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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25 공유수면관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3-25공유수면관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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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公有水面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여公有水面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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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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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公有水面"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바다·바닷가 | 좌동 |
| 나. 河川·湖沼·溝渠 기타 公共用으로 사용되는 水面 또는 水流로서 國有인 것 | 좌동 |
| 2. "바닷가"라 함은 滿潮水位線으로부터 地籍公簿에 登錄된 地域까지의 사이를말한다. | 좌동 |
| 3. "浦落地"라 함은 地籍公簿에 登錄된 土地가 물에 浸蝕되어 水面밑으로 잠긴土地를 말한다. | 좌동 |
| 4. "干潟地"라 함은 滿潮水位線으로부터 干潮水位線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좌동 |
| 5.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배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2005·5·31, 2007·4·11,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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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河川에 관한 法律을 적용 또는 準用받는 公有水面 | 좌동 |
| 2.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規定에 의한農業生産基盤施設안의 公有水面 | 좌동 |
| 3. 「항만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港灣施設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漁港施設 | 좌동 |
| 제4조(公有水面의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公有水面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기타의 公有水面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02·2·4 법6654, 2005·3·31, 2007·12·27,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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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 좌동 |
|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有水面 | 좌동 |
| 제5조(점·사용허가)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좌동 |
|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좌동 |
| 3. 공유수면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좌동 |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浦落地)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干潟地)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좌동 |
|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좌동 |
| 6. 공유수면에서 토석(土石)·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 좌동 |
|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좌동 |
| 8. 공유수면에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좌동 |
| 9.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10. 「광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 좌동 |
| ②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사용기간,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⑥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이하 "점·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⑧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해당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5조의2(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 법인의 명칭·주소 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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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協議 또는 승인)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불구하고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그 協議 또는 승인사항중 점·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理廳과 協議하거나 管理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7> | 좌동 |
| 제6조의2(점·사용의 허가기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5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하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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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점·사용허가 등의 기준) 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허가 또는 협의·승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가 손해를 입게 됨이 명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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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동의한 경우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려는 경우 | 좌동 |
| 3. 해당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것이 권리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크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좌동 |
| 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로서 공작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6조에 따라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실시계획의 신고의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8조의2(준공검사 등) | 좌동 |
|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신고를 한 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공사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관리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수리하거나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7] | 좌동 |
| 제9조(점·사용료의 징수) | 좌동 |
| ①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 좌동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직접 점·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2.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락지 또는 간석지를 점·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3.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행하는 공사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준설 등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6.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 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안에서 점·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5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8.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9.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및 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의 점·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점·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에 대한 점·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청별 특성 및 점·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또는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채취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그 점·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골재채취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9·3·25> |
| ④ 관리청은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사용허가를 하는 때(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에 점·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업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
| ⑤ 관리청은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에 대한 점·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청별 특성 및 점·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
⑥ 관리청은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사용허가를 하는 때(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에 점·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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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관리청은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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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점·사용료의 조정) 관리청은 동일인(제11조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동일한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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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변상금의 징수) | 좌동 |
| ①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거나 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1조(權利·義務의 移轉 등) | 좌동 |
| ① 占·使用許可로 인하여 발생한 權利·義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移轉 또는 相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받은 내용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07·12·27> | 좌동 |
| 제12조(원상회복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시설물·토석,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사용한 경우 | 좌동 |
| 2. 점·사용기간의 만료, 점·사용의 폐지 또는 점·사용의 허가나 협의·승인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 3.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사용한 경우 | 좌동 |
|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의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공작물·시설물·토석,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 좌동 |
| 1.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⑥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와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3조(방치선박등의 제거) | 좌동 |
| ① 관리청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상태, 발견장소, 해당 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을 관리·이용함에 있어서의 지장여부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9·3·25 법9525> | 좌동 |
| 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제거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 등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협력 또는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④ 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을 포함한 이의 또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관리청은 이해관계인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박의 제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음을 제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내용의 타당성 여부(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1. 이해관계인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의 이의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좌동 |
|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약, 「개항질서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위반되어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좌동 |
| 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떠다님으로 인하여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항·포구안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좌동 |
| 라.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가치가 해당 선박의 제거에 쓰일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 좌동 |
| ⑦ 관리청이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데 쓰인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치선박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0·4] | 좌동 |
| 제14조(調査 등) | 좌동 |
| ① 管理廳은 公有水面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公有水面을 占·使用하는 者의 事業場 기타 필요한 場所에 出入하여 관계인·關係文書 등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 좌동 |
| ② 관리청은 공유수면에서의 재해예방·침식방지 등을 위한 공사 및 공유수면의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나무·나무·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 좌동 |
| ③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 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토지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피허가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사 또는 측량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또는 측량 목적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택지·담장 또는 울로 둘러싸인 토지등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27> | 좌동 |
| ⑤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7> | 좌동 |
| ⑥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거나 점·사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사용하는 경우 또는 점·사용허가가 종료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 좌동 |
| ⑦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7, 2006·10·4, 2008·2·29> |
좌동 |
| 1. 公有水面에 廢棄物·廢油·廢水·汚水·糞尿·가축분뇨·有毒物 또는 動物의 死體類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 좌동 |
| 2. 水門 기타 公有水面의 관리를 위한 施設物을 開閉 또는 훼손하는 행위 | 좌동 |
| 3. 公有水面에 船舶을 버리거나 放置하는 행위 | 좌동 |
| 제16조(公益을 위한 처분) 管理廳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占·使用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占·使用의 정지, 施設物 기타 工作物의 改築·移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6, 2007·12·27> |
좌동 |
| 1.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공의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水門 기타 公有水面의 관리를 위한 施設物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規定에 의한 公益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17조(점·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 좌동 |
| ① 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공작물·시설물·토석,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5조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제9조제1항에 따른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제14조에 따른 관계인·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좌동 |
| 7. 점·사용허가 또는 점·사용의 협의·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 좌동 |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사용허가 또는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취소 또는 점·사용을 정지하거나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공작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8조(損失補償) | 좌동 |
| ① 管理廳은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 또는第16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때에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7條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者는 同條本文의 規定에 의한 權利를 가진 者가 損失을 입은 때에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는 管理廳 또는 事業施行者와損失을 입은 者가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管理廳은 第16條第4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한 때에는 同條同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者에게 損失의 전부 또는 일부를補償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 이를 각각準用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27> | 좌동 |
| 제19조(聽聞) 管理廳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의2(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리청의 민원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이하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관리청 또는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승인·허가·검사·교부·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7] | 좌동 |
| 제19조의3(보고·통보 및 자료의 제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통보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7] |
좌동 |
| 제19조의4(사업비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7] |
좌동 |
| 제20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그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2·29] | 좌동 |
| 제21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개정 2007·12·27> |
좌동 |
| 1. 占·使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公有水面을 占·使用한 者 | 좌동 |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占·使用許可를 받은 者 | 좌동 |
| 3.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者 | 좌동 |
| 제22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개정 2007·12·27> |
좌동 |
| 1. 제5조제8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사용하게 한 자 | 좌동 |
| 2. 제12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13條第1項, 第16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2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1條 또는第2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24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7> | 좌동 |
|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점·사용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6. 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입·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7.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廳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管理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理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12·27>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3ㆍ25 법952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3ㆍ25 법955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ㆍ사용료의 귀속 및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