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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기술이전촉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3-03기술이전촉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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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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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公共硏究機關에서 開發된 技術을 民間部門에 移轉하여 事業化를촉진하고, 民間部門에서 開發된 技術이 원활히 去來될 수 있도록 關聯施策을수립·추진하며, 技術移轉·技術評價 및 技術情報의 流通 등 그 基盤을 확충함으로써産業全般의 技術競爭力 强化를 통한 國家經濟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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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9·23,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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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技術移轉"이라 함은 特許法 등 關聯法律에 의하여登錄된 特許·實用新案·디자인·半導體配置設計, 技術이 集積된 資本財·소프트웨어 등知的財産인 技術 및 디자인·技術情報 등 기타의 技術(이하 "技術"이라 한다)이 讓渡·實施權許與·技術指導등의 방법을 통하여 技術保有者(당해 技術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者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者에게 移轉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技術市場"이라 함은 技術供給者와 技術需要者간에 技術의 販賣와 購買行爲를통하여 有·無形의 技術去來行爲가 이루어지는 去來體系를 말한다. | 좌동 |
| 3. "事業化"라 함은 開發된 技術을 이용하여 製品의 開發·生産 및 販賣를 수행하거나그 過程의 關聯技術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公共技術"이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이 지원하여 開發된技術로서 그 所有權, 實施權 및 이용권 등이 公共硏究機關에 귀속된 技術을 말한다. | 좌동 |
| 5. "公共硏究機關"이라 함은 國·公立 硏究機關,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設立된 政府出捐硏究機關,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적용을 받는 特定硏究機關,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와民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硏究開發關聯 法人·團體로서 大統領令이 정한것을 말한다. | 좌동 |
| 6. "關係中央行政機關"이라 함은 産業資源部, 科學技術部, 情報通信部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政府 등의 責務) | 좌동 |
| ① 政府는 公共硏究機關이 開發한 技術의 民間移轉과 民間部門의 技術去來 活性化 등이 法의 目的이 달성될 수 있도록 綜合的인 施策을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 따라 管轄區域의 特性을 고려하여그 區域의 技術移轉促進施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公共硏究機關은 公共技術이 民間部門에 원활히 移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 좌동 |
제2장 技術移轉促進計劃의 수립 및 韓國技術去來所의 設立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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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技術移轉 및 事業化促進計劃의 수립 및 施行)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과학기술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과 協議하여 技術移轉 및事業化에 관한 政策目標와 그 目標達成을 위한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는技術移轉및事業化促進計劃(이하 "促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하여야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技術移轉 및 事業化 目標와 戰略 | 좌동 |
| 2. 技術移轉 事業計劃 및 豫算의 配分 | 좌동 |
| 3. 技術移轉 促進機構의 設立 및 國內外 技術移轉網 構築·운영 | 좌동 |
| 4. 公共技術의 民間移轉 및 擴散 촉진 | 좌동 |
| 5. 民間技術의 移轉·去來 및 事業化 촉진 | 좌동 |
| 6. 技術移轉 촉진을 위한 國內外 技術人力 交流 活性化 | 좌동 |
| 7. 技術情報와 技術移轉專門人力의 확보와 養成 등 技術移轉基盤 整備 | 좌동 |
| 8. 技術評價制度의 定立과 技術評價機關의 육성 | 좌동 |
| 9. 事業化를 위한 投資 촉진 | 좌동 |
| 10. 技術去來機關의 육성·지원 및 常設技術去來市場의 운영 | 좌동 |
| 11. 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 및 技術去來士의 육성 | 좌동 |
| 12. 기타 技術移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促進計劃은 3年을 單位로 하는 中期計劃과 年間推進計劃으로 구성된다. | 좌동 |
|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促進計劃 수립을 위하여 해당 機關別 硏究開發事業에대한 技術移轉 및 事業化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技術移轉施策과 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所管分野硏究開發 關聯資金 및 技術開發 關聯基金을 技術移轉 促進關聯 사업수행에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促進計劃중 일부를 관련 專門機關에 위임 또는 委託하여 수행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⑥ 促進計劃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技術移轉및事業化政策審議會) | 좌동 |
| ① 促進計劃의 審議·調整을 위하여 技術移轉및事業化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둔다. | 좌동 |
| ② 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 좌동 |
| 1. 促進計劃의 綜合檢討·審議 및 調整 | 좌동 |
| 2. 技術移轉 및 事業化 관련 重要施策의 協議·調整 | 좌동 |
| 3.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技術移轉 및 事業化 촉진을 위하여 審議를 요청한 사항 | 좌동 |
| 4. 技術移轉 및 事業化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大統領令에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審議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産業資源部長官이되고, 委員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次官과 關聯知識 및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委員長이 과학기술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과 協議하여 위촉하는 者로 한다.<개정 2001·12·31> | 좌동 |
