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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14 농업협동조합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10-22농업협동조합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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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農業人의 自主的인 協同組織을 바탕으로 農業人의經濟적·社會적·文化적 地位의 향상과 農業의 競爭力强化를 통하여 農業人의 삶의質을 높이고,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組合"이라 함은 地域組合과 品目組合을 말한다. | 좌동 |
| 2. "地域組合"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域農業協同組合과地域畜産業協同組合을 말한다. | 좌동 |
| 3. "品目組合"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을 말한다. | 좌동 |
| 4. "中央會"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協同組合中央會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명칭) | 좌동 |
| ① 地域組合은 地域名을 붙이거나 地域의 特性을 나타내는 農業協同組合 또는畜産業協同組合의 명칭을, 品目組合은 地域名과 品目 또는 業種名을 붙인 協同組合의명칭을, 中央會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과 中央會가 아니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명칭 또는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조(法人格 등)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組合과 中央會는 각각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② 組合과 中央會의 住所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로 한다. | 좌동 |
| 제5조(最大奉仕의 원칙) | 좌동 |
| ① 組合과 中央會는 그 業務에 있어서 組合員 또는 會員을 위하여 최대로 奉仕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組合과 中央會는 일부 組合員 또는 일부 會員의 이익에 偏重되는 業務를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組合과 中央會는 營利 또는 投機를 목적으로 하는 業務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6조(中央會의 責務) | 좌동 |
| ① 中央會는 會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中央會는 會員의 사업과 직접 競合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會員의 사업을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7조(公職選擧에의 관여금지) | 좌동 |
| ① 組合과 中央會는 公職選擧에 있어서 特定政黨을 支持하거나 特定人을 당선되게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組合과 中央會를 이용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8조(賦課金의 免除) 組合과 中央會의 業務 및 財産에 대하여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租稅外의賦課金을 免除한다. |
좌동 |
| 제9조(國家 및 公共團體의 協力 등) | 좌동 |
| ① 國家와 公共團體는 組合과 中央會의 自律性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國家와 公共團體는 組合과 中央會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協力하여야한다. 이 경우 國家 또는 公共團體는 필요한 經費를 보조 또는 融資할 수 있다. | 좌동 |
| ③ 中央會의 會長은 組合과 中央會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國家와 公共團體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와 公共團體는 그 의견이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다른 協同組合 등과의 協力) 組合과 中央會는 다른 組合, 다른 法律에 의한 協同組合 및 外國의 協同組合과의相互協力·理解增進 및 共同事業開發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다른 法律의 적용 등) | 좌동 |
| ①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는 銀行法 및韓國銀行法을 적용한다. 다만,銀行法 第2條第1項第4號,第8條 내지第12條,第15條 내지第18條,第22條,第23條第23條의2,第24條,第25條 및第26條,第28條第1項,第30條第2項第3號,第31條第2項,第33條,第37條第1項·第2項,第40條,第45條第3項·第4項,第53條第2項 및 第3項,第55條 내지第64條,第67條,第68條第1項第1號·第2號·第6號·第9號·第11號·第14號 내지 第16號 및이와 관련되는 韓國銀行法의 각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2000·1·21> | 좌동 |
| ②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銀行法 第2條第1項第5號의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中央會의 基本資本은 出資金(回轉出資金을 포함한다),優先出資金(非累積的인 것에 한한다), 資本準備金 및 利益剩餘金의 合計에서自己資本 調整項目中 投資有價證券評價損失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銀行法 第35條의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中央會의 銀行計定 및 信託計定에 의한信用供與에 한한다. | 좌동 |
| ④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銀行法 第38條第3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그 적용대상은 中央會의 信用事業會計에 속하는 業務用不動産에 한한다. | 좌동 |
| ⑤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銀行法 第45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經營指導基準을 정함에 있어서는 國際決濟銀行이 권고하는 金融機關의健全性監督에 관한 원칙과 中央會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되, 農林部長官과이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組合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商法 第155條 내지第16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2조(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 좌동 |
| ① 組合과 中央會의 사업에 대하여는 保險業法,糧穀管理法 第19條, 鐵道小運送業法 第3條,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第5條·第9條 및第73條,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9條,貨物流通促進法 제39조, 제46조 내지제48조 및 不動産仲介業法第4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② 中央會가 組稅特例制限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거나그 세액을 감액받는 농업용 석유류를 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石油事業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2·1·14> | ② 中央會가 組稅特例制限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거나그 세액을 감액받는 농업용 석유류를 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2·1·14, 2004·10·22> |
제2장 地域農業協同組合 |
좌동 |
제1절 目的과 區域 |
좌동 |
| 제13조(目的) 地域農業協同組合(이하 이 章에서 "地域農協"이라 한다)은 組合員의 農業生産性을제고하고 組合員이 生産한 農産物의 販路擴大 및 流通圓滑化를 도모하며,組合員이 필요로 하는 技術, 資金 및 情報 등을 제공함으로써 組合員의經濟的·社會的·文化的 地位向上을 증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14조(區域과 支事務所) | 좌동 |
| ① 地域農協의 區域은 行政區域 또는 經濟圈등을 고려하여 定款으로 정한다. 다만,같은 區域안에서는 2이상의 地域農協을 設立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기준과 節次에 따라 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 좌동 |
제2절 設立 |
좌동 |
| 제15조(設立認可 등) | 좌동 |
| ① 地域農協을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區域안의 20人이상의 組合員資格을가진 者가 發起人이 되어 定款을 작성하고 創立總會의 議決을 얻은 후 農林部長官의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組合員數·出資金 등 認可에 필요한 기준 및 節次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創立總會의 議事는 開議전까지 發起人에게 設立同意書를 제출한 者 過半數의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③ 發起人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의 申請을 함에 있어 이를 거부하는者가 있는 때에는 나머지 發起人이 申請書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申請할 수있다. | 좌동 |
| ④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域農協의 設立認可 申請이 있는때에는 다음 各號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申請日부터 60日이내에 이를 認可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設立認可 具備書類가 未備된 때 | 좌동 |
| 2. 設立의 節次, 定款 및 事業計劃書의 내용이 法令에 위반된 때 | 좌동 |
| 3. 기타 設立認可 기준에 미달된 때 | 좌동 |
| 제16조(定款記載事項) 地域農協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區域 | 좌동 |
| 4. 主된 事務所의 주소지 | 좌동 |
| 5. 組合員의 資格과 加入, 脫退 및 除名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出資 1座의 금액과 組合員의 出資座數限度 및 納入方法과 持分計算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經費賦課와 過怠金의 徵收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積立金의 종류와 積立方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剩餘金의 처분과 損失金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會計年度와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사업의 종류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總會 기타 議決機關과 任員의 定數, 選出 및 解任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幹部職員의 任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存立時期 또는 解散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사유 | 좌동 |
| 16. 設立후 現物出資를 약정한 때에는 그 出資財産의 명칭, 數量, 價格, 出資者의姓名·住所와 現金出資로의 轉換 및 還買特約條件 | 좌동 |
| 17. 設立후 讓受를 약정한 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그 財産의 명칭, 數量, 價格과讓渡人의 姓名·住所 | 좌동 |
| 제17조(設立事務의 引繼와 出資納入) | 좌동 |
| ① 發起人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를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務를 組合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長이 그 事務를 引受한 때에는 期日을 정하여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에게 出資金을 納入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現物出資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入期日內에 出資目的인 財産을 引渡하고登記·登錄 기타 權利의 移轉에 필요한 書類를 구비하여 地域農協에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8조(地域農協의 成立) | 좌동 |
| ① 地域農協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第90條의 規定에 의한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② 地域農協의 設立無效에 관하여는 商法 第328條를準用한다. | 좌동 |
제3절 組合員 |
좌동 |
| 제19조(組合員의 資格) | 좌동 |
| ① 組合員은 地域農協의 區域안에 住所나 居所 또는 事業場이 있는 農業人이어야 하며,2이상의 地域農協에 加入할 수 없다. | 좌동 |
| ② 農業·農村基本法 第15條 및 第16條의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으로서 그 主된 事務所를 地域農協의 區域안에두고 農業을 경영하는 法人은 地域農協의 組合員이 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人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準組合員) | 좌동 |
| ① 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域農協의 區域안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둔者로서 그 地域農協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를 準組合員으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域農協은 準組合員에 대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加入金 및 經費를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準組合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域農協의 사업을 이용할 權利를가진다. | 좌동 |
| 제21조(出資) | 좌동 |
| ① 組合員은 定款이 정하는 座數이상을 出資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出資 1座의 금액은 均一하게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出資 1座의 금액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組合員의 出資額은 質權의 目的이 될 수 없다. | 좌동 |
| ⑤ 組合員은 出資의 納入에 있어서 地域農協에 대한 債權과 相界할 수 없다. | 좌동 |
| 제22조(回轉出資) 地域農協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出資外에 定款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업의 利用實績에 의하여 組合員에게 配當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당해 組合員으로 하여금 出資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1條第5項의 規定을적용한다. |
좌동 |
| 제23조(持分의 讓渡·讓受와 共有禁止) | 좌동 |
| ① 組合員은 地域農協의 승인없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組合員이 아닌 者가 持分을 讓受하고자 하는 때에는 加入申請, 資格審査 등加入의 예에 의한다. | 좌동 |
| ③ 持分讓受人은 그 持分에 관하여 讓渡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 좌동 |
| ④ 組合員의 持分은 共有할 수 없다. | 좌동 |
| 제24조(組合員의 責任) | 좌동 |
| ① 組合員의 責任은 그 出資額을 한도로 한다. | 좌동 |
| ② 組合員은 地域農協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生産한 農産物을地域農協을 통하여 出荷하는 등 그 事業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經費와 過怠金의 賦課) | 좌동 |
| ① 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에게 經費와 過怠金을 賦課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組合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와 過怠金의 納入에 있어서 地域農協에대한 債權과 相計할 수 없다. | 좌동 |
| 제26조(議決權 및 選擧權) 組合員은 出資額의 多少에 관계없이 平等한 議決權 및 選擧權을 가진다. |
좌동 |
| 제27조(議決權의 代理) | 좌동 |
| ① 組合員은 代理人으로 하여금 議決權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組合員은출석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代理人은 組合員 또는 本人과 同居하는 家族(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경우에는 組合員·社員 등 그 構成員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代理人이 代理할 수 있는組合員의 數는 1人에 한한다. | 좌동 |
| ③ 代理人은 代理權을 증명하는 書面을 地域農協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加入) | 좌동 |
| ① 地域農協은 정당한 사유없이 組合員의 加入을 거절하거나 加入에 관하여 다른組合員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좌동 |
| ② 새로이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資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地域農協은 組合員數를 제한할 수 없다. | 좌동 |
| ④ 死亡으로 인하여 脫退된 組合員의 相續人(共同相續인 경우에는 共同相續人이선정한 1人의 相續人을 말한다)이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組合員의 資格이 있는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出資를 承繼하여 組合員이 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를 承繼한 相續人에 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제29조(脫退) | 좌동 |
| ① 組合員은 地域農協에 脫退의 의사를 통지하고 脫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組合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脫退된다. | 좌동 |
| 1. 組合員의 資格이 없는 때 | 좌동 |
| 2. 死亡한 때 | 좌동 |
| 3. 破産한 때 | 좌동 |
| 4. 禁治産宣告를 받은 때 | 좌동 |
