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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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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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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環境技術의 開發·지원 및 普及을 촉진하고 環境産業을 육성함으로써環境保全 및 國民經濟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環境技術"이라 함은 環境의 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自然에 대한環境被害誘發要因을 抑制·제거하는 技術로서 環境汚染을 사전에 豫防·低減하고 汚染및 훼손된 環境을 復元하는 등 環境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各目의 技術을말한다. | 좌동 |
| 가.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大氣汚染物質,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의한 水質汚染物質, 土壤環境保全法 第2條第2號의規定에 의한 土壤汚染物質 및 廢棄物 등(이하 "環境汚染物質"이라 한다)의低減·處理技術, 騷音·振動防止技術 | 좌동 |
| 나. 環境汚染의 事前豫防·低減技術, 汚染誘發抑制製品의 開發技術, 再活用 및 回收技術 | 좌동 |
| 다. 自然環境의 보전·復元 및 改善技術, 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管理技術,環境影響評價技術 | 좌동 |
| 라. 環境汚染物質, 騷音·振動 또는 環境狀態의 測定·分析技術 | 좌동 |
| 마. 上水道의 淨水處理 및 汚染防止技術 | 좌동 |
| 바. 가目 내지 마目의 技術을 應用 또는 活用(이하 "實用化"라 한다)하는 技術 | 좌동 |
| 2. "環境施設"이라 함은 環境汚染物質 등으로 인한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에 대한危害를 사전에 豫防·低減하거나 環境汚染物質의 적정처리 또는 廢棄物 등의 再活用을위한 施設·機械·機具 기타 物體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環境産業"이라 함은 環境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環境施設 및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測定機器 등을 設計·製作·設置하거나環境技術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産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環境技術開發綜合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5年마다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環境技術開發計劃을 綜合하여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한國家科學技術委員會(이하 이 條에서 "國家科學技術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環境技術開發綜合計劃(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 좌동 |
| ② 開發計劃에는 다음 各號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環境政策基本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環境保全을 위한 長期綜合計劃에 기초한 環境規制水準의 현황과 長期展望 | 좌동 |
| 2. 環境技術의 段階別 開發目標와 이의 달성을 위한 對策 | 좌동 |
| 3. 環境技術의 競爭力 强化 등 環境産業의 高度化 촉진 | 좌동 |
| 4. 環境技術의 普及 및 實用化 촉진 | 좌동 |
| 5. 政府가 추진하는 環境技術開發에 관한 사업의 年度別 投資 및 推進計劃 | 좌동 |
| 6. 環境技術의 導入 및 移轉 | 좌동 |
| 7. 學校·學術團體·硏究機關 등에 대한 環境技術의 硏究 지원 | 좌동 |
| 8. 環境技術情報의 蒐集·분류·加工 및 普及 | 좌동 |
| 9. 기타 環境技術의 開發 및 環境産業의 육성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開發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開發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産·學·硏 協同硏究 및 國際環境技術協力을 촉진할 수있는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環境部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소관분야별로 年度別 開發計劃의推進實績을 제출받아, 이를 綜合하여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環境技術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開發計劃을 審議·調整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 소속하에環境技術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委員會의 委員長은 環境部次官으로 하고, 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30人 이내의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環境技術開發事業의 추진) | 좌동 |
| ① 政府는 環境保全 및 國民經濟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團體 또는 事業者로 하여금環境技術開發事業(이하 "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① 政府는 環境保全 및 國民經濟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團體 또는 事業者로 하여금環境技術開發事業(이하 "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 1. 國·公立硏究機關 | 좌동 |
| 2.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적용을 받는 硏究機關 | 좌동 |
| 3.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의한 政府出捐硏究機關 | 좌동 |
| 4. 高等敎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 | 좌동 |
| 5.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附設 硏究所 | 좌동 |
| 6.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 | 좌동 |
| 7.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開發센터 | 좌동 |
| 8. 環境産業을 영위하는 事業者(이하 "環境産業體"라 한다) | 좌동 |
| 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團體 또는 事業者 | 9.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10.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團體 또는 事業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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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開發事業에 필요한 費用은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의 出捐金 기타 企業의硏究開發費로 충당한다. | 좌동 |
| ③ 政府는 開發事業을 추진하기 위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事業을 실시하는硏究機關 등에게 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環境技術의 實用化) | 좌동 |
| ① 政府는 環境技術을 開發하거나 이를 實用化하는 事業者, 環境技術開發을 위한出資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者 및 環境産業體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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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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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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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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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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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政府는 開發된 環境技術의 實用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할 수있다. | 좌동 |