| ④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審議會의 審議結果를 소관 分野別 技術移轉 및 事業化施策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審議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韓國技術去來所의 設立·운영)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國內外 技術의 원활한 移轉, 技術去來·技術評價의 촉진 및促進計劃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韓國技術去來所(이하 "去來所"라 한다)를設立한다. | 좌동 |
| ② 去來所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去來所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常設技術去來市場의 開設 ·운영 | 좌동 |
| 2. 技術移轉을 위한 仲介·알선 및 仲裁 | 좌동 |
| 3. 技術去來·評價情報의 蒐集·分析·評價 및 제공 | 좌동 |
| 4. 技術에 대한 投資 및 事業化 촉진 | 좌동 |
| 5. 技術去來 촉진을 위한 國內外 技術人力交流 活性化 | 좌동 |
| 6. 技術去來士 및 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의 登錄·지원 및 관리 | 좌동 |
| 7. 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에 대한 出資 | 좌동 |
| 8. 技術去來機關·技術評價機關 및 技術移轉 專擔組織등과의 綜合 連繫體制 構築 | 좌동 |
| 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④ 去來所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⑤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者는 去來所의 設立·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出捐할 수 있다. | 좌동 |
| 1. 政府 | 좌동 |
| 2. 政府投資機關 | 좌동 |
| 3. 民法上 非營利法人 | 좌동 |
| 4. 事業者團體, 産業·技術關聯 法人 또는 團體 등 | 좌동 |
| ⑥ 政府는 去來所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租稅減免에 관한 法律이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去來所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達成에 필요한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⑧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去來所에委託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出資·融資 또는 出捐할 수 있다. | 좌동 |
| ⑨ 第5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融資 또는 出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⑩ 去來所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7조(技術去來機關의 지정) | 좌동 |
|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技術 移轉·流通 및 事業化 촉진을 위하여 審議會에서정한 기준에 따라 技術去來機關(이하 "去來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去來機關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技術移轉 및 事業化 對象技術의 파악·需要調査·分析·評價 | 좌동 |
| 2. 技術移轉 및 事業化 情報의 蒐集·관리·流通 및 關聯情報網 構築 | 좌동 |
| 3. 技術移轉의 仲介·알선 | 좌동 |
| 4. 기타 技術移轉 및 事業化 情報의 流通促進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去來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資金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결과의이용에 따른 手數料를 徵收하거나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政府는 去來機關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融資또는 出捐하거나 租稅減免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去來機關은 第2項 各號의 사업에 따른 技術去來情報를 去來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去來機關의 지정기준과 業務範圍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技術評價專門機關의 지정 및 지원) | 좌동 |
|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技術의 價値評價를 통하여 당해 技術의 實效性을 提高하고원활한 技術移轉 및 事業化와 技術의 擔保提供등 技術活用을 촉진하기 위하여審議會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技術評價專門機關(이하 "評價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수 있다. | 좌동 |
| ② 政府는 技術評價에 소요되는 費用을 지원하거나 租稅減免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機關의 지정기준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支援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公共硏究機關의 技術移轉專擔組織의 設置) | 좌동 |
| ① 公共硏究機關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機關의 長은公共硏究機關안에 技術移轉에 관한 業務를 專擔하는 組織(이하 "專擔組織"이라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이하"국·공립학교"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공립학고의 전담조직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1. 국가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3. 국·공립학교 | 좌동 |
|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좌동 |
| 5. 민법상 비영리법인 | 좌동 |
| 6. 사업자단체, 산업·기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7. 국·공립학교 교직원 | 좌동 |
| 8. 개인 | 좌동 |
| ③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④ 政府는 專擔組織을 設置한 公共硏究機關에 대하여 그 活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擔組織의 設置·운영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① 政府는 民間部門의 技術移轉 및 事業化 촉진을 위하여 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에대한 육성·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技術移轉情報의 流通, 技術評價人力의 養成 등 技術移轉 및 事業化 촉진과관련된 사업을 하는 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에 대하여 租稅減免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바에 따라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政府는 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으로 하여금 技術移轉情報의 流通施設 設置 등技術移轉基盤을 확충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은 去來所에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技術去來士의 登錄·육성 및 지원) | 좌동 |
