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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3 접경지역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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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접경지역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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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南北의 分斷으로 낙후된 接境地域의 經濟發展 및 住民福祉向上을 지원하고,自然環境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平和統一의 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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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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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接境地域"이라 함은 「군사시설보호법」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民間人統制線(이하 "民統線"이라 한다) 以南의市·郡의 管轄區域에 속하는 地域으로서 民統線으로부터 거리 및 地理的與件·開發程度 등을 기준으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다만,軍事分界線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民統線 사이의 地域으로서集團聚落地域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과 海上의 北方限界線 以南地域중 大統領令이정하는 地域은 接境地域으로 본다. | 좌동 |
| 2. "接境地域綜合計劃"이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수립·확정된 計劃으로서 接境地域의 綜合的 이용과 住民福祉의 增進, 自然環境의보전·관리 및 統一基盤造成에 관한 기본적인 中長期計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은 接境地域支援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法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 및「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軍事에 관한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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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接境地域綜合計劃의 수립·확정) | 좌동 |
|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接境地域綜合計劃(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接境地域綜合計劃樹立指針(이하"指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指針을 해당 廣域市長 및道知事(이하 "관계市·道知事"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市·道知事는指針에 따라 市·道接境地域計劃을 수립하여 行政自治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관계市·道知事가 市·道接境地域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주민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行政自治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接境地域計劃을 제출받은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거쳐綜合計劃을 수립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接境地域의 自然環境의 보전과 國家安保上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綜合計劃의 目標 및 기본방향 | 좌동 |
| 2. 圈域區分 및 地區指定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自然生態資源의 調査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自然環境의 보전·관리 및 環境汚染의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平和統一基盤施設 또는 統一地帶의 設置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南北韓 交流·協力 活性化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軍事施設의 보전 및 補完對策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道路·鐵道 등 交通施設 및 港灣 등 社會間接資本施設의 整備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農漁業·林業 등 産業基礎施設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電氣·通信·가스 등 生活基盤施設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敎育·醫療?·㏖? 등 文化福祉施設의 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住宅·上下水道 등 住居環境改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風水害 등 災害防止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文化財의 發掘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觀光資源의 開發과 觀光産業의 振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기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投資計劃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綜合計劃은 第5條의 規定에의한 接境地域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확정된 綜合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⑥ 行政自治部長官은 綜合計劃 수립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관계市·道知事의 의견을 聽取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한다. | 좌동 |
| 제5조(接境地域政策審議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接境地域支援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接境地域政策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 좌동 |
| 1. 綜合計劃의 수립에 필요한 目標 및 指針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綜合計劃의 綜合的 調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接境地域 지원사업의 優先順位 調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의 경우에는 차장을 말한다)과 관계 광역시·도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④ 委員會의 組織·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年度別 事業計劃의 수립·확정) | 좌동 |
| ① 관계市·道知事는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綜合計劃에 따라 年度別 事業計劃(이하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行政自治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을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協議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좌동 |
| ③ 行政自治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관계市·道知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계市·道知事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할市長·郡守의 의견을 聽取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事業計劃의 主要內容과 計劃樹立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사업의 施行者) 事業計劃에 의한 事業(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施行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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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國家 | 좌동 |
| 2.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3. 政府投資機關 | 좌동 |
| 4.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의 施行承認을 얻은 者 | 좌동 |
| 제8조(사업의 施行承認 등) | 좌동 |
| ① 사업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第7條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된者를 제외한다)는 市長 또는 郡守(2이상의 市·郡에 걸친 사업의 경우에는 市·道知事를말한다. 이하 "事業承認權者"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7條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가 승인을 얻은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의 施行承認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槪要 및 投資計劃을 事業承認權者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事業承認權者는 投資의 타당성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者에대하여는 사업의 施行承認(변경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第9條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事業施行者가農林漁民團體인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업의 施行을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⑤ 事業承認權者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의 施行承認을 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事業承認權者는 사업의 施行承認을 한 경우 5日 이내에 그 승인내용을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2이상의中央行政機關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協議하여야한다)은 그 승인내용이 관계法令 또는 綜合計劃에 違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10日 이내에 事業承認權者로 하여금 그 승인의 取消 또는 補完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⑧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承認의 取消 또는 補完의 요구를 받은事業承認權者는 필요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施行者에 대하여그 사업의 補完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施行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事業承認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1. 事業施行者가 사업의 施行承認을 얻은 날부터 2年 이내에 사업에 着手하지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第8項의 規定에 의한 補完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 좌동 |
| 4.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施行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公益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⑩ 事業承認權者는 第7項 또는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의 施行承認을 取消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認·許可등의 擬制 등)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의 施行承認을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許可·認可·승인·解除·決定·申告受理 등(이하"認·許可등"이라 한다)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 2005·5·31, 2005·8·4, 2006·3·3> | ① 事業施行者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의 施行承認을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許可·認可·승인·解除·決定·申告受理 등(이하"認·許可등"이라 한다)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 2005·5·31, 2005·8·4, 2006·3·3, 2006·9·27> |
|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헌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좌동 |
