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3-05-2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1-29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中小企業의 設立을 촉진하고 創業된 中小企業에 대한 投資를 촉진하여中小企業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産業構造의 構築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創業"이라 함은 中小企業을 새로이 設立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創業의 범위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2. "創業者"라 함은 中小企業을 創業하는 者 및 中小企業을 創業하여 사업을 開始한날부터 7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 이 경우 事業開始에 관한 세부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3. "中小企業"이라 함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을 말한다. | 좌동 |
| 4.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이하 "創業投資會社"라 한다)"라 함은 創業者에 投資하는것을 주된 業務로 하는 會社로서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會社를 말한다. | 좌동 |
| 5.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하 "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라 함은 創業者에投資하고 그 成果를 配分하는 것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組合으로서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組合을 말한다. | 좌동 |
| 6. "中小企業相談會社"라 함은 中小企業의 事業性評價 등을 業務로 하는 會社로서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會社를 말한다. | 좌동 |
| 7. "創業保育센터"라 함은 創業의 成功可能性을 높이기 위하여 創業者에게 施設 및場所 등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事業場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이 法은 創業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宿泊 및 飮食店業·不動産業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業種의 中小企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4조(創業支援計劃의 수립 등)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創業을 촉진하고, 創業者의 성장·발전을 위한中小企業創業支援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創業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創業支援에 관한 사업을 하는 者에 대하여所要資金을 投資 또는 融資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創業情報의 제공 등) | 좌동 |
| ① 政府는 創業者에 대하여 創業 및 中小企業의 성장·발전에 필요한資金·人力·技術·販路 및 立地 등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創業保育센터를 設立·운영하고자 하는 者(이하 "創業保育센터事業者"라 한다)로서이 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의지정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6조(基金의 우선지원)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41條의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이하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이라한다)을 관리하는 者는 創業投資會社 또는 創業投資組合에 대하여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을 지원함에 있어서 投資實績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
좌동 |
제2장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
좌동 |
| 제7조(登錄)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사업을 영위하는 會社로서 이 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創業投資會社로 登錄하여야 한다. 創業投資會社가 등록한 사항중 회사명·소재지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3·25> | 좌동 |
| 1. 創業者에 대한 投資 | 좌동 |
| 2.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한 벤처企業에대한 投資 | 좌동 |
| 3. 創業投資組合의 結成 및 業務의 執行 | 좌동 |
| 4. 海外技術의 알선·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海外投資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創業投資會社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1. 商法에 의한 株式會社로서 納入資本金이 大統領令이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좌동 |
| 2. 任員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이 경우 사목 및 아목의 규정은 代表理事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마.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創業投資會社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창업투자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사.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信用不良者 | 좌동 |
| 아. 다른 創業投資會社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또는 암원·직원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專門人力 및 施設을 보유할 것 | 좌동 |
| 제7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 좌동 |
| ① 창업투자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을 한 때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7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7조의3(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 좌동 |
| ① 창업투자회사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7조의4(등록 등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 | 좌동 |
| 2.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때 | 좌동 |
|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 [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8조(創業投資會社의 행위제한) | 좌동 |
| ① 創業投資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創業投資會社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25> | 좌동 |
| 1.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좌동 |
| 2.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9條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의 株式을 취득하거나 所有하는 행위 | 좌동 |
| 3의2.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기타 設立目的을 해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② 創業投資會社는 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입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 좌동 |
| 제8조의2(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창업투자회사는 등록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무담보전환사채의 인수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8조의3(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요건) 창업투자회사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 후단의 규정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9조(資金의 借入 등) | 좌동 |