| 5. 組合員인 法人이 解散한 때 | 좌동 |
| ③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理事會는 組合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第2項各號의 規定에 해당하는지를 確認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除名) | 좌동 |
| ① 地域農協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組合員에 대하여는 總會의 議決을 얻어除名할 수 있다. | 좌동 |
| 1. 1年 이상 地域農協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할 組合員 | 좌동 |
| 2. 出資 및 經費의 納入 기타 地域農協에 대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組合員 | 좌동 |
| 3. 기타 定款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組合員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地域農協은 總會開會 10日전에 그 組合員에 대하여 除名의사유를 통지하고 總會에서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31조(持分還給請求權과 還給停止) | 좌동 |
| ① 脫退組合員은 脫退당시 會計年度의 다음 會計年度부터 定款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持分의 還給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2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된다. | 좌동 |
| ③ 地域農協은 脫退組合員이 地域農協에 대한 債務를 完濟할 때까지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還給을 정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脫退組合員의 損失額負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分을 계산함에 있어서 地域農協이그 財産으로 地域農協의 債務를 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바에 따라 脫退組合員이 부담하여야 할 損失額의 納入을 請求할 수 있다.이 경우 第3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33조(議決取消의 請求 등) | 좌동 |
| ① 組合員은 總會(創立總會를 포함한다)의 召集節次, 議決方法, 議決內容 또는任員選擧가 法令, 法令에 의한 行政處分 또는 定款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하여 그 議決이나 選擧에 따른 당선의 取消 또는 無效確認을 農林部長官에게請求하거나 이를 請求하는 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에게 請求하는 때에는 議決日 또는 選擧日부터1月 이내에 組合員 300人 또는 100分의 5이상의 同意를 얻어 請求하여야 한다. 이경우 農林部長官은 그 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3月 이내에 이에 대한 措置結果를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에 관하여는 商法 第376條 내지第38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4절 機關 |
좌동 |
| 제34조(總會) | 좌동 |
| ① 地域農協에 總會를 둔다. | 좌동 |
| ② 總會는 組合員으로 構成한다. | 좌동 |
| ③ 定期總會는 매년 1回 定款이 정하는 時期에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필요한때에 수시로 召集한다. | 좌동 |
| 제35조(總會議決事項 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사항은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1. 定款의 변경 | 좌동 |
| 2. 解散·合倂·分割 또는 品目組合으로의 組織變更 | 좌동 |
| 3. 組合員의 除名 | 좌동 |
| 4. 任員의 選出 및 解任 | 좌동 |
| 5. 規約의 制定 및 改廢 | 좌동 |
| 6. 事業計劃의 수립, 收支豫算의 編成과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중 定款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의 변경 | 좌동 |
| 7. 事業報告書,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分案과 損失金處理案 | 좌동 |
| 8. 中央會의 設立發起人이 되거나 이에 加入 또는 脫退하는 것 | 좌동 |
| 9. 任員의 報酬 및 實費辨償 | 좌동 |
| 10. 기타 組合長 또는 理事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은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項第1號의 경우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定款例에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6조(總會의 召集請求) | 좌동 |
| ① 組合員은 組合員 500人 또는 100分의 10이상의 同意를 얻어 召集의 目的과 이유를기재한 書面을 제출하여 總會의 召集을 組合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組合長은 2週日이내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總會를 召集할 者가 없거나 第1項의 請求가 있는 날부터 2週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組合長이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한 때에는 監事가 5日이내에 召集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監事가 第3項의 기간내에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召集을 請求한 組合員의 代表가 이를 召集한다. 이 경우 組合員이 議長의職務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37조(組合員에 대한 통지와 催告) | 좌동 |
| ① 地域農協이 組合員에게 통지 또는 催告를 하는 때에는 組合員名簿에 기재된組合員의 住所 또는 居所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總會召集의 통지는 總會開會 7日전까지 會議目的 등을 기재한 總會召集通知書의發送에 의한다. 다만, 같은 目的으로 總會를 다시 召集하고자 하는 때에는 開會전일까지 통지한다. | 좌동 |
| 제38조(總會의 開議와 議決) 總會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組合員 過半數의 출석으로開議하고 出席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第35條第1項第1號내지 第3號의 사항은 組合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組合員 3分의 2 이상의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제39조(議決權의 제한 등) | 좌동 |
| ① 總會에서는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한하여 議決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써 組合員 過半數의 출석과出席組合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地域農協과 組合員과의 利害가 相反되는 議事에 관하여 해당 組合員은 그 議決에참여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組合員은 組合員 300人 또는 100分의 5 이상의 同意를 얻어 組合長에 대하여書面으로 일정한 사항을 總會의 目的事項으로 할 것을 提案할 수 있다. 이 경우商法 第363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40조(總會의 議事錄) | 좌동 |
| ① 總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議事錄에는 議事의 進行狀況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議長과 總會에서 選出한 5人이상의 組合員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總會議決의 特例)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組合員投票로써 第3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總會의 議決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組合員投票의 통지·방법 기타投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1. 解散·合倂·分割 또는 品目組合으로의 組織變更 | 좌동 |
| 2. 第45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組合長의 選出 | 좌동 |
| 3.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任員의 解任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사항에 대한 議決 또는 選出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1. 第1項第1號의 사항은 組合員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組合員 3分의 2 이상의贊成으로 議決 | 좌동 |
| 2. 第1項第2號의 사항은 有效投票의 最多得票者를 選出. 다만, 最多得票者가2人 이상인 경우에는 年長者를 當選人으로 결정한다. | 좌동 |
| 3. 第1項第3號의 사항은 組合員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組合員 3分의 2 이상의贊成으로 議決 | 좌동 |
| 제42조(代議員會) | 좌동 |
| ① 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41條第1項 各號에規定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한 總會의 議決에 관하여 總會에 갈음하는 代議員會를 둘수 있다. | 좌동 |
| ② 代議員은 組合員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代議員의 定數, 任期 및 選出方法은 定款으로 정한다. 다만, 任期滿了年度決算期의 最終月 이후 그 決算期에 관한 定期總會전에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定期總會가 終結될 때까지 그 任期가 연장된다. | 좌동 |
| ④ 組合長을 제외한 地域農協의 任員이나 職員은 代議員을 兼職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代議員會에는 總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代議員의 議決權은 代理人으로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좌동 |
| 제43조(理事會) | 좌동 |
| ① 地域農協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組合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하되, 組合長이 이를 召集한다. | 좌동 |
| ③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議決한다. | 좌동 |
| 1. 組合員의 資格審査 및 加入承諾 | 좌동 |
| 2. 法定積立金의 사용 | 좌동 |
| 3. 借入金의 最高限度 | 좌동 |
| 4. 經費의 賦課와 徵收方法 | 좌동 |
| 5.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중 第35條第1項第6號에서 정한사항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좌동 |
| 6. 幹部職員의 任免 | 좌동 |
| 7. 業務用 不動産의 취득과 처분 | 좌동 |
| 8. 業務規程의 制定 및 改廢와 事業執行方針의 決定 | 좌동 |
| 9. 總會로부터 위임된 사항 | 좌동 |
| 10. 法令 또는 定款에 規定된 사항 | 좌동 |
| 11. 기타 組合長 또는 理事 3分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理事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決된 사항에 대하여 組合長 또는 常任理事의業務執行狀況을 監督한다. | 좌동 |
| ⑤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者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⑥ 幹部職員은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⑦ 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4조(運營評價諮問會議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地域農協은 地域農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組合員 및 外部專門家 15人이내로 運營評價諮問會議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운영되는 運營評價諮問會議는 地域農協의 運營狀況을評價하고 그 개선사항을 組合長에게 建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組合長은 運營評價諮問會議의 建議事項을 理事會 및 總會에 보고하고, 地域農協의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任員의 定數 및 選出) | 좌동 |
| ① 地域農協에 任員으로서 組合長 1人을 포함한 7人 이상 25人 이하의 理事와 2人의監事를 두되, 그 定數는 定款으로 정한다. 이 경우 理事중 3分의 2 이상은組合員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長을 포함한 理事중2人 이내, 監事중 1人을 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組合長을 非常任으로 운영하는地域農協의 경우에는 常任理事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③ 組合長은 組合員중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의 방법으로選出한다. | 좌동 |
| 1. 組合員이 總會 또는 總會외에서 投票로 直接選出 | 좌동 |
| 2. 代議員會가 選出 | 좌동 |
| 3. 理事會가 理事중에서 選出 | 좌동 |
| ④ 組合長외의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다만, 常任理事는 組合業務에 대한專門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者중에서理事會의 추천을 받아 總會에서 選出한다. | 좌동 |
| ⑤ 常任인 任員을 제외한 地域農協의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 좌동 |
| ⑥ 任員의 選出 및 추천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6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組合長은 地域農協을 代表하며 業務를 執行한다. 다만, 組合長이 非常任인경우에는 常任理事가 業務를 執行한다. | 좌동 |
| ② 組合長은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③ 理事(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組合長이 闕位·拘禁되거나 60日 이상의長期入院 등의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理事會가 정하는순서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④ 監事는 地域農協의 財産과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하며, 專門적인 會計監査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中央會에 會計監査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監事는 地域農協의 財産狀況 또는 業務執行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발견한 때에는 總會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總會에 신속히 보고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長에게 總會의 召集을요구하거나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監事는 總會 또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⑦ 監事의 職務에 관하여는 商法第412條의4·第413條·第413條의2의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47조(監事의 代表權) | 좌동 |
| ① 地域農協이 組合長 또는 理事와 契約을 하는 때에는 監事가 地域農協을 대표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地域農協과 組合長 또는 理事間의 訴訟에 관하여도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제48조(任員의 任期) | 좌동 |
| ① 組合長과 理事의 任期는 4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設立당시의 組合長·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2年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42條第3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任員의任期滿了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9조(任員의 缺格事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地域農協의 任員이 될 수 없다. 다만, 第11號의規定은 組合員인 任員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1.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未成年者 | 좌동 |
| 3. 禁治産者·限定治産者·破産者 | 좌동 |
| 4.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상실 또는 정지된 者 | 좌동 |
| 5. 錦錮 이상의 刑이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法令에 의하여 懲戒免職의 처분을 받고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7.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만료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9. 第172條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罰金 100萬원 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4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0. 이 法에 의한 任員選擧에서 당선되었으나 歸責事由로 인하여 당선이 無效로되거나 取消된 者로서 그 無效 또는 取消가 확정된 날부터 4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1. 選擧日公告日 현재 당해 地域農協의 定款이 정하는 出資座數 이상의 納入出資를2年 이상(常任인 組合長의 경우에는 5年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者. 다만,設立 또는 合倂後 2年(常任인 組合長을 두는 組合의 경우에는 5年)이 경과되지아니한 地域農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2. 選擧日公告日 현재 당해 地域農協에 대하여 定款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초과하여 債務償還을 延滯하고 있는 者 | 좌동 |
