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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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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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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
좌동 |
|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자치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
제2장 교육위원회 |
좌동 |
제1절 설치 및 구성 |
좌동 |
|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 좌동 |
| ②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 좌동 |
제2절 교육의원 |
좌동 |
| 제6조(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 좌동 |
| ①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좌동 |
| ② 교육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좌동 |
| 제7조(교육의원의 임기)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8조(교육의원의 선출) | 좌동 |
| ①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좌동 |
| ②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겸직 등의 금지) | 좌동 |
| ① 교육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5·11> | 좌동 |
| 1.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직 | 좌동 |
| 2.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 | 좌동 |
|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 좌동 |
| ② 교육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포함한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시·도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좌동 |
|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 좌동 |
|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1. 교육경력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좌동 |
| 2.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좌동 |
제3절 권한 |
좌동 |
|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좌동 |
|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 좌동 |
| 1. 조례안 | 좌동 |
| 2. 예산안 및 결산 | 좌동 |
|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채안(起債案) | 좌동 |
|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좌동 |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 좌동 |
|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
좌동 |
| 제12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7·5·11> |
좌동 |
| 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 좌동 |
| 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의안은 문서로써 시·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의안의 이송 등) | 좌동 |
| 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동시에 시·도의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의회의장은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이를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의안 중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 좌동 |
| ④ 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7·5·11> | 좌동 |
| 제15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 좌동 |
| ①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 좌동 |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교육위원회 회의록) | 좌동 |
| ① 교육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 및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배부, 회의록의 공개, 회의결과의 교육감에 대한 통보 등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 좌동 |
제3장 교육감 |
좌동 |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
좌동 |
| 제18조(교육감) | 좌동 |
|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 좌동 |
| ②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 좌동 |
|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좌동 |
|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좌동 |
| 제22조(교육감의 선출) | 좌동 |
| ①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좌동 |
| ②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3조(겸직의 제한) | 좌동 |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좌동 |
|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 | 좌동 |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 좌동 |
|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 좌동 |
| ②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 좌동 |
|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 좌동 |
|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 좌동 |
|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좌동 |
|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 좌동 |
|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좌동 |
| 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 좌동 |
| ① 교육감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① 교육감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또는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교육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교육감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⑦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제소를 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⑦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제소를 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 좌동 |
|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 좌동 |
| 1.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시·도의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제12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 좌동 |
| 2.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좌동 |
| 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
좌동 |
| 제30조(보조기관) | 좌동 |
| ①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5·11> |
좌동 |
|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공무원의 배치) | 좌동 |
|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
좌동 |
|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 좌동 |
|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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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 좌동 |
제4장 교육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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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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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 좌동 |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좌동 |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 좌동 |
|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 좌동 |
| ①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 좌동 |
|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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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교육비의 보조) | 좌동 |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 좌동 |
| ②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장한다. | ②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
|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좌동 |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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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42조(교육감 협의체) | 좌동 |
| ① 교육감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5ㆍ11 법842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 생략 <1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를"「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11조"로 한다. <20>이하 생략 제1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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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후단·제4항·제6항·제7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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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