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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25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교통체계효율화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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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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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交通政策에 있어서 綜合的인 調整을 강화하여 道路·鐵道·空港·港灣 등交通施設間의 효율적인 交通體系構築을 촉진하고 그 이용의 효율을 높임으로써國民生活의 편의를 증진하고 國家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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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1·1·29, 2004·9·23, 2004·12·31,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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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交通手段"이라 함은 사람 또는 貨物을 運送하는 데에 이용되는自動車·列車·航空機 및 船舶 등을 말한다. | 좌동 |
| 2. "交通施設"이라 함은 交通手段의 運行에 필요한 道路·鐵道·空港·港灣·터미널등의 施設과 그 施設에 부속되어 交通手段의 원활한 運行을 보조하는 施設 또는工作物을 말한다. | 좌동 |
| 2의2. "공공교통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3. "國家基幹交通施設"이라 함은 地域間 幹線交通機能을 수행하는 다음 各目의 1에해당하는 交通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가. 道路法 第11條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高速國道 및 一般國道 | 좌동 |
|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鐵道(都市鐵道法에 의한 都市鐵道를 제외한다) | 좌동 |
| 다. 航空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空港 | 좌동 |
| 라. 港灣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指定港灣중貿易港 | 좌동 |
| 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交通施設 | 좌동 |
| 4. "國家基幹交通網"이라 함은 國家基幹交通施設이 서로 有機的인 機能을 발휘할 수있도록 體系的으로 구성한 交通網을 말한다. | 좌동 |
| 5.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貨物의 運送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有機的으로 연계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관련된 産業 및 제도를 말한다. | 좌동 |
| 6. "交通調査"라 함은 交通과 관련된 計劃을 합리적으로 수립·집행함과 아울러交通手段과 交通施設을 효율적으로 運用하기 위하여 交通手段 및 交通施設의운영실태와 通行量 등에 관하여 調査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知能型交通體系"라 함은 交通手段 및 交通施設에 電子·制御 및 通信 등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交通體系의 운영 및 관리를科學化·自動化하고, 交通의 효율성과 安全性을 향상시키는 交通體系를 말한다. | 좌동 |
| 8. "공공기관"이라 함은 中央行政機關,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가.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적용을 받는政府投資機關 | 좌동 |
| 나. 地方公企業法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법에의하여 설립된 公社 또는 公團중 교통시설의 개발·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公社또는 公團 | 좌동 |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좌동 |
제2장 交通施設投資의 效率化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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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國家基幹交通網計劃의 수립 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國家의 효율적인 交通體系를 구축하기 위하여 20年 단위로國家基幹交通網에 관한 計劃(이하 "國家基幹交通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國家의 효율적인 交通體系를 구축하기 위하여 20年 단위로 國家基幹交通網에 관한 計劃(이하 "國家基幹交通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國家基幹交通網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1. 交通與件의 전망과 交通需要의 예측 | 좌동 |
| 2. 國家基幹交通網構築의 目標와 단계별 추진전략 | 좌동 |
| 3. 國家基幹交通施設의 新設·擴張 또는 整備事業(이하"國家基幹交通施設開發事業"이라 한다) 및 連繫輸送體系 | 좌동 |
| 4. 國家基幹交通施設開發事業에 필요한 財源確保의 기본방향과 投資의 개략적인우선순위 | 좌동 |
| 5. 교통수단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과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관한 기술(이하 "交通技術"이라 한다)의 活用 | 좌동 |
| 6. 종합적인 交通政策方向 | 좌동 |
| 7. 기타 交通體系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關係行政機關의長"이라 한다)는 建設交通部長官으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基幹交通網計劃의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計劃案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이를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關係行政機關의 長"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基幹交通網計劃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計劃案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計劃案을 기초로國家基幹交通網計劃案을 작성하여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交通委員會(이하 "國家交通委員會"라한다)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國家基幹交通網計劃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計劃案을 기초로 國家基幹交通網計劃案을 작성하여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交通委員會(이하 "國家交通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國家基幹交通網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8·2·29> |
| ⑤ 建設交通部長官은 海洋水産部長官이 港灣法 第5條 및新港灣建設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關係部處의 協議를 거쳐 수립한 港灣基本計劃 및 新港灣建設基本計劃을 第4項의規定에 의한 國家基幹交通網計劃案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海洋水産部長官이 港灣法 第5條 및 新港灣建設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部處의 協議를 거쳐 수립한 港灣基本計劃 및 新港灣建設基本計劃을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基幹交通網計劃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⑥ 建設交通部長官은 國家基幹交通網計劃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 行政機關의長에게 통보하고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國家基幹交通網計劃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고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4조(다른 計劃과의 관계) | 좌동 |
| ① 國家基幹交通網計劃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의한 國土建設綜合計劃과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2·2·4 > | 좌동 |
