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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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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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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의 投資를 촉진하여 創意的이고 효율적인社會間接資本施設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8, 99·9·7, 2001·1·16, 2002·12·11> |
좌동 |
| 1. "社會間接資本施設"이라 함은 각종 生産活動의 基盤이 되는 施設, 당해 施設의效用을 增進시키거나 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는 施設 및 國民生活의 便益을增進시키는 施設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가. 道路法 第2條 및 第3條의規定에 의한 道路 및 道路附屬物 | 좌동 |
| 나. 鐵道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鐵道 | 좌동 |
| 다. 都市鐵道法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 | 좌동 |
| 라. 港灣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港灣施設 | 좌동 |
| 마. 航空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空港施設 | 좌동 |
| 바.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第2條의規定에 의한 多目的댐 | 좌동 |
| 사. 水道法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水道 | 좌동 |
| 아. 下水道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下水道 및同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 | 좌동 |
| 자. 河川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河川附屬物 | 좌동 |
| 차. 漁港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漁港施設 | 좌동 |
| 카.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 | 좌동 |
| 타.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 | 좌동 |
| 파. 電源開發에관한特例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電源設備 | 좌동 |
| 하. 都市가스事業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施設 | 좌동 |
| 거. 集團에너지事業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集團에너지施設 | 좌동 |
|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 좌동 |
| 더. 流通團地開發促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流通團地 | 좌동 |
| 러. 貨物流通促進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物流施設중 貨物터미널 및 倉庫 | 좌동 |
| 머.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旅客自動車터미널 | 좌동 |
| 버. 삭제 <2002·12·11> | 좌동 |
| 서. 觀光振興法 第2條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 및 觀光團地 | 좌동 |
| 어. 駐車場法 第2條第1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 | 좌동 |
| 저. 都市公園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公園 | 좌동 |
| 처.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 | 좌동 |
| 커.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9號의 規定에의한 糞尿處理施設 및 同條第10號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 | 좌동 |
| 터.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施設 | 좌동 |
| 퍼.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體育施設 | 좌동 |
| 허. 靑少年基本法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修鍊施設 | 좌동 |
| 고. 圖書館및讀書振興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圖書館 | 좌동 |
| 노.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第2條第1號 및 第2號의規定에 의한 博物館 및 美術館 | 좌동 |
| 도. 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法律 第2條第3號에 規定에 의한 國際會議施設 | 좌동 |
| 로. 交通體系效率化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知能型交通滯系 | 좌동 |
| 모.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 | 좌동 |
| 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 | 좌동 |
| 소.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 좌동 |
| 2. "社會間接資本施設事業"이라 함은 社會間接資本施設의 新設·增設·改良 또는운영에 관한 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3. "歸屬施設"이라 함은 第4條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社會間接資本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4. "主務官廳"이라 함은 關係法令에 의하여 당해 社會間接資本施設事業의 業務를管掌하는 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 좌동 |
| 5. "民間投資事業"이라 함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提案事業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投資施設事業基本計劃에 따라第7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施行하는 社會間接資本施設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6. "實施協約"이라 함은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主務官廳과 民間投資事業을施行하고자 하는 者간에 事業施行의 條件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契約을 말한다. | 좌동 |
| 7. "事業施行者"라 함은 公共部門외의 者로서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의지정을 받아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하는 法人을 말한다. | 좌동 |
| 8. "附帶事業"이라 함은 事業施行者가 民間投資事業과 연계하여 施行하는第21條第1項 各號의 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9. "使用料"라 함은 使用料·利用料·料金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社會間接資本施設의利用者가 當該施設의 事業施行者에게 시설이용의 대가로 支拂하는 金額을 말한다. | 좌동 |
| 10. "公共部門"이라 함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法人을말한다. | 좌동 |