| ② 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 各號의 사유외의 任員의 缺格事由를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任員은 당연히 退職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한 任員이 退職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상실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50조(選擧運動의 제한) | 좌동 |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特定人을 地域農協의 任員 또는 代議員으로 당선되거나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 하도록 할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할 수 없다. | 좌동 |
| 1. 選擧人에게 金錢·物品·饗應 기타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 제공의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約束하는 행위 | 좌동 |
| 2.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候補者가 된 것을 辭退하게 할 목적으로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나 候補者에게 第1號에 規定된 행위를 하는 행위 | 좌동 |
| 3. 第1號 또는 第2號에 規定된 이익이나 職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승낙하는 행위 | 좌동 |
| ② 任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選擧運動을 위하여 組合員을戶別로 訪問하거나 特定場所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地域農協의 任員 또는 代議員選擧와 관련하여 演說·壁報 기타의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公表하거나 公然히 사실을 摘示하여 候補者를 誹謗할수 없다. | 좌동 |
| ④ 누구든지 任員選擧와 관련하여 定款이 정하는 宣傳壁報의 附着,選擧公報·小型印刷物의 配付 및 合同演說會 또는 公開討論會의 開催외의 행위를 할수 없다. | 좌동 |
| 제51조(選擧管理委員會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地域農協은 任員選擧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구성·운영한다. | 좌동 |
| ② 選擧管理委員會는 理事會가 組合員(任員을 제외한다)과 選擧에 관한 경험이풍부한 者중에서 위촉하는 7人 이상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選擧管理委員會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2조(任職員의 兼職禁止 등) | 좌동 |
| ① 組合長과 理事는 그 地域農協의 監事를 兼職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地域農協의 任員은 그 地域農協의 職員을 兼職할 수 없다. | 좌동 |
| ③ 地域農協의 任員은 다른 組合의 任員 또는 職員을 兼職할 수 없다. | 좌동 |
| ④ 地域農協의 任職員의 競業禁止에 관하여는 商法 第397條의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⑤ 組合長 및 理事는 理事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第3者의 計算으로당해 地域農協과 定款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 좌동 |
| 제53조(任員의 義務와 責任) | 좌동 |
| ① 地域農協의 任員은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 및 定款의 規定을 준수하여 충실히그 職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任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非常任인 任員의 경우에는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地域農協에 끼친 損害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賠償의責任을 진다. | 좌동 |
| ③ 任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第3者에게 끼친損害에 대하여는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행위가 理事會의 議決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議決에 贊成한理事도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이 경우 議決에 참가한 理事중 異議를제기한 사실이 議事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者는 그 議決에 贊成한 것으로推定한다. | 좌동 |
| ⑤ 任員이 허위의 決算報告·登記 또는 公告를 하여 地域農協 또는 第3者에게 끼친損害에 대하여도 第2項 및 第3項과 같다. | 좌동 |
| 제54조(任員의 解任) | 좌동 |
| ① 組合員은 組合員 5分의 1 이상의 同意로 總會에 任員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總會는 組合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組合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② 組合員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選擧方法에 따라 다음各號의 1의 방법으로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 좌동 |
| 1. 代議員會에서 選出된 任員은 代議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로 代議員 過半數의출석과 出席代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解任議決 | 좌동 |
| 2. 理事會에서 선출된 組合長은 理事會의 解任要求에 의하여 總會에서 解任議決.이 경우 理事會의 解任要求와 總會의 解任議決은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議決定足數를準用한다. | 좌동 |
| 3. 組合員이 直接選出한 組合長은 代議員會의 議決을 거쳐 組合員投票로 解任決定.이 경우 代議員會의 議決은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議決定足數를 準用하며,組合員投票에 의한 解任決定은 組合員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組合員 過半數의贊成으로 한다. | 좌동 |
| ③ 解任의 議決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任員에게 解任의 이유를 통지하여 總會또는 代議員會에서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55조(民法·商法의 準用) 地域農協의 任員에 관하여는 民法 第35條,第63條와 商法 第382條第2項,第385條第2項·第3項, 第386條第1項,第402條 내지 第40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이 경우 商法 第385條第2項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 이상에 해당하는柱式을 가진 株主"와 同法 第402條 및第403條第1項의 "發行柱式의 總數의 100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柱式을 가진 株主"는 각각 "組合員 300人 또는 100分의 5 이상의同意를 얻은 組合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56조(職員의 任免) | 좌동 |
| ① 地域農協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長이 任免한다. 다만,常任理事를 두는 地域農協의 경우에는 常任理事의 提請에 의하여 組合長이任免한다. | 좌동 |
| ② 地域農協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幹部職員을 두어야 하며, 幹部職員은中央會의 會長이 실시하는 銓衡試驗에 合格한 者중에서 組合長이 理事會의議決을 얻어 任免한다. | 좌동 |
| ③ 幹部職員에 관하여는 商法 第11條第1項·第3項,第12條, 第13條 및第17條와 非訟事件節次法 第149條,第179條 내지第18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5절 사업 |
좌동 |
| 제57조(사업) | 좌동 |
| ① 地域農協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행한다. | 좌동 |
| 1. 敎育·支援事業 | 좌동 |
| 가. 農業生産의 增進과 經營能力의 향상을 위한 相談 및 敎育訓練 | 좌동 |
| 나. 農業 및 農村生活關聯 情報의 蒐集 및 제공 | 좌동 |
| 다. 住居 및 生活環境 改善과 文化向上을 위한 敎育·지원 | 좌동 |
| 라. 都市와의 交流促進을 위한 사업 | 좌동 |
| 마. 新品種의 開發, 普及 및 農業技術의 擴散을 위한 示範團, 育苗場,硏究所의 운영 | 좌동 |
| 바.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敎育 및 弘報 | 좌동 |
| 2. 經濟事業 | 좌동 |
| 가. 組合員의 사업과 生活에 필요한 物資의 購入·製造·加工·供給 등의 사업 | 좌동 |
| 나. 組合員이 生産하는 農産物의 製造·加工·販賣·輸出 등이 사업 | 좌동 |
| 다. 組合員이 生産한 農産物의 流通調節 및 備蓄事業 | 좌동 |
| 라. 組合員의 사업 또는 生活에 필요한 共同利用施設의 운영 및 機資材의賃貸事業 | 좌동 |
| 마. 組合員의 勞動力 또는 農村의 賦存資源을 活用한 加工事業·觀光事業 등農外所得增大事業 | 좌동 |
| 바. 農地의 賣買·賃貸借·交換의 仲介 | 좌동 |
| 사. 委託營農事業 | 좌동 |
| 아. 農業勞動力의 알선 및 제공 | 좌동 |
| 자. 農村型 住宅普及 등 農村住宅事業 | 좌동 |
| 차. 보관사업 | 좌동 |
| 3. 信用事業 | 좌동 |
| 가. 組合員의 預金과 積金의 收入 | 좌동 |
| 나. 組合員에게 필요한 資金의 貸出 | 좌동 |
| 다. 內國換 | 좌동 |
| 라. 어음割引 | 좌동 |
| 마. 國家·公共團體 및 金融機關의 業務의 代理 | 좌동 |
| 바. 組合員을 위한 有價證券·貴金屬·重要物品의 보관 등 保護預受業務 | 좌동 |
| 4. 共濟事業 | 좌동 |
| 5. 福祉厚生事業 | 좌동 |
| 가. 福祉施設의 設置 및 관리 | 좌동 |
| 나. 葬制事業 | 좌동 |
| 다. 醫療支援事業 | 좌동 |
| 6. 다른 經濟團體·社會團體 및 文化團體와의 交流·協力 | 좌동 |
| 7. 國家, 公共團體, 中央會 또는 다른 組合이 委託하는 사업 | 좌동 |
| 8. 다른 法令이 地域農協의 사업으로 規定하는 사업 | 좌동 |
| 9. 第1號 내지 第8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 좌동 |
| 10. 기타 設立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사업 | 좌동 |
| ② 地域農協은 第1項의 事業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家, 公共團體 또는中央會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信用事業의 한도와 방법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地域農協이 中央會로부터 借入할 수 있는 資金의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地域農協에 第1項第7號의 사업을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域農協과 委託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地域農協은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自己資本의범위안에서 다른 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이 경우 中央會를 제외한 同一法人에대한 出資限度는 自己資本의 100分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⑥ 地域農協은 第1項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따라 事業損失補塡資金 및 貸損補塡資金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 좌동 |
| 제58조(非組合員의 사업이용) | 좌동 |
| ① 地域農協은 組合員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組合員이 아닌 者에게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57條第1項第2號 나目(農業人이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目·사目·차目, 第3號 마目, 제5호 가目·나目, 第7號 및第10號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非組合員의 이용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組合員과 동일한 世帶에 속하는 者, 다른 組合 또는 다른 組合의 組合員이地域農協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地域農協의 組合員이 이용한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地域農協은 品目組合의 組合員이 地域農協의 信用事業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9조(流通支援資金의 造成·運用) | 좌동 |
| ① 地域農協은 組合員이 生産한 農産物 및 그 加工品 등의 流通을 지원하기 위하여流通支援資金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支援資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運用한다. | 좌동 |
| 1. 農産物의 契約栽培事業 | 좌동 |
| 2.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의 出荷調節事業 | 좌동 |
| 3. 農産物의 共同規格 出荷促進事業 | 좌동 |
| 4. 買取事業 | 좌동 |
| 5. 기타 地域農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流通關聯 사업 | 좌동 |
| ③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中央會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流通支援資金의 造成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60조(組合員에 대한 敎育) | 좌동 |
| ① 地域農協은 組合員에게 協同組合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地域農協은 組合員의 權益이 增進될 수 있도록 組合員에 대하여 品目別專門技術敎育과 經營相談 등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地域農協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 및 相談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品目別로 專門相談員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61조(共濟規程) 地域農協이 第57條第1項第4號의 共濟事業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사항을 共濟規程으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절 會計 |
좌동 |
| 제62조(會計年度) 地域農協의 會計年度는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3조(會計의 구분 등) | 좌동 |
| ① 地域農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一般會計는 綜合會計로 하되, 信用事業會計와 信用事業외의 會計로 구분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特別會計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特定資金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一般會計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置한다. | 좌동 |
| ④ 一般會計와 特別會計間, 信用事業部門과 信用事業외의 事業部門間의 財務關係 및組合과 組合員間의 財務關係에 관한 財務基準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 이 경우農林部長官이 信用事業部門과 信用事業외의 事業部門間의 財務關係에 관한財務基準을 정하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組合의 會計處理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會의 會長이 정한다. 다만,信用事業의 會計處理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가 따로 정할 수있다. | 좌동 |
| 제64조(事業計劃과 收支豫算) | 좌동 |
| ① 地域農協은 每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와 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당해 會計年度가開始되기 1月전에 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事業計劃과 收支豫算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다만, 第35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65조(운영의 公開) | 좌동 |
| ① 組合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報告書를 작성하여 그 運營狀況을公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組合長은 定款, 總會와 理事會의 議事錄 및 組合員名簿를 主된 事務所에備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組合員과 地域農協의 債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閱覽하거나 그 書類의寫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地域農協이 정한 費用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組合員은 組合員 300人 또는 100分의 5 이상의 同意를 얻어 地域農協의 會計帳簿및 書類 등의 閱覽 또는 寫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으며 地域農協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좌동 |
| ⑤ 組合員은 地域農協의 業務執行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고 사유가 있는 때에는 組合員 300人 또는100分의 5이상의 同意를 얻어 地域農協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하게 하기 위하여法院에 檢査人의 選任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法第46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66조(餘裕資金의 運用) | 좌동 |
| ① 地域農協의 業務상의 餘裕資金은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運用할 수 있다. | 좌동 |
| 1. 中央會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의 預置 | 좌동 |
| 2. 國債·公債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預置를 함에 있어서 그 下限比率 또는 금액은 餘裕資金의건전한 運用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中央會의 理事會가 정한다. | 좌동 |
| 제67조(法定積立金, 移越金 및 任意積立金) | 좌동 |