| 1. 環境技術의 實用化를 지원하는 專門機關의 육성 | 좌동 |
| 2. 特許技術의 實用化 사업 | 좌동 |
| 3. 環境技術의 實用化에 필요한 人力·施設·情報 등의 지원 및 技術 指導 | 좌동 |
| 4. 기타 環境技術의 實用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의 財源을 운영하는 者(이하 "財源運營者"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그 財源에서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 좌동 |
| 1.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 | 좌동 |
| 2. 삭제 <2001·12·31 법6590> | 좌동 |
| 3.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 | 좌동 |
| 4. 科學技術振興法에 의한 科學技術振興基金 | 좌동 |
| 5. 韓國科學財團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基金 | 좌동 |
| 제7조(環境技術評價) | 좌동 |
| ① 政府는 優秀한 環境技術의 普及을 촉진하기 위하여 環境技術을 實用化함에 있어필요한 사항을 申請에 의하여 評價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이하 "環境技術評價"라 한다)의 실시를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環境技術評價에 소요되는 費用은 環境技術評價를 申請하는 者가 부담한다. | 좌동 |
| ④ 財源運營者는 環境技術評價를 촉진하고 環境技術評價의 결과가 優秀한 環境技術의普及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環境技術評價 또는示範事業 등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第6條第3項 各號의 財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中小企業으로서 環境技術評價를 받는 者 | 좌동 |
| 2. 環境技術評價의 결과가 優秀한 環境技術의 示範事業을 실시하는 者 | 좌동 |
| 3. 環境技術評價를 받은 環境技術로서 主務部長官이 公共의 目的을 위하여 普及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環境技術을 實用化하는 者 | 좌동 |
| ⑤ 環境技術評價의 申請節次 및 評價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제7조의2(환경신기술의 활용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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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환경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환경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환경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방법, 유효기간 및 활용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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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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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신기술의 표시방법, 유효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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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國際共同硏究의 촉진) | 좌동 |
| ① 政府는 國民經濟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에관한 國際共同硏究를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共同硏究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의 國際協力을 위한 調査·硏究 | 좌동 |
| 2.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에 관한 人力·情報의 國際交流 | 좌동 |
| 3.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에 관한 展示會·學術會議의 開催 | 좌동 |
| 4.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의 海外市場 開拓 | 좌동 |
| 5. 地球環境保全을 위한 技術開發의 추진 | 좌동 |
| 6. 기타 國際共同硏究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9조(環境技術·情報의 普及 등) | 좌동 |
| ① 政府는 優秀한 環境技術의 普及 및 環境技術情報의 蒐集·普及에 관한 구체적인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環境汚染物質을 排出하는 事業者 및 環境産業體 등에게 環境技術의 開發,優秀한 環境技術의 導入 및 環境技術情報의 交換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
| ③ 環境部長官은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의한 環境基準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우수한 環境技術을 사용·普及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
④ 政府는 環境汚染物質을 排出하는 事業者 및 環境産業體 등에게 環境技術의 開發,優秀한 環境技術의 導入 및 環境技術情報의 交換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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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環境部長官은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의한 環境基準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우수한 環境技術을 사용·普及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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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環境技術開發센터의 지정·운영)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環境技術開發의 촉진 및 지원과 環境技術情報의 蒐集 및 普及 등을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技術開發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開發센터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며,環境部長官은 環境技術開發센터에 대하여 資金을 出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좌동 |
| 1. 環境技術의 開發 및 硏究事業 | 좌동 |
| 2. 環境技術情報 및 環境關聯 基礎資料의 蒐集·분류·加工·普及 및 이에 관한電算網의 構築과 관련되는 사업 | 좌동 |
| 3. 環境技術의 國際交流 | 좌동 |
| 4. 環境産業體에 대한 지원 및 協力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기타 環境部長官이 인정하는 環境技術의 開發과 관련되는 사업 | 좌동 |
| 제11조(環境産業關聯協會의 육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環境産業關聯協會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사업을 수행하는 協會에 대하여 環境技術開發 및 環境産業振興의 촉진을 위하여 資金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環境技術의 開發 및 硏究事業 | 좌동 |
| 2. 環境産業의 市場動向과 環境技術의 開發 및 그 活用實態 등에 관한 情報의蒐集·分析 등 調査事業 | 좌동 |
| 3. 새로운 環境技術의 實用化를 위한 共濟事業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소관분야의 開發事業을 추진함에 있어 環境産業關聯協會가 環境産業의육성을 위하여 발굴한 硏究·開發課題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環境技術支援) | 좌동 |