| ① 創業投資會社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政府, 政府가 설치한 基金,國內外 金融機關,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創業投資會社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財源을 충당하기 위하여 資本金과 積立金總額의 10倍의 범위안에서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決算報告) 創業投資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會計年度의 決算書를中小企業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
좌동 |
| 제11조(組合의 結成 등) | 좌동 |
| ① 創業投資會社와 創業投資會社외의 者가 出資하여 創業投資組合을 結成하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事項을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創業投資組合은 組合의 債務에 대하여 無限責任을 지는 業務執行組合員 1人과出資額을 한도로 하여 有限責任을 지는 有限責任組合員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出資者중 業務執行組合員은 創業投資會社가 되고, 創業投資會社외의 者는有限責任組合員이 된다. | 좌동 |
| ③ 組合員은 組合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資金額의 전액을 일시에 出資하거나分割하여 出資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創業投資組合의 出資金額·組合員數 및 存續期間 등 登錄要件과 그 운영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業務의 執行 등) | 좌동 |
| ① 創業投資組合의 業務는 業務執行組合員이 이를 執行한다. | 좌동 |
| ② 業務執行組合員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創業投資組合의 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1. 資金借入·지급보증 또는 擔保를 제공하는 행위 | 좌동 |
| 2. 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좌동 |
| ③ 創業投資組合은 등록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출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의2 후단의 규정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創業投資會社"는 이를 "創業投資組合"으로 본다. <신설 2002·3·25> | 좌동 |
| ④ 業務執行組合員은 創業投資組合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25> | 좌동 |
| ⑤ 제8조의 규정은 業務執行組合員의 創業投資組合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創業投資會社"는 이를 "創業投資祖合"으로 본다. <신설 2002·3·25> | 좌동 |
| ⑥ 제8조의3의 규정은 創業投資組合의 해외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創業投資會社"는 이를 "創業投資組合"으로, "납입자본금"은 이를 "출자금"으로 본다. <신설 2002·3·25> | 좌동 |
| 제12조의2(결산보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의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그 결산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13조(業務執行組合員의 脫退) 業務執行組合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創業投資組合을 脫退할수 없다. |
좌동 |
| 1. 創業投資會社의 登錄이 取消된 경우 | 좌동 |
| 2. 創業投資會社가 破産한 경우 | 좌동 |
| 제14조(解散) | 좌동 |
| ① 創業投資組合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解散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1. 存續期間의 만료 | 좌동 |
| 2. 有限責任組合員 全員의 脫退 | 좌동 |
| 3. 業務執行組合員의 脫退 | 좌동 |
| 3의2. 業務執行組合員인 創業投資會社의 등록의 말소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 | 좌동 |
| ② 創業投資組合에 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有限責任組合員은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業務執行組合員을 가입하게 하여 創業投資組合을 계속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 좌동 |
| ③ 創業投資組合이 解散하는 때에는 그 業務執行組合員이 淸算人이 된다. 다만, 당해組合의 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業務執行組合員외의 者를 淸算人으로 選任할 수있다. | 좌동 |
| ④ 創業投資組合의 解散 당시의 出資金額을 초과하는 債務가 있는 경우에는業務執行組合員이 그 債務를 辨濟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의2(청산결과 보고 및 등록의 말소) | 좌동 |
| 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종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15조(組合財産의 보호) 創業投資組合 組合員의 債權者가 組合員에 대하여 債權을 행사함에 있어서는民法 第704條 및第71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組合員이創業投資組合에 出資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收益處分) 創業投資組合은 投資收益의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業務執行組合員인 創業投資會社에 그 收益을 配分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組合의 公示) 業務執行組合員은 다음 各號의 書類를 事務所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이를 閱覽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創業投資組合의 規約 | 좌동 |
| 2. 매 會計年度의 決算書 | 좌동 |
| 3. 기타 組合의 운영에 관한 書類로서 中小企業廳長이 告示하는 것 | 좌동 |
| 제18조(民法의 準用) 創業投資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民法중 組合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4장 中小企業相談會社 |
좌동 |
| 제19조(中小企業相談會社의 登錄)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사업을 영위하는 會社로서 이 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中小企業相談會社로 登錄하여야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중 회사명·소재지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3·25> | 좌동 |
| 1. 中小企業의 事業性評價 | 좌동 |
| 2. 中小企業의 경영 및 技術向上을 위한 用役 | 좌동 |
| 3. 中小企業에 대한 사업의 알선 | 좌동 |
| 4. 中小企業에 대한 資金의 알선 | 좌동 |
| 5. 創業節次의 代行 | 좌동 |
| 6. 創業保育센터의 設立·운영 | 좌동 |
| 7. 第1號 내지 第6號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相談會社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1. 商法에 의한 會社로서 納入資本金이 大統領令이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좌동 |
| 2. 任員이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일 것 | 좌동 |
| 가. 未成年者,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나.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마.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2條第7號의規定에 의한 信用不良者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專門人力 및 施設을 보유할 것 | 좌동 |
| 제20조(用役費의 지원) 中小企業相談會社가 創業者에 대하여 用役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用役代金의 일부를 中小企業振興및振興基金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創業節次 등 |
좌동 |
| 제21조(事業計劃의 승인) | 좌동 |
| ① 創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市長·郡守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당해 工場의 建築面積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第8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工場面積率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법6842>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申請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의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④ 中小企業廳長은 創業에 따른 節次簡素化를 위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事業計劃承認에 관한 業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指針을 작성하여 이를 告示할수 있다. | 좌동 |
