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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14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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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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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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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 좌동 |
|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좌동 |
|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좌동 |
|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 좌동 |
|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 좌동 |
|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말한다. | 좌동 |
|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좌동 |
| 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좌동 |
|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전문개정 2002·8·26]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전문개정 2002·8·26] |
|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좌동 |
| 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법7428>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2·8·26] |
|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 좌동 |
|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
|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③ 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 좌동 |
| ④ 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④ 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 좌동 |
|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 좌동 |
| ⑤ 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⑥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사항 및 전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있는 종사자의 범위 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사항 및 전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있는 종사자의 범위 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
| 제5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
| 1. 실내공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 1. 실내공기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
| 2. 영업소·화장실 기타 공중이용시설안에서 시설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허용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영업소·화장실 기타 공중이용시설안에서 시설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허용기준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 좌동 |
|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 2007·12·14> |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 2007·12·14, 2008·2·29> |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 좌동 |
|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과정을 이수한 자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과정을 이수한 자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취득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14>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
| 1. 금치산자 | 좌동 |
|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 좌동 |
| 5.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 좌동 |
|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공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5·3·31>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이를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관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 좌동 |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 좌동 |
|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등 [전문개정 2002·8·26] | 좌동 |
|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 등의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 등의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가족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 좌동 |
|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좌동 |
|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해제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11조의2(과징금처분)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당해 시·군·구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02·8·26] | 좌동 |
|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좌동 |
| 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 좌동 |
| ②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26] | 좌동 |
|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 좌동 |
|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5·25] | 좌동 |
| 제12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면허정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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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
| ② 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 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 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
|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 좌동 |
| ① 제3조 내지 제5조 또는 제8조 내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둔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8·26] | 좌동 |
|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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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위생교육) | 좌동 |
|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9> | 좌동 |
| ②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8·26> | ②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2006·9·27>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2006·9·27, 2008·2·29> |
| 제18조(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 등에 그 업무의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 등에 그 업무의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2008·2·29> |
| 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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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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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8·26> | 좌동 |
|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8·26> | 좌동 |
| 1.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기준 또는 오염허용기준을지키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업무를 행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기간중에 업무를 행한 자,제8조제1항에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를 행한 자 | 좌동 |
|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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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05·3·31> | 좌동 |
|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8·26> | 좌동 |
| 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용역업소의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 좌동 |
|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2ㆍ14 법868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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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45>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항제1호 후단, 제4항제2호 후단, 제5항 후단 및 제7항, 제5조제1호 및 제2호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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