| ① 政府는 企業의 生産活動過程에서 環境汚染을 사전에 豫防·低減하고環境汚染防止施設(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10號의規定에 의한 大氣汚染防止施設, 騷音·振動規制法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騷音·振動防止施設 및 水質環境保全法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水質汚染防止施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효율적으로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技術支援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支援의 실시 결과 施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所要經費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支援의 對象施設·지원방법 및 支援費用 등에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技術診斷)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公共의 環境施設의 故障을 豫防하고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公共의 環境施設에 대한 技術診斷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診斷의 결과 施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所要經費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公共의 環境施設管理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診斷의 결과에따라 施設의 補完 등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公共의 環境施設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診斷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診斷의 對象施設·診斷週期 및 診斷費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環境測定機器의 型式承認 등) | 좌동 |
| ① 環境汚染物質, 騷音·振動 등을 測定·分析하거나 檢査하는 裝備 및 機器(이하"環境測定機器"라 한다)를 製作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測定機器의 정확성과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의 型式承認을 얻어야 한다. 型式承認을 얻은내용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産業標準化法 第11條第1項 및同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韓國産業規格表示의 認證을 받은 製品으로서 環境部長官이 第5項의 規定에 의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環境測定機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환경오염물질, 먹는 물의 수질기준 항목, 소음·진동 등을 측정·분석하거나 檢査하는 裝備 및 機器(이하"環境測定機器"라 한다)를 製作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測定機器의 정확성과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의 型式承認을 얻어야 한다. 型式承認을 얻은내용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産業標準化法 第11條第1項 및同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韓國産業規格表示의 認證을 받은 製品으로서 環境部長官이 第5項의 規定에 의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環境測定機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5·29> |
| ② 環境測定機器(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環境測定機器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사용하는 者는 環境部長官의 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較正檢査를 받은 製品으로서 環境部長官이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인정하는 環境測定機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대상이 아닌 環境測定機器가 새로이 型式承認의대상으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터 당해 環境測定機器를 사용하고 있는 者는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環境測定機器에 사용하는 較正用 標準紙 및 標準가스 등(이하 "較正用品"이라한다)을 供給하거나 사용하는 者는 당해 較正用品에 대하여 環境部長官의 檢定을받아야 한다. 다만,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 第17條의規定에 의하여 標準物質의 認證을 받은 較正用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精度檢査 및 檢定의대상·내용·週期·節次 및 手數料는 環境部令으로 정하고, 型式承認·精度檢査 및檢定의 방법과 기준은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 좌동 |
| 제15조(檢査代行者의 지정 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14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精度檢査 및 檢定에 관한 業務를 環境部長官이 지정하는 者(이하 "檢査代行者"라한다)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施設및 裝備 등을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環境部令이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3·5·29> |
|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의 지정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水質環境保全法,騷音·振動規制法 또는土壤環境保全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아니한 者 |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 ④ 環境部長官은 檢査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3項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1年에 2回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 좌동 |
| 4. 지정후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 業務實績이 없는경우 | 좌동 |
| 5.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6.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貸與한 경우 | 좌동 |
| 7.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精度檢査 및 檢定의 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 좌동 |
|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⑤ 검사대행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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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測定分析機關의 精度管理)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環境汚染物質, 騷音·振動 또는 環境狀態 등을 測定·分析하는 者중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이 條에서 "測定分析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環境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測定·分析能力의 評價, 敎育의 실시 및 測定·分析과 관련된 資料의檢證 등(이하 이 條에서 "精度管理"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測定分析機關에 대한 精度管理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관련 裝備 및 機器의 개선·補完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測定代行業의 登錄) | 좌동 |
| ① 大氣汚染物質, 水質汚染物質 또는 騷音·振動의 測定業務를 代行하는 營業(이하"測定代行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施設 및裝備를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5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代行業을하고자 하는 者의 缺格事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同條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土壤環境保全法의 위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第15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이하"測定代行業者"라 한다)의 登錄取消 및 營業停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④ 測定代行業者는 測定結果를 사실대로 記錄하고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測定代行業者는 環境部長官이 告示하는 公定試驗方法에 따라 測定·分析을 실시하는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測定代行業의 登錄手數料 및 測定手數料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防止施設業의 登錄) | 좌동 |
