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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1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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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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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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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政府出捐硏究機關의 設立·지원·육성과 體系的인 관리 및 責任經營에 관한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國家硏究體制의 構築과 政府出捐硏究機關의經營合理化 및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政府出捐硏究機關"이라 함은 政府가 出捐하고 硏究를 主된 目的으로 하는 機關을말한다. | 좌동 |
| 2. "硏究會"라 함은 政府가 出捐하고 政府出捐硏究機關(이하 "硏究機關"이라 한다)의지원·육성 및 관리를 主된 目的으로 하는 機關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硏究機關의 設立制限)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硏究機關을 設立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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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法人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硏究機關 및 硏究會는 法人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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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運營財源) | 좌동 |
| ① 硏究機關 및 硏究會는 政府의 出捐金 기타 收入金에 의하여 운영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硏究機關 및 硏究會의 設立·운영에 소요되는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豫算의 범위안에서 硏究機關 및 硏究會에 出捐金을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事業年度) 硏究機關 및 硏究會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제7조(國有財産의 無償貸付 등) 政府는 硏究機關 및 硏究會의 設立·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國有財産法 및 物品管理法의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有財産 및 物品을 無償으로貸付·讓與하거나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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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政府出捐硏究機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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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硏究機關의 設立)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硏究機關은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硏究機關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目的(硏究分野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 | 좌동 |
| 4. 硏究機關의 長의 姓名과 住所 | 좌동 |
| 5. 公告의 방법 | 좌동 |
| ④ 硏究機關의 設立準備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8조의2(대학원대학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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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과 이 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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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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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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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定款) | 좌동 |
| ① 硏究機關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解散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硏究機關의 定款의 변경은 硏究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硏究分野를변경하는 定款의 변경에 있어서는 변경전의 所屬硏究會 및 변경후의 所屬硏究會의승인을 모두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自律的 경영의 보장 등) | 좌동 |
| ① 硏究機關은 硏究 및 경영에 있어서 獨立性 및 自律性이 보장된다. | 좌동 |
| ② 硏究機關의 長(이하 "院長"이라 한다)은 硏究機關의 經營革新을 위하여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任員과 그 職務) | 좌동 |
| ① 硏究機關에는 院長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院長은 理事로서 硏究機關을 代表하고, 그 경영의 責任을 진다. | 좌동 |
| ③ 院長은 任命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硏究機關의 經營目標를硏究會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院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定款에서 정하는 者가 그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⑤ 硏究機關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監事 1人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監事는 硏究機關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 좌동 |
| 제12조(任員의 選任 및 任期) | 좌동 |
| ① 硏究機關의 院長 및 監事는 硏究會의 理事長이 任免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院長을 任命함에 있어서는 그 候補者를 公開募集하거나硏究會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院長推薦委員會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院長은 常任으로 하되, 그 任期는 3年으로 한다. | 좌동 |
| ④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 좌동 |
| ⑤ 院長 및 監事의 任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豫算 및 事業計劃의 승인 등)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매년 硏究機關에서 硏究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課題에 대한優先順位와 所要豫算 등을 기재한 意見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國務總理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務總理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意見書 등을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매년4月 15日까지 다음 事業年度의 硏究機關의 豫算要求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기준(이하 이 條에서 "豫算要求基準"이라 한다)을 硏究會에 통보하여야 하며,硏究會는 이를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해당 硏究分野의硏究機關(이하 "所管硏究機關"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國務總理는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礎技術硏究會·産業技術硏究會 및公共技術硏究會 所管硏究機關의 豫算要求基準에 관하여는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한國家科學技術委員會(이하 "國家科學技術委員會"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1·1·16> | 좌동 |
| ③ 硏究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豫算要求基準에 따라 다음 事業年度의豫算要求書 및 事業計劃書를 작성하여 所屬硏究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硏究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豫算要求書 및 事業計劃書를 審議하여야한다. 이 경우 所管硏究機關간 유사·重複機能의 調整 및 整備(硏究機關의 新設·統合및 解散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때에는 所管硏究機關의 다음 事業年度의 豫算要求 및事業計劃을 調整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硏究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議한 所管硏究機關의 豫算要求書 및事業計劃書를 總括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國務總理에게 제출하여야 하며,國務總理는 이를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硏究機關은 國家의 豫算이 成立된 때에는 所屬硏究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事業年度의 豫算 및 事業計劃을 所屬硏究會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⑦ 硏究機關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豫算 또는 事業計劃의 중요한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豫算 또는事業計劃을 所屬硏究會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⑧ 硏究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한 豫算 및事業計劃을 國務總理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변경승인한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4조(會計原則) 硏究機關의 會計는 政府가 정하는 會計原則에 따라 經營成果와 財産의 增減 및변동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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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決算書의 제출) | 좌동 |