| ② 國家基幹交通網計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나 기타 다른 法令에 의한 交通관련 計劃에 우선하며 그計劃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7·1·19> | 좌동 |
| 제5조(交通施設投資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國家基幹交通網計劃에서 정한 國家基幹交通施設開發事業과 이와연계되는 地方自治團體 소관 交通施設의 新設·擴張 또는 整備事業(이하"地方交通施設開發事業"이라 한다) 등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年 단위로交通施設投資計劃(이하 "中期投資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國家基幹交通網計劃에서 정한 國家基幹交通施設開發事業과 이와 연계되는 地方自治團體 소관 交通施設의 新設·擴張 또는 整備事業(이하 "地方交通施設開發事業"이라 한다) 등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年 단위로 交通施設投資計劃(이하 "中期投資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中期投資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交通施設의 供給目標와 投資의 기본방향 | 좌동 |
| 2. 國家基幹交通施設開發事業의 규모, 投資의 우선순위 및 所要財源 | 좌동 |
| 3. 交通施設間의 적정한 輸送分擔構造의 設定 | 좌동 |
| 4. 國家基幹交通施設開發事業과 地方交通施設開發事業間의 連繫開發 | 좌동 |
| 5. 기타 交通施設投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中期投資計劃은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6·10·4> | 좌동 |
| ④ 第3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中期投資計劃의 수립 및변경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6조(中期投資計劃의 집행 등) | 좌동 |
| ①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中期投資計劃에 포함된 사항을 다른 法令에 의한 交通관련計劃과 당해 機關의 관련 事業計劃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交通施設特別會計法에 의한交通施設特別會計의 각 計定간의 財源이 中期投資計劃에 따라 적정하게 配分되도록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交通施設特別會計法에 의한 交通施設特別會計의 각 計定간의 財源이 中期投資計劃에 따라 적정하게 配分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中期投資計劃에 포함된 交通施設開發事業이 民間資本의誘致事業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第10條의規定에 의한 民間投資施設事業基本計劃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國家基幹交通施設開發事業과 地方交通施設開發事業간의連繫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投資財源의 連繫運用對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國家基幹交通施設開發事業과 地方交通施設開發事業간의 連繫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投資財源의 連繫運用對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는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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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中期投資計劃의 執行實績評價) | 좌동 |
| ①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中期投資計劃의 部門別執行實績을 평가하여 國家交通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國家交通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中期投資計劃의 部門別執行實績評價를 審議하여 그 결과를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좌동 |
| ③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받은 審議의 결과에 따라中期投資計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國家交通調査)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國家基幹交通網計劃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합리적으로 수립·施行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次元의交通調査(이하 "國家交通調査"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國家基幹交通網計劃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施行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次元의 交通調査(이하 "國家交通調査"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國家交通調査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資料의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國家交通調査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 ③ 삭제 <2001·1·29> | 좌동 |
| 제9조의2(교통조사지침)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교통조사지침의 적용범위, 작성방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등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9조의3(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 좌동 |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별적인 교통조사(이하"개별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맞게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개별교통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별적인 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맞게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가 국가교통조사 기타 다른 교통조사와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가 국가교통조사 기타 다른 교통조사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교통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교통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⑤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제출시기와 건설교통부장관과의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 ⑤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제출시기와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29] |
| 제9조의4(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 등을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구축·운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발행·공표하여야 한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관련 정책·계획·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의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10조(投資評價指針)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투자분석 및 評價를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을작성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투자분석 및 評價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投資評價指針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投資評價指針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投資評價指針에 따라 당해 사업의 妥當性을 評價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10조의2(타당성평가의 대행)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의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업무를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11조(連繫交通體系) | 좌동 |