| 2. 「농지법」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轉用許可·協議 및 同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申告 | 좌동 |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第13條第1項 및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 등 승인 | 좌동 |
| 4. 「하천법」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 施行의許可,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占用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豫定地 등에서의 行爲許可 | 좌동 |
| 5. 「수도법」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의認可, 同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및 同法 第36條의 規定에의한 專用上水道 認可 | 좌동 |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第12條의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 좌동 |
| 7. 「관광진흥법」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 등의지정, 同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의 승인및 同法 第5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造成事業의施行許可 | 좌동 |
| 8. 「도로법」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區域의 決定,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의 施設許可 및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 좌동 |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10. 「하수도법」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施行의 許可,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占用許可 및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 設置申告 | 10. 「하수도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施行의 許可, 동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占用許可 및 동법 제27조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 設置申告 |
|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規定에 의한 無緣故 분묘개장의 許可. 다만,同條의 規定에 의한 公告節次는 생략할 수 없다. | 좌동 |
| 12.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13. 「택지개발촉진법」第8條의 規定에 의한宅地開發計劃의 승인 및 同法 第9條의 規定에의한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14. 「초지법」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의轉用許可 | 좌동 |
| 15. 「사도법」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 좌동 |
| 16.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 | 좌동 |
| 17. 「항만법」第9條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의施行許可 및 同法 第10條의 港灣工事의實施計劃 승인 | 좌동 |
| 18. 「소하천정비법」第10條의 規定에 의한非管理廳의 小河川工事 施行許可 및 同法 第14條의規定에 의한 小河川의 占用許可 | 좌동 |
| 19. 「해운법」第4條의 規定에 의한海上旅客運送事業의 免許 | 좌동 |
| 20.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 좌동 |
| 21. 「유통단지개발 촉진법」第10條의 規定에 의한流通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 지정 및 同法 第11條의規定에 의한 流通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② 事業承認權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을 施行承認을함에 있어 그 事業槪要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관계行政機關의 長(「군사시설보호법」 第10條의 規定에의한 行政廳의 許可事項에 관한 協議要請을 받은 관할 部隊長을 포함한다)과 事前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前協議를 요청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사업내용이관계法令에 부적합하거나 公益을 현저히 저해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協議에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公共施設의 귀속)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事業施行者인 경우 사업의 施行으로 종전의 公共施設에대체되는 새로운 公共施設을 設置하는 때에는 다른 法令의 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公共施設은 事業施行者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設置된 公共施設은 그 施設을관리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事業施行者인 경우 사업의 施行으로 새로이 設置된公共施設은 그 施設을 관리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되고 사업의 施行으로인하여 公共施設의 機能이 대체되어 用途가 廢止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財産은 다른 法令의 규정에 불구하고 事業施行者가 새로이 設置한公共施設의 設置費用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事業施行者에게 이를 無償으로讓渡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귀속 또는 讓渡의 대상이 되는 公共施設의財産價値의 評價基準이나 設置費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事業費의 造成)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事業計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第7條第4號의 規定에의한 事業施行者에게 필요한 資金을 보조·融資 또는 알선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사업에 대한 國家의 補助金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第10條의 規定에의한 差等補助率과 다른 法律에 의한 補助率에 불구하고 이를 引上支援할 수 있다.이 경우 그 補助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제12조(企業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綜合計劃에 따라 接境地域에서 會社를 設立하거나工場을 新築·增築 또는 移轉하는 者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租稅관련 法律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租稅減免 등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②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接境地域안에 있는 地方中小企業이 業種轉換 및合理化로 존속하거나 기존 勤勞者의 雇傭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社會間接資本 지원) | 좌동 |
| ①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接境地域의 産業團地·交通施設·電力 및上水道施設 등 基盤施設의 設置·유지 및 補修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도로법」第56條의 規定에불구하고 接境地域의 地方自治團體에서 추진하는 地方道路의 建設에 소요되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좌동 |
| 제14조(民資誘致事業의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接境地域에서 民資誘致事業을 施行하는 者에 대하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支援措置를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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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社會福祉 및 統一敎育 지원) | 좌동 |
| ①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接境地域에서養老院·障碍人福祉館·保育院·病院·靑少年會館 등 社會福祉施設의 設置에 대하여우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奬勵하기 위하여 接境地域의 見學 및 訪問事業을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關係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自然環境保全對策의 지원)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南方限界線 以南으로부터 民統線 以北地域의 無分別한 開發을방지하고 自然環境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基礎 調査를 실시하여야 하며,이를 기초로 하여 自然環境保全對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礎調査를 關係機關 또는 團體에 위탁할 수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關係機關 또는 團體에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敎育·文化·觀光施設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接境地域에 각급 學校, 文藝會館·圖書館·博物館 등을포함한 文化施設, 觀光·宿泊·慰樂施設 및 體育施設(이하 "敎育·文化·觀光施設"이라한다)이 적절히 設置·誘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接境地域에 敎育·文化·觀光施設을 設置하거나,接境地域외의 地域에 設置된 敎育·文化·觀光施設을 接境地域으로 移轉하고자 하는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認·許可등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農林海洋水産業의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接境地域내에서의 農林海洋水産業 生産基盤의 육성을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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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地域住民의 雇傭 및 지원) | 좌동 |
| ① 第7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事業場 인근의 地域住民을 우선적으로 雇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事業施行者는 사업의 施行에 필요한 土地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生活의 근거를상실하게 되는 者를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規定에의한 移住對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제20조(水路補修 등의 지원) 國家는 接境地域의 地方1급河川 및 地方2급河川에 대한 水路의 補修와 유지에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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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資料提出 및 出入·檢査) | 좌동 |
| ① 事業承認權者는 필요한 경우 第7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事業施行者에게 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에 出入하여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業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聽聞) 事業承認權者는 第8條第7項 및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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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관계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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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過怠料) | 좌동 |
| ①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가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 이내에 관할市長·郡守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관할市長·郡守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6·3·3 법785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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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 생략 <35>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同法 第20條”를 “동법 제24조”로, “同法 第24條”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36>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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