| ① 技術移轉 및 事業化에 관한 專門的인 相談·諮問·指導와 技術의 賣買 등에 관하여지원하기 위하여 技術에 관한 專門知識과 技術去來에 필요한 法律知識이 있는 者는去來所에 技術去來士로 登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去來士의 資格등 구체적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去來所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去來士에 대하여 技術去來業務의 수행을 위한情報提供 및 資金支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技術移轉 및 事業化 촉진사업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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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公共硏究開發成果의 民間 移轉 촉진) | 좌동 |
| ① 政府는 公共硏究機關에서 開發한 成果(技術 및 당해 硏究開發事業을 수행하는過程에서 投入되거나 生成된 硏究機資材·材料·物品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民間部門에 移轉할 때에는 공정하고 秩序있는 去來行爲가 이루어질 수 있는 節次와방법, 關聯機關과 개인의 權益保護를 위한 구체적인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共硏究機關의 長은 당해 機關의 硏究者가 開發한 成果(政府나 公共機關이 資金을지원하여 획득한 成果를 포함한다)의 移轉으로 발생하는 技術料의 일정부분을硏究者에게 적정하게 配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成果의 移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民間技術의 移轉 촉진 등) | 좌동 |
| ① 政府는 民間企業間에 水平的 내지 垂直的 技術移轉과 技術協力 活動이 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 技術市場機能의 活性化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民間部門의 技術移轉, 技術輸出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租稅減免에 관한法律이 정하는 지원과 金融 등 필요한 支援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의 細部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地方의 技術移轉 촉진) | 좌동 |
| ① 政府는 地方의 技術移轉 및 事業化를 촉진하고 國家硏究開發成果를 地方에擴散시키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와 공동으로 技術移轉 및 事業化 촉진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이 경우 政府는 地方自治團體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技術移轉 촉진사업에는 國內外 벤처企業家의 技術移轉또는 事業化를 촉진하기 위한 創業保育事業, 事業化를 위한 專用團地造成事業 등이포함된다. | 좌동 |
| ③ 政府는 地方自治團體가 地域에서의 技術移轉 및 事業化 촉진을 위하여 당해 地域의去來機關 및 公共硏究機關으로 구성되는 地域技術移轉協議會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硏究開發成果의 權利化 지원) | 좌동 |
| ① 政府는 개인 또는 公共硏究機關 및 기타 硏究機關의 硏究開發成果가 신속히權利化되어 技術需要者에게 移轉될 수 있도록 特許 등 知的財産權의 확보·유지 및관리를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 特許廳長과의協議를 거쳐 特許法 第83條,實用新案法 第34條 및디자인보호법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特許料, 登錄料 또는手數料의 減免規定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知的財産權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하여다른 費用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 特許廳長과의協議를 거쳐 特許法 第83條,「실용신안법」 제20조 및디자인보호법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特許料, 登錄料 또는手數料의 減免規定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知的財産權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하여다른 費用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6·3·3>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公共硏究開發事業成果의 귀속 등) | 좌동 |
| ① 政府는 國家가 所要經費를 出捐 또는 지원하여 獲得한 成果에 대하여 特許 등知的財産權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知的財産權을 確保함에 있어 參與機關 및參與硏究者의 權益을 보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硏究開發事業에의하여 生成된 成果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活用에 관한 조건을붙여 이를 공공연구기관(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전담조직을 말한다)이나 기타 參與企業등에게 귀속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④ 公共硏究機關은 第3項에 의하여 귀속된 成果를 직접 이용하거나 關聯法律에 의하여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成果를 이용하고자申請하는 者에 대하여 實施權의 設定등 그 이용을 許諾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公共硏究機關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이용을 許諾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者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그 成果의 開發에 政府와공동으로 投資한 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내의 優先權을 부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국·공립학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된 성과의 활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좌동 |
| 2.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비 | 좌동 |
| 3. 전담조직 운영비 | 좌동 |
| 4.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이와 관련된 비용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좌동 |
|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귀속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이용허락의 조건과 그 이용에 따르는 실시료 또는사용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 및 제6항의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제4장 技術移轉促進 財源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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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出捐金 등의 지급) | 좌동 |
|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技術移轉 및 事業化 추진에 필요한 事業費를 충당하도록하기 위하여 公共硏究機關, 去來所, 去來機關, 評價機關,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 및 參與企業에대하여 出資·出捐 등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 등 財政支援의 지급기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基金의 지원)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技術移轉 및 事業化 촉진을 위하여第17條第1項의 規定에서 정하는 각 機關 및 參與企業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運用·관리하는 基金에서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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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國有財産의 貸付 등) | 좌동 |
