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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 공무원임용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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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공무원임용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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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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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적용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을 위한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의한다.[전문개정 69·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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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규정된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렬·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73·3·30, 74·5·24, 89·3·27, 89·6·16, 90·12·1, 2000·7·22>[전문개정 69·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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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시험실시기관등)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98·12·31, 2000·7·22, 2002·1·26, 2003·12·30> | 좌동 |
| 1.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운수·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감사·기계(일반기계직류를 말한다)·전기·화공·농업(일반농업직류를 말한다)·교통·도시계획·토목(일반토목직류를 말한다)·건축·전산직렬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 좌동 |
| 2. 삭제 <2003·12·30> | 좌동 |
| 3. 삭제 <2003·12·30> | 좌동 |
| 4. 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전직시험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외의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다만,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직렬의 6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과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직렬로의 전직시험 및 전입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8·12·31, 2003·12·30> | 좌동 |
| ③ 소속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권을 임용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 좌동 |
|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임용추천 및 시험의 공동·위탁실시에 필요한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6·7·31> | 좌동 |
| ⑤ 삭제 <2003·12·30>[전문개정 95·12·22] | 좌동 |
|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등) | 좌동 |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당해 시험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파견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에 대하여는 질서유지에 필요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84·12·31, 96·7·31> | 좌동 |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출신학교의장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83·3·14>[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5조(시험의 방법) | 좌동 |
| ①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개정 83·3·14, 95·12·22> | 좌동 |
|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검정한다. <개정 73·3·30> | 좌동 |
| ③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 좌동 |
| ④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 좌동 |
| ⑤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 좌동 |
| ⑥ 삭제 <95·12·22>[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6조(시험의 단계) | 좌동 |
| ① 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에있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실시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경우 전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95·12·22> | 좌동 |
| ②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실시함에 있어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시험의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76·6·4, 89·6·16>[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7조(시험과목) | 좌동 |
|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별표 1의2와 같으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과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제1차시험중 영어과목은 별표 1의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개정 70·12·31, 71·12·11, 81·6·18, 81·11·23, 84·12·31, 2002·1·26> | 좌동 |
| ②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간의 전직에 있어서의 시험과목은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73·3·30, 74·5·24, 78·12·30, 87·4·1, 98·12·31, 2000·7·22, 2003·12·30> | 좌동 |
| ③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및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법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의 경우에는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한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시험과목중에서 1개과목을, 동조동항제8호의규정에 의한 채용의 경우에는 외국어 및 별표 1의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시험과목중에서 각각 1개과목을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95·12·22, 2002·1·26> | 좌동 |
| ④ 시험요구기관의 장(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의방법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의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과목을 변경·축소또는 확대조정할 수 없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없고,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서 정한 임용예정직급별 시험과목중 필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없다. <개정 95·12·22, 98·12·31, 2003·12·30> | 좌동 |
| ⑤ 삭제 <2003·12·30> | 좌동 |
| ⑥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된 시험과목은 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2> | 좌동 |
| ⑦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요하는 과목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95·12·22> | 좌동 |
| ⑧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협의하여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95·12·22> | 좌동 |
| ⑨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시험과목을 지정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1년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5·12·22> | 좌동 |
| ⑩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시험과목의 시험시에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병과하거나,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실기시험이 병과되는 시험과목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95·12·22> | 좌동 |
| ⑪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및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한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시험실시기관의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 1년이후부터 적용한다.<신설 96·7·31, 2002·1·26> | 좌동 |
| ⑫ 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동일하게 하며, 선택과목의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한다. <신설 2002·1·26> [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8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6급 및 7급 시험은 전문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8급이하 시험은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기능직 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출제수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4·12·31, 98·12·31>[전문개정 69·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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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 | 좌동 |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기타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 좌동 |