| ① 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營業(이하 "防止施設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을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申告한 者는 당해 분야의 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計에 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技術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騷音·振動防止施設의 設計를 그 職務로 하고자 技術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者 | 좌동 |
| 2.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騷音·振動防止施設의 設計를 위한 營業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申告를한 者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보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防止施設業者"라 한다)는環境汚染防止施設을 施工함에 있어서 그 施工이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規定에 의한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제1항의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施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5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登錄 또는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의 缺格事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同條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土壤環境保全法의 위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環境部長官은 防止施設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경우 | 좌동 |
| 3. 1年에 2回 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 좌동 |
| 4. 登錄후 2年 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 營業實績이없는 경우 | 좌동 |
| 5.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6.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하거나 都給받은 工事를 一括하여 下都給한 경우 | 좌동 |
| 7.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不實하게 한 경우 | 좌동 |
|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⑥ 防止施設業의 登錄手數料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防止施設業者의 繼續施工 등) | 좌동 |
| ① 第1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停止처분을 받은 者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都給契約에 한하여 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計또는 施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施工監理者를 지정하여 工事를 관리·監督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계속하는 者는 당해設計 또는 施工을 완료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防止施設業者로 본다. | 좌동 |
제19조의2(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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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우대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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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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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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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고로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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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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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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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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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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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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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03·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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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環境標識의 認證)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동일 用途의 다른 製品에 비하여 環境汚染을 적게 일으키거나 資源을節約할 수 있는 製品에 대하여 環境標識의 認證을 할 수 있다. | ① 環境部長官은 동일 用途의 다른 제품(기기 및 자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環境汚染을 적게 일으키거나 資源을節約할 수 있는 製品에 대하여 環境標識의 認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얻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環境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標識의 認證을 위한 對象製品의 선정·廢止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對象製品別 認證基準은 環境部長官이 정하여告示한다. | 좌동 |
| 제21조(環境成績標識의 認證 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材料 및 製品의 環境親和性 提高를 위하여 環境部長官이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지정하는 專門機關(이하 "認證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材料 및 製品의 生産段階·流通段階·消費段階 및 廢棄段階 등의 過程에 대한 環境性情報를 計量的으로 표시하는 環境成績標識의 認證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認證機關의 지정기준 및 節次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目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認證機關의業務에 대하여 指導·監督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産業資源部長官과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認證機關의 指定取消 등) 環境部長官은 認證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年 이상 계속하여 認證業務를 하지 아니한경우 | 좌동 |
| 3.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 좌동 |
| 4.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基準 및 節次에 위반하여認證業務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대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제23조(環境成績標識의 認證申請 등) | 좌동 |
