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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2 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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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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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2·3·11> |
좌동 |
| 제2조 삭제 <82·3·11> |
좌동 |
| 제3조(임용권의 위임)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85·8·12, 88·2·24, 91·2·1, 91·4·23, 92·3·28, 92·8·25, 94·2·17, 94·12·23, 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85·8·12, 88·2·24, 91·2·1, 91·4·23, 92·3·28, 92·8·25, 94·2·17, 94·12·23, 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
|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 좌동 |
|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 좌동 |
|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 좌동 |
| 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 좌동 |
| 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2·8·25, 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2·8·25, 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
| 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 | 좌동 |
| 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 좌동 |
| 3. 삭제 <2007·6·28> | 좌동 |
| 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 | 좌동 |
| 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 좌동 |
| 6. 삭제 <2007·6·28> | 좌동 |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2·8·25, 94·12·23, 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7·6·28>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2·8·25, 94·12·23, 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
| 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 좌동 |
| 2. 삭제 <2007·6·28> | 좌동 |
| 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 | 좌동 |
|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5·5·29, 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5·5·29, 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
| 1. 삭제 <2007·6·28> | 좌동 |
| 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 | 좌동 |
|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84·2·29, 91·2·1, 91·4·23, 91·8·8, 94·2·17, 96·2·22 대령14920, 97·2·25, 99·9·30, 2001·1·29, 2007·6·28> |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84·2·29, 91·2·1, 91·4·23, 91·8·8, 94·2·17, 96·2·22 대령14920, 97·2·25, 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
| 1. 교장의 임용 | 좌동 |
| 2. 삭제 <99·9·30> | 좌동 |
|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 좌동 |
|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 | 좌동 |
| 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 좌동 |
| 6.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및 겸임 | 좌동 |
| 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 좌동 |
| 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 좌동 |
| 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각종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1·2·1, 99·9·30, 2001·1·29> |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각종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1·2·1, 99·9·30, 2001·1·29, 2008·2·29> |
| 1. 소속교사의 임용 | 좌동 |
| 2. 소속교감의 승급[전문개정 82·3·11] | 좌동 |
| 제3조의2(임용권의 재위임) | 좌동 |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재위임한다.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
| 1. 소속교수·부교수의 임용 | 좌동 |
| 2.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 좌동 |
| 3. 부설학교 교장의 임용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대한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재위임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대한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에 대한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재위임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에 대한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
|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재위임한다.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
| 1. 교장의 임용 | 좌동 |
|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의 국장 이상인 장학관, 교육장인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의 장을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본조신설 2007·6·28] | 좌동 |
|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의2 삭제 <82·3·11> |
좌동 |
|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 좌동 |
| ①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누적 모집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원의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있다. | 좌동 |
| 1. 기초심사: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 좌동 |
| 2. 전공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교육능력 등의 심사 | 좌동 |
| 3. 면접심사: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 좌동 |
| 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중 3분의 1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⑤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월전까지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4·8·14> | 좌동 |
| ⑥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본조신설 99·9·30] | 좌동 |
| 제5조(임용시기)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82·3·11> | 좌동 |
| ②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1. 근무기간 | 좌동 |
| 가. 교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나. 부교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좌동 |
| 다. 조교수 및 전임강사: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좌동 |
| 2.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
좌동 |
| 3. 근무조건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업적 및 성과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 좌동 |
| ④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5조의3(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 좌동 |
| 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계산하되, 재임중에 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계산한다. | 좌동 |
| ②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 좌동 |
| ③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중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중에 제5조의2의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잔여기간까지를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9호 또는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5·5·29, 97·2·25>[본조신설 91·8·1] | 좌동 |
| 제5조의4(정년보장교원의 심사) | 좌동 |
| ①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교원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연구실적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④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당해 대학의 교원정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대학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1·8·1] | 좌동 |
|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1·8·1, 97·2·25, 2005·4·15> |
좌동 |
|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 좌동 |
| 2. 삭제 <97·2·25> | 좌동 |
|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82·3·11] | 좌동 |
| 제6조의2(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4에 따라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2> | ① 법 제11조의4에 따라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2, 2008·2·29> |
| ② 양성평등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2> | ② 양성평등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
| 1.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 조치계획"이라 한다)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2호의 평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 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 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
| 1. 양성평등 또는 대학교원인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2. 교육인적자원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2. 교육과학기술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 ⑥ 그 밖에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11·4] | ⑥ 그 밖에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3·11·4] |
| 제6조의3(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 좌동 |
| ①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열구분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계열구분에 의한다. | 좌동 |
| ②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개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2008·2·22> | ②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개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2008·2·22, 2008·2·29> |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관련 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1·4] | 좌동 |
|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 좌동 |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88·2·24, 97·2·25, 2005·4·15> | 좌동 |
|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위의 결원이 없어 그 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2.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특별연수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국외연수를 위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좌동 |
| 3. 직제 또는 학교·학과의 신설·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교육공무원을 기관의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좌동 |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한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직위의 직무요건 | 좌동 |
|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 좌동 |
|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 좌동 |
|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 좌동 |
|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 좌동 |