|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 좌동 |
|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신설 80·11·21> | 좌동 |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80·11·21> | 좌동 |
|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신설 80·11·21, 2002·1·26> [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10조(신체검사) | 좌동 |
|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89·6·16, 2002·1·26> | 좌동 |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에 의한불합격판정기준을 달리하는 공무원을 전직시킬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11조(시험의 합격결정) | 좌동 |
| 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별표 1의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증시험의 해당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②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시험성적·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2·1·26> | 좌동 |
| ③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 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88·2·19, 89·6·16, 96·7·31> | 좌동 |
| ④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⑤ 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자를 합격한 자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은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법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 좌동 |
| ⑥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⑦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의 경우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차시험(기능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한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기시험 합격자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95·12·22, 2002·1·26> | 좌동 |
|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⑨ 삭제 <2002·1·26> | 좌동 |
| ⑩ 삭제 <2002·1·26> | 좌동 |
| ⑪ 삭제 <2002·1·26> | 좌동 |
| ⑫ 삭제 <2002·1·26> [전문개정 83·3·14] | 좌동 |
| 제11조의2(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는 세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89·3·27>[전문개정 83·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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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3(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 좌동 |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상이 될 수 있도록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2·12·2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시험의 종류,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2·12·26>[본조신설 95·12·22] | 좌동 |
제2장 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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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 좌동 |
| 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이를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로 구분한다. 다만, 외무고등고시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외국어능통자 분야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3·12·30> | 좌동 |
| ②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직렬구분은별표 2와 같다. <개정 80·8·1, 2003·12·30>[본조신설 73·3·30] | 좌동 |
| 제12조의2(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 좌동 |
| 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가미할 수 있다. <개정 71·12·11> | 좌동 |
| ④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73·3·30, 2002·1·26> | 좌동 |
| ⑤ 및 ⑥삭제 <2002·1·26> [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13조(6급이하 및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 좌동 |
| ①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②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에제2차시험은 제12조의2제4항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개정 73·3·30> | 좌동 |
| ③ 제12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에 준용한다.다만, 제1항 본문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73·3·30>[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14조(특별채용시험방법) | 좌동 |
| ① 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는 경우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일반직·특정직·기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85·12·31, 86·12·31, 89·3·27, 95·5·29, 95·12·22, 98·12·31, 2002·1·26> | 좌동 |
|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자(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이내에 퇴직전에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4. 특수분야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6호·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의 특별채용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 좌동 |
| ③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78·12·30, 83·3·14, 86·12·31, 89·6·16, 2002·1·26> | 좌동 |
| ④ 삭제 <89·6·16>[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14조의2(특별채용시험의 요구절차) | 좌동 |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임용예정직급, 특별채용이 필요한 사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을 실시한다.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특별채용의 경우와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특별채용시험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95·12·22, 98·12·31>[본조신설 78·12·30] | 좌동 |
| 제14조의3(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특별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제1차시험에 한한다)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월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의한 동일 직급의 특별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2·1·26, 2003·12·30>[전문개정 93·12·31] |
좌동 |
| 제15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특별채용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승진소요최저연수및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73·3·30, 2000·7·22>[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16조 삭제 <95·12·22> |
좌동 |
제3장 전직 및 승진시험 |
좌동 |
| 제17조(전직시험의 방법) | 좌동 |
|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20조제1항 본문의규정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별표 1호 및별표 1의2중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행정·세무·관세·운수·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통계·감사·사서직렬 5등급 이상공무원과 외교통상 및 외교행정직렬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 및 외무행정직렬 5급 이상공무원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개정 89·6·16, 92·12·2, 93·12·31, 95·12·22, 98·12·31, 2000·7·22, 2002·1·26>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면제할 수 있다. <신설 93·12·31> | 좌동 |
| ③ 기능직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의 필기시험과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18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 좌동 |
| ①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이를 실시한다.<개정 97·4·11> | 좌동 |
| ② 제1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시험에 준용한다.<개정 73·3·30, 88·2·19, 2002·1·26> | 좌동 |