| ①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成績標識의 認證對象이 되는材料 및 製品의 선정·廢止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環境成績標識에 관한 作成指針은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② 環境成績標識의 認證을 얻고자 하는 者는 認證機關에 環境成績標識의 認證을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認證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認證基準 및 節次에 따라 審査하고, 이에 적합한 때에는 認證을 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게 작성된 때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
| ④ 認證機關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成績標識의 認證을 한 때에는 環境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認證審査員) | 좌동 |
| ① 環境成績標識의 認證審査業務를 수행하는 者(이하 "審査員"이라 한다) 및 審査員이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아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員의 資格基準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4조의2(업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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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기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인증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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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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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環境標識등의 사용) | 좌동 |
| ① 第20條第1項 또는 第23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環境標識 또는 環境成績標識(이하 "環境標識등"이라 한다)의 認證을얻은 者는 材料 및 製品의 포장·容器 등에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環境標識등을 표시하거나 環境標識등의 認證에 관한 廣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20條第1項 또는 第23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環境標識등의 認證을 얻은 者가 아니면 材料 및 製品의 포장·容器등에 環境標識등 또는 이와 유사한 標識를 표시하거나 環境標識등의 認證에 관한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6조(環境標識등의 認證取消)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얻은 者가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環境標識의 認證을 取消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얻은 경우 | 좌동 |
| 2.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基準에 부적합한 製品에環境標識를 표시하여 流通시키는 경우 | 좌동 |
| 3. 環境標識의 認證을 얻은 製品을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環境部令이정하는 기간동안 계속 流通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② 認證機關은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얻은 者가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環境成績標識의 認證을 取消하고, 그 사실을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얻은 경우 | 좌동 |
| 2.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내용과 다른 材料 및製品에 環境成績標識를 표시하여 流通시키는 경우 | 좌동 |
| 3. 環境成績標識의 認證을 얻은 材料 및 製品을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 流通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제27조(環境標識등의 제거) 環境部長官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이 取消된 材料 및製品이 流通되고 있는 경우 認證取消 처분을 받은 者에게 環境標識등의 제거를명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7조의2(환경표지 등의 국가간 상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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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환경표지 등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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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手數料 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認證機關 및 인증수탁기관은 第20條第2項 또는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標識등의 認證을 申請한者로부터 申請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으며, 第25條의 規定에의하여 環境標識등을 사용하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認證機關또는 認證受託機關이 徵收하는 申請手數料 및 使用料는 그 認證機關 및認證受託機關의 收入으로 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手數料 및 使用料를 徵收하는 認證機關 또는認證受託機關은 그로 인한 收入을 環境標識등의 認證에 관한 運營經費·弘報費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經費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申請手數料 및 使用料의 徵收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9조(環境標識表示製品의 購買促進 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環境標識를 표시한 製品의 購買를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公共機關의 長에게 優先購買 등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요청이 있을 경우 公共機關의 長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環境標識認證基準 開發 등의 지원) 政府는 認證機關 및 認證受託機關이 다음 各號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필요한 資金을 出捐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20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認證을 위한 기준의 開發 | 좌동 |
| 2. 材料 및 製品의 生産段階·流通段階·消費段階 및 廢棄段階 등의 過程에 있어서의環境性分析技法의 開發 | 좌동 |
| 3. 環境親和的인 材料 및 製品의 生産·사용촉진 등을 위한 情報網의 構築·운영 | 좌동 |
| 4. 環境을 고려한 製品設計·生産技法의 開發 및 普及 擴散 | 좌동 |
| 5. 기타 環境標識등의 認證業務 전문성 提高 | 좌동 |
| 제31조(環境技術人力의 육성) | 좌동 |
| ① 政府는 環境技術의 振興에 필요한 人力資源의 養成을 위하여環境技術人力育成計劃을 수립하고, 環境技術人力에 대한 敎育의 强化 및環境技術人力의 확보·보호 등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環境技術人力은 環境專門敎育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測定代行業에 종사하는 技術人力 | 좌동 |
| 2. 防止施設業에 종사하는 技術人力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對象者를 雇用한 者는 그 해당 者에 대하여 당해 敎育을받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실시하는 者는 당해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對象者를 雇用한 者 또는敎育對象者(測定代行業者 또는 防止施設業者가 敎育對象者인 경우에 한한다)로부터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의 實施機關 및 내용 등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2조(사후관리) | 좌동 |