| ①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交通施設과 관련된 다음 各號의 開發事業을 추진하고자 하는때에는 관련 國家基幹交通施設과의 연계를 위한 交通體系構築對策(이하"連繫交通體系構築對策"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港灣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指定港灣 | 좌동 |
| 2. 航空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空港 | 좌동 |
| 3. 貨物流通促進法 第23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의한 複合貨物터미널 | 좌동 |
| 4. 流通團地開發促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流通團地 | 좌동 |
| 5.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의 規定에의한 産業團地 | 좌동 |
|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대규모 開發事業 | 좌동 |
| ②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필요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쳐國家交通委員會에 連繫交通體系構築對策의 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②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協議를 거쳐 國家交通委員會에 連繫交通體系構築對策의 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 제11조의2(특별교통대책의 수립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시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1.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좌동 |
| 2. 설·추석 등 특정기간중 교통수요의 급증 | 좌동 |
| 3. 기타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수급차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좌동 |
| ② 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통여건의 현황과 전망 | 좌동 |
| 2. 교통수요의 분산 및 조정대책 | 좌동 |
| 3. 교통수단의 운행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증회 및노선조정 | 좌동 |
| 4. 전용차로의 지정·운영, 대체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 운영개선대책 | 좌동 |
| 5. 교통안전대책 | 좌동 |
| 6. 기타 특별교통대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특별교통대책본부에의 소속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9]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대책본부에의 소속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29] |
제3장 交通體系의 知能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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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知能型交通體系基本計劃의 수립 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知能型交通體系의 開發·普及을 촉진하기 위하여知能型交通體系에 관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광역권차원의 기본계획(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중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知能型交通體系의 開發·普及을 촉진하기 위하여 知能型交通體系에 관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광역권차원의 기본계획(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 ②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중標準化에 관한 사항은 광역계획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1. 知能型交通體系의 구축목표 및 추진전략 | 좌동 |
| 2. 분야별 知能型交通體系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3. 知能型交通體系의 硏究·開發, 産業化 및 標準化 | 좌동 |
| 4. 知能型交通體系의 구축에 필요한 財源 | 좌동 |
| 5. 기타 交通관련 制度의 개선 등 知能型交通體系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사항 | 좌동 |
| ③ 第3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을 토대로 소관부문의 중장기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9>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지방계획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9> | 좌동 |
| 제12조의2(다른 계획에의 반영)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본계획·광역계획 또는지방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13조(知能型交通體系施行計劃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매년 基本計劃에 따른 소관별 知能型交通體系의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①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매년 基本計劃에 따른 소관별 知能型交通體系의 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을 제출받은 때에는基本計劃에 따라 이를 調整하여 知能型交通體系施行計劃을 수립한 후國家交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을 제출받은 때에는 基本計劃에 따라 이를 調整하여 知能型交通體系施行計劃을 수립한 후 國家交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知能型交通體系施行計劃에 따라제14조의 규정에 의한 交通體系知能化事業을 시행하는경우에는 國家豫算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 좌동 |
| ④ 施行計劃의 수립 및 執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交通體系知能化事業의 施行) | 좌동 |
| ① 交通手段과 公共交通施設을 이용하여 知能型交通體系를 구축·운영하고 이를활용하는 사업(이하 "交通體系知能化事業"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者가 施行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1. 基本計劃에 따라 분야별 知能型交通體系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관계行政機關(이하 "管理廳"이라 한다)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 및 政府出捐機關 | 좌동 |
| 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交通體系知能化事業施行者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交通體系知能化事業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交通體系知能化事業의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交通體系知能化事業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交通體系知能化事業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2008·2·29> |
| ③ 交通體系知能化事業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實施計劃의 수립·승인 등) | 좌동 |
| ① 交通體系知能化事業을 施行하는 者(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管理廳이 아닌 事業施行者는 實施計劃을 수립하여 管理廳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③ 管理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수립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管理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수립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實施計劃 승인·변경승인의 절차, 實施計劃의 告示 기타 實施計劃의수립·승인·변경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다른 法律에 의한 認·許可 등의 擬制 등) 管理廳이 實施計劃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승인·許可·認可 또는 決定 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實施計劃의 수립 또는승인을 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2·12·30, 2005·8·4, 2007·4·11> |
