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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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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靑少年의 性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靑少年을 이용하여 淫亂物을 製作·配布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성적 착취·학대 행위로부 靑少年을 보호·救濟하여 이들의 人權을 보장하고 건전한 社會構成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법7801>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5·24, 2005·12·29 법7801>

1. "靑少年"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2.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라 함은 靑少年, 靑少年을 알선한 者 또는 靑少年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者 등에게 金品 기타 財産上 이익이나, 職務·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約束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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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의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801]

제4조의2(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환경을 정비하며, 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제4조의3(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행하는 의료인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제2장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등의 處罰

제2장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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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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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12·29 법7801>

④ 靑少年을 靑少年利用淫亂物의 製作者에게 알선한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⑤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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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女子 靑少年에 대하여 「형법」 第297條(强姦)의 罪를 범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5·12·29 법7801>

② 靑少年에 대하여 「형법」 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5·12·29 법7801>

③ 靑少年에 대하여 「형법」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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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고소기간)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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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內國人의 國外犯 處罰)
國家는 內國民이 大韓民國領域외에서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형법」 第3條(內國人의 國外犯)의 規定에 의하여 刑事處罰하여야 할 경우 外國으로부터 犯罪情報를 신속히 입수하여 處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법7801>

제3장 對象 靑少年의 善導保護 등

제3장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13조(대상 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소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대상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또는 제4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801]

제14조(소년부 송치 등)

① 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 청소년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대상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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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 판사는 당해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801]

제15조의2(가해 청소년의 처리)

①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와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당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당해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가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제16조(保護施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는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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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對象 靑少年의 보호·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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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2005·12·29 법7801, 2007·10·17 법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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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性暴力被害相談所 및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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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補則

제4장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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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啓導文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者의 姓名, 年齡, 職業 등의 身上과 犯罪事實의 요지를 그 刑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公開할 수 있다. 다만 罪를 범한 者가 靑少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법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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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

8.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 및 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와 「형법」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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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 대상자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법7801>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啓導文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時期·기간·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과정의 이수권고)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이수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801]

제22조(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4. 사진(등록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촬영된 것)

②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과 관련하여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제23조(신상정보의 등록)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사실과 이유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고,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변동된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 개요(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보존·관리하고, 보존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신상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제24조(등록정보의 열람)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다만,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제25조(등록정보의 통보 및 관리 등)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등록정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의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등록정보의 통보·열람·관리 등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제26조(비밀준수)
등록정보의 등록·열람·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제27조(벌칙)

①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한 자

2.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제28조(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한다)

4.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8.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②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에 현재 취업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자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제2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폐쇄요구 등)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취업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해임요구를 하거나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요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제30조(해임요구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록·허가의 취소요구 등)

①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폐쇄 및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801]

부칙 <2005ㆍ12ㆍ29 법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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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12ㆍ29 법7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