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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25 학교보건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8-07학교보건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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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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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를 말한다.<개정 98·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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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보건실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위치: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 좌동 |
| 2.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학설립·운영규정 제1조의 규정에의한 대학에 한한다) 또는 교육감(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의한 각급학교에 한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구를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좌동 |
|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2·25]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8·7>[본조신설 2002·2·25] |
|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90·12·31, 93·9·27> | 좌동 |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93·9·27, 98·1·16> | 좌동 |
| ③ 삭제 <93·9·27>[전문개정 81·10·8] | 좌동 |
| 제3조의2(정화구역의 관리) | 좌동 |
|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당해 학교의 장이이를 관리한다. | 좌동 |
| ② 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복된 구역은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 좌동 |
| 1. 상·하급 학교간의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 좌동 |
| 2. 같은 급의 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 좌동 |
| ③ 학교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그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본조신설 81·10·8] | 좌동 |
|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98·1·16, 2002·2·25>[전문개정 8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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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정화구역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제외한다. <개정 93·9·27, 95·12·30, 96·6·29, 97·2·24, 98·1·16,98·2·24, 99·5·15, 99·6·30, 2000·1·28, 2001·10·20, 200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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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시설 | 좌동 |
| 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좌동 |
| 3. 만화가게 | 좌동 |
|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 좌동 |
| 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 좌동 |
| 6. 담배자동판매기 | 좌동 |
|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 좌동 |
| 8.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좌동 |
| 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시설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본조신설 90·12·31] | 좌동 |
| 제4조의3(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0·12·31,93·9·27> | 좌동 |
|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상 15인이내로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당해 교육감소속직원 또는 관련기관의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90·12·31, 93·9·27> | 좌동 |
|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⑥ 위원의 임기 및 기타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90·12·31, 93·9·27> | 좌동 |
| ⑦ 교육감은 당해 시·군·구의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위하여 교육장소속하에 정화위원회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90·12·31, 93·9·27>[본조신설 81·10·8] | 좌동 |
| 제5조(정화의 요청) | 좌동 |
|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조치 또는 철거조치등정화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9·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치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화조치를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93·9·27>[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6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포함한다. 이하 같다)·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개정 74·7·11, 81·10·8,93·9·27, 96·2·22, 98·2·24> | 좌동 |
| 1.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양호교사 1인을둘 수 있다. | 좌동 |
| 2. 9학급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1인을 두고, 9학급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양호교사 1인을 둔다. | 좌동 |
| 3. 대학(3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 있어서는 단과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인 및 학교약사 1인을 둔다. | 좌동 |
| 4.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학교약사 및양호교사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사·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자중에서학교장이 위촉한다. <개정 93·9·27>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90·12·31, 93·9·27, 2002·2·25> | 좌동 |
| 1. 양호교사의 직무 | 좌동 |
|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 좌동 |
|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 좌동 |
|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 좌동 |
|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건강평가등의 실시에 관한협조 | 좌동 |
| 바. 신체허약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 좌동 |
|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의 방문 | 좌동 |
| 아. 교사의 보건교육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 좌동 |
|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등의 관리 | 좌동 |
|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 좌동 |
|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1)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 내지 (4)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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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기타 학교의 보건관리 | 좌동 |
| 2. 학교의사의 직무 | 좌동 |
|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좌동 |
|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 좌동 |
| 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 좌동 |
|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 좌동 |
|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 | 좌동 |
| 바.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 좌동 |
| 3. 학교약사의 직무 | 좌동 |
|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좌동 |
|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 좌동 |
|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 좌동 |
|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검사 | 좌동 |
| 마.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 좌동 |
| 제7조(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1·2·1, 2001·1·29, 2002·2·25> | 좌동 |
| ②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교육자치지원국장·보건복지부보건증진국장 및학교보건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개정 72·2·2, 90·12·31, 91·2·1, 94·12·23, 98·1·16,2001·1·29, 2002·2·25> | 좌동 |
|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9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9조의2(분과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③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속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1·2·1, 2001·1·29> | 좌동 |
|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호선한다. | 좌동 |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74·7·11] | 좌동 |
| 제9조의3(전문가의 의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7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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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수당과 여비)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2·1,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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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간사와 서기) | 좌동 |
|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91·2·1, 2001·1·29>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좌동 |
| 제11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7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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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협조요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2·1,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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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등교중지)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2·25> | 좌동 |
|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전염병환자·전염병의사환자 및 전염병병원체보유자. 다만,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제1호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인정되는 자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81·10·8] | 좌동 |
| 제14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정화구역설정권한은법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90·12·31, 93·9·27> | 좌동 |
| ②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및도지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방지조치권한은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시장을 말한다)·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위임한다.<개정 90·12·31, 93·9·27, 98·1·16>[본조신설 81·10·8] | 좌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7·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10·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종전의 정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공고된 정화구역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정화구역으로 조정·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③(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허가된 시설로서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86년 8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동 기한까지 이전 또는 폐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동 기한 만료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정화구역 설정권자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안에 있는 시설중 법 제6조제1항제2호·제4호·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시설은 이 영에 의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정화구역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시·도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시·도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4조의2제4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4년 8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6·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2·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로서 제4조의2제7호 또는 제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부칙 <99·5·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6·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10·20 대령1739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2·25 대령17520>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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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8ㆍ7 대령18506> 이 영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