좌동 |
| 1. 都市計劃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都市計劃의결정, 동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共同溝占用·사용의 허가,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2.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占用許可(掘鑿工事를 위한 占用을 제외한다) | 좌동 |
| 3. 「농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農地轉用許可·協議 | 좌동 |
|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 좌동 |
| 5.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協議 | 좌동 |
| 6.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竹木伐採등의 許可 | 좌동 |
| 제17조(竣工檢査) | 좌동 |
| ① 管理廳이 아닌 事業施行者가 交通體系知能化事業을 완료한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管理廳에 竣工報告書를 제출하여 竣工檢査를 받아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報告書를 제출받은 管理廳은 竣工檢査를 한 후 그 사업이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한 내용대로 施行되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竣工檢査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管理廳이 아닌 事業施行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畢證을 교부받은 때에는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竣工에관한 檢査·認可·申告 및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8조(知能型交通體系의 標準化)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知能型交通體系의 互換性 및 連動性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知能型交通體系에 관한 標準을制定·告示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法律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 <개정 2007·5·25>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知能型交通體系의 互換性 및 連動性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知能型交通體系에 관한 標準을 制定·告示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法律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5·25, 2008·2·29> |
|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 좌동 |
| 2.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情報通信관련 標準 | 좌동 |
| 3. 電氣通信基本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電氣通信標準 | 좌동 |
| 4. 電波法 第28條의2의 規定에 의한電波利用技術에 관한 標準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 | 좌동 |
| ② 事業施行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知能型交通體系에 관한 標準을 制定·告示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② 事業施行者는 국토해양부장관이 第1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知能型交通體系에 관한 標準을 制定·告示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知能型交通體系의 標準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事業施行者외의자에게 知能型交通體系의 標準을 使用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裝備를 製造하도록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知能型交通體系의 標準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事業施行者외의 자에게 知能型交通體系의 標準을 使用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裝備를 製造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知能型交通體系의 標準化에 관한 業務를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擔機關을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知能型交通體系의 標準化에 관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擔機關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18조의2(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 좌동 |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위작(僞作)·변작(變作)하거나 위작·변작된 교통정보기록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제4장 交通技術의 진흥 |
좌동 |
| 제19조(交通技術情報의 관리) 建設交通部長官은 交通技術의 진흥을 위하여 交通技術에 관한 情報를體系的·綜合的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한다. |
제19조(交通技術情報의 관리) |
| 제19조의2(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통기술의 개발방향과 목표 | 좌동 |
| 2. 교통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 좌동 |
| 3. 중장기 중점기술개발전략 | 좌동 |
| 4.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투자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 좌동 |
| 5. 교통기술인력의 수급 및 육성방안 | 좌동 |
| 6. 기타 교통기술의 활용 및 연구기관 등의 지원방안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좌동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 좌동 |
| ④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19조의3(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따른 소관별 교통기술개발의 시행계획(이하"소관별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따른 소관별 교통기술개발의 시행계획(이하 "소관별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을 제출받은때에는 이를 종합·조정한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조정한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20조(硏究機關 등에 대한 지원) 建設交通部長官은 交通技術의 진흥을 위하여 交通技術에 관한 硏究·開發 또는敎育?·붑＠? 業務를 수행하는 機關을 지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원을 할 수있다. |
제20조(硏究機關 등에 대한 지원) |
| 제21조(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연도별·분야별 교통기술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各號의 機關 또는 團體등과 協約을 맺어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1·1·29, 2001·5·24>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분야별 교통기술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各號의 機關 또는 團體 등과 協約을 맺어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5·24, 2008·2·29> |
| 1. 國·公立硏究機關 | 좌동 |
| 2.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적용을 받는 特定硏究機關 | 좌동 |
| 3.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專門大學 | 좌동 |