| ① 硏究機關은 每事業年度 종료후 硏究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前事業年度의決算書를 硏究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決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財務諸表와 그 附屬書類 | 좌동 |
| 2. 기타 決算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書類 | 좌동 |
| ③ 硏究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所管硏究機關의 決算書를 總括하여國務總理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外部監査) 硏究機關은 事業年度마다 硏究會가 지정하는 公認會計士(會計法人을 포함한다.이하같다)의 會計監査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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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硏究機關의 解散 등) | 좌동 |
| ① 硏究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解散한다. | 좌동 |
| 1. 硏究機關의 硏究實績 및 경영내용에 대한 評價 결과 당해 硏究機關의 目的達成이불가능하다고 硏究會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硏究機關의 目的事業을 國家機關이 직접 수행하거나 당해 硏究機關외의法人·團體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硏究會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3. 당해 硏究機關의 定款에 정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② 國務總理는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에는硏究會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硏究機關의 解散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國務總理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機關의 解散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國務總理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機關을 解散한 경우에는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硏究機關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되거나第24條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機能의 일부가 廢止되는경우 殘餘財産은 國庫로 歸屬되거나 이 法에 의한 다른 硏究機關에 出捐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硏究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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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硏究會의 設立) | 좌동 |
| ① 硏究機關을 지원·육성하고 體系的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硏究分野별로 다음 各號의硏究會를 設立한다. | 좌동 |
| 1. 經濟社會分野: 經濟社會硏究會 | 좌동 |
| 2. 人文社會分野: 人文社會硏究會 | 좌동 |
| 3. 基礎技術分野: 基礎技術硏究會 | 좌동 |
| 4. 産業技術分野: 産業技術硏究會 | 좌동 |
| 5. 公共技術分野: 公共技術硏究會 | 좌동 |
| ② 硏究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 | 좌동 |
| 4. 任員의 姓名과 住所 | 좌동 |
| 5. 公告의 방법 | 좌동 |
| 제19조(硏究會의 관할) 硏究會는 所管硏究機關을 指導·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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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定款) | 좌동 |
| ① 硏究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院長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解散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事務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硏究會의 定款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國務總理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사업) 硏究會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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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硏究分野별 硏究企劃과 所管硏究機關의 發展方向의 企劃 | 좌동 |
| 2. 所管硏究機關의 機能調整 및 整備(所管硏究機關의 新設·統合 및 解散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3. 所管硏究機關의 硏究實績 및 경영내용에 대한 評價 | 좌동 |
| 4. 所管硏究機關간의 協同硏究를 위한 지원 | 좌동 |
| 5. 기타 硏究會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제22조(任員과 그 職務) | 좌동 |
| ① 硏究會에 理事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理事長을 제외한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은 硏究會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轄한다. | 좌동 |
| ④ 監事는 硏究會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 좌동 |
| 제23조(任員의 選任 및 任期) | 좌동 |
| ① 理事長은 硏究會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理事長推薦委員會가 추천하는 者중에서國務總理가 任命한다. | 좌동 |
| ② 理事(理事長을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當然職理事"라 한다)와産業界·硏究界·學界 등의 추천을 받아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國務總理가 任命하는者가 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長 및 理事(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의 추천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監事는 國務總理가 任免한다. | 좌동 |
| ⑤ 理事長·理事(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 및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24조(理事會) | 좌동 |
| ① 硏究會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第2號 및 第4號의사항은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1. 硏究會 및 所管硏究機關의 豫算 및 事業計劃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所管硏究機關의 院長 및 監事의 任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所管硏究機關의 經營目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所管硏究機關의 機能調整 및 整備(所管硏究機關의 新設·統合 및 解散을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所管硏究機關의 硏究實績 및 경영내용에 대한 評價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所管硏究機關간의 協同硏究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定款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⑤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理事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企劃評價委員會 및 經營協議會) | 좌동 |
| ① 所管硏究機關간의 機能調整業務와 所管硏究機關에 대한 評價業務를 지원하고,所管硏究分野의 長期發展方向에 대한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硏究會에 관련분야전문가등으로 구성되는 企劃評價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硏究會의 主要政策決定에 관한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硏究會에 理事長·理事와所管硏究機關의 院長으로 구성되는 經營協議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事務局) | 좌동 |
| ① 硏究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硏究會에 事務局을 둔다. | 좌동 |
| ② 事務局의 組織·職務範圍·豫算 기타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豫算要求書의 제출 등) | 좌동 |
| ① 硏究會는 事業年度마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事業年度의出捐金豫算要求書를 國務總理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硏究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國務總理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事業年度별 事業計劃 및 豫算 | 좌동 |
