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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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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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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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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歸屬財産處理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第2條第1項 但書에 規定된 農耕地라함은地目의 如何에 不拘하고 實際建物의 垈地로 되어있는 것과 市街地計劃에 依하여垈地로 認定된 것 및 企業體運營上 直接 必要한 것은 包含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조 法 第2條第2項에 規定된 組合 其他라 함은 法令에 依據하여 組織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 法 第4條의 規定에 依하여 歸屬財産中 國營 또는 公營으로 指定된 後 當該 財産에關한 法令이 實施될 때까지의 管理는 그 財産에 對한 從前의 所管部長官 또는管財廳長이 法 第4條에 依하여 이를 管理한다. |
좌동 |
제2절 國有, 國營, 公有 및 公營의 節次 |
좌동 |
| 제4조 | 좌동 |
| ① 法 第5條第1項에 該當한 不動産, 動産 및 同條 第2項에 規定된 公用또는 公共用에 必要한 不動産, 動産은 關係 各部長官이 提議하여 國務會議의議決로써 國務總理를 經由하여 大統領의 決裁를 얻은 後 管財廳長은 當該 財産의財産目錄을 作成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移管한 後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地方長官은이를 當該 機關에 移讓하게 된다. <개정 94·12·23> | ① 法 第5條第1項에 該當한 不動産, 動産 및 同條 第2項에 規定된 公用또는 公共用에 必要한 不動産, 動産은 關係 各部長官이 提議하여 國務會議의議決로써 國務總理를 經由하여 大統領의 決裁를 얻은 後 管財廳長은 當該 財産의財産目錄을 作成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移管한 後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地方長官은이를 當該 機關에 移讓하게 된다. <개정 94·12·23, 2008·2·29> |
| ② 法 第5條第2項 後段에 規定된 公認된 敎化, 厚生機關에서 公益事業에 供하기爲하여 必要한 不動産과 動産은 敎化, 厚生機關의 所管部長官이 提議하여 國務會議의議決로써 國務總理를 經由하여 大統領의 決裁를 얻어 管財廳長은 그 財産의財産目錄을 作成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地方長官에게 移管한 後 재정경제원장관또는 地方長官은 이를 當該 敎化, 厚生機關에게 使用하게 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제5조 法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國營 또는 公營으로 指定할 企業體는 當該 企業體의所管部長官과 企劃處長이 提議하여 國務會議의 議決로써 國務總理를 經由하여大統領의 決裁를 얻어 國務院에서 告示한다. |
좌동 |
제3절 賣却과 淸算의 節次 |
좌동 |
| 제6조 | 좌동 |
| ① 法 第8條第1項第1號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企業體의 財産을 分割하여 賣却하고저할 때에는 所管部長官은 管財廳長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管財廳長은 法 第8條第1項第1號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企業體의 財産을分割賣却함이 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所管部長官에게 分割하여 賣却을 要請할 수있다. | 좌동 |
| 제7조 | 좌동 |
| ① 法 第9條第5號의 規定에 依하여 歸屬財産買收에 關한 缺格事實이 있는 者라함은缺格의 原因이 된 行爲로서 歸屬財産의 權利金을 받어 權利讓渡하거나 許可없이轉貸하거나 또는 歸屬財産에 損害를 주었거나 歸屬財産管理運營에 顯著한 支障을주는等 事由에 因하여 權限있는 官廳의 判定 또는 處分 其他에 依하여 그 事實이證明된 者를 말한다. | 좌동 |
| ② 法 第9條에 規定된 買收人 缺格事項은 本令에 依하여 當該 財産買收契約이 締結될때까지에 發生한 事由를 말한다. <改正 50·5·27> | 좌동 |
| ③ 前項의 缺格事項은 當該 財産買收契約을 締結한 날로부터 3年以內에 發見하지 못할境遇에는 그 缺格을 主張하지 못한다. <改正 50·5·27> | 좌동 |