| ① 地域農協은 每會計年度의 損失補塡과 財産에 대한 減價償却에 충당하고剩餘가 있는 때에는 自己資本의 3倍에 달할 때까지 剩餘金의 100分의 10 이상을積立(이하 "法定積立金"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己資本은 納入出資金, 回轉出資金, 加入金, 諸積立金 및未處分利益剩餘金의 合計額(移越缺損金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 좌동 |
| ③ 地域農協은 第57條第1項第1號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剩餘金의 100分의20 이상을 다음 會計年度에 移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準備金 등을 積立(이하 "任意積立金"이라한다)할 수 있다. | 좌동 |
| 제68조(損失의 補塡과 剩餘金의 配當) | 좌동 |
| ① 地域農協은 每會計年度의 決算結果 損失金(當期損失金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未處分移越金·任意積立金·法定積立金·資本積立金·回轉出資金의 順으로 이를補塡하며, 補塡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會計年度에 移越한다. | 좌동 |
| ② 地域農協은 損失을 補塡하고 第67條의 規定에 의한法定積立金, 移越金 및 任意積立金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剩餘金의 配當을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剩餘金은 定款이 정하는 率에 의하여 納入出資額에 따라 配當하고 또 剩餘가있는 때에는 組合員의 事業利用實績에 따라 配當한다. | 좌동 |
| 제69조(利益金의 積立) 地域農協은 다음 各號에 의하여 발행하는 금액을 資本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減資에 의한 差益 | 좌동 |
| 2. 資産再評價差益 | 좌동 |
| 3. 合倂差益 | 좌동 |
| 제70조(法定積立金의 사용금지) 法定積立金의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1. 地域農協의 損失金을 補塡하는 때 | 좌동 |
| 2. 地域農協의 區域이 다른 組合의 區域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財産의일부를 다른 組合에 讓與할 때 | 좌동 |
| 제71조(決算報告書의 제출, 비치와 總會承認) | 좌동 |
| ① 組合長은 定期總會日 1週전까지 決算報告書(事業報告書,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金處理案 등을 말한다)를 監事에게 제출하고 이를 主된事務所에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組合員과 債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閱覽하거나 그 寫本의 교부를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地域農協이 정한 費用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組合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와 監事의 의견서를 定期總會에 제출하여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任員의 責任解除에 관하여는商法 第40條의 規定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72조(出資 1座의 금액의 감소) | 좌동 |
| ① 地域農協은 出資 1座의 금액의 감소를 議決한 때에는 그 議決이 있은 날부터2週 이내에 貸借對照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異議가 있는 債權者는 일정한 期日내에 이를 陳述하라는 취지를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1月 이상 公告하고, 이미 알고 있는 債權者에 대하여는따로 이를 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 또는 催告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이 있는날부터 2週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3조(減資에 대한 債權者의 異議) | 좌동 |
| ① 債權者가 第7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日내에 出資1座의 금액의 減少議決에 대하여 異議를 陳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債權者가 異議를 陳述한 때에는 地域農協이 이를 辨濟하거나 상당한 擔保를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議決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74조(組合의 持分取得 등의 금지) 地域農協은 組合員의 持分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質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
좌동 |
제7절 合倂·分割·組織變更·解散 및 淸算 |
좌동 |
| 제75조(合倂) | 좌동 |
| ① 地域農協이 다른 組合과 合倂하는 때에는 合倂契約書를 작성하고 各 總會의 議決을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合倂은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合倂으로 인하여 地域農協을 設立하는 때에는 각 總會에서 設立委員을 選出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設立委員의 定數는 20人 이상으로 하고 合倂하고자 하는 각 組合의 組合員중에서同數를 選任한다. | 좌동 |
| ⑤ 設立委員은 設立委員會를 開催하여 定款을 작성하고 任員을 選任하여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⑥ 設立委員會에서 任員을 選出하는 때에는 設立委員이 추천한 者중 設立委員 過半數의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⑦ 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農協의 設立에 관하여는 合倂設立의 성질에반하지 아니하는 한 第2節의 設立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⑧ 組合의 合倂無效에 관한 商法 第529條의規定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76조(合倂支援) 國家와 中央會는 地域農協의 合倂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豫算의 범위안에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77조(分割) | 좌동 |
| ① 地域農協이 分割하는 때에는 分割設立되는 組合이 承繼하여야 하는 權利義務의범위를 總會에서 議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의 設立에 관하여는 分割設立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한 第2節의 設立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78조(組織變更) | 좌동 |
| ① 地域農協이 品目組合으로 組織變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定款을 작성하여 總會의議決을 얻어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農協의 組織變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한 第2節의 設立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③ 組織變更으로 인한 權利義務의 承繼에 관하여는 合倂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④ 信用事業을 행하고 있는 地域農協이 品目組合으로 組織變更을 한 경우에는組織變更 당시 행하고 있는 信用事業의 범위안에서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79조(合倂으로 인한 權利義務의 承繼) | 좌동 |
| ① 合倂후 存續하거나 設立되는 地域農協은 消滅되는 地域農協의 權利義務를承繼한다. | 좌동 |
| ② 地域農協의 合倂후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消滅된 地域農協의 名義는存續되거나 設立된 合倂地域農協의 名義로 본다. | 좌동 |
| 제80조(合倂·分割 또는 組織變更의 公告, 催告 등) 第72條 및 第73條의 規定은地域農協의 合倂·分割 또는 組織變更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81조(合倂登記의 효력) 地域農協의 合倂은 合倂후 存續하거나 設立되는 地域農協이 그 主된 事務所의所在地에서 第95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
좌동 |
| 제82조(解散事由) 地域農協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解散한다. |
좌동 |
| 1. 定款에서 정한 解散事由의 발생 | 좌동 |
| 2. 總會의 議決 | 좌동 |
| 3. 合倂, 分割 | 좌동 |
| 4. 設立認可의 取消 | 좌동 |
| 제83조(破産申告) 地域農協이 그 債務를 完濟할 수 없게 된 때에는 法院은 組合長이나 責任者의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破産을 宣告할 수 있다. |
좌동 |
| 제84조(淸算人) | 좌동 |
| ① 地域農協이 解散한 때에는 破産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組合長이 淸算人이된다. 다만, 總會에서 다른 사람을 淸算人으로 選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淸算人은 職務의 범위안에서 組合長과 동일한 權利義務를 가진다.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은 地域農協의 淸算事務를 監督한다. | 좌동 |
| 제85조(淸算人의 職務) | 좌동 |
| ① 淸算人은 就任후 지체없이 財産狀況을 調査하고 貸借對照表를 작성하여 財産處分의방법을 정한 후 이를 總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2回 이상 總會를 召集하여도 總會가 開議되지아니하여 總會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승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있다. | 좌동 |
| 제86조(淸算殘餘財産) 解散한 地域農協의 淸算殘餘財産은 따로 法律로 정하는 것 외에는 定款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
좌동 |
| 제87조(淸算人의 財産分配制限) 淸算人은 債務를 辨濟하거나 辨濟에 필요한 금액을 供託한 후가 아니면 그 財産을分配할 수 없다. |
좌동 |
| 제88조(決算報告書) 淸算事務가 終結된 때에는 淸算人은 지체없이 決算報告書를 작성하고 이를 總會에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第85條第2項의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제89조(民法 등의 準用) 地域農協의 解散과 淸算에 관하여는 民法 第79條,第81條, 第87條,第88條第1項·第2項, 第89條 내지第93條第1項·第2項과 非訟事件節次法 第121條의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8절 登記 |
좌동 |
| 제90조(設立登記) | 좌동 |
| ① 地域農協은 出資金의 納入이 완료된 날부터 2週이내에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設立登記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16條第1號 내지 第4號와 第15號 내지 第17號에 規定한 사항 | 좌동 |
| 2. 出資總座數와 納入한 出資金의 總額 | 좌동 |
| 3. 設立認可年月日 | 좌동 |
| 4. 任員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 좌동 |
| ③ 設立登記를 함에 있어서는 組合長이 申請人이 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設立登記申請書에는 設立認可書·創立總會議事錄 및 定款의 寫本을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合倂 또는 分割로 인한 地域農協의 設立登記申請書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書類외에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 또는 催告한 사실과異議를 陳述한 債權者에 대하여 辨濟나 擔保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1조(支事務所의 設置登記) 地域農協의 支事務所를 設置한 때에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이내에,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4週이내에 이를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2조(事務所의 移轉登記) | 좌동 |
| ① 地域農協이 事務所를 移轉한 때에는 前所在地와 現所在地에서 각각 3周이내에移轉登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함에 있어서는 組合長이 申請人이 된다. | 좌동 |
| 제93조(變更登記) | 좌동 |
| ① 第90條第2項 各號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主된 事務所 및당해 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 각각 3週이내에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90條第2項第2號의 사항에 관한 變更登記는 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會計年度末을 기준으로 그 會計年度 종료후 1月 이내에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記를 함에 있어서는 組合長이 申請人이 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申請書에는 登記事項의 변경을 증명하는 書類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出資減少, 合倂 또는 分割로 인한 變更登記申請書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書類외에 第72條 및 第73條의 規定에의하여 公告 또는 催告한 사실과 異議를 陳述한 債權者에 대하여 辨濟나 擔保를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4조(行政區域의 地名變更과 登記) | 좌동 |
| ① 行政區域의 地名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登記簿 및 定款에 기재된 당해 地域農協의事務所의 所在地와 區域에 관한 地名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地域農協은 지체없이 이를 登記所에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登記所는 登記簿의 기재를 변경하여야한다. | 좌동 |
| 제95조(合倂登記 등) | 좌동 |
| ① 地域農協이 合倂한 때에는 合倂한 날부터 2週이내에 그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合倂후存續하는 地域農協은 變更登記를, 合倂으로 消滅되는 地域農協은 解散登記를,合倂으로 設立되는 地域農協은 第90條의 規定에 의한設立登記를 各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登記를 함에 있어서는 合倂으로 消滅되는 地域農協의組合長이 申請人이 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에는 解散事由를 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6조(組織變更登記) 地域農協이 品目組合으로 변경된 때에는 2週이내에 그 事務所의 所在地에서地域農協에 관하여는 解散登記를, 品目組合에 관하여는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 解散登記에 관하여는 第97條第3項의 規定을, 設立登記에관하여는 第90條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
좌동 |
| 제97조(解散登記) | 좌동 |
| ① 地域農協이 解散한 때에는 合倂과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主된 事務所의所在地에서는 2週이내에 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이내에 解散登記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登記를 함에 있어서는 第4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淸算人이 申請人이 된다. | 좌동 |
| ③ 解散登記申請書에는 解散事由를 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農林部長官은 設立認可의 取消로 인한 解散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8조(淸算人登記) | 좌동 |
| ① 淸算人은 그 就任日부터 2週이내에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그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를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함에 있어서 組合長이 淸算人이 아닌 경우에는申請人의 資格을 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9조(淸算終結登記) | 좌동 |
| ① 淸算이 終結된 때에는 淸算人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2週이내에,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이내에 淸算終結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申請書에는 第88條의 規定에의한 決算報告書의 승인을 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0조(登記日의 起算日) 登記事項으로서 農林部長官의 認可·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認可 등의文書가 到達한 날부터 登記期間을 起算한다. |
좌동 |
| 제101조(登記簿) 登記所는 地域農協登記簿를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2조(非訟事件節次法의 準用) 地域農協의 登記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非訟事件節次法중 登記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3장 地域畜産業協同組合 |
좌동 |
| 제103조(目的) 地域畜産業協同組合(이하 이 章에서 "地域畜協"이라 한다)은 組合員의 畜産業生産性을제고하고 組合員이 生産한 畜産物의 販路擴大 및 流通圓滑化를 도모하며, 組合員이필요로 하는 技術, 資金 및 情報 등을 제공함으로써 組合員의 經濟的·社會的·文化的地位向上을 증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104조(區域) 地域蓄協의 區域은 行政區域 또는 經濟圈 등을 중심으로 하여 定款으로 정한다.다만, 같은 區域안에서는 2 이상의 區域畜協을 설립할 수 없다. |
좌동 |
| 제105조(組合員의 資格) | 좌동 |
| ① 組合員은 地域畜協의 區域안에 住所나 居所 또는 事業場이 있는 者로서 畜産業을경영하는 農業人이어야 하며, 組合員은 2 이상의 地域畜協에 加入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業을 경영하는 農業人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06조(사업) 地域畜協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
좌동 |
| 1. 敎育·支援事業 | 좌동 |
| 가. 畜産業生産 및 經營能力의 향상을 위한 相談 및 敎育訓練 | 좌동 |
| 나. 畜産業 및 農村生活關聯 情報의 蒐集 및 제공 | 좌동 |
| 다. 農村生活 개선 및 文化向上을 위한 敎育·지원 | 좌동 |
| 라. 都市와의 交流促進을 위한 사업 | 좌동 |
| 마. 畜産關聯 自助組織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바. 新品種의 開發, 普及 및 畜産技術의 擴散을 위한 飼育場, 硏究所의 운영 | 좌동 |
