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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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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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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적측량업자

나.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22. "지적측량업자"라 함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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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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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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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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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그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의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정정사항이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제적·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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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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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관할등기관서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발견한 때에는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있다. <개정 2003·12·31>

⑤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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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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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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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지적측량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때에는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뢰 및 측량성과결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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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한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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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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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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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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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제41조의2(지적측량업의 등록)

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기술능력·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업자가 각각 지적기술자이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록사항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3(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지적측량업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동조동항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업무를 행한다.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4(지적측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5(휴·폐업 등의 신고)
지적측량업자는 폐업하거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휴업하는 때 또는 그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폐업·휴업 또는 업무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6(지적측량업의 지위승계)

① 지적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7(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측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41조의3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한 때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빌려준 때

6. 제41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1조의4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영업정지기간중에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8.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때

9. 제4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10.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8(청문)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1]

제4장의3 대한지적공사

제41조의9(대한지적공사의 설립)

①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0(공사의 정관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1(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제32조제2항(동조동항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2.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3.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교육 등 지원사업

4. 그 밖에 공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2(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및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사장 및 감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4(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12·31]

제41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한지적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지적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3·12·31]

제5장 지적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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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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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성실의무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지적기술자는 2 이상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본조신설 2003·12·31]

제45조의3(손해배상책임)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1]

제45조의4(보고 및 감독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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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면을 편집하여 작성한 편집도(이하 "지적편집도"라 한다)를 간행·판매하고자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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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손실보상)

① 제38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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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소관청에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

④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제3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이에소요되는 비용을 제1항에 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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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

2. 제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본조신설 2003·12·31]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자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하거나,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전문개정 2003·12·31]

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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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5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2·제51조 또는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본조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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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1. 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의15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5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45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3·12·31>

1.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

4.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제17조·제18조·제19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3·12·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3·12·3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3·12·31>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좌동

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좌동

부칙 <2003·12·31 법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