|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의한 企業附設硏究所중 交通技術分野의 硏究人力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企業附設硏究所 | 좌동 |
| 5. 民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인交通關聯 硏究機關 | 좌동 |
|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交通技術分野의 硏究機關 또는 團體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出捐金 기타 企業의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2008·2·29>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술연구·개발과제의 범위 및 수행방법, 협약의 체결방법·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出捐金의 지급·관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9> | 좌동 |
| 제21조의2(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9] |
제21조의2(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
| 제21조의3(신교통기술)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소화·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국가교통체계에 보급·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를 개발한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신교통기술"이라 한다)로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신교통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교통기술의 지정·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21조의4(시범사업)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된 교통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의 시범보급사업 및시범지역조성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된 교통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의 시범보급사업 및 시범지역조성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재정·행정·기술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9]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행정·기술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29] |
| 제22조(硏究開發投資 등의 권고) 建設交通部長官은 交通技術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政府投資機關 및 政府出捐機關으로 하여금 交通技術의 硏究·開發에 投資하게 하거나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機關 등에 出捐하도록 권고할수 있다. |
제22조(硏究開發投資 등의 권고) |
제5장 國家交通委員會 |
좌동 |
| 제23조(國家交通委員會의 設置 및 機能 등) | 좌동 |
| ① 國家交通體系에 관한 重要政策 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國家交通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1. 國家基幹交通網計劃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2. 中期投資計劃의 수립 및 변경과 執行實績評價 | 좌동 |
| 3. 交通施設開發事業의 投資財源確保 | 좌동 |
| 4. 連繫交通體系構築對策의 調整 | 좌동 |
| 5. 기본계획·광역계획 및 知能型交通體系施行計劃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5의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6. 交通體系와 관련된 制度의 개선 및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6의2. 다른 법률에서 委員會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交通體系에 관한 國家의 중요 정책으로서 委員長이 附議한 사항 | 좌동 |
| 제24조(委員會의 구성 등) | 좌동 |
|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2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1·29> | 좌동 |
| ② 委員會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建設交通部長官이 된다. | ② 委員會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
| ③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交通관련 분야에 관한專門知識 및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國務總理가 위촉하는 者(이하 "위촉위원"이라한다)가 된다. | 좌동 |
| ④ 위촉위원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25조(國家交通實務委員會의 設置 등) | 좌동 |
| ① 委員會에 관계 行政機關의 公務員과 交通 관련분야에 관한 專門知識과 經驗이풍부한 者를 구성원으로 하는 國家交通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둔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實務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 좌동 |
| 1. 委員會에서 審議할 案件에 대한 檢討·調整 | 좌동 |
| 2. 委員會가 그 議決을 거쳐 實務委員會에 위임한 사항 | 좌동 |
| 제26조(委員會 및 實務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法에서 規定한 사항외에 委員會 및 實務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26조의2(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 업무나 신교통기술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아니된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27조(權限의 위임 및 委託) | 좌동 |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소속 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業務중 다음 各號의 業務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交通과 관련된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②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業務중 다음 各號의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交通과 관련된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交通調査의 실시 | 좌동 |
| 1의2.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구축·운영 업무 | 좌동 |
|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專門的인調査業務 | 좌동 |
| 3.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技術情報의 관리 및 보급 | 좌동 |
제7장 벌칙 |
좌동 |
| 제28조(벌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29조(벌칙)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목적으로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위작·변작하거나 위작·변작된 교통정보기록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부칙 <2007ㆍ5ㆍ25 법848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交通體系效率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⑤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45>交通體系效率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3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4제1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의2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제2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제1항 본문, 제21조의4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2조,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