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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 공유수면관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1-19공유수면관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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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公有水面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여公有水面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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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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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公有水面"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바다·바닷가 | 좌동 |
| 나. 河川·湖沼·溝渠 기타 公共用으로 사용되는 水面 또는 水流로서 國有인 것 | 좌동 |
| 2. "바닷가"라 함은 滿潮水位線으로부터 地籍公簿에 登錄된 地域까지의 사이를말한다. | 좌동 |
| 3. "浦落地"라 함은 地籍公簿에 登錄된 土地가 물에 浸蝕되어 水面밑으로 잠긴土地를 말한다. | 좌동 |
| 4. "干潟地"라 함은 滿潮水位線으로부터 干潮水位線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배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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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河川에 관한 法律을 적용 또는 準用받는 公有水面 | 좌동 |
| 2.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農業生産基盤施設안의 公有水面 | 좌동 |
| 3. 港灣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港灣施設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漁港施設 | 좌동 |
| 제4조(公有水面의 관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有水面은 海洋水産部長官이 관리하고, 기타의 公有水面은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02·2·4 법6654,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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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 좌동 |
|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有水面 | 좌동 |
| 제5조(占·使用許可)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管理廳"이라 한다)으로부터 占用 또는 使用(이하 "占·使用"이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者가 그 免許를 받은 公有水面을 占·使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公有水面에 埠頭·防波堤·橋梁·水門·建築物 기타 工作物을新築·改築·增築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 좌동 |
| 2. 公有水面에 接續한 土地를 水面이하로 掘鑿하는 행위 | 좌동 |
| 3. 公有水面을 浚渫 또는 掘鑿하는 행위 | 좌동 |
| 4.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浦落地 또는 개인의 所有權이 인정되는 干潟地를 土地로造成하는 행위 | 좌동 |
|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좌동 |
| 6. 公有水面에서 土石·모래 또는 자갈을 採取하거나 植物을 栽培 또는 採伐하는행위 | 좌동 |
| 7. 公有水面에 多量의 土石을 버리는 등 公有水面의 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좌동 |
| 8. 埠頭·防波堤 등 公有水面에 設置된 施設物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所有에 속하는 施設物을 占用 또는 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9. 第1號 내지 第8號외에 公有水面을 占用하는 행위 | 좌동 |
| ② 管理廳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新築·改築 및 增築을 위한 許可를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에 한하여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管理廳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事項중 점·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⑥ 管理廳은 第1項 本文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이하 "占·使用許可"라한다)를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協議 또는 승인)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公有水面을 占·使用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理廳과協議하거나 管理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그 協議 또는 승인사항중 점·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理廳과 協議하거나 管理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③ 第5條第6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또는 승인 사항의 告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7조(許可의 기준) 管理廳은 占·使用許可를 하거나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의한 協議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 당해 許可·協議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被害가예상되는 權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權利를 가진 者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許可하거나 協議 또는 승인하여서는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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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權利를 가진 者가 公有水面의 占·使用에 同意한 경우 | 좌동 |
| 2.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事業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8조(實施計劃의 認可 등) | 좌동 |
| ① 第5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중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占·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관련 工事에着手하기 전에 미리 管理廳으로부터 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를 받은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5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중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아야 하는 행위외의 행위와第5條第1項第5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위하여 占·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관련 工事에 着手하기 전에 미리 管理廳에實施計劃을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및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占·使用料 등의 徵收) | 좌동 |
| ① 管理廳은 占·使用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占用料 또는 使用料(이하 "占·使用料"라 한다)를 徵收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占·使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6·2·21> | ① 管理廳은 占·使用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占用料 또는 使用料(이하 "占·使用料"라 한다)를 徵收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占·使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6·2·21, 2007·1·19>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目的의 非營利事業을 위하여 占·使用하는 경우 | 좌동 |
| 2.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가 당해 産業團地開發事業을 위하여 公有水面을 埋立하는경우로서 그 埋立工事에 隨伴되는 土石의 採取·浚渫 등을 위하여 占·使用하는 경우 | 좌동 |
| 3. 水産業法에 의한 免許·許可 또는 申告 漁業을 위하여占·使用하는 경우 | 좌동 |
| 4. 航路標識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私設航路標識의 設置 및 관리를 위하여 占·使用하는 경우 | 좌동 |
| 5.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를 造成하기 위하여浦落地 등을 占·使用하는 경우 | 좌동 |
| 6.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8.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제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 8.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제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
| 9.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행하는 공사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에 의한 占·使用料는 國庫의 收入으로 하고,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에 의한 占·使用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 수입중 100분의 50 이상을기르는어업육성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 특성 및점·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 좌동 |
| ④ 管理廳은 占·使用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管理廳은 占·使用料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辨償金의 徵收) | 좌동 |
| ① 管理廳은 占·使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公有水面을 占·使用한 者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占·使用料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分의 120에 상당하는금액을 辨償金으로 徵收한다. | 좌동 |
| ②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辨償金의 徵收에 관하여 이를 각각 準用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제11조(權利·義務의 移轉 등) | 좌동 |
| ① 占·使用許可로 인하여 발생한 權利·義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移轉 또는 相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義務가 移轉 또는 相續된 경우에는 이 法의 적용에있어서 당해 權利·義務를 移轉받거나 相續한 者를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로본다. | 좌동 |