| 2. 事業年度별 事業實績과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받은 事業年度별 歲入歲出決算 | 좌동 |
| 제28조(硏究機關의 評價) | 좌동 |
| ① 硏究會는 所管硏究機關의 硏究實績과 경영내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정하고 객관적으로 評價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硏究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및 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제4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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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監督官廳 등) | 좌동 |
| ① 國務總理는 硏究機關 및 硏究會의 監督官廳이 된다. | 좌동 |
| ② 國務總理는 基礎技術硏究會·産業技術硏究會·公共技術硏究會와 同 硏究會所管硏究機關의 사업 및 豫算을 監督함에 있어서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國務總理는 硏究會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연구기관에대한 지도·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평가결과를 經濟社會硏究會 및 人文社會硏究會의 경우에는 企劃豫算處長官에게,基礎技術硏究會·産業技術硏究會 및 公共技術硏究會의 경우에는國家科學技術委員會 및 企劃豫算處長官에게 각각 통보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30조(同一名稱의 사용금지)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硏究機關이 아닌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硏究機關의 명칭을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硏究會가 아닌 者는經濟社會硏究會·人文社會硏究會·基礎技術硏究會·産業技術硏究會 또는公共技術硏究會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1조(秘密維持의 義務) 硏究機關과 硏究會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 第16條 및第27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公認會計士와 硏究機關 및硏究會의 委託을 받아 그 業務를 수행하는 者는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거나다른 用途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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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準用規定) 硏究機關 및 硏究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民法의規定중 "主務官廳"은 "國務總理"로 본다. |
좌동 |
| 제33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硏究機關 및 硏究會의 任員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員은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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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罰則 |
좌동 |
| 제34조(罰則)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35조(過怠料)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硏究會의 設立準備) ①國務總理는 이 法 施行전에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硏究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硏究會의 定款을 작성하여 國務總理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당시 硏究會의 理事(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는 産業界·硏究界·學界 등의 추천으로 國務總理가 任命한다. ④設立당시 硏究會의 理事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會 理事 및 當然職理事의 추천으로 國務總理가 任命한다. ⑤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硏究會의 設立登記를 한 후 理事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⑥設立委員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3條 (硏究會 理事의 任期에 관한 特例) ①第23條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設立당시 硏究會의 理事(理事長을 제외한다)의 任期는 각각 1年·2年 또는 3年으로 하되, 그 任期가 1年·2年 또는 3年인 理事의 數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의 任期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硏究會의 定款으로 정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한국개발연구원법 2. 韓國租稅硏究院法 3. 對外經濟政策硏究院法 4. 民族統一硏究院法 5. 韓國刑事政策硏究院法 6. 韓國行政硏究院法 7.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8. 韓國敎育課程評價院法 9. 韓國農村經濟硏究院育成法 10. 産業硏究院法 11. 에너지經濟硏究院法 12. 情報通信政策硏究院法 13. 韓國保健社會硏究院法 14. 韓國勞動硏究院法 15. 韓國職業能力開發院法 16. 國土開發硏究院育成法 17. 韓國海洋水産開發院法 18. 韓國法制硏究院法 19. 韓國女性開發院法 20. 産業技術情報院法 21. 韓國韓醫學硏究院法 22. 韓國食品開發硏究院育成法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民健康增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중 "韓國保健社會硏究院法"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로 한다 ②資格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5項중 "韓國職業能力開發院法"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로 한다. ③國家技術資格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중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 한다. ④職業敎育訓練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項중 "韓國職業能力開發院法"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로 한다. ⑤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2項을 削除하고, 同條第3項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로 한다. ⑥女性發展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를 削除한다. 第35條중 "開發院 또는 女性團體"를 "女性團體 또는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여성개발원"으로 한다. ⑦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第6號중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生産技術硏究院"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하고, 同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산업기술정보원 第15條 내지 第17條를 각각 削除한다. ⑧工業發展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3號중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生産技術硏究院"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한다. 第13條第1項第5號 및 第7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生産技術硏究所 7.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산업기술정보원 ⑨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3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⑩協同硏究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중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에 의한 生産技術硏究院 및 硏究所(이하 "生産技術硏究院등"이라 한다)"를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에 의한 硏究所(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生産技術硏究院등"을 "생산기술연구원등"으로 한다. ⑪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에 의한 民間生産技術硏究所 ⑫靑少年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章의 제목 "韓國靑少年開發院·韓國靑少年相談院등"을 "韓國靑少年相談院등"으로 한다. 第50條 내지 第56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57條에 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相談院은 法人으로 하고,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相談院은 필요한 경우에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院을 둘 수 있다. 第57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7條의2 (定款) ①相談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사업에 관한 사항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6. 理事會에 관한 사항 7.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8. 