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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8-21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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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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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韓國敎育放送公社를 設立하여 敎育放送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學校敎育을 보완하고 국민의 平生敎育과 民主的 敎育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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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法人格) 韓國敎育放送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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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主된 事務所) 公社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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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資本金) | 좌동 |
| ① 公社의 資本金은 1,000億원으로 하고 政府가 전액 出資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資本金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企劃豫算處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5조(定款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公社의 組織과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理事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定款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社債발행 및 借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資本金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公社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放送法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 좌동 |
| 제6조(登記) | 좌동 |
| ① 公社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設立登記와 기타 公社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業務) 公社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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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텔레비전 敎育放送의 실시 | 좌동 |
| 2. 라디오 敎育放送의 실시 | 좌동 |
| 3. 衛星 敎育放送의 실시 | 좌동 |
| 4. 放送施設의 設置·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프로그램 製作 및 供給사업 | 좌동 |
| 6. 敎育관련행사 등의 主管 및 國際交流 | 좌동 |
| 7. 敎育放送에 관한 調査·硏究 | 좌동 |
| 8. 第1號 내지 第7號의 業務에 부대되는 사업 | 좌동 |
| 제8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公社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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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機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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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任員) | 좌동 |
| ① 公社에 任員으로 社長 1人, 副社長 1人, 常任理事 2人과 監事 1人을 둔다. | ① 公社에 任員으로 社長 1人, 부사장 1인과 監事 1人을 둔다. <개정 2003·8·21> |
| ② 社長은 放送委員會 委員長이 放送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 좌동 |
| ③ 監事는 放送委員會에서 任命한다 | 좌동 |
| ④ 副社長 및 常任理事는 社長이 任命한다. | ④ 副社長은 社長이 任命한다. <개정 2003·8·21> |
| 제10조(任員의 任期) | 좌동 |
| ① 社長·副社長·常任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 ① 사장·부사장 및 監事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개정 2003·8·21> |
| ② 任員의 缺員이 있는 경우에는 缺員된 날부터 30日 이내에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闕任員을 任命하여야 하며,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③ 任期가 만료된 任員은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한다. | 좌동 |
| 제11조(任員의 결격사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 任員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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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政黨法에 의한 黨員 | 좌동 |
| 3.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 | 좌동 |
| 제12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公社의 業務를 總括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責任을진다. | 좌동 |
| ② 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社長이 그 職務를代行하고 副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정하는 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③ 監事는 公社의 業務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監査한다. | 좌동 |
| 제13조(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 좌동 |
| ① 公社는 敎育放送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公社의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社長·副社長 및 常任理事 2人과 放送委員會가 任命하는 非常任理事5人을 포함하여 9人의 理事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방송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8·21> |
| ③ 放送委員會가 任命하는 非常任理事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1人과 大統領令이정하는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1人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9> | ③ 放送委員會가 任命하는 理事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1人과 大統領令이정하는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1人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
| ④ 社長은 理事會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되고 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副社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社長과 副社長이 모두 職務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8·21> |
| ⑤ 理事會는 在籍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⑥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⑥ 사장 및 감사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
| ⑦ 非常任理事의 任期·결격사유 및 職務上 義務에 대해서는第10條,第11條 및 第15條第1項·第3項의任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⑦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8·21> |
| 제14조(理事會의 機能) | 좌동 |
| ①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 좌동 |
| 1. 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綜合的인 기본계획 | 좌동 |
| 2. 豫算·資金計劃 및 運用計劃 | 좌동 |
| 3. 豫備費의 사용 및 豫算의 移越 | 좌동 |
| 4. 決算 | 좌동 |
| 5. 公社의 경영평가 및 公表 | 좌동 |
| 6. 放送施設의 設置 및 廢止 | 좌동 |
| 7. 不動産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좌동 |
| 8. 長期借入金의 借入 및 社債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 좌동 |
| 9. 損益金의 처리 | 좌동 |
| 10. 定款의 변경 | 좌동 |
| 11. 定款이 정하는 規程의 制定 및 改廢 | 좌동 |
| 12. 기타 理事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理事會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監事에게 公社의 監査를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任員과 職員의 職務上 義務) |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職務上 義務) |
| ① 公社의 任員은 公社와 去來를 할 수 없으며, 本人 또는民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관계에있는 者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理事會의 審議·議決에 관여할 수 없다. | ① 公社의 이사 및 임원은 公社와 去來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民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관계에있는 者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理事會의 審議·議決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03·8·21> |
| ② 公社의 任員 및 職員은 그 職務外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職務에 종사하지못한다. | 좌동 |
| ③ 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公社의 이사·임원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21> |