| 제22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함에있어서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免許·승인·지정·決定·申告·解除 또는用途廢止(이하 이 條에서 "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25, 2002·12·30 법6841> | 좌동 |
|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工場設立 등의 승인 | 좌동 |
| 2.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 등의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 좌동 |
|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의 許可 및 同法 第8條의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4.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埋立의 免許 | 좌동 |
| 5.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의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占用許可 | 좌동 |
|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좌동 |
| 7.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의 開設許可 | 좌동 |
| 8. 都市計劃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인가의 인가 | 좌동 |
| 9. 國土利用管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國土利用計劃의 變更決定 및 同法 第21條의3의規定에 의한 土地去來契約許可 | 좌동 |
| 10.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轉用許可 | 좌동 |
| 11.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의전용허가 또는 신고 | 좌동 |
| 12. 삭제 <2002·3·25> | 좌동 |
| 13. 國有財産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의使用·收益許可 및 同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道路·河川·溝渠 및 堤防의 用途廢止 | 좌동 |
| 14. 道路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 좌동 |
| ②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工場에 대하여 建築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建築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다음各號의 許可·認可·승인·同意 또는 申告(이하 이 條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관하여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당해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2·3·25, 2003·5·29> | 좌동 |
| 1. 道路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占用許可 | 좌동 |
| 2. 下水道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許可 및同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設置申告 | 좌동 |
| 3.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9條第2項 및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또는單獨淨化槽의 設置申告 | 좌동 |
|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좌동 |
| 5. 大氣環境保全法 第10條,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騷音·振動規制法 第9條 및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第24條의2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申告 | 좌동 |
| 6.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승인 또는 申告 | 좌동 |
| 7. 水道法 제36조 및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認可 | 좌동 |
| 8. 전기사업법 제62조의 規定에 의한自家用電氣設備의 工事計劃 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9.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火藥類 簡易貯藏所 設置의 許可 | 좌동 |
| 10. 建築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建築許可 또는 申告, 同法 第72條의 規定에 의한工作物築造의 申告 | 좌동 |
| 11. 都市計劃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허가, 동법 제3조제6호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동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12. 土壤環境保全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設置의 申告 | 좌동 |
| 13.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貯藏所 設置의 許可 | 좌동 |
| 14.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高壓가스貯藏所 設置의 許可 | 좌동 |
| ③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工場에 대하여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建築物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다음 各號의 檢査또는 申告(이하 이 條에서 "檢査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檢査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 ③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工場에 대하여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建築物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다음 各號의 檢査또는 申告(이하 이 條에서 "檢査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檢査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4·1·29> |
| 1.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 | 좌동 |
|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재조소 등의 완공검사 | 좌동 |
| 3.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 使用開始의 申告 | 좌동 |
| 4. 水質環境保全法 第14條 및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등의 稼動開始 申告 | 좌동 |
| 5. 情報通信工事業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構內通信線路設備工事의 使用前檢査 | 5. 삭제 <2004·1·29> |
| 6.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完成檢査 | 좌동 |
| 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승인 또는 建築法 第8條第1項 및同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 및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第1項 내지 第3項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行政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協議를 요청받은 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다른 行政機關의 長이 당해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3조(轉賣·賃貸의 금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創業者가 第22條第1項第9號의 規定에 의한 國土利用計劃의變更決定 또는 土地去來契約許可를 擬制받은 경우에는 創業者의 破産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5年 이내에 당해 土地및 工場建築物을 다른 사람에게 轉賣하거나 賃貸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4조(事業計劃承認의 取消 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事業計劃의 승인 및 工場建築許可를 取消하거나 당해 土地의 原狀回復을 명할수 있다. | 좌동 |