| 사. 家畜의 改良·增殖·防疫 및 診療事業 | 좌동 |
| 아. 畜産物의 安全性에 관한 敎育 및 弘報 | 좌동 |
| 자.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敎育 및 弘報 | 좌동 |
| 2. 經濟事業 | 좌동 |
| 가. 組合員의 사업과 生活에 필요한 物資의 購入·製造·加工·供給 등의 사업 | 좌동 |
| 나. 組合員이 生産한 畜産物의 製造·加工·販賣·輸出 등의 사업 | 좌동 |
| 다. 組合員이 生産한 畜産物의 流通調節 및 備蓄事業 | 좌동 |
| 라. 組合員의 사업 또는 生活에 필요한 共同利用施設의 운영 및 機資材의賃貸事業 | 좌동 |
| 마. 組合員의 勞動力 또는 農村의 賦存資源을 活用한 加工事業·觀光事業 등農外所得增大事業 | 좌동 |
| 바. 委託養畜事業 | 좌동 |
| 사. 畜産業勞動力의 알선 및 제공 | 좌동 |
| 아. 보관사업 | 좌동 |
| 3. 信用事業 | 좌동 |
| 가. 組合員의 預金과 積金의 收入 | 좌동 |
| 나. 組合員에게 필요한 資金의 貸出 | 좌동 |
| 다. 內國換 | 좌동 |
| 라. 어음割引 | 좌동 |
| 마. 國家·公共團體 및 金融機關의 業務의 代理 | 좌동 |
| 바. 組合員을 위한 有價證券·貴金屬·重要物品의 보관 등 保護預受業務 | 좌동 |
| 4. 共濟事業 | 좌동 |
| 5. 組合員을 위한 醫療支援事業 및 福祉施設의 운영 | 좌동 |
| 6. 다른 經濟團體·社會團體 및 文化團體와의 交流·協力 | 좌동 |
| 7. 國家, 公共團體, 中央會 또는 다른 組合이 委託하는 사업 | 좌동 |
| 8. 다른 法令이 地域畜協의 사업으로 規定하는 사업 | 좌동 |
| 9. 第1號 내지 第8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 좌동 |
| 10. 기타 設立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사업 | 좌동 |
| 제107조(準用規定) 第14條第2항, 第15條 내지 第18條,第19條第2項, 第20條 내지 第56條,第57條第2項 내지 第6項 및 第58條 내지第102條의 규정은 地域畜協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 第28條第4項중 "第19條第1項"은"第105條第1項"으로, 第57條第3項중"第1項第3號"는 "第106條第3號로", 第58條第1項 但書중"第57條第1項第2호 나目(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目·사目·차目, 第3號 마目,第5號(다目을 제외한다), 第7號 및 第10號"는 "第106條第2號 나目(農業人이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目·아目, 第5號(福祉施設의 운영에 한한다),第7號 및 第10號"로, 第61條중 "第57條第1項第4號"는"第106條第4號"로, 第67條第3項중"第57條第1項第1號"는 "第106條第1號"로 본다. |
좌동 |
제4장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
좌동 |
| 제108조(目的) 品目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品目이나 業種의 農業 또는 定款이 정하는 韓牛飼育業,酪農業, 養豚業, 養鷄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家畜飼育業의 畜産業을 경영하는組合員에게 필요한 技術·資金 및 情報 등을 제공하고, 組合員이 生産한 農畜産物의販路擴大 및 流通圓滑化를 도모함으로써 組合員의 經濟적·社會적·文化적地位向上을 증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109조(區域) 品目組合의 區域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0조(組合員의 資格등) | 좌동 |
| ① 品目組合의 組合員은 그 區域안에 住所나 居所 또는 事業場이 있는 農業人으로서定款이 정하는 資格을 갖춘 者로 한다. | 좌동 |
| ② 組合員은 동일 品目 또는 業種을 대상으로 하는 2 이상의 品目組合에 加入할 수없다. 다만, 連作에 따른 被害로 인하여 事業場을 品目組合의 區域외로 移轉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11조(사업) 品目組合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
좌동 |
| 1. 敎育·支援事業 | 좌동 |
| 가. 生産力의 增進과 經營協力의 향상을 위한 相談 및 敎育訓練 | 좌동 |
| 나. 組合員이 필요로 하는 情報의 蒐集 및 제공 | 좌동 |
| 다. 新品種의 開發, 普及 및 技術擴散 등을 위한 示範浦, 育苗場, 飼育場 및 硏究所의운영 | 좌동 |
| 라. 家畜의 增殖, 防疫 및 診療와 畜産物의 安全性에 관한 敎育 및 弘報(畜産業의品目組合에 한한다) | 좌동 |
| 마.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敎育 및 弘報 | 좌동 |
| 2. 經濟事業 | 좌동 |
| 가. 組合員의 사업과 生活에 필요한 物資의 購入·製造·加工·供給 등의 사업 | 좌동 |
| 나. 組合員이 生産하는 農産物 또는 畜産物의 製造·加工·販賣·輸出 등의 사업 | 좌동 |
| 다. 組合員이 生産한 農産物 또는 畜産物의 流通調節 및 備蓄事業 | 좌동 |
| 라. 組合員의 사업 또는 生活에 필요한 共同利用施設의 운영 및 機資材의 賃貸事業 | 좌동 |
| 마. 委託營農 또는 委託養畜事業 | 좌동 |
| 바. 勞動力의 알선 및 제공 | 좌동 |
| 사. 보관사업 | 좌동 |
| 3. 共濟事業 | 좌동 |
| 4. 組合員을 위한 醫療支援事業 및 福祉施設의 운영 | 좌동 |
| 5. 다른 經濟團體·社會團體 및 文化團體와의 交流·協力 | 좌동 |
| 6. 國家, 公共團體, 中央會 또는 다른 組合이 委託하는 사업 | 좌동 |
| 7. 다른 法令이 品目組合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8. 第1號 내지 第7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 좌동 |
| 9. 기타 設立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農林部長官의 승인을얻은 사업 | 좌동 |
| 제112조(準用規定) 第14條第2項, 第15條 내지 第18條,第19條第2項, 第20條 내지 第56條,第57條第2項 내지 第6項, 第58條 내지第77條, 第79條 내지 第95條,第97條 내지 第102條의 規定은品目組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5條第1項 後段중"組合員數"를 "組合員數를 200人 이상으로 하고"로, 第28條第4項중"第19條第1項"은 "第110條第1項"으로,第57條第3項중 "第1項第3號의 信用事業의 한도와 방법"을"第78條第4項(第107條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信用事業의 한도와 방법"으로, 第58條第1項 但書중"第57條第1項第2號 나目(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제외한다)·바目·사目·차目, 第3號 마目, 第5號(다目을 제외한다), 第7號 및第10號"는 "第111條第2號 나目(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제외한다)·마目·사目, 第4號(福祉施設의 운영에 한한다), 第6號 및 第9號"로,第61條중 "第57條第1項第4號"는"第111條第3號"로, 第67條第3項중"第57條第1項第1號"는 "第111條第1號"로본다. |
좌동 |
제5장 農業協同組合中央會 |
좌동 |
제1절 通則 |
좌동 |
| 제113조(目的) 中央會는 會員의 공동이익의 增進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114조(事務所와 區域) | 좌동 |
| ① 中央會는 서울特別市에 主된 事務所를 두고, 定款이 정하는 기준과 節次에 따라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中央會는 全國을 區域으로 한다. | 좌동 |
| 제115조(會員) | 좌동 |
| ① 中央會는 地域組合, 品目組合 및 第138條의 規定에 의한品目組合聯合會를 會員으로 한다. | 좌동 |
| ② 中央會는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設立된 組合이 會員加入申請을 하였을 때에는그 申請日부터 60日 이내에 加入을 승낙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6조(準會員) 中央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業 또는 農村關聯 團體와 法人을 準會員으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7조(出資) | 좌동 |
| ①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座數 이상의 出資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出資 1座의 금액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8조(當然脫退) 會員이 解散 또는 破産한 때에는 당연히 脫退된다. |
좌동 |
| 제119조(會員의 責任) 中央會의 會員의 責任은 그 出資額을 限度로 한다. |
좌동 |
| 제120조(定款記載事項) | 좌동 |
| ① 中央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명칭과 區域 | 좌동 |
| 2.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3. 出資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優先出資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會員의 加入과 脫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會員의 權利義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總會와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任員, 執行幹部 및 執行幹部외의 幹部職員(이하 "一般幹部職員"이라 한다)에 관한사항 | 좌동 |
| 9. 사업의 종류 및 業務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經費賦課와 過怠金 徵收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農業金融債券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中央會의 定款變更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農林部長官은 信用事業에 관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1조(設立·解散) | 좌동 |
| ① 中央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15개 이상의 組合이 發起人이 되어 定款을작성하고 創立總會의 議決을 얻어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第17條의 規定에준하여 組合으로 하여금 出資金을 納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中央會의 解散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제2절 機關 |
좌동 |
| 제122조(總會) | 좌동 |
| ① 中央會에 總會를 둔다. | 좌동 |
| ② 總會는 會長과 會員으로 구성하고,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 좌동 |
| ③ 會長은 總會의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④ 定期總會는 매년 1回 定款에서 정한 時期에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필요한 때에수시로 召集한다. | 좌동 |
| 제123조(總會의 議決事項) 다음 各號의 사항은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1. 定款의 변경 | 좌동 |
| 2. 會員의 除名 | 좌동 |
| 3. 任員의 選出과 解任 및 任命同意 | 좌동 |
| 4. 事業計劃·收支豫算 및 決算의 승인 | 좌동 |
| 5. 기타 理事會 또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24조(代議員會) | 좌동 |
| ① 中央會에 總會에 갈음하는 代議員會를 둔다. 다만, 第130條第1項 및 第4項의規定에 의한 會長 및 常任監事의 選出을 위한 總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代議員의 數는 會員의 3分의 1의 범위안에서 定款으로 정하되, 會員인 地域組合 및品目組合의 代表性이 保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代議員의 任期와 選出方法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5조(理事會) | 좌동 |
| ① 中央會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會長과 事業專擔代表理事를 포함한 理事로 구성하되, 會長과事業專擔代表理事를 제외한 理事의 3分의 2 이상은 會員인 組合의 組合長(이하"會員組合長"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 後段의 會員組合長인 理事의 3分의 1이상은 品目組合의 組合長으로 한다. | 좌동 |
| ④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議決한다. | 좌동 |
| 1. 中央會의 經營目標의 設定 | 좌동 |
| 2. 中央會의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組合調整 | 좌동 |
| 3. 組織·경영 및 任員에 관한 規程의 制定 및 改廢 | 좌동 |
| 4. 組合에서 中央會에 預置하는 餘裕資金의 下限比率 또는 금액 | 좌동 |
| 5. 總會로부터 위임된 사항 | 좌동 |
| 6. 기타 會長 또는 理事 3分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理事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決된 사항에 대하여 會長 및 事業專擔代表理事의業務執行狀況을 監督한다. | 좌동 |
| ⑥ 監事와 執行幹部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⑦ 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절 任員과 職員 |
좌동 |
| 제126조(任員) | 좌동 |
| ① 中央會에 任員으로서 會長 1人, 事業專擔代表理事 3人을 포함한 理事 21人이상과 監事 2人 이상을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任員중 會長 1人, 事業專擔代表理事 3人 및 監事 1人은 常任으로한다. | 좌동 |
| 제127조(會長의 職務) | 좌동 |
| ① 會長은 中央會를 代表한다. 다만, 第128條의 規定에의하여 事業專擔代表理事가 代表하는 業務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會長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처리한다. | 좌동 |
| 1. 第134條第1項第1號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 좌동 |
| 2.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經營目標의 設定 | 좌동 |
| 3.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수립 | 좌동 |
| 4. 第12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業務와 관련한事業專擔代表理事間의 異見調整 | 좌동 |
| 5. 기타 第12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專擔代表理事의 業務에속하지 아니하는 業務의 처리 | 좌동 |
| ③ 會長이 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理事會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事業專擔代表理事가 그 職務를代行한다. | 좌동 |
| 제128조(事業專擔代表理事의 職務) | 좌동 |
| ① 第1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專擔代表理事는農業經濟代表理事, 畜産經濟代表理事 및 信用代表理事로 한다. | 좌동 |
| ② 農業經濟代表理事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처리하며 그 業務에 관하여中央會를 代表한다. | 좌동 |
| 1. 第134條第1項第2號의 사업과 第9號 내지 第14號의 사업중農業經濟와 관련된 사업 및 그 附帶事業 | 좌동 |
| 2.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經營目標의 設定 | 좌동 |
| 3.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수립 | 좌동 |
| ③ 畜産經濟代表理事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처리하며 그 業務에 관하여中央會를 代表한다. | 좌동 |
| 1. 第134條第1項第3號의 사업과 第9號 내지 第14號의 사업중畜産經濟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附帶事業 | 좌동 |
| 2.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經營目標의 設定 | 좌동 |
| 3.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수립 | 좌동 |
| ④ 信用代表理事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처리하며 그 業務에 관하여中央會를 代表한다. | 좌동 |
| 1. 第134條第1項第4號 내지 第6號의 사업과 第9號 내지第14號의 사업중 信用事業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附帶事業 | 좌동 |
| 2.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經營目標의 設定 | 좌동 |
| 3.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수립 | 좌동 |
| ⑤ 事業專擔代表理事가 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그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會長이 지명하는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⑥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專擔代表理事의 業務의 원활한 執行을지원하기 위하여 각 소관별로 組合長代表로 구성되는 組合長代表者會議를 둘 수있다. | 좌동 |
|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長代表者會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9조(監事의 職務) 監事는 中央會의 財産과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한다. |
좌동 |
| 제130조(任員의 選出과 任期) | 좌동 |
| ① 會長은 總會에서 選出하되 會員인 組合의 組合員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事業專擔代表理事는 第12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의한 專擔事業에 관하여 專門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적합한 者중에서 定款이 정하는 推薦節次에 따라 추천된 者를 總會의 同意를 얻어會長이 任命한다. | 좌동 |
| ③ 會長·事業專擔代表理事를 제외한 理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 좌동 |
| ④ 監査는 總會에서 選出하되, 非常任監査는 會員組合長이어야 한다. | 좌동 |
| ⑤ 會長·事業專擔代表理事 및 理事의 任期는 4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한다. | 좌동 |
| ⑥ 會員組合長이 第1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常任된 任員으로選出된 경우에는 就任전에 그 職을 辭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會長이 事業專擔代表理事를 解任하고자 하는 때에는 總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131조(執行幹部 및 職員의 任免 등) | 좌동 |