| 제16조(代理人의 選任) 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任員 또는 職員중에서 公社의 業務에 관한 모든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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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長이 任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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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會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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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會計처리) | 좌동 |
| ① 公社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 좌동 |
| ② 公社의 會計處理의 기준과 節次 등에 관하여는 企業會計基準 및企業豫算會計法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9조(財源) 公社의 經費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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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放送法 第38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放送發展基金의 出捐額 | 좌동 |
| 2. 放送法 第68條의 規定에 의한텔레비전放送受信料의 일부 | 좌동 |
| 3. 國家·地方自治團體의 補助金 | 좌동 |
| 4. 敎育情報 제공체제의 운영에 의한 이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 좌동 |
| 5. 기타 수입금 | 좌동 |
| 제20조(豫算의 編成) 公社의 豫算은 社長이 編成하고 理事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放送委員會의승인으로 확정한다. 豫算이 확정된 후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豫算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0조(豫算의 編成) |
| 제21조(準豫算) | 좌동 |
| ① 公社의 社長은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會計年度 개시전까지 豫算이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前年度 豫算에 준하여 豫算을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準豫算은 당해연도의 豫算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準豫算에의하여 執行된 豫算은 이를 당해연도의 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公社의 社長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이확정된 때에는 즉시 理事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당해연도의 豫算에 따른 운영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社의 社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豫算이확정된 후 2月이내에 放送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決算) 公社의 社長은 매 會計年度 종료후 2月 이내에 理事會의 審議·議決을 거쳐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決算을 확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
제23조(결산) |
①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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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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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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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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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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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송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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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사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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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補助金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公社의 業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財政資金을 融資할 수 있으며公社의 社債를 引受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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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物品購買 및 工事契約의 委託) 公社의 社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社의 需要物資의 購買나 施設工事契約의체결을 調達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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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監査) | 좌동 |
| ① 公社의 監査는 內部監査와 外部監査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內部監査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의 監事가 이를 실시하고 理事會에보고한다. | 좌동 |
| ③ 公社의 外部監査는 監査院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監査院이 이를 실시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韓國敎育放送院法은 이 法의 施行과 동시에 이를 廢止한다. 第3條 (敎育放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韓國敎育放送院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敎育放送院은 이 法에 의한 公社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韓國敎育放送院이 所有하는 施設과 財産에 관한 권리·의무는 公社가 이를 承繼한다. 第4條 (定款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公社는 이 法 施行후 3月 이내에 定款을 변경하여 放送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5條 (任員 및 職員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法 施行당시 任員과 非常任理事는 이 法 施行후 3月 이내에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되어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韓國敎育放送院의 任員 및 職員은 이 法에 의한 後任者가 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在職職員이 이 法 施行 후 身分을 계속 보유하게 될 경우 그 在職期間은 종전의 在職期間을 합하여 計算한다. 第6條 (보고·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韓國敎育放送院이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部長官 또는 放送委員會에 행한 보고등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放送委員會에 행한 것으로 보며 敎育部長官이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敎育放送院에 대하여 행한 승인 등의 행위는 放送委員會가 公社에 행한 것으로 본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關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의5第1項第1號중 "學校 또는 訓練院에서 사용하게 할 目的으로 輸入하는 學術硏究用品"을 "學校, 敎育放送機關 또는 訓練院에서 사용하게 할 目的으로 輸入하는 學術硏究用品 및 放送機資材"로 하며, 同項第2號중 "學校·公共醫療機關"을 "學校·敎育放送機關·公共醫療機關"으로 한다. ②附加價値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第3號중 "學術硏究團體·敎育機關"을 "學術硏究團體·敎育機關 및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로 한다. ③租稅特例制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3條第1項에 第10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0.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敎育放送公社에 支出하는 寄附金 第106條第2項에 第10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0.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敎育放送公社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施設 및 放送機資材 第109條에 第12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2.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敎育放送公社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物品 ④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중 "韓國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를 "放送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로 한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38>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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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8ㆍ21 법69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회 및 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임이사 2인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및 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사의 예산은 이 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