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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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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법 7311,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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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農水産物都賣市場"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가 糧穀類·靑果類·花卉類·鳥獸肉類·魚類·貝介類·海藻類 및 林産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目의 전부 또는 일부를 都賣하게 하기 위하여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農林部長官이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管轄區域에 開設하는 市場을 말한다.

3. "中央都賣市場"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開設한 農水産物都賣市場중 당해 管轄區域 및 그 隣接地域의 都賣의 中心이 되는 農水産物都賣市場으로서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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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農水産物共販場"이라 함은 地域農業協同組合, 地域畜産業協同組合,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와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하 "公益法人"이라 한다)이 農水産物을 都賣하기 위하여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開設·운영하는 事業場을 말한다.

6.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이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共販場을 開設할 수 있는 者외의 者(이하 "民間人등"이라 한다)가 農水産物을 都賣하기 위하여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地域에 開設하는 市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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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매매참가인"이라 함은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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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매사"라 함은 제27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이 法에 의한 農水産物都賣市場(이하 "都賣市場"이라 한다)·農水産物共販場(이하 "共販場"이라 한다)·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이하 "民營都賣市場"이라 한다) 및 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이하 "綜合流通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3>

제2장 農水産物의 生産調整 및 出荷調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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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③ 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이를 지정한다.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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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관측업무 또는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농업관측위원회 또는 수산업관측위원회를 두며,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수산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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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주요 農水産物의 원활한 需給과 적정한 價格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림수협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이하 "生産者團體"라 한다) 또는 農水産物需要者와 生産者간에 契約生産 또는 契約出荷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 7311,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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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生産者團體가 農水産物의 販路擴大, 需給調節 및 價格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造成·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生産者團體에 대하여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에서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2006·12·28,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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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種苗入植)시기이전에 生産者의 보호를 위한 下限價格(이하 "豫示價格"이라 한다)을 豫示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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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買 및 처분에 관한 業務를 業協同組合中央會·산림조합중앙회·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林水協中央會"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農水産物流通公社(이하 "農水産物流通公社"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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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농림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 받을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 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공매·기부·소각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공매대금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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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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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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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農水産物都賣市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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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都賣市場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部類別로 또는 2이상의 部類를 綜合하여 中央都賣市場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開設하고, 地方都賣市場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가 開設한다. <개정 2007·1·3>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中央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市가 地方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賣市場의 開設許可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賣市場開設許可申請書에 業務規程과 運營管理計劃書를 첨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權者(이하 "開設許可權者"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④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業務規程과 運營管理計劃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⑤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業務規程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開設許可權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地方都賣市場의 業務規程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⑥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都賣市場을 閉鎖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月전에 開設許可權者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地方都賣市場을 閉鎖하는 경우에는 그 3月전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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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開設區域)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은 都賣市場이 開設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의 管轄區域으로 한다. 다만,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당해 地域에 있어서의 農水産物의 원활한 流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에 인접한 일정 區域을 그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으로 編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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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開設許可權者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許可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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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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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所屬公務員으로 구성된 都賣市場管理事務所(이하 "管理事務所"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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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部類別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指定有效期間을 設定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都賣市場法人의 株主 및 任·職員은 당해 都賣市場法人의 業務와 競合되는 都賣業 또는 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法人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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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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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①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의 승인을 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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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公共出資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상 株式會社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2007·1·3>

④ 公共出資法人은 「상법」 第317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를 한 날에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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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仲都賣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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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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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仲都賣人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去來參加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農水産物의 競賣 또는 入札에 不參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⑤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都賣業의 許可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許可有效期間을 設定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25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3]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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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競賣士는 競賣士資格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者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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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④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①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시험방법·자격증의 교부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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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競賣士는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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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출하자 신고)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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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35條第1項, 第38條, 第39條, 제40조제2항·제4항, 第41條(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제외한다), 第42條第1項第1號·第3號 및 第81條의 規定은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仲都賣人의 去來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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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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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④ 都賣市場法人은 農水産物의 販賣業務외의 사업을 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農水産物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貯藏·輸出入 등의 사업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兼營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1·3>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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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市場都賣人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部類別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指定有效期間을 設定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場都賣人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法人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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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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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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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受託의 거부금지 등)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은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入荷된 農水産物의 受託 또는 委託받은 農水産物의 販賣를 거부·기피하거나 去來關係人에게 부당한 差別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개선 및 규격출하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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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④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은 都賣市場안에서의 荷役業務에 대하여 荷役專門業體 등과 用役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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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金決濟는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이 표준송품장과 판매원표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出荷者에게 발급하여 出荷者가 이를 별도의 精算窓口에 제시하고 代金을 受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都賣市場法人의 경우에는 出荷者에게 代金을 직접 決濟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표준송품장·판매원표·표준정산서·代金決濟의 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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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都賣市場의 開設者, 都賣市場法人, 市場都賣人 또는 仲都賣人은 다음 각 호의 금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金錢을 徵收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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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施設에 대하여 使用者로부터 徵收하는 施設使用料

3.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이 農水産物의 販賣를 委託한 出荷者로부터 徵收하는 去來額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委託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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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에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4장 農水産物共販場 및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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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산자단체와 公益法人이 共販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고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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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共販場의 競賣士는 共販場의 開設者가 任免한다. 이 경우 競賣士의 資格基準 및 業務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第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