| 제8조 法 第12條에 規定된 歸屬住宅 또는 垈地를 中心으로 20천以內의 地域이라 함은 그歸屬住宅 또는 垈地를 中心으로 하여 地圖上 20천以內의 地域을 말한다. |
좌동 |
| 제9조 歸屬財産은 左에 依하여 法 第15條에 規定된 優先買收資格者 또는 落札者에게賣却한다. <改正 50·5·27> |
좌동 |
| 1. 法 第15條에 規定된 優先買收資格者와 歸屬財産의 一般願賣者는 管財廳長이定하는 바에 依하여 當該 財産의 願買價格을 入札하여야 한다. | 좌동 |
| 2. 開札은 管財委員會委員, 言論人等 立會下에 公開하여야 하며 開札한 結果最高額入札者가 法 第15條에 規定된 優先買收資格者가 아닌 境遇에는 當該 入札의最高價格으로써 第10條에 規定된 優先買收資格者의 順位로 賣却한다. 但, 當該入札의 最高價格이 政府査定價格보다 低下할 때에는 政府査定價格으로써 賣却한다.本號의 政府査定價格은 法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賣却當時의 時價로서 적어도2個以上의 金融機關의 鑑定에 依하여 管財委員會의 審査決議를 經하며 管財廳長이이를 決定한다. | 좌동 |
| 3. 前號의 規定에 依하여 賣却할 수 없을 境遇에는 當該 最高額入札者에게 賣却한다.但, 當該 最高額入札者가 法에 依하여 缺格者인 境遇 또는 契約에 不應할 境遇에는第2 또는 第3의 高額入札者에 限하여 當該 財産을 賣却할 수 있다. 이 境遇에있어서도 그 賣却價格은 最高額入札價格이어야 한다. | 좌동 |
| 4. 前 第2號 規定으로 因하여 該當 最高入札者가 買收人이 되지 못하고 優先權者가買收契約締結後 3年以內에 法 第9條의 缺格事項이 發生 또는 發見되였을 時에는 當該最高入札者에게 賣却한다. | 좌동 |
| 제10조 | 좌동 |
| ① 法 第15條의 規定에 依하여 合法的이며 思想이 穩健하고 運營能力이 있는 善良한者로서 歸屬財産을 優先的으로 買收할 수 있는 者의 順位는 左와 같다. | 좌동 |
| 1. 企業體, 株式 및 持分에 있어서는 賃借人 및 管理人, 當該 企業體의 株主, 社員,組合員 및 2年以上 繼續 勤務한 從業員,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當한 者의順位로 한다. 但, 株主, 社員, 組合員은 檀紀 4278年 8月 9日以前부터 當該 企業體의株主, 社員,組合員이여야 한다. | 좌동 |
| 2. 住宅에 있어서는 賃借人, 國家에 有功한 無住宅者 및 그 遺家族, 住宅없는 貧困한勤勞者, 歸屬住宅 以外의 住宅을 求得하기 困難한 者의 順位로 한다. | 좌동 |
| 3. 店鋪, 倉庫, 空垈地 其他 住宅 以外의 不動産에 있어서는 賃借人, 管理人의順位로 한다. | 좌동 |
| 4. 動産에 있어서는 그 緣故者로 한다. | 좌동 |
| ② 前項 第3號 規定의 店鋪라 함은 檀紀 4278年 8月 9日以前에 商號登記를 하였거나營業許可를 얻었거나 또는 當該 建物의 2分之 1以上을 商用에 使用하는 것에 限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企業體 以外의 不動産을 共同하여 賃借 또는 管理하는 者는同等한 優先權을 가진다. | 좌동 |
| ④ 1棟의 建物에 關하여 數人의 賃借人이 있을 境遇에는 當該 數人의 賃借人에게共同的으로 賣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本條에서 賃借人이라 함은 賃貸借契約을 하고 그 財産을 現實的으로 契約者自身이使用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제11조 | 좌동 |
|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歸屬財産을 優先的으로 買收할 수 있는 者는 當該 財産의入札前日까지 管財廳長에게 歸屬財産優先買收願을 屆出하여야 한다.<改正 50·5·27> | 좌동 |
| ②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買收者로 選定된 者는 3週日以內에 管財廳長이 定하는 바에依하여 買收契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前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優先買收願을 屆出하지 아니하거나 또는買收契約을 締結하지 아니한 者는 그 權利를 喪失한다. <改正 50·5·27> | 좌동 |
| 제12조 | 좌동 |
| ① 管財廳長은 賣却할 財産入札日時와 場所, 入札方法 및 代金支拂方法에 關하여 開札2週日前에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50·5·27, 50·11·25> | 좌동 |
| ② 前項의 入札에 參加하는 者는 管財廳長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保證金을前納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前項의 保證金은 落札者로서 法에 依하여 缺格된 者와 買收契約에 不應한 者에對하여서는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2조의2 管財廳長 및 管財委員會는 歸屬財産의 入札에 關한 書類를 各各 作成하여 이를保管하여야 한다.[本條新設 50·5·27] |
좌동 |
| 제13조 | 좌동 |