|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 좌동 |
| 2. 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 | 좌동 |
| 가. 종별 | 좌동 |
| 나. 경력·학력·전공분야·자격 | 좌동 |
| 다. 연수실적 | 좌동 |
|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 좌동 |
| 마. 통솔능력 | 좌동 |
| 바. 성품 및 신망도 | 좌동 |
| 사. 청렴도 | 좌동 |
| 아. 건강 | 좌동 |
| 자. 기타 특기사항 | 좌동 |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및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외연수·국내 위탁교육등 특별연수를 받았거나 6월이상의 연수를 받은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수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한다. | 좌동 |
| ⑤ 교육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 또는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2·3·11] | 좌동 |
| 제7조의2(겸임) | 좌동 |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93·2·24, 99·9·30, 2005·4·15> | 좌동 |
| 1.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산업대학의 교원 및 각급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1·2·1, 95·3·25, 2001·1·29, 2005·4·1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1·2·1, 95·3·25, 2001·1·29, 2005·4·15, 2008·2·29> |
| 1. 각종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고등학교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간 | 좌동 |
| 2. 학예·공안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전문대학이상의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간 | 좌동 |
| 3.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간 | 좌동 |
| 4. 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과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 4. 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과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
| 5.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교육공무원간 |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교육공무원간 |
| ③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과 「국립암센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원장으로서의 겸임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3·25, 95·5·29, 2001·12·31, 2004·3·9, 2005·4·15>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2·3·11] | 좌동 |
| 제7조의3(파견근무) | 좌동 |
| 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92·8·25, 97·2·25, 99·9·30, 2001·7·16, 2003·3·11, 2004·8·14, 2005·4·15> | 좌동 |
| 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 | 좌동 |
| 3.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5.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경우 | 좌동 |
| 6.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7.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8.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연구기관에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9.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8·25, 97·2·25, 2003·3·11, 2005·9·14> | 좌동 |
| 1. 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6월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4.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대학교원에 대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에 대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원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제3호·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 소속인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국립의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의 파견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로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인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소속인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2·8·25, 94·2·17,97·2·25, 99·9·30, 2001·1·29, 2004·8·14> |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제3호·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 소속인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국립의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의 파견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로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인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소속인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2·8·25, 94·2·17,97·2·25, 99·9·30, 2001·1·29, 2004·8·14, 2008·2·29> |
| ④ 파견의 발령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행한다. 다만, 대학교원의 파견의 발령은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하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기관의 장의 파견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이 아닌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 좌동 |
|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할 필요가 없는 파견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8·14>[전문개정 82·3·11] |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파견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8·14, 2008·2·29>[전문개정 82·3·11] |
| 제7조의4(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파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파견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2·25, 99·9·30, 2004·6·11, 2004·8·14, 2005·4·15> [전문개정 88·2·24] |
제7조의4(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
|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등) | 좌동 |
|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허가의 필요성 | 좌동 |
| 2. 허가기간의 적절성 | 좌동 |
| 3. 허가대상기업의 적합성 | 좌동 |
| 4.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3·11] | 좌동 |
| 제8조(준용규정)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제2장 신규채용 |
좌동 |
|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 좌동 |
|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하되,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 좌동 |
|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79·3·3, 82·3·11, 88·2·24, 91·2·1, 99·9·30, 2001·1·29, 2005·4·15, 2005·9·14, 2006·6·12, 2006·8·24, 2007·4·12> |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
|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자(교육공무원이던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되기위하여 퇴직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그 퇴직 후 1월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의 교장을 임용권자가 정하는 공모절차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자격기준 해당 전의 경력도 포함한다)이 있는 자 <개정 2006·8·24> | 좌동 |
| 3.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근무할 교사와, 공업계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서 실업계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원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 3.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근무할 교사와, 공업계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서 실업계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원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
| 4.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7급이상의 직위에 상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5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9년이상인 자 | 좌동 |
| 5.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경우에는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본조신설 78·2·9] | 좌동 |
| 제9조의3(교장등의 임용) | 좌동 |
| ① 교장으로 1차임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잔여기간이4년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법 제29조의2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교사로의 임용을 원할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사로임용할 수 있다. <개정 99·9·3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 및 교사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본조신설 91·8·1]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 및 교사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본조신설 91·8·1] |
| 제9조의4(원로교사의 우대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2제6항에서 "원로교사"라 함은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개정 99·9·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시간의 경감·당직 근무의면제·명예퇴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 고려 기타 교내의 각종 행사등에서우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는 소속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규임용된교사에 대한 상담·교내의 장학지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할 수있다.[본조신설 91·8·1] | 좌동 |
| 제10조(임용후보자 채용순위)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1·2·1, 2001·1·29> | ①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1·2·1, 2001·1·29, 2008·2·29> |
| ②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정원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82·3·11>[전문개정 73·3·14] | 좌동 |
|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1·2·1, 2001·1·29>[전문개정 90·12·31]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8·2·29>[전문개정 90·12·31] |
| 제11조의2 삭제 <2005·4·15> |
좌동 |
| 제11조의3(응시자격)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과목에 관한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본조신설 95·5·29] |
좌동 |
|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없다. | 좌동 |
|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응시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다른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 ③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다른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 ④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 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요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28] | 좌동 |
|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0·12·31> | 좌동 |
제2장의2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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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대학의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0일이내)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공립의 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97·2·25, 99·9·30, 2001·1·29>[전문개정 94·2·17] |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