제45조(共販場의 운영 등)
共販場의 운영 및 去來方法 등에 관하여는 第31條 내지 第34條, 제38조·제39조·제40조, 第41條第1項 및 第4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共販場의 규모·去來物量 등에 비추어 이를 準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共販場의 경우에는 開設者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去來方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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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都賣市場共販場의 운영 및 去來方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5조제2항 내지 제5항, 제35조의2, 제38조 및 제39조 내지 제4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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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都賣市場共販場의 競賣士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第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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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民間人등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地域에 民營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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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民營都賣市場의 競賣士는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가 任免한다. 이 경우 競賣士의 資格基準 및 業務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第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

⑤ 民營都賣市場의 市場都賣人은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가 지정한다. 이 경우 市場都賣人의 지정 및 營業 등에 관하여는 第36條第2項 내지 第4項,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 내지 제4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

⑥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가 仲都賣人·賣買參加人·産地流通人 및 競賣士를 두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去來方法 등에 관하여는 第31條 내지 第34條, 제38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民營都賣市場의 규모·去來物量 등에 비추어 당해 規定을 準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民營都賣市場의 경우에는 그 開設者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去來方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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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農林水協등 또는 公益法人은 第33條의 競賣 또는 入札方法에 따라 창고경매·포전(圃田)경매 또는 선상(船上)경매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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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農水産物을 大量消費地에 직접 出荷할 수 있는 流通體制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農水産物集荷場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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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農水産物集荷場중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販場의 施設基準을 갖춘 集荷場을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共販場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51조(農水産物産地流通센터의 設置·운영 등)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水産物의 選別·포장·規格出荷·加工·販賣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農水産物産地流通센터를 設置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敷地確保 또는 施設物設置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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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圃田)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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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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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基金은 다음 각 호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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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조의2제3항·제16조제2항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납입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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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운용·관리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국립종자관리소장과 農水産物流通公社長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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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基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融資 또는 貸出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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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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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農林部長官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基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支出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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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 및 당해 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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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농산물의 流通構造改善 및 價格安定과 種子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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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基金의 損費處理)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이 생긴 때에는 이를 基金에서 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第9條, 第13條 및 「종자산업법」 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缺損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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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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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農水産物流通機構의 整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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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計劃에 따라 類似都賣市場區域안에 都賣市場을 開設하고, 그 區域안의 農水産物都賣業者를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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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의 원활한 需給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地域에 都賣市場이나 共販場을 開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地域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나 農林水協등 또는 公益法人에 대하여 都賣市場이나 共販場의 開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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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子會社는 「상법」상의 會社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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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삭제 <2007·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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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都賣市場에서의 정상적인 去來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衛生·環境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에서의 去來秩序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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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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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委員會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審議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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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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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 소속 하에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7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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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설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도매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2. 제17조제3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달리 도매시장을 운영한 경우

3. 제40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 市場都賣人 또는 都賣市場共販場의 開設者(이하 "都賣市場法人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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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법」 第28條第4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上場한 때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4.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6.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

7.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

8.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때

9.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행한 때

11.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

12.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13. 제3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14. 제36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15.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16.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17. 제38조의 규정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18.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9.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20.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한 때

2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

22.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24.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5.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③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운영실적이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각각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④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경매사가 제28조제1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⑤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仲都賣人(第25條 및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仲都賣人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産地流通人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하거나 仲都賣業의 許可 또는 産地流通人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제25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2.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3.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4.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

5.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때

6.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7.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

8.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8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⑥ 第1項 내지 제5항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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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등이 第82條第2項에 해당하거나 仲都賣人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業務停止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業務의 정지가 당해 業務의 利用者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業務의 정지에 갈음하여 都賣市場法人등에게는 1億원 이하, 仲都賣人에게는 1千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基準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④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제84조(청문)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등의 지정 또는 承認取消

2. 제82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仲都賣業의 許可 또는 産地流通人의 登錄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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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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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7·1·3>

1.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이나 共販場 또는 民營都賣市場이 開設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의 管轄區域안에서 第17條 또는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農水産物의 都賣를 目的으로 都賣市場 또는 民營都賣市場을 開設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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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외의 場所에서 農水産物의 販賣業務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水産物의 販賣業務외의 사업을 兼營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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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處分을 받고도 그 業을 계속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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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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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조의2제1항(제25조의2,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수·합병을 한 자

3. 第25條第4項(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4.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競賣士를 任免한 者

5. 第29條第2項(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産地流通人의 業務를 행한 者

6. 第29條第4項(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荷業務외의 販賣·買受 또는 仲介業務를 행한 者

7.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허위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第3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水産物을 委託받아 去來한 者

9.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당해 都賣市場안의 都賣市場法人 또는 仲都賣人에게 農水産物을 販賣한 者

10. 第42條第1項(第31條第3項, 第45條 前段, 第46條第1項·第2項 또는 第48條第5項·第6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數料 등 費用을 徵收한 者

11. 第6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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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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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7·1·3>

1. 삭제 <2007·1·3>

2. 삭제 <2007·1·3>

3. 第74條第2項 또는 第80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團束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4. 第79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7·1·3>

1.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第29條第5項(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 또는 都賣市場共販場의 出入制限 등의 措置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者

3. 第74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에서의 정상적인 去來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衛生·環境의 유지를 저해한 者

4. 第7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5.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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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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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2ㆍ30 법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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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ㆍ3 법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