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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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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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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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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政府出捐硏究機關의 設立·지원·육성과 體系的인 관리 및 責任經營에 관한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國家硏究體制의 構築과 政府出捐硏究機關의經營合理化 및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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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硏究機關의 設立制限)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設立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4·9·23, 2005·5·31> |
좌동 |
| 제4조(法人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硏究機關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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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運營財源) | 좌동 |
| ① 硏究機關 및 硏究會는 政府의 出捐金 기타 收入金에 의하여 운영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硏究機關 및 硏究會의 設立·운영에 소요되는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豫算의 범위안에서 硏究機關 및 硏究會에 出捐金을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事業年度) 硏究機關 및 硏究會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제7조(國有財産의 無償貸付 등) 政府는 硏究機關 및 硏究會의 設立·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有財産 및 物品을 無償으로 貸付·讓與하거나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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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政府出捐硏究機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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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硏究機關의 設立)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硏究機關은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硏究機關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目的(硏究分野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 | 좌동 |
| 4. 硏究機關의 長의 姓名과 住所 | 좌동 |
| 5. 公告의 방법 | 좌동 |
| ④ 硏究機關의 設立準備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의2 삭제 <2004·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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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定款) | 좌동 |
| ① 硏究機關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解散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硏究機關의 定款의 변경은 硏究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제10조(自律的 경영의 보장 등) | 좌동 |
| ① 硏究機關은 硏究 및 경영에 있어서 獨立性 및 自律性이 보장된다. | 좌동 |
| ② 硏究機關의 長(이하 "院長"이라 한다)은 硏究機關의 經營革新을 위하여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任員과 그 職務) | 좌동 |
| ① 硏究機關에는 院長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院長은 理事로서 硏究機關을 代表하고, 그 경영의 責任을 진다. | 좌동 |
| ③ 院長은 任命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硏究機關의 經營目標를硏究會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院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⑤ 硏究機關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監事 1人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監事는 硏究機關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 좌동 |
| 제12조(任員의 選任 및 任期) | 좌동 |
| ① 硏究機關의 院長 및 監事는 硏究會의 理事長이 任免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院長을 任命함에 있어서는 그 候補者를 公開募集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③ 院長은 常任으로 하되, 그 任期는 3年으로 한다. | 좌동 |
| ④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 좌동 |
| ⑤ 院長 및 監事의 任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평가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 좌동 |
|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 제한) 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원장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모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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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豫算 및 事業計劃의 승인 등)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매년 硏究機關에서 硏究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課題에 대한優先順位와 所要豫算 등을 기재한 意見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國務總理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務總理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意見書 등을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매년 4月 15日까지 다음 事業年度의 硏究機關의 豫算要求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條에서 "豫算要求基準"이라 한다)을 硏究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硏究會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4·9·23, 2005·5·31> | 좌동 |
| ③ 硏究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豫算要求基準에 따라 다음 事業年度의 豫算要求書 및 事業計劃書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④ 硏究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豫算要求書 및 事業計劃書를 審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간 유사·重複機能의 調整 및 整備(硏究機關의 新設·統合 및 解散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의 다음 事業年度의 豫算要求 및 事業計劃을 調整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⑤ 硏究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議한 연구기관의 豫算要求書 및 事業計劃書를 總括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國務總理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國務總理는 이를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⑥ 硏究機關은 國家의 豫算이 成立된 때에는 연구회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事業年度의 豫算 및 事業計劃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⑦ 硏究機關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豫算 또는 事業計劃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豫算 또는 事業計劃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⑧ 硏究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한 豫算 및事業計劃을 國務總理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변경승인한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4조(會計原則) 硏究機關의 會計는 政府가 정하는 會計原則에 따라 經營成果와 財産의 增減 및변동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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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 좌동 |
| ① 硏究機關은 每事業年度 종료후 硏究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前事業年度의 決算書를 硏究會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② 第1項의 決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財務諸表와 그 附屬書類 | 좌동 |
| 2. 기타 決算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書類 | 좌동 |
| ③ 硏究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된 연구기관의 決算書를 總括하여 國務總理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제16조(外部監査) 硏究機關은 事業年度마다 硏究會가 지정하는 公認會計士(會計法人을 포함한다.이하같다)의 會計監査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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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硏究機關의 解散 등) | 좌동 |
| ① 硏究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解散한다. | 좌동 |