| 제12조(原狀回復 등) | 좌동 |
| ① 占·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期間이 만료하거나 占·使用을 廢止한 경우에는公有水面에 設置한 工作物·施設物·土石 기타의 物件을 제거하고 당해 公有水面을原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1.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占·使用許可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原狀回復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管理廳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좌동 |
| ② 管理廳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을 하지 아니하거나 占·使用許可를받지 아니하고 公有水面을 占·使用한 者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公有水面의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管理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의 規定에 따라 原狀回復에 필요한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公有水面에 있는 工作物·施設物·土石 기타의 物件을 無償으로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에 귀속시킬 수 있다. | 좌동 |
| 1. 第1項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占·使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公有水面을 占·使用한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原狀回復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3·31> | 좌동 |
| 제13조(방치선박등의 제거) | 좌동 |
| ① 관리청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상태, 발견장소, 해당 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을 관리·이용함에 있어서의 지장여부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제거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협력 또는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④ 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을 포함한 이의 또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관리청은 이해관계인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박의 제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음을 제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내용의 타당성 여부(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1. 이해관계인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의 이의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좌동 |
|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약, 「개항질서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위반되어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좌동 |
| 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떠다님으로 인하여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항·포구안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좌동 |
| 라.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가치가 해당 선박의 제거에 쓰일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 좌동 |
| ⑦ 관리청이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데 쓰인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치선박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0·4] | 좌동 |
| 제14조(調査 등) | 좌동 |
| ① 管理廳은 公有水面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公有水面을 占·使用하는 者의 事業場 기타 필요한 場所에出入하여 관계인·關係文書 등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管理廳은 公有水面의 測量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他人이 占有하는 土地나水面(이하 이 條에서 "土地등"이라 한다)에 出入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竹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 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토지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피허가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사 또는 측량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또는 측량 목적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 좌동 |
| ④ 日出전·日沒후에는 土地등의 占有者의 승낙없이 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로둘러싸인 他人의 土地등에 出入할 수 없다. | 좌동 |
| ⑤ 管理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竹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경우에는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7, 2006·10·4> |
좌동 |
| 1. 公有水面에 廢棄物·廢油·廢水·汚水·糞尿·가축분뇨·有毒物 또는 動物의 死體類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 좌동 |
| 2. 水門 기타 公有水面의 관리를 위한 施設物을 開閉 또는 훼손하는 행위 | 좌동 |
| 3. 公有水面에 船舶을 버리거나 放置하는 행위 | 좌동 |
| 제16조(公益을 위한 처분)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占·使用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그許可를 取消하거나 占·使用의 정지, 施設物 기타 工作物의 改築·移轉을 명할 수있다. <개정 2002·2·4 법6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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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公有水面의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公共의 危害를 제거 또는 輕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水門 기타 公有水面의 관리를 위한 施設物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規定에 의한公益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17조(許可의 取消 등) 管理廳은 占·使用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占·使用의 정지, 公有水面의 原狀回復 또는 施設物 기타 工作物의 改築·移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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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제18조(損失補償) | 좌동 |
| ① 管理廳은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 또는第16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때에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7條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者는 同條本文의 規定에 의한 權利를 가진 者가 損失을 입은 때에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는 管理廳 또는 事業施行者와損失을 입은 者가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管理廳은 第16條第4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한 때에는 同條同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者에게 損失의 전부 또는 일부를補償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 이를 각각準用한다. | 좌동 |
| 제19조(聽聞) 管理廳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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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權限의 위임)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일부를 地方海洋水産廳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위임받은 地方海洋水産廳長은 그 위임받은 權限의일부를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海洋水産廳出張所長에게 再委任할 수있다. | 좌동 |
| 제2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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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占·使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公有水面을 占·使用한 者 | 좌동 |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占·使用許可를 받은 者 | 좌동 |
| 3.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者 | 좌동 |
| 제2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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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2. 第13條第1項, 第16條 또는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2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1條 또는第2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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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過怠料) | 좌동 |
| ① 정당한 사유없이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또는 障碍物의 변경·제거를방해하거나 거부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廳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管理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管理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0ㆍ4 법80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ㆍ19 법826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③이하 항 생략 제2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