| ① 中央會의 會長 및 事業專擔代表理事의 業務를 보좌하기 위하여 執行幹部를 두되,그 명칭·職務 등에 관하여는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執行幹部중에는 人蔘關聯事業을 專擔하는 執行幹部를두되, 農業經濟代表理事는 人蔘關聯 業務를 그 執行幹部에게 위임·專決 처리하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執行幹部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 좌동 |
| ④ 執行幹部는 會長이 任免한다. 다만, 事業專擔代表理事 소속의 執行幹部는 소관事業專擔代表理事의 提請에 의하여 會長이 任免한다. | 좌동 |
| ⑤ 職員은 會長이 任免하되, 第12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의한 事業專擔代表理事 所屬職員의 昇進 및 轉補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事業專擔代表理事가 이를 행한다. | 좌동 |
| ⑥ 執行幹部 및 一般幹部職員에 관하여는 商法 第11條第1項·第3項,第12條, 제13條 및第17條와 非訟事件節次法 第149條,第179條 내지 第181條의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⑦ 會長 및 事業專擔代表理事는 理事, 執行幹部 또는 職員중에서 中央會의 業務에관한 一切의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행위를 할 權限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2조(畜産經濟事業의 特例) | 좌동 |
| ① 第130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畜産經濟代表理事는第128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長代表者會議에서 추천된者를 會長이 任命한다. | 좌동 |
| ② 이 法 施行전의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로부터 中央會가 승계한 財産은畜産經濟代表理事가 관리하며, 당해 財産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代金의 관리 또한같다. 다만, 信用事業관련 財産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中央會의 剩餘人力을 調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農業協同組合中央會,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로부터 각각 承繼한 職員간에 같은比率을 적용하는 등 형평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中央會는 畜産經濟事業을 施行함에 있어 事業計劃의 수립 등 畜産經濟事業의自律性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3조(다른 職業從事의 제한) 常任된 任員과 執行幹部 및 一般幹部職員은 職務와 관련되는 營利를 目的으로하는 業務에 종사할 수 없으며, 理事會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職業에 종사할 수 없다. |
좌동 |
제4절 사업 |
좌동 |
| 제134조(사업) | 좌동 |
| ① 中央會는 그 目的達成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2001·9·12> | 좌동 |
| 1. 敎育·支援事業 | 좌동 |
| 가. 會員의 組織 및 경영의 指導 | 좌동 |
| 나. 會員의 組合員과 職員에 관한 敎育?·붑? 및 情報의 제공 | 좌동 |
| 다. 會員과 그 組合員의 사업에 관한 調査·硏究 및 弘報 | 좌동 |
| 라. 會員과 그 組合員의 사업 및 生活改善을 위한 情報網의 構築, 情報化의敎育 및 普及 등을 위한 사업 | 좌동 |
| 마. 會員과 그 組合員 및 職員에 대한 補助金의 교부 | 좌동 |
| 바. 農業·畜産業關聯 新技術 및 新品種의 硏究·開發 등을 위한 硏究所와示範農場의 운영 | 좌동 |
| 사. 會員에 대한 監査 | 좌동 |
| 아. 會員과 그 組合員의 權益增進을 위한 사업 | 좌동 |
| 2. 農業經濟事業 | 좌동 |
| 가. 會員을 위한 購買·販賣·製造·加工 등의 사업 | 좌동 |
| 나. 會員 및 出資會社의 經濟事業의 助成·指導 및 調整 | 좌동 |
| 다. 人蔘의 耕作指導·人蔘類 製造事業 및 檢査 | 좌동 |
| 3. 畜産經濟事業 | 좌동 |
| 가. 會員을 위한 購買·販賣·製造·加工 등의 사업 | 좌동 |
| 나. 會員 및 出資會社의 經濟事業의 助成·指導 및 調整 | 좌동 |
| 다. 家畜의 改良·增殖·防役 및 診療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信用事業 | 좌동 |
| 가. 會員의 與信資金과 事業資金의 貸出 | 좌동 |
| 나. 中央會의 事業部門에 대한 資金의 供給 | 좌동 |
| 다. 農漁村資金의 貸出 | 좌동 |
| 라. 銀行法에 의한 銀行業務 | 좌동 |
| 마. 國家·公共團體 또는 金融機關(銀行法에 의한金融機關과 그 외에 金融業務를 취급하는 金融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業務의 代理 | 좌동 |
| 바.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業務 | 좌동 |
| 사. 與信專門金融業法에서 정하는 信用카드 業務 | 좌동 |
| 아. 기타 銀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認可를 받은 業務 | 좌동 |
| 5. 會員의 償還準備金과 餘裕資金의 運用·관리 | 좌동 |
| 6. 共濟事業 | 좌동 |
| 7. 삭제 <2001·9·12> | 좌동 |
| 8. 醫療支援事業 | 좌동 |
| 9. 先物去來法에 의한 先物去來 | 좌동 |
| 10.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委託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 좌동 |
| 11. 다른 法令에서 中央會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12. 第1號 내지 第11號의 業務와 관련되는 對外貿易 | 좌동 |
| 13. 第1號 내지 第12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 좌동 |
| 14. 기타 設立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사업 | 좌동 |
| ② 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家·公共團體·韓國銀行또는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하거나 韓國銀行 또는 다른 金融機關에의預置 등의 방법으로 資金을 運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③ 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際機構·外國 또는外國人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하거나 物資 및 技術을 導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中央會는 第12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事業專擔代表理事 所管業務에 대하여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獨立會計를設置·운영하여야 하며, 信用事業중 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사업에 대하여는信用代表理事 소관 獨立會計내에서 會計와 損益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01·9·12> | 좌동 |
| ⑤ 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定款이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損失補塡資金, 貸損補塡資金, 組合相互支援資金 및組合合倂支援資金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5조(非會員의 사업이용) | 좌동 |
| ① 中央會는 會員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會員이 아닌 者에게 그 사업을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중販賣事業(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 第4號라目 내지 아目, 第6號,第8號, 第10號, 第11號 및 第14號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非會員의 이용은 定款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會員의 組合員의 사업이용은 이를 會員의 이용으로 본다. | 좌동 |
| 제136조(流通支援資金의 造成·運用) | 좌동 |
| ① 中央會는 會員의 組合員이 生産한 農産物·畜産物 및 加工品 등의 원활한 流通을지원하기 위하여 流通支援資金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支援資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運用한다. | 좌동 |
| 1. 農産物의 契約栽培事業 | 좌동 |
| 2.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의 出荷調節事業 | 좌동 |
| 3. 農産物의 共同規格 出荷促進事業 | 좌동 |
| 4. 買取事業 | 좌동 |
| 5. 기타 中央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流通관련 사업 | 좌동 |
| ③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支援資金의 造成을 지원할 수있다. | 좌동 |
| 제137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 좌동 |
| ① 中央會는 第134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사업을 수행함에있어 會員과 공동으로 出資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利益金중일부를 共同出資를 한 會員에게 우선적으로 配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中央會는 第134條第1項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自己資本(第1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自己資本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다른 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다만,同一法人에 대한 出資限度는 自己資本의 100分의 20 이내에서 定款으로 정하며,金融業種에 대한 出資의 總合計額은 自己資本의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정하는 比率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138조(品目組合聯合會) | 좌동 |
| ① 品目組合은 그 權益增進을 도모하고 共同事業의 開發을 위하여 5이상의 品目組合을會員으로 하는 品目組合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全國을 區域으로 하는 경우에는 全國의 品目組合의 3분의 2 이상을 그 會員으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聯合會는 다음 各號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행한다. | 좌동 |
| 1. 會員을 위한 生産·流通調節 및 市場開拓 | 좌동 |
| 2. 會員을 위한 物資의 共同구매 및 製品의 共同販賣와 이에 수반되는 運搬, 보관및 加工事業 | 좌동 |
| 3. 製品弘報, 技術普及 및 會員間의 情報交換 | 좌동 |
| 4. 會員을 위한 資金의 알선과 聯合會의 事業을 위한 中央會로부터의 資金借入 | 좌동 |
| 5. 기타 會員의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聯合會는 法人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各號의사항을 기재한 定款을 작성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目的, 명칭, 區域 및 主된 事業所의 所在地 | 좌동 |
| 2. 會員의 資格·加入 및 脫退 | 좌동 |
| 3. 出資 및 經費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任員의 定數와 選任 | 좌동 |
| 5. 會員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事業의 종류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聯合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 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⑤ 聯合會는 그 명칭중에 品目 또는 業種名을 붙인 聯合會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하며,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者가 아니면 品目 또는 業種名을 붙인 聯合會의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39조(長期貸出) 中央會는 自己資本, 國家로부터의 借入金, 韓國銀行 기타金融機關·公共團體·國際機構·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1年 이상의 借入金,1年 이상의 期限附預金 또는 農業金融債券 발행에 의하여 造成한 資金에 한하여1年을 초과하는 長期貸出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0조(與信資金의 관리) | 좌동 |
| ① 中央會는 供給하는 資金이 특정된 目的과 計劃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資金利用者 등에 대하여 필요한 監査 또는 기타의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中央會가 國家로부터 借入한 資金중 信用事業資金(組合이 中央會로부터 借入한資金을 포함한다)은 押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좌동 |
| 제141조 삭제 <삭제 2001·9·12> |
좌동 |
제5절 中央會의 指導·監査 |
좌동 |
| 제142조(中央會의 指導) | 좌동 |
| ① 會長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을 指導하며 이에 필요한 規程 또는 指針등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會長은 會員의 경영상태를 評價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會員에게 경영개선,合倂勸告 등의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組合長은 그 결과를組合의 理事會 및 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會長은 會員에 대하여 그 業務의 건전한 운영과 組合員 또는 第3者의 보호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業務에 관하여 定款 또는 共濟規程의변경,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財産의 供託·처분의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農林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3조(組合監査委員會) | 좌동 |
| ① 會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會長 소속하에 會員의 業務를指導·監査할 수 있는 組合監査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5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常任으로 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의 監査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委員會에 필요한機構를 둔다. | 좌동 |
| 제144조(委員의 選任 등) | 좌동 |
| ① 委員長은 會長이 總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 좌동 |
| ② 委員은 委員長이 提請한 者중에서 會長이 任命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長과 委員은 監査, 會計 또는 農政에 관한專門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者중에서選任한다. | 좌동 |
| ④ 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145조(議決事項)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議決한다. |
좌동 |
| 1. 會員에 대한 監査方向 및 그 計劃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監査結果에 따른 會員의 任·職員에 대한 懲戒 및 問責의 요구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監査結果에 따른 辨償責任의 판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會員에 대한 是正 및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監査規程의 制定 및 開發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會長이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7. 기타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46조(會員에 대한 監査 등) | 좌동 |
| ① 委員會는 會員의 財産 및 業務執行狀況에 대하여 2年마다 1回 이상 會員을監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會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會員의 부담으로 會計法人에 會計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會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結果를 당해 會員의 組合長과 監事에게통지하여야 하며 監査結果에 따라 당해 會員에게 是正 또는 業務의 정지, 관련任·職員에 대한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任員에 대하여는 改選, 職務의 정지, 譴責 또는 辨償 | 좌동 |
| 2. 職員에 대하여는 懲戒免職, 停職, 減俸, 譴責 또는 辨償 | 좌동 |
| ④ 會員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소속 任·職員에 대한 措置要求를 받은 때에는2月 이내에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결과를 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會長은 會員이 第4項의 기간내에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月이내에 第3項의 措置를 할 것을 재요구하고, 同期間內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農林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제6절 優先出資 |
좌동 |
| 제147조(優先出資) | 좌동 |
| ① 中央會는 自己資本의 확충을 위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定款이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외의 者를 대상으로 剩餘金配當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가지는 優先出資를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出資 1座의 금액은 第117條의規定에 의한 出資 1座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優先出資의 總額은 自己資本의2分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優先出資者는 議決權 및 選擧權을 가지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優先出資에 대한 配當은 會員에 대한 配當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配當率은定款이 정하는 最低配當率과 最高配當率 사이에서 定期總會에서 정한다. | 좌동 |