| ① 第12條第1項 規定의 賣却할 財産에는 繫爭中에 屬하는 財産도 이를 包含한다. 但,訴訟에 繫屬中인 財産은 例外로 한다. | 좌동 |
| ② 第12條第1項 規定의 賣却할 財産의 賣却順序는 管財委員會의 審査決議를 經하여管財廳長이 이를 定한다.[全文改正 50·5·27] | 좌동 |
| 제14조 | 좌동 |
| ① 賣却代金의 一時全額現金納付, 分納方法, 分納期限, 第1回分 納金額等은 企業體,不動産, 株式 또는 持分等으로 區別한 一般規定으로써 定한다. <改正 50· 5·27> | 좌동 |
| ② 前項의 一般規定은 管財委員會의 審査決議를 經하여 管財廳長이 定한다.<新設 50·5·27> | 좌동 |
| 제15조 | 좌동 |
| ① 歸屬財産의 買收者가 指定期日內에 賣却代金 또는 그 分納金을 納付하지 아니하는境遇에는 그 未納金의 1割에 該當한 金額의 過怠金을 徵收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過怠金은 旣納金中에서 充當하고 不足한 境遇에는 이를 追徵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 | 좌동 |
| ① 法 第8條第1項第4號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解散하고 그 財産을 分割賣却할 수 있는法人 또는 組合 其他는 그 法人 또는 組合 其他의 株式 또는 持分中 3分之2以上이歸屬되어 있는 것에 限하여 管財廳長은 그 財産의 業務를 所管하는 各部長官(以下各長官이라 略稱한다)과의 合議를 얻어 이를 解散하여서 分割賣却할 수 있다.<改正 50·5·27>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그 買收者의 選定을 法 第17條 規定의 例에 準한다. | 좌동 |
| 제17조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法人 또는 組合 其他가 解散되었을 때에는 管財廳長은遲滯없이 이를 公告하고 그 法人 또는 組合 其他의 本社 및 支社 또는事務所所在地에서 解散登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 第16條의 規定에 依하여 解散된 法人 또는 組合 其他의 淸算을 遂行하기 爲하여 當該法人 또는 組合 其他의 淸算委員會(以下 委員會라 略稱한다)를 둔다. |
좌동 |
| 제19조 | 좌동 |
| ① 委員會는 淸算人 6人으로써 組織한다. | 좌동 |
| ② 淸算人은 管財廳, 關係各部 및 韓人株主中에서 各各 2人을 國務總理가 任命 또는委囑한다. | 좌동 |
| 제20조 | 좌동 |
| ① 委員長은 管財廳長으로 한다. | 좌동 |
| ②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한다. | 좌동 |
| ③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定한 淸算人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제21조 委員會는 左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
좌동 |
| 1.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 좌동 |
| 2. 融資金償還에 關한 事項 | 좌동 |
| 3. 訴請에 關한 事項 | 좌동 |
| 4. 財産의 換價處分에 關한 事項 | 좌동 |
| 5. 未淸算計定의 整理에 關한 事項 | 좌동 |
| 6. 殘餘財産의 處理 其他 重要한 事項 | 좌동 |
| 제22조 | 좌동 |
| ① 委員會는 委員長이 이를 召集하며 委員長이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② 委員長은 會議의 日時, 場所 및 會議事項을 定하여 開會 3日前에 各 淸算人에게通知하여야 한다. 但, 緊急을 要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는 淸算人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淸算人의 過半數로써 決議한다. | 좌동 |
| ④ 委員長은 議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 좌동 |
| 제23조 委員長은 會議錄을 調製하여 會議의 顚末 및 出席淸算人의 姓名을 記載하고 捺印을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24조 委員長은 遲滯없이 解放된 法人 또는 組合 其他의 財産의 現況을 調査하며 財産目錄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 解散된 法人 또는 組合 其他의 債務返濟는 委員會에서 定하는 方法에 依하여 行한다. |
좌동 |
| 제26조 解散된 法人 또는 組合 其他의 殘餘財産의 處分은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27조 淸算事務가 完了된 때에는 委員會는 遲滯없이 決算報告書를 作成하여 國務總理의承認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28조 委員會는 淸算完了와 同時에 解散된다. |
좌동 |
| 제29조 本令에 規定된 以外의 淸算에 關한 事務는 管財廳長이 이를 處理한다. |
좌동 |