| 가.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적용을 받는 政府投資機關 | 좌동 |
| 나.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종 公社 또는 公團 | 좌동 |
| 11. "民間部門"이라 함은 公共部門외의 法人(外國法人과 第12號의 規定에 의한民官合同法人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12. "民官合同法人"이라 함은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이 공동으로 出資하여 設立하는法人으로서 第7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를 말한다. | 좌동 |
| 13. "關係法律"이라 함은 社會間接資本施設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民間投資事業과관련된 다음 各目에 해당하는 法律을 말한다. | 좌동 |
| 가. 道路法 | 좌동 |
| 나. 有料道路法 | 좌동 |
| 다. 鐵道法 | 좌동 |
| 라. 公共鐵道建設促進法 | 좌동 |
| 마. 都市鐵道法 | 좌동 |
| 바. 港灣法 | 좌동 |
| 사. 航空法 | 좌동 |
| 아.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 좌동 |
| 자.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 좌동 |
| 차. 水道法 | 좌동 |
| 카. 下水道法 | 좌동 |
| 타. 河川法 | 좌동 |
| 파. 漁港法 | 좌동 |
| 하. 廢棄物管理法 | 좌동 |
| 거. 電氣通信基本法 | 좌동 |
| 너. 電氣通信事業法 | 좌동 |
| 더. 電波法 | 좌동 |
| 러. 電源開發에관한特例法 | 좌동 |
| 머. 都市가스事業法 | 좌동 |
| 버. 集團에너지事業法 | 좌동 |
|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좌동 |
| 어. 流通團地開發促進法 | 좌동 |
| 저. 貨物流通促進法 | 좌동 |
| 처.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 좌동 |
| 커. 觀光振興法 | 좌동 |
| 터. 駐車場法 | 좌동 |
| 퍼. 都市公園法 | 좌동 |
| 허. 水質環境保全法 | 좌동 |
| 고.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 좌동 |
| 노.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 좌동 |
| 도.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 좌동 |
| 로. 靑少年基本法 | 좌동 |
| 모. 圖書館및讀書振興法 | 좌동 |
| 보.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 좌동 |
| 소. 高速鐵道建設促進法 | 좌동 |
| 오. 新港灣建設促進法 | 좌동 |
| 조. 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法律 | 좌동 |
| 초. 交通體系效率化法 | 좌동 |
| 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 좌동 |
| 토. 정보화촉진기본법 | 좌동 |
| 포. 과학관육성법 | 좌동 |
| 14. "다른 法律"이라 함은 事業施行者가 民間投資事業을 추진함에 있어서關係法律에서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認·許可 등의 사항을 規定한 法律을말한다. | 좌동 |
| 15. "國·公有財産"이라 함은 國有財産法 또는地方財政法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所有로 된 財産을 말한다. | 좌동 |
| 16. "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銀行法에 의한 認可를 받아 設立된 金融機關 | 좌동 |
| 나. 韓國産業銀行 | 좌동 |
| 다. 韓國輸出入銀行 | 좌동 |
| 라. 삭제 <2002·12·11> | 좌동 |
| 마. 中小企業銀行 | 좌동 |
| 바.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 | 좌동 |
| 사.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 좌동 |
| 아.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에 의한 綜合金融會社 | 좌동 |
| 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좌동 |
| 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좌동 |
| 카. 企業에 資金을 融通함을 業으로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제3조(關係法律과의 관계) 이 法은 民間投資事業에 관하여 關係法律의 規定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제4조(民間投資事業의 추진방식) 民間投資事業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1. 社會間接資本施設의 竣工과 동시에 當該施設의 所有權이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되며 事業施行者에게 일정기간의 施設管理運營權을 인정하는 방식 | 좌동 |
| 2. 社會間接資本施設의 竣工후 일정기간동안 事業施行者에게 當該施設의 所有權이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施設所有權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되는 방식 | 좌동 |
| 3. 社會間接資本施設의 竣工과 동시에 事業施行者에게 當該施設의 所有權이 인정되는방식 | 좌동 |
| 4. 민간부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 좌동 |
| 5. 기타 主務官廳이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民間投資施設事業基本計劃에 제시한 방식 | 좌동 |
| 제5조(民間投資事業審議委員會의 設置) 民間投資事業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企劃豫算處長官소속하에民間投資事業審議委員會(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9·5·24, 2002·12·11> |
좌동 |
| 1.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와 관련된 主要政策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의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民間投資施設事業基本計劃의 수립 및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對象事業의 指定取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民間投資事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企劃豫算處長官이 附議하는사항 | 좌동 |
| 제6조(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審議委員會는 企劃豫算處長官 및 社會間接資本施設의 業務를 管掌하는행정각부의 차관과 企劃豫算處長官이 위촉하는 8人이내의 民間投資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있는 民間委員으로 구성한다. <改正 99·5·24, 2002·12·11> | 좌동 |
| ② 企劃豫算處長官은 審議委員會의 委員長(이하 "審議委員長"이라 한다)이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③ 審議委員長은 審議委員會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技術的인 분야에 관한諮問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專門家로 구성되는民間投資事業諮問委員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주무관청의 장은 民間投資事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民間投資事業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는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⑤ 審議委員會와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제2장 社會間接資本施設事業 |