| 제148조(優先出資證券의 발행) 中央會는 優先出資의 納入期日후 지체없이 優先出資證券을 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9조(優先出資者의 責任) 優先出資者의 責任은 그가 가진 優先出資의 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
좌동 |
| 제150조(優先出資의 讓渡) | 좌동 |
| ① 優先出資는 이를 讓渡할 수 있다. 다만, 優先出資證券 발행전의 讓渡는中央會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좌동 |
| ② 優先出資를 讓渡하는 때에는 優先出資證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優先出資證券의 占有者는 適法한 所持人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④ 優先出資證券의 名義變更은 取得者의 姓名 및 住所를 優先出資者名簿에登錄하고 그 姓名을 證券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中央會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하지못한다. | 좌동 |
| ⑤ 優先出資證券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質權者의 姓名 및 住所를優先出資者名簿에 登錄하지 아니하면 中央會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51조(優先出資者總會) | 좌동 |
| ① 中央會는 定款의 변경에 의하여 優先出資者에게 損害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優先出資者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出資者總會의 議決은 발행한 優先出資銃座數의過半數의 출석과 출석한 出資座數의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出資者總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2조(優先出資에 관한 기타 사항) 이 法에 規定하는 사항외에 優先出資의 발행·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절 農業金融債券 |
좌동 |
| 제153조(農業金融債券의 발행) | 좌동 |
| ① 中央會는 農業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農業金融債券의 발행은 中央會의 自己資本의 5倍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法律로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農業金融債券의 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農業金融債券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발행한도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農業金融債券을 그 借換을 위하여 발행한 때에는 발행후 1月이내에 償還時期가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農業金融債券에 대하여 그 發行額面金額에해당하는 農業金融債券을 償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農業金融債券은 割引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⑥ 中央會가 農業金融債券을 발행할 때에는 每回 그 금액·조건·발행 및 償還의방법을 정하여 農林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4조(債券의 명의변경요건) 記名式 債券의 명의변경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債券原簿에 기재하고 그 姓名을證券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中央會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55조(債券의 質權設定) 記名式 債券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質權者의 姓名 및 住所를 債券原簿에登錄하지 아니하면 中央會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56조(償還에 대한 國家保證) 農業金融債券은 그 元利金償還에 대하여 國家가 全額 보증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7조(消滅時效) 農業金融債券의 消滅時效는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158조(農業金融債券에 관한 기타 사항) 이 法에 規定하는 사항외에 農業金融債券의 발행·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8절 會計 |
좌동 |
| 제159조(事業計劃 및 收支豫算) 中央會는 每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 및 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당해 會計年度開始1月전에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60조(決算) | 좌동 |
| ① 中央會는 每會計年度 경과후 2月 이내에 당해 事業年度의 決算을 완료하고 그決算報告書(事業報告書,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金處理案)에관하여 總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報告書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中央會의 決算報告書에는 會計法人의 會計監査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中央會는 每 會計年度 경과후 3月 이내에 그 決算報告書를 農林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9절 準用規定 |
좌동 |
| 제161조(準用規定) 第14條第1項 但書, 第15條第2項·第3項,第17條, 第18條, 第20條第2項·第3項,第21條第4項·第5項, 第22條, 第23條,第24條第2項, 第25條, 第26條,第28條, 第29條第1項, 第30條 내지第33條, 第36條 내지 第40條,第42條第3項 但書·第4項·第5項, 第43條第5項,第45條第6項, 第46條第5項 내지 第7項,第47條, 第49條 내지 第53條,第54條第1項·第2項第1號·第3項, 第55條,第57條第4項, 第61條 내지第63條(第2項 및 第5項을 제외한다), 第65條, 第67條(第2項을제외 한다), 第68條 내지 第74條,第90條 내지 第94條, 第100條 내지 第102條의 規定은 中央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경우 "組合長"은 "會長"으로 第37條第2項중 "7日前"은 "10日전"으로,第38條 但書중 "第35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는"第123條第1號 및 第2號"로, 第47條第1項 및 第2項중"組合長"은 각각 "會長·事業專擔代表理事"로, 第54條第1項·第2項第1號 및 第3項중"任員"은 "任員(事業專擔代表理事를 제외한다)"으로, 第57條第4項중"第1項第7號"는 "第1項第10號"로, 第61條중"第57條第1項第4號"는 "第134條第1項第6號"로,第67條第3項중 "第57條第1項第1號"는"第134條第1項第1號"로, 第90條第2項第1號중"第16條第1號 내지 第4號와 第15號 내지 第17號"는"第120條第1項第1號 및 第2號"로 하고, 第49條第1項第11號 및第12號의 規定은 會員의 組合員인 任員에 한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6장 監督 |
좌동 |
| 제162조(監督)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聯合會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中央會를 監督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督上 필요한 命令과 措置를할 수 있다. 다만, 信用事業에 대하여는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監督한다.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組合 또는 中央會에 대한 檢査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組合에 관한 監督權의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中央會의 會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보조한사업과 관련된 業務에 대한 監督權의 일부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할 수있다. | 좌동 |
| ④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과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監督을 하고, 이에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金融監督院長은 信用協同組合法 第95條의 規定에의하여 組合에 적용되는 同法 第83條의 規定에의한 組合에 관한 檢査權의 일부를 中央會의 會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3조(違法 또는 不當議決事項의 取消 또는 執行停止) 農林部長官은 組合과 中央會의 總會 또는 理事會가 議決한 사항이 違法 또는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執行을 정지하게 할수 있다. |
좌동 |
| 제164조(違法行爲에 대한 行政處分)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組合 또는 中央會의 業務와 會計가 法令, 法令에 의한 行政處分 또는定款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組合 또는 中央會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그 是正을 명하고 관련 任·職員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任員에 대하여는 改選 또는 職務의 정지 | 좌동 |
| 2. 職員에 대하여는 懲戒免職, 停職 또는 減俸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組合 또는 中央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또는 任·職員에대한 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정지시킬 수 있다. | 좌동 |
| 제165조(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한 是正措置)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中央會의 信用事業의 財務狀態가 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經營指導基準(이하 이 條에서 "건전성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巨額의金融事故 또는 不實債權의 발생으로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권고 또는요구하거나 그 履行計劃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人力 및 組織運用의 변경등 中央會의 設立目的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農林部長官과 미리 合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中央會 및 任·職員에 대한 주의, 警告, 譴責 또는 減俸 | 좌동 |
| 2. 資本의 增加 또는 감소, 保有資産의 처분 또는 店鋪·組織의 縮小 | 좌동 |
| 3. 債務不履行 또는 價格變動 등의 위험이 높은 資産의 취득금지 또는 非正常的으로높은 金利에 의한 受信의 제한 | 좌동 |
| 4. 任員의 職務停止 또는 任員의 職務를 代行하는 관리인의 選任 | 좌동 |
| 5.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좌동 |
| 6. 기타 第1號 내지 第5號에 준하는 措置로서 中央會의 財務健全性을 높이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措置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中央會의 信用事業외의 사업수행에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營業의 全部停止命令 및 이에 준하는 措置는中央會의 財務狀態가 건전성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信用秩序나 預金者의權益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金融監督委員會는 中央會가 건전성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였으나 短期間내에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措置를 猶豫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6조(經營指導)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組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어 組合員保護에 지장을 초래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組合에 대하여 經營指導를 행한다. | 좌동 |
| 1. 組合에 대한 監査結果 組合의 不實貸出의 合計額이 自己資本의 2倍를 초과하는경우로서 短期間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回收하기가 곤란하여 自己資本의 전부가蠶食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組合의 任·職員의 違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組合에 財産上의 損失이 발생하여自力으로 經營正常化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組合의 破産危險이 현저하거나 任·職員의 違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組合의預金 및 積金의 引出이 쇄도하거나 組合이 預金 및 積金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이른 경우 | 좌동 |
| 4. 第142條第2項 및 第146條의 規定에의한 經營評價 또는 監査의 결과 經營指導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中央會의 會長이建議하는 경우 | 좌동 |
| 5. 信用協同組合法 第95條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에적용되는 同法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결과經營指導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金融監督院長이 建議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에서 "經營指導"라 함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指導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不法·不實貸出의 回收 및 債權의 확보 | 좌동 |
| 2. 資金의 需給 및 與·受信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기타 組合의 경영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가 開始된 때에는 6月의 범위안에서債務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任員의 職務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中央會長으로하여금 지체없이 組合의 財産狀況을 調査(이하 "財産實査"라 한다)하게 하거나金融監督院長에게 財産實査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中央會長 또는 金融監督院長은 第3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財産實査의 결과違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組合에 損失을 끼친 任·職員에 대하여 財産照會 및假押留申請 등 損失金補塡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農林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필요한 資料를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農林部長官은 財産實査의 결과 당해 組合의 經營正當化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3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정지의 전부 또는일부를 撤回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에 관한 業務를 中央會長에게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⑧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 債務의 지급정지 또는 任員의職務停止의 방법, 기간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7조(設立認可의 取消 등)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組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中央會의 會長의의견을 들어 設立認可를 取消하거나 合倂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設立認可日부터 90日을 경과하여도 設立登記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1年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2回 이상 第164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받고도 이를 是正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組合의 設立認可基準에 미달한 때 | 좌동 |
| 5. 組合에 대한 監査 또는 經營評價의 결과 경영이 不實하여 資本을 蠶食한組合으로서 第142條第2項, 第146條 또는第166條의 措置에 따르지 아니하여 組合員 및 第3者에게중대한 損失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의 設立認可를 取消한 때에는 즉시 그사실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8조(組合員 또는 會員의 檢査請求)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組合員이 組合員 300人 이상이나 組合員 또는 代議員 100分의 10이상의 同意를 얻어 所屬組合의 業務執行狀況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된다는사유로 檢査를 請求한 때에는 中央會의 會長으로 하여금 당해 組合의 業務狀況을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中央會의 會員이 會員 100分의 10이상의 同意를 얻어 中央會의業務執行狀況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檢査를 請求한 때에는金融監督院長에게 中央會에 대한 檢査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9조(청문) 農林部長官은 第16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를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장 罰則 등 |
좌동 |
| 제170조(罰則) | 좌동 |