| 제29조의2 | 좌동 |
| ① 歸屬財産中 法 第24條의 規定에 依하여 賃貸하지 아니한 企業體에 對하여는共同管理人을 選任한다. | 좌동 |
| ② 各部長官이 本令 公布日 現在에 單獨管理人을 任命하고 있는 歸屬企業體에 對하여前項의 規定에 依한 共同管理人을 選任하는 境遇에는 共同管理人의 半數以上을農林部長官의 推薦에 依한 農地改革法에 依한 農地를 買收當한 者中에서 優先的으로이를 選任하여야 한다. | ② 各部長官이 本令 公布日 現在에 單獨管理人을 任命하고 있는 歸屬企業體에 對하여前項의 規定에 依한 共同管理人을 選任하는 境遇에는 共同管理人의 半數以上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推薦에 依한 農地改革法에 依한 農地를 買收當한 者中에서 優先的으로이를 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各部長官은 本令 公布日 現在에 共同管理人을 選任하여 理事制를 實施하고 있는歸屬企業體에 對하여는 缺員全員을 農林部長官의 推薦에 依한 農地改革法에 依하여農地를 買收當한 者中에서 共同管理人을 選任補充하여야 한다. | ③ 各部長官은 本令 公布日 現在에 共同管理人을 選任하여 理事制를 實施하고 있는歸屬企業體에 對하여는 缺員全員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推薦에 依한 農地改革法에 依하여農地를 買收當한 者中에서 共同管理人을 選任補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共同管理人選任은 本令 公布日로부터 6月以內에이를 完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本條의 規定에 依하여 共同管理人이 되려고 하는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農地를買收當한 者는 本令 公布日로부터 5月以內에 農林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農林部에 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 ⑤ 本條의 規定에 依하여 共同管理人이 되려고 하는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農地를買收當한 者는 本令 公布日로부터 5月以內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農林部에 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⑥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共同管理人으로 推薦할수 없다. | 좌동 |
| ⑦ 各部長官은 歸屬企業體의 管理人 또는 賃借人을 變更할 境遇에는 農林部長官의推薦에 依한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當한 者中에서 優先的으로 이를選任하여야 한다.[本條新設 51·8·24] | ⑦ 各部長官은 歸屬企業體의 管理人 또는 賃借人을 變更할 境遇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推薦에 依한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當한 者中에서 優先的으로 이를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本條新設 51·8·24] |
| 제29조의3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當한 者가 單獨으로 또는 共同으로 歸屬企業體를買收할 境遇에는 當該 歸屬財産代金全額의 9割以上을 地價證券으로써 納付하여야하며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當한 者가 아닌 者와 共同으로 歸屬企業體를買收할 境遇에는 當該 歸屬財産代金全額의 5割以上을 地價證券으로써 納付하여야한다.[本條新設 51·8·24] |
좌동 |
제4절 管理의 節次 |
좌동 |
| 제30조 法 第16條의 規定에 依하여 賣却함이 不可能 또는 不適當하다고 認定될 境遇에는從前의 善良한 賃借人 또는 占有者에게 繼續하여 賃貸한다. |
좌동 |
| 제31조 本令 施行前에 外國人에게 賃貸한 歸屬財産은 善良한 外國人에 限하여 別途 措置가있을 때까지 繼續하여 賃貸한다. <改正 50·5·27> |
좌동 |
| 제32조 | 좌동 |
| ① 各部長官은 法 第30條의 規定에 依하여 共同管理人을 選定하여 理事制를 實施할境遇에는 理事中 1人을 理事長, 若干人을 常務理事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必要에 依하여 理事中에서 副理事長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各部長官이 前2項의 規定에 依하여 理事長 및 常務理事 또는 副理事長을任命하였을 때에는 管財廳長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理事長은 企業體의 業務를 統轄하고 企業體를 代表하며 常務理事는 理事長을補佐하여 擔當業務를 處理한다. | 좌동 |
| ⑤ 副理事長은 理事長을 補佐하며 理事長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제33조 | 좌동 |