| ①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관련 業務의처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政府出捐金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調査하거나 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事業을 실시하는 硏究機關 등 | 좌동 |
| 2. 第6條第3項 및 第7條第4項의 規定에의하여 費用의 지원을 받는 者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필요한 資料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室·事業場 기타 필요한場所에 出入하여 관계 書類·施設·裝備 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第7號의 規定에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認證機關 또는 認證受託機關으로 하여금 材料 및 製品의生産工程을 調査하거나 試驗·分析을 위하여 필요한 材料 및 製品을 收去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開發센터 | 좌동 |
| 2. 第14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測定機器를製作·輸入 또는 사용하는 者 | 좌동 |
| 3.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較正用品을 供給하거나사용하는 者 | 좌동 |
| 4. 檢査代行者 | 좌동 |
| 5. 測定代行業者 | 좌동 |
| 6. 防止施設業者 | 좌동 |
| 7.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標識등을 표시하거나環境標識등의 認證에 관한 廣告를 하는 者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質問하거나 出入·檢査·調査 또는 收去하는公務員, 認證機關 또는 認證受託機關의 關係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行政處分의 기준) 第15條第4項, 第17條第3項,第18條第5項 및 第22條의 規定에 의한行政處分의 기준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청문)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청문) |
| 1.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의 指定取消 | 좌동 |
| 2.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業의 登錄取消 | 좌동 |
| 3. 第1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取消 | 좌동 |
| 4.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機關의 指定取消 | 4.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
| 5.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標識등의 認證取消 | 5.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機關의 指定取消 |
6.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標識등의 認證取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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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權限의 위임 및 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國立環境硏究院長, 地方環境官署의 長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에게 위임할수 있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2條의規定에 의한 環境技術支援業務(所要經費支援業務를 포함한다) 및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診斷業務(所要經費支援業務를포함한다)를 環境管理公團法에 의한 環境管理公團에,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 기타 環境標識등의 認證에 관한業務를 環境關係機關·團體 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지정하는 機關·團體에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技術評價를 실시하는 專門機關,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第21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機關 및 第35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權限을 委託받은 環境管理公團, 環境關係機關·團體 또는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지정하는 機關·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委託받은 權限에관하여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
좌동 |
| 제37조(褒賞) 政府는 環境技術의 開發 및 普及을 촉진하고 環境産業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褒賞할 수 있다. |
좌동 |
| 1. 環境技術分野에서 優秀한 製品을 開發 또는 實用化한 者 | 좌동 |
| 2. 環境을 고려한 製品設計技法의 導入·實用化와 生産段階·流通段階·消費段階 및廢棄段階 등의 過程에 있어서 環境親和的인 製品을 生産한 者 | 좌동 |
| 3. 環境施設 設置·운영의 효율성·經濟性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者 | 좌동 |
| 제38조(罰則)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標識등의 認證을 얻지 아니하고環境標識등 또는 이와 유사한 標識를 표시하거나 環境標識등의 認證에 관한 廣告를한 者 및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標識등의 除去命令을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3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型式承認 또는 변경승인을얻지 아니하고 環境測定機器를 製作 또는 輸入한 者 | 좌동 |
|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業의 登錄 또는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測定業務를 代行한 者 또는 營業이 정지된 기간중에測定業務를 代行한 者 | 좌동 |
| 제4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8條 또는 第39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41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度檢査를 받지 아니하고環境測定機器를 사용한 者 | 좌동 |
| 2.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을 받지 아니하고較正用品을 供給 또는 사용한 者 | 좌동 |
| 3.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測定結果를 記錄·보존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 좌동 |
| 4.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 또는同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出入·檢査 또는調査·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 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環境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1條 내지 第24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環境技術硏究開發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하는 環境技術硏究開發事業은 第5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실시하는 環境技術開發事業으로 본다. 第3條 (較正用品의 檢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較正用品의 檢定 또는 較正檢査를 받은 者는 第14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檢定을 받은 者로 본다. 第4條 (檢査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測定機器의 精度檢査, 較正用品의 檢定 또는 較正檢査에 관한 業務를 委託받는 者로 지정된 檢査代行者는 第15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代行者로 본다. 