| 1. 硏究機關의 硏究實績 및 경영내용에 대한 評價 결과 당해 硏究機關의 目的達成이불가능하다고 硏究會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硏究機關의 目的事業을 國家機關이 직접 수행하거나 당해 硏究機關외의法人·團體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硏究會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3. 당해 硏究機關의 定款에 정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② 國務總理는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에는硏究會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硏究機關의 解散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國務總理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機關의 解散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國務總理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機關을 解散한 경우에는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硏究機關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되거나第24條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機能의 일부가 廢止되는경우 殘餘財産은 國庫로 歸屬되거나 이 法에 의한 다른 硏究機關에 出捐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硏究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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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硏究會의 設立) | 좌동 |
| 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② 硏究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 | 좌동 |
| 4. 任員의 姓名과 住所 | 좌동 |
| 5. 公告의 방법 | 좌동 |
| 제19조(硏究會의 책무) 硏究會는 연구기관을 指導·관리한다. <개정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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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定款) | 좌동 |
| ① 硏究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院長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解散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事務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硏究會의 定款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國務總理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사업) 硏究會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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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 좌동 |
| 2. 연구기관의 機能調整 및 整備(연구기관의 新設·統合 및 解散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연구기관의 硏究實績 및 경영내용에 대한 評價 | 좌동 |
| 4. 연구기관간의 協同硏究를 위한 지원 | 좌동 |
| 5. 기타 硏究會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제22조(任員과 그 職務) | 좌동 |
| ① 硏究會에 理事長 1人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② 임원은 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③ 理事長은 硏究會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轄한다. | 좌동 |
| ④ 監事는 硏究會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 좌동 |
| 제23조(任員의 選任 및 任期) | 좌동 |
|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理事長推薦委員會가 추천하는 者중에서 國務總理가 任命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② 理事(理事長을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當然職理事"라 한다)와産業界·硏究界·學界 등의 추천을 받아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國務總理가 任命하는者가 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長 및 理事(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의 추천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監事는 國務總理가 任免한다. | 좌동 |
| ⑤ 理事長·理事(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 및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24조(理事會) | 좌동 |
| ① 硏究會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第2號 및 第4號의 사항은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1. 硏究會 및 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연구기관의 院長 및 監事의 任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구기관의 經營目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연구기관의 機能調整 및 整備(연구기관의 新設·統合 및 解散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연구기관의 硏究實績 및 경영내용에 대한 評價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연구기관간의 協同硏究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定款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⑤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理事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企劃評價委員會 및 經營協議會) | 좌동 |
| ① 연구기관간의 機能調整業務와 연구기관에 대한 評價業務를 지원하고, 연구분야의 長期發展方向에 대한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硏究會에 관련분야 전문가등으로 구성되는 企劃評價委員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② 硏究會의 主要政策決定에 관한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硏究會에 理事長·理事와 연구기관의 院長으로 구성되는 經營協議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5·31> | 좌동 |
| 제26조(事務局) | 좌동 |
| ① 硏究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硏究會에 事務局을 둔다. | 좌동 |
| ② 事務局의 組織·職務範圍·豫算 기타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豫算要求書의 제출 등) | 좌동 |
| ① 硏究會는 事業年度마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事業年度의出捐金豫算要求書를 國務總理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硏究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國務總理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事業年度별 事業計劃 및 豫算 | 좌동 |
| 2. 事業年度별 事業實績과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받은 事業年度별 歲入歲出決算 | 좌동 |
|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 좌동 |
| ① 硏究會는 연구기관의 硏究實績과 경영내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評價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② 硏究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및 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 ② 硏究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2008·2·29> |
| ③ 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 좌동 |
제4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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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監督官廳 등) | 좌동 |
| ① 國務總理는 硏究機關 및 硏究會의 監督官廳이 된다. | 좌동 |
| ② 삭제 <2004·9·23> | 좌동 |
| ③ 國務總理는 硏究會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0·12·30, 2004·9·23, 2005·5·31> | ③ 國務總理는 硏究會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0·12·30, 2004·9·23, 2005·5·31, 2008·2·29> |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 좌동 |
| 제30조(同一名稱의 사용금지)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硏究機關이 아닌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硏究機關의 명칭을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硏究會가 아닌 者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4·9·23, 2005·5·31> | 좌동 |
| 제31조(秘密維持의 義務) 硏究機關과 硏究會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 第16條 및第27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公認會計士와 硏究機關 및硏究會의 委託을 받아 그 業務를 수행하는 者는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거나다른 用途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32조(準用規定) 硏究機關 및 硏究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민법」의 規定중 "主務官廳"은 "國務總理"로 본다. <개정 2005·5·31> |
좌동 |
| 제33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硏究機關 및 硏究會의 任員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員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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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罰則 |
좌동 |
| 제34조(罰則)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35조(過怠料)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5ㆍ11 법84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이라 한다)"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청소년개발원"을 각각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여성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한국청소년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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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1>까지 생략 <75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企劃豫算處長官”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3>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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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硏究機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