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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국무회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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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17국무회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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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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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회의운영) | 좌동 |
|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이 전정부적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운영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국무회의는 정례국무회의와 임시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국무회의는 매주 1회소집하고, 임시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소집한다.<개정 94·2·19, 95·2·8> | 좌동 |
| ③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의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의장의 지명이 없는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따르는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4·2·19, 94·12·23, 98·3·16>[전문개정 82·9·18] | ③ 삭제 <2003·4·17>[전문개정 82·9·18] |
| 제3조(의안제출) | 좌동 |
| ①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개정 90·9·10> | 좌동 |
| ② 중요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정책의 내용을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무회의에서 중점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검토의견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개최일 3일전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공포안,헌법제89조제16호에 규정된 사항에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9·10, 98·3·16> | 좌동 |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의 개회일 2일전까지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배부한다. 다만, 임시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3·16> | 좌동 |
|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중요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이를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내외 중요정보 분석상황 | 좌동 |
| 2.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현황 | 좌동 |
| 3.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시책의 추진현황 | 좌동 |
| 4.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할 중요사항 | 좌동 |
| 5. 부처간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 | 좌동 |
| 6.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전문개정 82·9·18] | 좌동 |
| 제4조(합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부·처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개정 98·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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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안의 심의) | 좌동 |
|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관회의로 하여금 특정사항을 지시하여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 좌동 |
|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6·27> | 좌동 |
| 제7조(대리출석) | 좌동 |
|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처의 차관이 대리하여출석한다. <개정 98·3·16, 99·5·24> | 좌동 |
|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없다. | 좌동 |
| 제8조(배석등) | 좌동 |
| ① 국무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대통령비서실장 및국무총리비서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서울특별시장등 중요직위에 있는 법률에 정한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72·12·28, 73·2·13, 82·9·18, 90·9·10, 95·2·8, 98·3·16,99·5·24, 2001·1·29> | ① 국무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대통령비서실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72·12·28, 73·2·13, 82·9·18, 90·9·10, 95·2·8, 98·3·16,99·5·24, 2001·1·29, 2003·4·17> |
|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으로 하여금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90·9·10> |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으로 하여금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90·9·10, 2003·4·17> |
| 제9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처의 3급이상의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2·9·18, 98·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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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간사) | 좌동 |
| ①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행정자치부 의정관이 된다. <개정 92·12·12, 98·3·16, 99·5·24> | 좌동 |
| 제11조(국무회의록) | 좌동 |
| 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98·3·16> | 좌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12·28 대령64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2·13 대령649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9·18 대령109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9·10 대령13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2·12 대령1377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2·19 대령141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2·8 대령14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매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하고"를 "매주 1회 소집하고"로 한다. 부칙 <98·3·16 대령157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대령163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6·27 대령168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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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4ㆍ17 대통령령179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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