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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18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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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30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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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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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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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말한다. | 좌동 |
| 2.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 좌동 |
| 3.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수급권자)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15, 2004·3·5, 2006·12·28, 2007·8·3, 2008·2·29, 2010·1·18> | 좌동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좌동 |
|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좌동 |
|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좌동 |
|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아동 | 좌동 |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좌동 |
|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좌동 |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좌동 |
|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조의2(난민에 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본조신설 200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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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적용배제)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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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보장기관)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 ①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개정 2011·3·30>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 좌동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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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사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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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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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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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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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 위탁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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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①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 |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 좌동 |
|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 | 좌동 |
|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좌동 |
|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좌동 |
|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진찰·검사 | 좌동 |
|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좌동 |
|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 좌동 |
| 4. 예방·재활 | 좌동 |
| 5. 입원 | 좌동 |
| 6. 간호 | 좌동 |
|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8조(의료급여증)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에 갈음하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할 수있다. | 좌동 |
| ②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른법령에서 의료급여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해에 다시 수급권자로선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급여증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증명서의 서식과 그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9조(의료급여기관) | 좌동 |
| ① 의료급여는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2010·1·18> | 좌동 |
|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좌동 |
|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좌동 |
|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좌동 |
| 4.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동법 제72조의12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좌동 |
| ②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2010·1·18> | 좌동 |
| 1. 제1차의료급여기관 | 좌동 |
| 가.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 좌동 |
| 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좌동 |
|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좌동 |
| 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동법 제72조의12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좌동 |
| 2. 제2차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 좌동 |
| 3. 제3차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 좌동 |
|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의한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이 개설·설치되거나 개설·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의 신고·허가 및 등록사항 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전문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에 소요된 비용(이하"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심사·조정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 | 좌동 |
| 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지급기관"이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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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 좌동 |
| ① 의료급여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및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2008·2·29, 2010·1·18> | 좌동 |
| ⑥ 삭제 <2002·12·5> | 좌동 |
| ⑦ 삭제 <2002·12·5> | 좌동 |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2·14> | 좌동 |
| 제11조의2(서류의 보존) | 좌동 |
|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5·12·23] | 좌동 |
| 제11조의3(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 | 좌동 |
| ①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소요된 비용(이하 "비급여비용"이라 한다)인지에 대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요청을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그 확인결과를 확인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확인요청한 비용이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급여비용지급기관 및 관련 의료급여기관에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그 과다징수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 좌동 |
| 제11조의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의료급여기관은 진료 등의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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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요양비)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13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14조(건강검진)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15조(급여의 제한)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2008·2·29, 2010·1·18> | 좌동 |
|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사고를 발생시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경우 | 좌동 |
| 2. 삭제 <2006·12·28> | 좌동 |
| 3.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6조(급여의 변경)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급여의 중지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중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다시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수급권의 보호)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
좌동 |
| 제19조(구상권)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그 급여비용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0조(급여비용의 대불) | 좌동 |
|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21조(대불금의 상환) | 좌동 |
|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독촉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따라 의료급여가행하여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이를징수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있다. | 좌동 |
| ⑦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4조(결손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
좌동 |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좌동 |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좌동 |
| 1. 국고보조금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좌동 |
|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 좌동 |
|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 좌동 |
| 5.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 좌동 |
| 6.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좌동 |
|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금은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수 있다. | 좌동 |
|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 좌동 |
| 2. 국·공채의 매입 | 좌동 |
| ④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 좌동 |
| 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2010·1·18> | 좌동 |
| 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 좌동 |
| 2.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때 | 좌동 |
|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는 의료급여를행하지 못한다.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29조(과징금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30조(이의신청 등) | 좌동 |
| ①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급여비용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급여비용심사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1조(소멸시효)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좌동 |
| 1.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 좌동 |
| 2.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 좌동 |
| 3. 대불금을 상환받을 권리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좌동 |
| 1. 급여비용의 청구 | 좌동 |
| 2. 대불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 좌동 |
| ③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제32조(보고 및 검사)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④ 급여비용심사기관은 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급여기관에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의료급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34조(단수처리) 의료급여에 관한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
좌동 |
| 제35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좌동 |
|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 | 좌동 |
| ② 정당한 이유없이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좌동 |
| 제37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12·23] | 좌동 |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92>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조제2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2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1조제4항 후단ㆍ제5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ㆍ제6항,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1ㆍ3ㆍ30 법105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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