좌동 |
제1절 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 |
좌동 |
| 제7조(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政府는 國土의 均衡開發과 産業의 競爭力 强化 및 國民生活의 便益增進을 도모할수 있도록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을 수립하고, 이를公告하여야 한다. 公告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은 社會間接資本施設과 관련된 中·長期計劃 및國家投資事業의 優先順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民間의 創意와 효율이 발휘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公共性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의 수립·변경 및 確定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의 내용) | 좌동 |
| 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1. 社會間接資本의 分野別 民間投資政策方向 | 좌동 |
| 2. 삭제 <2002·12·11> | 좌동 |
| 3. 民間投資事業 또는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投資範圍·方法 및 條件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民間投資事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民間投資事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民間投資事業과 관련된 정책사항 | 좌동 |
| ② 삭제 <2002·12·11> | 좌동 |
|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 좌동 |
|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1] | 좌동 |
| 제9조(民間部門의 事業提案) | 좌동 |
| ① 民間部門은 對象事業에 포함되지 아니한 事業으로서 民間投資方式으로 추진할 수있는 事業을 提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提案된 事業의 推進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절 社會間接資本施設事業의 施行 |
좌동 |
| 제10조(民間投資施設事業基本計劃의 樹立 및 告示 등) | 좌동 |
| ① 主務官廳은 社會間接資本施設事業의 추진을 위하여 民間部門의 投資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當該年度 對象事業으로 지정된 후 1年이내에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에 의하여 民間投資施設事業基本計劃(이하"施設事業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1年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事業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 大統領令이 정하는일정요건에 해당하는 施設事業基本計劃은 미리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의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主務官廳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事業基本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한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主務官廳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事業基本計劃을 告示한 후 第1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1回에 한하여 施設事業基本計劃을再告示할 수 있다. 이 경우 施設事業基本計劃의 再告示는 이미 告示된施設事業基本計劃에 따른 事業計劃의 제출마감일부터 6月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 좌동 |
|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 좌동 |
| 제11조(施設事業基本計劃의 내용) | 좌동 |
| ① 施設事業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對象事業의 推定投資金額·建設期間·豫定地域 및 規模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使用料·附帶事業 등 事業施行者의 收益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歸屬施設與否 등 民間投資事業의 推進方式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財政支援의 規模 및 方式 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支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民間投資事業에 의하여 建設된 社會間接資本施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 | 좌동 |
| 6. 事業施行者의 資格要件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主務官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主務官廳은 施設事業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 中小企業이 民間投資事業에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民間部門에 의한 施設事業基本計劃의 變更提案) 民間部門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施設事業基本計劃의내용변경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提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事業施行者의 지정) | 좌동 |
| ①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施設事業基本計劃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計劃을 작성하여 이를主務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主務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事業計劃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檢討·評價한 후 事業計劃을 제출한 者 중 協商對象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主務官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協商對象者와 總事業費 및 사용기간등 事業施行의 조건 등이 포함된 實施協約을 체결함으로써 事業施行者를 지정한다.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事業施行者 지정에 관한 사항은사전에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로 지정된 者는 關係法律의 規定에 의한事業施行者로 본다. | 좌동 |
| ⑤ 事業施行者로 지정받은 者는 지정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을 申請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實施計劃의 승인을 申請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業施行者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다만, 主務官廳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年의 범위안에서 1回에 한하여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民間投資事業法人의 設立) | 좌동 |