| ①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며 理事會는 每月 1回以上 召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理事長은 理事會의 規程을 制定하여 各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이를 變更할때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理事長은 理事會의 記錄을 調製하여 遲滯없이 各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 左의 事項은 理事會에서 議決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規則의 制定 및 改廢에 關한 事項 | 좌동 |
| 2. 訴訟에 關한 事項 | 좌동 |
| 3. 事業計劃書, 事業實踐報告書, 收支豫算書, 決算報告書 및 其他 重要한 承認 또는報告事項 | 좌동 |
| 4. 主任級以上의 任免에 關한 事項 | 좌동 |
| 5. 其他 主要한 事項 | 좌동 |
| 제35조 | 좌동 |
| ① 各部長官은 理事制를 實施하는 企業體에는 必要에 依하여 理事 以外에 3人以內의監事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各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監事를 任命하였을 때에는 管財廳長에게通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監事의 職務는 左와 如하다. | 좌동 |
| 1. 企業體의 財産監査 | 좌동 |
| 2. 理事의 業務執行의 監査 | 좌동 |
| 3.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의 陳述 | 좌동 |
| 4. 各部長官에 對한 1年 4回의 定期監査報告書 및 突發事件에 關한臨時監査報告書提出 | 좌동 |
| 제36조 各部長官이 法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賃借人 또는 管理人을 任命하였을 때에는管財廳長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 法 第31條의 規定에 依한 企業體 株式 및 持分 以外의 歸屬財産의 賃借人 또는管理人의 選定은 管財廳長이 審査 決定한 後 各部長官에게 이를 通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 | 좌동 |
| ① 法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任命된 管理人은 每年 2期로 分하여 期別事業計劃書 및收支豫算書를 期初 2月前에 各部長官에게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書를 變更할 때에는 卽時로 承認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各部長官이 前2項의 承認을 할 때에는 管財廳長과 協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 | 좌동 |
| ① 法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任命된 管理人은 左에 揭記하는 事項에 關하여各部長官의 事前承認을 얻어야 한다. 但,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된 事項은例外로 한다. | 좌동 |
| 1. 土地, 建物, 機械施設의 購入, 移轉, 轉貸, 讓渡 또는 修理 | 좌동 |
| 2. 原料의 處分 | 좌동 |
| 3. 寄附金, 交際費 또는 償與金의 支出 | 좌동 |
| 4. 資金의 借入 | 좌동 |
| 5. 事業의 變更 | 좌동 |
| ② 前項 第1號 및 第5號의 規定은 賃借人에게도 이를 適用한다. | 좌동 |
| ③ 各部長官이 前 第1項 또는 第2項의 承認을 할 때에는 管財廳長과 協議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제40조 | 좌동 |
| ① 法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任命된 管理人은 每年 2期로 分하여 期別實踐報告書 및決算報告書를, 또 每 3月마다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를 各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各部長官은 前項의 報告를 받은 때에는 이를 管財廳長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 | 좌동 |
| ① 管財廳長은 歸屬事業體의 會計를 監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各部長官은 歸屬事業體의 會計監査가 必要할 때에는 管財廳長에게 이를 依賴할 수있다. | 좌동 |
| 제42조 前4條의 規定은 株式 또는 持分이 歸屬된 法人 또는 組合 其他에 있어서도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제43조 | 좌동 |
