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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송유관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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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송유관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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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送油管의 安全管理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送油管으로 인한 危害를 방지하고公共의 安全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石油"라 함은 石油事業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의한 石油중 天然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및 石油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를제외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送油管"이라 함은 石油를 輸送하는 配管 및 工作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施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送油管設置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計劃의認可를 받아 送油管을 設置하여 운영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4. "送油管管理者"라 함은 送油管設置者로부터 送油管의 관리를 委託받아 이를운영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工事計劃의 認可 등) | 좌동 |
| ① 送油管의 設置工事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工事를 하고자 하는 者는 그工事計劃에 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경미한 工事, 災害復舊工事 기타 긴급을 요하는 工事를 한 때에는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이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技術基準(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한 때에는 그 工事計劃을 認可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送油管設置者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받은 工事計劃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은 第3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變更認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조(許可등의 擬制)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이 第3條第1項 本文 또는 第3項 本文의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許可·認可·免許 또는 지정(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許可등을 받은것으로 본다. | ① 産業資源部長官이 第3條第1項 本文 또는 第3項 本文의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許可·認可·免許 또는 지정(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許可등을 받은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
| 1. 道路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占用許可 | 좌동 |
| 2.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轉用許可 | 좌동 |
| 3.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의 開設許可 | 좌동 |
| 4.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公園의 占用·使用許可 및 同法 第25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의 占用·使用許可 | 좌동 |
| 5.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用 및 使用許可 | 좌동 |
| 6.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埋立免許 | 좌동 |
| 7. 都市公園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都市公園의 占用許可 | 좌동 |
| 8. 都市計劃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都市計劃區域안에서의 行爲許可, 同法 第20條의2第4項의規定에 의한 市街化調整區域안에서의 行爲許可, 同法 第23條의規定에 의한 施行者의 지정,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實施計劃의 認可 및 同法 第8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共同溝의 占用·使用許可 | 좌동 |
| 9. 草地法 第21條의2의 規定에 의한 草地안에서의行爲許可 | 좌동 |
| 10. 下水道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 좌동 |
| 11. 山林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保全林地의 轉用許可, 同法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保安林안에서의 行爲許可 및 同法 第90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立木의 伐採許可 |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
| 12. 砂防事業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砂防地안에서의 行爲許可 | 좌동 |
| 13. 河川法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占用등 許可 | 좌동 |
| 14. 地方財政法 第8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公有地의 사용 및 受益許可 | 좌동 |
| 15.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港灣工事施行의 許可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條第1項 本文 또는 第3項 本文의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함에 있어서 그 工事計劃에 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送油管設置者는 第3條第1項 本文 또는 第3項 本文의 規定에의한 工事計劃의 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은 때에는 第1項 各號의 法律에 의한許可등과 관련된 手數料·占用料·使用料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完成檢査 등) | 좌동 |
| ① 送油管設置者가 당해 送油管의 工事를 完成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完成檢査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는 다음 各號의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1. 당해 工事가 第3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工事計劃(第3條第3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變更認可를 받은경우에는 그 變更認可를 받은 工事計劃을 포함한다)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좌동 |
| 2. 技術基準에 적합하게 完成되었는지의 여부 | 좌동 |
| ③ 送油管設置者는 認可받은 工事計劃에 따른 送油管의 일부가 完成된 때에는産業資源部長官의 使用檢査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⑤ 送油管設置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使用檢査에 合格한 후가 아니면 送油管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6조(安全管理規程) | 좌동 |
| ① 送油管設置者 또는 送油管管理者(이하 "送油管設置者등"이라 한다)는 送油管의安全을 확보하기 위한 安全管理規程을 정하여 送油管을 운영하기 전에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送油管設置者등과 그 從事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送油管設置者등과 그 從事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安全管理者) | 좌동 |
| ① 送油管設置者등은 送油管에 대한 安全管理를 위하여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를 選任한 送油管設置者등은 安全管理者를解任하거나 安全管理者가 退職한 때에는 그 解任 또는 退職한 날부터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安全管理者를 選任한 送油管設置者등은 그 選任한 날부터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기간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送油管設置者등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代理者를 지정하여일시적으로 安全管理者의 職務를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安全管理者가 旅行·疾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職務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安全管理者가 解任되거나 退職한 후 後任者가 選任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⑤ 安全管理者의 資格과 職務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安全檢査) | 좌동 |
| ① 送油管設置者등은 送油管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安全檢査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의 대상·기준·방법·기간 기타 檢査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他人의 土地에의 出入 등) | 좌동 |
| ① 送油管設置者는 送油管工事에 관한 實地調査·測量 및 施工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사용하거나 他人의 植物 기타의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에의 出入, 土地의 사용 및 植物 기타의 障碍物의 변경·제거와 그 補償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제10조(送油管의 보존) | 좌동 |
| ① 送油管設置者는 他人의 植物 기타의 障碍物이 送油管의 보존에 지장을 주거나 줄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植物 기타의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9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植物 기타의障碍物의 변경 및 제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1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중 다음 各號의 業務는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韓國가스安全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 좌동 |
| 2.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 | 좌동 |
| 3.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준수여부의 확인 | 좌동 |
| 4.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選任申告의 접수 | 좌동 |
| 5.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 | 좌동 |
| 제12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産業資源部長官이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종사하는 公社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13조(罰則) | 좌동 |
| ① 送油管을 損壞 또는 제거하거나 送油管의 機能에 障碍를 일으켜 石油의 원활한輸送을 방해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送油管設置者등의 승낙없이 送油管을 操作함으로써 石油의 원활한 輸送을 방해한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3條第1項 本文 또는 第3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變更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送油管을 設置한 者 | 좌동 |
| 2.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送油管을 사용한 者 | 좌동 |
| 3.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認可를 받지아니하고 送油管을 운영한 者 | 좌동 |
| 4.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遵守義務에위반한 者 | 좌동 |
| 5. 第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管理者를選任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15조(罰則)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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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3條第2項·第4項,第14條 및 第15條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17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3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虛僞申告를 한 者 | 좌동 |
| 2. 第3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虛僞申告를 한 者 | 좌동 |
| 3.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者 | 좌동 |
| 4.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虛僞申告를 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종전의 送油管事業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送油管에 대한 特例) ①이 法 施行전에 設置(設置중인 送油管중 埋設된 부분을 포함한다)된 送油管으로서 종전의 送油管事業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送油管에 대하여는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送油管의 送油管設置者등은 送油管의 設置現況 및 유지·補修에 관한 施設管理計劃書를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送油管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管理計劃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送油管設置者등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管理計劃書를 제출한 경우에는 第3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認可 및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送油管設置者등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정하여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⑥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管理計劃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送油管設置者등 2.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管理計劃의 變更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⑦第17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賦課·徵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3條 (工事計劃認可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送油管事業法 第13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計劃의 認可·申告 또는 變更認可·變更申告를 한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計劃의 認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完成檢査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送油管事業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또는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은 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또는 使用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送油管事業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安全管理規程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安全管理規程으로 본다. 第6條 (安全管理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送油管事業法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安全管理者는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7條 (安全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送油管事業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檢査를 받은 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8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送油管事業法에 의한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石油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3項중 "送油管事業法에 의한 送油管事業者"를 "送油管安全管理法에 의한 送油管設置者 및 送油管管理者"로 한다. 第10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送油管事業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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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37>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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