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4-01-29 과학기술기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9-23과학기술기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의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활용이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환경 및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존중되도록 하며,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상호 균형적으로 연계·발전되도록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 좌동 |
|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의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을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 좌동 |
|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과학기술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집행하는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고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 좌동 |
| ① 정부는 기업, 대학,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만들어야 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지식·정보등을 원활하게 교류·연계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
좌동 |
|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 좌동 |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우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좌동 |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9·23> |
|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 좌동 |
1의2.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
|
| 2.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 좌동 |
| 3.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 | 좌동 |
3의2.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화 |
|
| 4.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 좌동 |
| 5. 기초과학의 진흥 | 좌동 |
| 6.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 좌동 |
| 7. 과학기술지식·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 좌동 |
| 8.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 좌동 |
| 9.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좌동 |
| 10.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 좌동 |
| 11.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 좌동 |
| 12.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촉진 | 좌동 |
|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지난 해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한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제1항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좌동 |
| ① 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세우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① 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4·9·23> |
| ②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9·23> |
|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 좌동 |
| 2.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 | 좌동 |
| 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
|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
|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9조제8항의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
|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에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이수행하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좌동 |
| ① 정부는 과학기술관련 주요정책·연구개발계획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 ① 정부는 과학기술 주요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9·23> |
| ②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9·23> |
|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데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권고에관한 사항 | 좌동 |
|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5의2.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6의2.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6의3.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회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6의4.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
6의5.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6의6.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로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9·23> |
|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4·9·23> |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 좌동 |
| 2.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된다.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개정 2004·9·23> |
| 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는 간사위원이 처리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9·23> |
|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특별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부의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4·9·23> |
| ⑧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 ⑧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지방자치단체간 과학기술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 삭제 |
| 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3. 지방자치단체간 과학기술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
4.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
|
⑩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10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 좌동 |
|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기가 맡고 있는 과학기술시책및 과학기술관련 예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
좌동 |
|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고 그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하되,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이 고려되도록 하여야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9·23> |
| ⑤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 좌동 |
|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평가 등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
| ②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연구기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따른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과학기술예측 등) | 좌동 |
|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주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추세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 좌동 |
|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기초과학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민간기술개발 지원) | 좌동 |
|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간의 기술공유와 공동활용을장려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세제·금융지원,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세우고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협동연구개발의 촉진) | 좌동 |
| ① 정부는 기업·대학·연구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북돋우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민·군간의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연구개발관련기관간에 과학기술인이 상호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좌동 |
|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 좌동 |
| ① 정부는 남북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 좌동 |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좌동 |
|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4·9·23> |
| 1.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의 지원 | 1.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의 지원 |
1의2.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의 지원 |
|
|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의지원 | 좌동 |
|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추세의 예측 | 좌동 |
| 4.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관한 사항 | 좌동 |
|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중립성 및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4항제1호 내지제4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사 및 회계 등에서 동항제5호의 사업과분리·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있다. | 좌동 |
|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
좌동 |
|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 좌동 |
| ①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연구개발예산의 편성에 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9·23> |
| ⑤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좌동 |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 좌동 |
|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좌동 |
| 3. 기금운용수익금 | 좌동 |
| 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2·12·26, 2003·12·30> |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2·12·26, 2003·12·30, 2004·9·23> |
|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위한 사업의 지원 | 좌동 |
|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3.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 좌동 |
| 4.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전시용장비의 확보를 위한 지원 | 4.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전시용장비·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
| 5.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의 지원 | 좌동 |
| ④ 기금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 좌동 |
|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가진 과학기술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의 수립 | 좌동 |
|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 좌동 |
|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 좌동 |
|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 좌동 |
|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과학기술인력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
좌동 |
| 제26조(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 제26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
| ① 정부는 과학기술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
| 1. 과학기술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 2. 과학기술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 3.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
| ②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
|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
|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절차 및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연구개발시설·장비 등을 늘리고 이를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 좌동 |
|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따른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 좌동 |
|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과학기술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을 담당하는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 좌동 |
| 1.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 좌동 |
|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 | 좌동 |
|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③ 정부는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과학문화재단에 한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④ 정부는 과학기술문화가 창달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좌동 |
| ⑤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조사연구 및 시책의 개발 | 좌동 |
| 2.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좌동 |
|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⑥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⑦ 정부는 제5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 좌동 |
|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시책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그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 좌동 |
|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와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한 평가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회가 제출한다.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회가 제출한다. <개정 2004·9·23> |
|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4·9·23>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9·23> |
|
| 제33조(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 좌동 |
|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단체를 육성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ㆍ29 법715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⑥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9ㆍ23 법7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