| ① 各部長官 및 管財廳長은 歸屬財産을 國有, 公有, 國營 또는 公營으로 指定하거나賃貸, 賣却 또는 管理 運營하기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當該 公務員으로 하여금歸屬財産所在地 또는 事務所에 臨檢하여 書類, 帳簿 其他 物件을 調査하거나 質問할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當該 公務員은 그 身分을 證明하는 證票를 携帶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 法 第35條의 規定에 依하여 歸屬財産의 返還의 命을 받은 者가 그 返還을 拒否할境遇에는 管財廳長은 各部長官의 合意를 얻어 그 財産의 明渡 또는 引渡를警察機關에 依賴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조 | 좌동 |
| ① 管財廳長은 賣却契約 또는 賃貸借契約을 締結 또는 解除한 때와 賣却契約 또는賃貸借契約을 抛棄한 者가 있을 때에는 各部長官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賣買契約 또는 賃貸借契約의 解除는 管財委員會의 審査決議를 經하여야한다. <新設 50·5·27> | 좌동 |
| 제46조 各部長官 및 管財廳長은 그 權限의 一部를 서울特別市長, 各 道知事 또는서울特別市나 各道의 管財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의2 歸屬財産處理에 關하여 重要한 事項은 國務總理를 經하여 大統領의 決裁를 얻어야한다.[本條新設 50·5·27] |
좌동 |
제5절 (第47條 내지 第56條) 削除 <61·7·12> |
좌동 |
제6절 罰則 |
좌동 |
| 제57조 第33條第2項, 第38條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承認을 얻지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3萬圓以上 8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58조 第33條第3項, 第35條第3項第4號 또는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所定의 報告書, 貸借對照表 또는 損益計算書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虛僞의報告를 한 者에 對하여서는 2萬圓以上 5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59조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한 者에 對하여서는 6月以下의 懲役 또는 5萬圓以上1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41條 또는 第43條의 規定에 依한 當該 公務員의 監査, 臨檢調査 또는 質問을忌避, 拒否 또는 妨害하거나 虛僞의 陳述을 한 者 | 좌동 |
| 2. 第4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歸屬財産의 返還을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者 | 좌동 |
附則 第60條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61條 本令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理事制를 實施하고 있는 企業體는 本令에 依하여 實施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62條 本令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任命된 企業體의 管理人은 本令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63條 歸屬財産臨時措置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한 歸屬財産의 合法的인 買收 및 本令 施行前에 合法的인 管理 및 賃貸借에 關한 契約은 本令에 依하여 處理한 것과 同一하게 取扱한다. 附則 <50·5·27>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50·11·25>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51·5·2>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51·8·24>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1·7·12> ①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내지 ④省略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생략 <2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5>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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