第5條 (防止施設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大氣環境保全法 第44條, 騷音·振動規制法 第43條 및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18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第6條 (登錄取消 등의 처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大氣環境保全法 第46條, 騷音·振動規制法 第45條 및 水質環境保全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防止施設業者에 대한 登錄取消 등의 처분은 第18條第5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第7條 (環境技術人力의 敎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大氣環境保全法 第48條, 騷音·振動規制法 第50條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은 者는 第3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環境專門敎育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8條 (罰則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의 防止施設業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大氣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 또는 水質環境保全法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전의 第3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環境專門敎育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大氣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 또는 水質環境保全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大氣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중 "第44條"를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1項"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22條第1項중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第8條의3"을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7條"로 한다. 第40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40條의2 및 第40條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0條의2(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40條의3(登錄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檢査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0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0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檢査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 業務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5章(第44條 내지 第47條)을 削除한다. 第48條第1項중 "防止施設業·自家測定代行業務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또는 環境管理人"을 "環境管理人"으로 한다. 第49條第1項第10號 및 第52條第8號를 각각 削除한다. 第5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3條(手數料)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변경에 관한 許可·變更許可를 받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56條第7號를 削除한다.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중 "第43條"를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로, "第43條第2項"을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2項"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7章의 題目 "防止施設業 등"을 "檢査代行者"로 한다. 第43條 내지 第46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48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7章에 第48條의2 및 第48條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8條의2(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水質環境保全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48條의3(登錄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檢査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8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8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檢査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이상 業務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50條第1項중 "防止施設業(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경우에 한한다)·自家測定代行業務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또는 環境管理人"을 "環境管理人"으로 한다. 第51條第1項第6號를 削除한다. 第54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5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5條(手數料)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58條第7號를 削除한다. ③水質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중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第8條의3"을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7條"로 한다. 第6章의 題目 "防止施設業등"을 "廢水處理業"으로 한다. 第39條 내지 第42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43條第4項을 削除한다. 第6章에 第43條의2 및 第43條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3條의2(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廢水處理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3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廢水處理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43條의3(登錄의 取消 등) 環境部長官은 廢水處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3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3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廢水處理營業을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 營業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48條第1項중 "防止施設業·廢水處理業 및 自家測定代行業務"를 "廢水處理業"으로 한다. 第49條第1項第4號를 削除한다. 第53條第2號를 削除하고, 同條第3號중 "第43條第4項"을 "第43條의3"으로 한다. 第54條第2號 및 第57條第11號를 각각 削除한다. ④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2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상정"을 "보고"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第10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大氣環境保全法 第44條, 騷音·振動規制法 第43條 및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에 관한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법635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659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별표 제7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표 제48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3ㆍ5ㆍ29 법69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친화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③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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