| ① 政府는 技術移轉 및 事業化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技術移轉 및 事業化에참여하는 機關에 대하여 國有財産法의 規定에 불구하고國有의 施設·器機 등을 有償 또는 無償으로 貸付·讓與하거나 사용·收益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讓與, 사용·收益의 조건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知的財産權의 無償讓與 등) | 좌동 |
|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國家硏究開發成果로서 國家 등에 귀속된 知的財産權중産業發展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의規定에 불구하고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당해 硏究課題를 硏究한 者 및 당해硏究開發事業에 投資한 者에 대하여 無償으로 그 知的財産權을 讓與하거나 實施權者에대하여 實施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國家硏究開發課題를 硏究한 者 및 參與企業에 대하여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物品管理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調達廳長과協議하여 당해 硏究에 사용된 것으로서 國家에 귀속된 硏究器機·設備 및 試製品 등을無償으로 讓與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技術移轉 및 事業化 基盤의 확충 및 優待措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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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技術移轉情報의 登錄 및 流通 촉진) | 좌동 |
| ① 政府는 産業技術分野의 技術移轉 수요를 創出하기 위하여 新技術, 技術人力, 裝備 및 設備 등技術移轉과 관련된 情報(이하 "技術移轉情報"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流通시키기 위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開發된 技術을 移轉하고자 하는 公共硏究機關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機關의 長은硏究開發成果에 대하여 國家機密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保有技術의내용 등을 去來所에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移轉情報의 流通을 去來所, 去來機關, 專擔組織및 去來機關協議會 등 관계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移轉情報의 登錄 및 流通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技術移轉 專門人力의 養成 및 지원) | 좌동 |
| ① 政府는 技術移轉과 관련한 人力需要에 충족하기 위하여技術評價·技術마케팅·技術契約 등과 관련한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關聯機關에대하여 그 設備의 확보, 敎材開發 및 敎育施行 등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移轉專門人力의 養成을 위하여 關聯法律이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資格制度를 導入하거나 高等敎育課程에 이를 포함하는 등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지원 및 第2項의 施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技術移轉 硏究者, 技術移轉 企業 등에 대한 優待措置) | 좌동 |
| ① 政府는 公共硏究機關으로부터 技術移轉을 받아 이를 事業化하는 中小企業에 대하여는벤처企業育成을위한特別措置法 등 關係法律에서 정한 바에따라 각종 지원에서 優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政府는 技術移轉 및 事業化促進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技術移轉事業에 功勞가뚜렷한 者에 대하여는 賞勳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褒賞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관 公共硏究機關 및 技術移轉關聯機關으로 하여금技術移轉促進事業에 功勞가 인정되는 소속 職員에 대하여 業績評價 및 勤務成績에 그 實績을반영하게 할 수 있으며 給與에 있어서 優待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政府는 技術移轉 및 事業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新技術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에 配定된 豫算을節減하는 경우 節減된 豫算의 一定額을 奬勵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技術을 移轉하는 公共硏究機關의 長은 技術移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속 職員으로 하여금技術移轉을 받는 機關 또는 企業에 派遣하여 勤務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奬勵金 등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의 細部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24조(적용범위) 이 法은 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의 規定에 의한民·軍技術移轉事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5조(위임·委託)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 또는 業務의 일부를關係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보고·調査 등) | 좌동 |
|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技術移轉事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技術移轉事業에 참여한 者에 대하여 關係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書類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요구받은 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誠實히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秘密維持의 義務) 技術移轉事業에 참여하거나 관계한 者는 그 過程에서 알게 된 公共硏究機關 및 企業의秘密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8조(罰則)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技術移轉事業에 참여하거나 관계하면서 알게 된公共硏究機關 및 企業의 秘密을 누설한 者는 5년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
좌동 |
부칙 <2004·12·31 법728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技術移轉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본문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6ㆍ3ㆍ3 법787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技術移轉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중 “實用新案法 第34條”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