| 제12조의3(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인이상 5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해 대학의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외의 인사를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14> | 좌동 |
| ②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부족하여 여성위원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9·14> | 좌동 |
| ③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05·9·14> | 좌동 |
| ⑤ 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정결과를 당해 대학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2·17> | 좌동 |
| ⑥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⑦ 위원회는 위원회가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존속한다. <개정 94·2·17>[본조신설 91·8·8] | 좌동 |
제2장의3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원의 초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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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4(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본조신설 96·6·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본조신설 96·6·3] |
제3장 기간제교원의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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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9·30, 2005·4·15, 2005·7·27> | 좌동 |
| 1.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 좌동 |
|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이내로 하며, 필요한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이를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97·2·25] | 좌동 |
제3장의2 전직 및 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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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전직등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82·3·11, 91·2·1, 2001·1·29> | ① 법 제2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82·3·11, 91·2·1, 2001·1·29, 2008·2·29> |
| 1.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전보하는 경우 | 좌동 |
| 2.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 좌동 |
|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4.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 좌동 |
| 5.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5.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 ② 삭제 <97·12·5>[본조신설 75·11·13] | 좌동 |
| 제13조의3(인사교류) | 좌동 |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도서·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9·3·3, 82·3·11, 2005·4·15> | 좌동 |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전보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하고,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2·3·11> | 좌동 |
| ④ 임용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교사를 그가 임용된날로부터 5년간 전직이나 당해 특수지역 또는 근무기관 이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없다. <신설 78·2·9> | 좌동 |
|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전보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다. <신설 82·3·11, 91·2·1, 91·4·23,99·9·30, 2001·1·29>[본조신설 75·11·13] |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전보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다. <신설 82·3·11, 91·2·1, 91·4·23,99·9·30, 2001·1·29, 2008·2·29>[본조신설 75·11·13] |
제4장 승진 및 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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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승진임용방법) | 좌동 |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76·2·7,79·3·3, 82·3·11, 93·2·24, 99·9·30>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특수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농업계, 공업계,수산·해운계, 예·체능계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과출신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과를 졸업한자를 말한다. <개정 78·2·9, 91·2·1, 2001·1·29> |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특수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농업계, 공업계,수산·해운계, 예·체능계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과출신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과를 졸업한자를 말한다. <개정 78·2·9, 91·2·1, 2001·1·29, 2008·2·29> |
| 제15조(특별승진임용) | 좌동 |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91·2·1, 92·8·25, 94·2·17, 2001·1·29>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91·2·1, 92·8·25, 94·2·17, 2001·1·29, 2008·2·29> |
|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포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이 경우에는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이 경우에는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교육공무원 | 좌동 |
| 4.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 | 좌동 |
| 5.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 5.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이 제16조의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상위의자격기준에 달하였으나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상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를 우선적으로 받게 할 수 있다.<개정 91·2·1, 2001·1·29> |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상위의자격기준에 달하였으나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상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를 우선적으로 받게 할 수 있다.<개정 91·2·1, 2001·1·29, 2008·2·29> |
|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82·3·11] | 좌동 |
|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 좌동 |
|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개정 91·8·8> | 좌동 |
|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경우 | 좌동 |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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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의한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이 영에 의한 교육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처분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처분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운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제한기간을 기산한다. | 좌동 |
| ④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전문개정 82·3·11] | 좌동 |
| 제17조 삭제 <8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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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강임의 순위) 교육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의 하순위자로부터행한다. 다만, 본인이 강임을 원할 때에는 순위에 불구하고 강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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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방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 동일 직위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의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위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개정 97·2·25, 2004·6·11, 2005·4·15> [전문개정 8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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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육아휴직)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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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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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직제등 개폐로 인한 면직순위)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소속교육공무원중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훈련성적·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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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면직자의 명부제출) | 좌동 |
|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면직될 때에는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이있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이 면직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근무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한 명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3·11, 91·2·1, 2001·1·29> |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면직될 때에는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이있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이 면직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근무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한 명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3·11, 91·2·1, 2001·1·29, 2008·2·29> |
| ② 제1항의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22조(면직자의 우선임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임용후보자에 우선하여 이를 임용하거나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그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의하여야 한다. <개정 82·3·11> |
좌동 |
| 제23조(특수근무지의 범위) 법 별표의 비고 제2호에서 "특수지근무"라 함은 재외공관에서의 근무를 말한다.[본조신설 8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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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위임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1·2·1, 2001·1·29> |
제24조(위임규정) |
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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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2항제4호,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ㆍ제5호,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의4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⑬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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