|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2·1·26> [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19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관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경과한 자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6급공무원을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88·2·19, 97·4·11, 98·12·31>[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20조(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 좌동 |
| ①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가미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차시험에 대하여소속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가미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89·6·16, 98·12·31> | 좌동 |
| ② 소속장관은 제1항의 시험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전에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9·6·16> | 좌동 |
|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의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78·6·21, 89·6·16>[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21조(5급일반승진시험의 요구) | 좌동 |
| ①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시험요구일현재 5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별표 5의 응시배수에 해당되는인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한내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다만, 승진후보자가 별표 5의응시배수를 적용하기에는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83·3·14, 95·12·22, 98·12·31, 2002·1·2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은 임용제청권자가 당해 기관의 승진시험실시예정2월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당해 기관의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결원·예상퇴직인원·증원예정인원·공개채용예정인원·특별채용예정인원·공개승진예정인원 및 기관별 형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③ 법 제40조의4제1항 및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규정에 의한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별표 5의응시배수에 불구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12·31, 2002·1·26> | 좌동 |
| ④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연 1회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81·6·18] | 좌동 |
| 제21조의2(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당해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개정 80·8·1, 81·6·18, 89·6·16, 93·12·31> |
좌동 |
|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 좌동 |
| 2.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본조신설 78·12·30]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22조(경쟁시험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주지 할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일간신문 및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하며,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공고의 기일과 방법은 따로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할 수 있다. <개정 71·12·11, 84·12·31, 98·12·31> |
좌동 |
|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 좌동 |
|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좌동 |
|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 좌동 |
|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 좌동 |
|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23조(시험의 일부 면제) | 좌동 |
| ①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가 공안직군 또는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특별채용시험·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70·12·31, 76·6·4> | 좌동 |
| ②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에따라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신설 2000·7·22> | 좌동 |
| ④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이 영 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5급 공무원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이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73·3·30, 81·6·18,95·12·22, 2002·1·26> | 좌동 |
| ⑤ 일반직공무원상호간·기능직공무원상호간·외무공무원상호간 또는 일반직공무원과외무공무원상호간의 전직시험 및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상호간의 특별채용시험에있어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및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을 달리하거나 선택을요하는 과목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4·12·31, 85·12·31, 89·3·27, 95·12·22> | 좌동 |
| ⑥ 삭제 <73·3·30> | 좌동 |
| ⑦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복수직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를 변경된 공무원의 종류나복수직으로 추가된 공무원의 종류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담당직무의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95·12·22>[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23조의2 삭제 <93·12·31> |
좌동 |
| 제24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험실시의 내용 및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25조(시험의 감사)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기관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감사를 행하고 시험실시사항이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그 운용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장관에게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26조 삭제 <93·12·31> |
좌동 |
| 제27조(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지급한다. <개정 86·12·31, 96·7·31>[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2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병역·가점·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②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83·3·14> | 좌동 |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83·3·14> | 좌동 |
| ④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70·12·31> | 좌동 |
| ⑤ 삭제 <74·5·24>[전문개정 69·4·11] | 좌동 |
| 제28조의2 삭제 <2002·1·26> |
좌동 |
| 제29조(합격증명서등의 발급) | 좌동 |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합격증명서등을 발급한다. | 좌동 |
| ② 합격증명서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매통당 200원의 수입인지를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80·8·1>[본조신설 78·12·30] | ② 합격증명서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매통당 200원의 수입인지를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0·8·1, 2004·3·17>[본조신설 78·12·30] |
부칙 <2003·12·30 대령181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4년 이후 첫회(당초 합격한 직렬의 시험이 처음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의 행정고등고시 해당직렬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중 “행정고등고시 또는 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대통령령 제18141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고등고시 및 기술고등고시”를 각각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②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중 “행정ㆍ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고등고시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고등고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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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각종임용시험 과목표 | 좌동 |
|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좌동 |
| [별표 1의2] 외무공무원임용시험과목표 | 좌동 |
| [별표 1의2]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과목표 | 좌동 |
| [별표 1의3]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 좌동 |
| [별표 1의4]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과목 | 좌동 |
| [별표 2]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직렬 구분표 | 좌동 |
| [별표 제3호] 고시합격자의 임용직렬 기준표 | 좌동 |
| [별표 제4호] 삭제 | 좌동 |
| [별표 제4호의2] 및 [별표 제4호의3] 삭제 | 좌동 |
| [별표 5] 일반승진시험응시대상범위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