| ① 組合의 任員 또는 中央會의 任員이나 執行幹部가 組合 또는 中央會의 業務目的외에資金을 사용 또는 貸出하거나 投機의 目的으로 組合 또는 中央會의 財産을 처분 또는이용하거나 이 法과 定款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組合 또는 中央會에損失을 끼친 때에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1조(罰則) 組合 또는 中央會의 組合長(聯合會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會長, 幹部職員,事業專擔代表理事, 理事, 監事, 執行幹部, 一般幹部職員, 破産管財人 또는 淸算人이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監督機關의 認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認可를 받지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부정한 登記를 한 때 | 좌동 |
| 3. 監督機關·總會 또는 理事會에서 不實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隱蔽한 때 | 좌동 |
| 4. 總會 도는 理事會의 議決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議決을 얻지 아니하고이를 執行한 때 | 좌동 |
| 5. 第66條(第107條 또는第1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위반한 때 | 좌동 |
| 6. 第67條第1項·第3項, 第68條 내지第70條 또는 第71條第1項·第3項(第107條,第112條 또는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7. 第72條第1項(第80條, 第107條,第112條 또는 第161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8. 第85條, 第87條 또는 第88條의規定에 위반한 때(第107條, 第112條 또는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9. 監督機關 또는 中央會의 監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제172조(罰則) | 좌동 |
| ① 第7條第2項 또는 第50條第1項 各號의 1(第107條,第112條 또는 第161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50條第2項 내지 第4項(第107條,第112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罪의 公訴時效는 당해 選擧日후 6月을 경과로 완성한다.다만, 犯人이 逃避한 때에는 그 기간을 3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173조(當選人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組合 또는 中央會의 任員選擧의 當選人이 당해 選擧에 있어서 第172條에規定된 罪를 범하여 懲役刑 또는 100萬원 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당선을 無效로 한다. |
좌동 |
| 제174조(過怠料) | 좌동 |
| ① 第3條第2項 또는 第138條第5項의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組合 또는 中央會의 組合長, 會長, 幹部職員, 事業專擔代表理事, 理事, 監査,執行幹部, 一般幹部職員, 破産管財人 또는 淸算人이 公告 또는 催告하여야 할 사항에대하여 公告 또는 催告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公告 또는 催告를 한 때에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農林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農林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農林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는 銀行法 第38條第3號의 規定은 2002年 7月 1日부터, 第11條(同條第1項에서 적용하고 있는 銀行法 第38條第3號의 規定은 제외한다), 第63條第4項·第5項, 第67條, 第68條, 第137條第3項, 第162조제4項·第5項, 第165條(第63條第4項·第5項, 第67條 및 第68條의 規定을 準用하고 있는 第107條, 第112條 및 第161條를 포함한다) 및 附則 第3條, 第5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경우 2000年 6月 30日까지는 "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로, "組合"을 "地域農業協同組合, 地域別畜産業協同組合 및 附則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으로 각각 본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農業協同組合法 2. 畜産業協同組合法 3. 人蔘協同組合法 第3條 (設立委員會의 設置) ①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 종전의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 및 종전의 人蔘協同組合法에 의한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이하 "人蔘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의 解散과 中央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農業協同組合中央會 設立委員會(이하 "設立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②設立委員會는 農林部長官이 위촉하는 委員長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農業協同組合中央會·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任·職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設立委員會의 委員長은 農林部次官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중 農林部長官이 위촉하는 者가 된다. ④設立委員會는 第12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 60日전까지 中央會의 定款을 작성하여 종전의 農業協同組合中央會·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會員으로 구성된 創立總會에서 在籍會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⑤農林部長官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會의 定款을 認可함에 있어서 定款事項중 信用事業에 관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⑥設立委員會는 中央會의 設立節次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中央會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4條 (業務引繼) ①設立委員會는 中央會의 設立登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中央會의 會長에게 그 業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會의 委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引繼가 끝난 때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5條 (設立費用의 부담 등) ①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解散費用 및 中央會의 設立費用은 中央會가 이를 부담한다. ②國家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不實債權 정리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第6條 (解散의 特例) 이 法 施行과 동시에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회는 각각 解散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中央會의 設立은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合倂으로 본다. 第7條 (權利·義務의 承繼) ①中央會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財産과 債券·債權 기타 權利·義務(法律 第670號 農業協同組合法 附則 第10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承繼財産을 포함한다)를 포괄적으로 承繼한다. ②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名義는 中央會의 名義로 본다. ③中央會에 承繼된 財産의 價額은 이 法 施行日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第8條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등의 任員 등의 任期) 이 法 施行과 동시에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任員·執行幹部 및 代議員은 그 任期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第9條 (中央會 任員 등의 選出·選任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日전이라도 이 法 및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委員會가 작성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定款에 의하여 中央會의 최초의 任員 및 代議員을 選出 또는 選任할 수 있다. 이 경우 選出 또는 選任된 任員 및 代議員의 任期는 이 法 施行日부터 起算한다. 第10條 (中央會의 職員에 관한 經過措置) ①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職員은 각각 中央會의 職員으로 본다. ②中央會 合倂에 따라 剩餘人力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1998年 1月 1日부터 이 法 施行日까지 종전의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가 각각 施行한 自體人力減縮 實績과 承繼한 職員의 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第11條 (組合 및 中央會의 會員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다음 表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地域農業協同組合 등은 같은 表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法에 의한 地域農業協同組合 등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會員은 中央會의 會員으로 본다. 第12條 (設立認可基準에 미달하는 組合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設立認可基準에 미달하는 組合은 이 法 施行日부터 2年 이내에 그 認可基準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年 이내에 그 認可基準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1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은 組合이 第1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組合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③이 法 施行당시 第15條(第107條 및 第1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에 필요한 기준에 미달하는 組合은 中央會에 加入할 수 없다. 第13條 (組合 任員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組合長은 第49條第1項第11號(第107條 및 第11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資格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附則 第11條第1項의 表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地域農業協同組合 등의 任員·職員 및 代議員은 각각 같은 表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法에 의한 地域農業協同組合 등의 任員·職員 및 代議員으로 보되, 그 任員 및 代議員의 任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任期滿了日까지로 한다. 第14條 (品目組合의 信用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法律 第4819號 農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 附則 第6條, 종전의 法律 第4821號 畜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 附則 第7條 및 종전의 人蔘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事業을 실시하고 있는 組合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 信用事業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第1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 畜産業協同組合法 및 人蔘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16條 (中央會의 信用事業과 經濟事業 分離 추진) ①農林部長官은 協同組合에 관하여 國際的으로 權威있는 硏究機關에 中央會의 信用事業과 經濟事業의 分離의 타당성 등을 檢討하기 위한 硏究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機關의 硏究報告書를 이 法 施行후 2年 이내에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報告書를 國會에 제출한 날부터 2年 이내에 硏究結果에 따른 措置를 施行하여야 한다. ④農林部長官은 이 法 公布와 동시에 中央會의 信用事業과 經濟事業의 분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政府, 協同組合關係者, 農業人代表 및 學界專門家 등으로 協議機構를 設置·운영한다. 第17條 (會員의 사업참여 등) 中央會는 第1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會員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2003年 6月 30日까지 中央會 持分의 100分의 50이상을 會員이 出資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畜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중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를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로 하고, 同條 第2項중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第27條第1項중 "畜産業協同組合法"을 "農業協同組合法"으로 한다. 第29條第1項·第2項·第4項第1號·第5項, 第40條第1項 내지 第3項, 第41條第2項 및 第3項중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法律 第5720號 畜産法改正法律 附則 第3條第2項중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地域別·業種別 畜産業協同組合 및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地域畜産業協同組合,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및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②酪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중 "畜産業協同組合法"을 "農業協同組合法"으로 한다. 第5條第2項중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畜協中央會"라 한다)"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中央會"라 한다)"로 한다. 第18條第2項중 "畜協中央會"를 "中央會"로 한다. ③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改正 2000·1·28> 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 (農業協同組合中央會등에 대한 特例)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은 이를 하나의 金融機關으로 본다. ④韓國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改正 2000·1·28> 第11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 部門은 이를 하나의 金融機關으로 본다. ⑤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13號를 削除한다. 11.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 ⑥預金者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마目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同號 사目을 削除한다. 마.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⑦信用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5條第1項 本文중 "第39條第1項"을 "第39條第1項第1號 및 第6號"로 하고, 同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項第3號 및 第5號를 각각 削除하고, 同條第4項중 "第39條, 第42條, 第43條, 第78條 및 第83條"를 第39條第1項第1號·第6號, 第42條, 第43條, 第45條, 第78條第1項第5號, 第83條 및 第84條"로 한다. 1.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地域農業協同組合과 地域畜産業協同組合(信用事業을 실시하는 品目組合을 포함한다) 法律 第5506號 信用協同組合法改正法律 附則 第3條중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를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林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第19條 (預金保險의 保險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預金者保護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가 預金保險公社에 납부한 預金保險의 保險料는 中央會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삭제 <2001·9·12> 第21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 畜産業協同組合法 및 人蔘協同組合法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 畜産業協同組合法 및 人蔘協同組合法에 의한 組合과 그 中央會를 인용한 경우 이 法에 의한 中央會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2000·1·2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2000·1·28> 第1條 (施行日)①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省略 第2條 내지 第14條 省略 부칙 <2000·12·29 법63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9·12 법65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1·14 법659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10·22 법724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石油事業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6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