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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01-1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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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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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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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보건의료"라 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2.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 | 좌동 |
|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당해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에 다음각호의 사업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당해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에 다음각호의 사업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주요 질병관리사업 | 좌동 |
|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 좌동 |
| 3.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 좌동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 좌동 |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건의료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 좌동 |
| 6.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 좌동 |
| 7.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 | 7.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 |
| ②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
| 1.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 좌동 |
| 2.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타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 좌동 |
| 3. 전염병 예방 및 진료 | 좌동 |
| 4.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 좌동 |
| 5. 응급환자의 진료 | 좌동 |
| 6.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 좌동 |
| 7. 기타 保健醫療基本法 제15조의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 7. 기타 保健醫療基本法 제15조의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
| 제6조(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하며, 각호의 자중에서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지명·위촉한다. | 좌동 |
|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1인 | 좌동 |
|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 | 좌동 |
|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 | 좌동 |
|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인 | 좌동 |
| 5. 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 2인 | 좌동 |
| 6. 학계전문가 2인 | 좌동 |
|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 | 좌동 |
| ① 공공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5년마다평가하여야 한다.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5년마다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0조(평가결과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를 당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결과의 통보) |
| 제11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일정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보건소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
제12조(일정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
| 제13조(종사자의 교육훈련)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종사하는 자를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자를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등 그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방법·대상·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방법·대상·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14조(공공보건의료예산 편성·운영시 고려사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자할 때에는 保健醫療基本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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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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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43>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5조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