| 1.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날까지 工場의着工을 하지 아니하거나 工場着工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工事를 중단한경우 | 좌동 |
| 2.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工場用地를 工場着工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讓渡한 경우 | 좌동 |
| 3.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工場用地를 다른 사람에게 賃貸하거나 工場외의 用途로活用하는 경우 | 좌동 |
| 4.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날까지 工場建築을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에 위반하여原狀回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代執行에 의하여 原狀回復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執行의 節次에 관하여는 行政代執行法의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取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創業民願處理機構의 設置) | 좌동 |
| ① 政府는 民願人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特別市·廣域市·道 또는 市·郡·區의創業에 관련된 民願을 綜合的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機構(이하 이 條에서"中小企業創業民願室"이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中小企業創業民願室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26조(보고 및 檢査)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創業投資會社·創業投資組合의 業務執行組合員·中小企業相談會社 또는創業保育센터事業者에 대하여 業務運用狀況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 및 事業場에 출입하여 관련 帳簿·書類 등을 檢査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의2(구분회계처리) 산업발전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는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로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영위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27조(登錄의 취소 등)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創業投資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取消하거나 이 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 좌동 |
| 2.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때. 다만, 임원이 동항제2호 각목(동호사목 및 아목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한한다)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a href="javascript:openlink('link_law.php?action=LAW&lawid=868&jo_s=000700&jo_e=');">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會社의 責任있는 사유로 인하여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 좌동 |
| 5.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무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에 위반한 때 | 좌동 |
| 5의2. 투자비율이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미달하는 때 | 좌동 |
| 5의3. 제8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외투자를 한 때 | 좌동 |
| 5의4.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 | 좌동 |
| 5의5.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좌동 |
|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은 創業投資組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取消하거나 이 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 좌동 |
| 2.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2의2.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좌동 |
| 2의3. 業務執行組合員인 創業投資會社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좌동 |
|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③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相談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取消하거나 이 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 좌동 |
| 2.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때. 다만, 任員중에 同項第2號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당해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會社의 責任있는 사유로 인하여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 좌동 |
| 4. 정당한 사유없이 1年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④ 中小企業廳長은 創業保育센터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事業者의지정을 取消하거나 이 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좌동 |
| 2. 지원받은 資金을 다른 目的으로 사용한 때 | 좌동 |
| 3.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좌동 |
| 제28조(聽聞) 中小企業廳長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創業投資會社· 創業投資組合또는 中小企業相談會社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創業保育센터事業者의 지정을 取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제29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所屬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行政機關의 長,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第47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 創業投資會社, 中小企業相談會社 기타中小企業關聯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30조(業務基準의 告示) 中小企業廳長은 創業投資會社·創業投資組合·中小企業相談會社 또는創業保育센터事業者가 創業者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創業支援業務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罰則 |
좌동 |
| 제31조(罰則) 第2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32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1. 제7조제1항 후단 또는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 좌동 |
| 2.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좌동 |
| 3. 제10조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결산서를 제출한 자 | 좌동 |
|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5. 제2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구분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 좌동 |
| 6. 제2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中小企業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中小企業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5ㆍ29 법689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2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21>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1ㆍ29 법714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中小企業創業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