公告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相談院의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59條의2 및 第59條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9條의2 (出捐金 등) ①政府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相談院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相談院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金錢 기타 財産을 出捐할 수 있다. 第59條의3 (事業計劃書 등의 제출) ①相談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작성하여 事業年度 開始전까지 文化觀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相談院은 事業年度마다 歲入·歲出決算書를 작성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지정하는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받아 다음 事業年度의 3月 20日까지 文化觀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6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0條 (民法의 準用) 相談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5條第2項중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院"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한다. 第68條第1項중 "開發院·相談院"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청소년개발원, 相談院"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開發院 및 相談院"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相談院"으로 한다. 第69條第1項중 "靑少年團體·開發院"을 "靑少年團體"로 한다. 第71條중 "協議會·開發院"을 "協議會"로, "韓國靑少年團體協議會·韓國靑少年開發院"을 "韓國靑少年團體協議會"로 한다. ⑬都市交通整備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의2 本文중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開發硏究院"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으로 한다. 第24條 내지 第34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35條중 "評價機關 및 硏究院"을 "評價機關"으로 한다. 第37條第2項을 削除한다. ⑭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2를 削除한다. 第53條第1項第1號를 削除한다. ⑮建設技術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章第1節(第7條 내지 第14條)을 削除한다. 第16條第1項중 "硏究院, 建設技術"을 "建設技術"로 한다. 第37條의3중 "硏究院 또는 協會"를 "協會"로, "韓國建設技術硏究院·建設監理協會"를 "建設監理協會"로 한다. 第39條第2項중 "硏究院·協會"를 "協會"로 한다. 第43條第1項第9號중 "韓國建設技術硏究院·建設監理協會"를 "建設監理協會"로 한다. <16>國有鐵道의運營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 내지 第43條를 각각 削除한다. <17>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를 削除한다. 第50條第2項중 "硏究院"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한다. 第57條중 "硏究院,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을 "特定硏究機關育成法"으로 한다. <18>基礎科學硏究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生産技術硏究所 第11條를 削除한다. <19>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生産技術硏究所 <20>環境影響評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2項 및 第26條의2第1項중 "第29條의2의 規定에 의한 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을 각각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한다. 第29條의2를 削除한다. <21>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를 削除한다. 第19條第2項중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硏究機關"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항공우주연구소"로 한다. 第6條 (權利·義務의 承繼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다음 表의 좌란에 規定된 硏究機關은 우란에 規定된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硏究機關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음 表의 좌란에 規定된 硏究機關(이하 이 項에서 "從前機關"이라 한다)은 그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그 모든 權利와 義務를 우란에 規定된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硏究機關(이하 이 項에서 "新設機關"이라 한다)이 承繼하도록 國務總理에게 承認을 요청할 수 있고, 國務總理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新設機關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從前機關에 속하였던 모든 權利와 義務는 新設機關이 이를 承繼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第1項 및 第2項의 表의 좌란에 規定된 硏究機關(이하 "從前機關"이라 한다)의 登記簿 기타 公簿상의 名義는 이를 각각 같은 表의 우란에 規定된 이 法에 의한 硏究機關(이하 "新設機關"이라 한다)의 名義로 본다. 다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에는 從前의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 第15條第4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登記簿 기타 公簿상의 名義를 이 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名義로 본다. 第7條 (任員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從前機關의 長 및 監事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院長 및 監事가 任命될 때까지 新設機關의 院長 및 監事로 본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한 殘任期間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從前機關의 理事는 이 法 施行과 동시에 解任된 것으로 본다. 第8條 (會計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從前機關의 設立당시 政府의 財産이 아닌 財産으로서 政府의 승인에 의하여 同 硏究機關에 出捐되고 이 法 施行당시 區分計理되고 있는 財産은 이를 다른 計定과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分計理되는 財産이 있는 新設機關이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되거나, 그 機能의 일부가 廢止되는 경우 당해 機能의 수행을 위한 財産은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고 그와 유사한 機能을 수행하는 法人에 歸屬시킬 수 있다. 第9條 (경제정보센터 및 국제대학원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한국개발연구원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 設置된 경제정보센터와 국제대학원은 이를 각각 이 法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경제정보센터 및 국제대학원으로 본다. 第10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4條 및 附則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 또는 改正되는 法律에서 정한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過怠料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의한다. 第11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從前機關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新設機關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부칙 <2000·12·30 법63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술정보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제17조 및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연구개발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의 직원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직원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연구기관은 이를 각각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연구기관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②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③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한국항공우주연구소"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④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중 "評價와 發展方案"을 "발전방안"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우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법635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2ㆍ12ㆍ18 法679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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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硏究機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