| ① 法人을 設立하여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事業計劃에 法人設立計劃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主務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設立計劃을 제출한 者를 事業施行者로지정하는 경우에는 法人의 設立을 조건으로 당해 法人을 事業施行者로 지정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조건부지정을 받은 者는 第1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實施計劃의 승인을 申請하기 전까지 당해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할 法人을 設立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事業施行者 지정시 主務官廳이 인정한事業외의 다른 事業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事業施行者 지정후 主務官廳이인정한 경미한 事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5조(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하기 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事業의 實施計劃을 작성하여 主務官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主務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승인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民間投資事業의 分割施行) | 좌동 |
| ① 主務官廳은 社會間接資本施設事業을 施行함에 있어 그 事業의 일부를民間投資事業으로 施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主務官廳은 民間投資事業을 機能別·施設別 또는 區間別로 分割하여 施行하게 할수 있다. | 좌동 |
| 제17조(다른 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擬制) | 좌동 |
| ① 主務官廳이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告示한때에는 당해 民間投資事業과 관련된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法律에의한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른 法律에 의한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主務官廳이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다른 法律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要請을 받은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그 協議要請을 받은날로부터 30日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根據를 명시하여 書面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協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8조(土地에의 出入 등) 事業施行者가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他人의 土地出入·일시사용·障碍物의변경이나 제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제19조(國·公有財産의 처분제한 등) | 좌동 |
| ① 民間投資事業의 豫定地域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로서民間投資事業의 施行에 필요한 土地에 대하여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事前協議를거쳐야 하며 당해 事業에 대한 施設事業基本計劃이 告示된 날부터 당해 事業외의目的으로 이를 賣却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協議를 거친 民間投資事業의 豫定地域안에 있는 國·公有財産은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規定에 불구하고 事業施行者에게 隨意契約으로 이를 賣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民間投資事業의 豫定地域안에 있는 國·公有財産은 民間投資事業의 施行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規定에 불구하고 事業施行者로 하여금 第15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實施計劃이 告示된 날부터 第22條의 規定에 의한竣工確認이 있을 때까지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④ 主務官廳은 民間投資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民間投資事業의豫定地域안에 있는 土地를 買入하여 事業施行者로 하여금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實施計劃이 告示된 날부터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確認이있을 때까지 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의規定에 불구하고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⑤ 民間投資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有財産法 및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公有財産에 대하여事業施行者에게 施設物의 寄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建物 기타의 永久施設物을築造하기 위한 사용·收益의 許可 또는 貸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土地 등의 收用·사용)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民間投資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規定에 의한 土地·物件 또는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告示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施計劃에서 정하는 事業의 施行期間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 좌동 |
| ③ 事業施行者는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과 관련한土地買收業務·損失補償業務·移住對策事業 등의 施行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主務官廳 또는 관계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委託手數料 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 또는 關係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제21조(附帶事業의 施行) | 좌동 |
| ① 主務官廳은 事業施行者가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당해社會間接資本施設의 投資費 補塡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施設事業基本計劃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附帶事業을 당해 民間投資事業과 연계하여 施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① 主務官廳은 事業施行者가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당해社會間接資本施設의 投資費 補塡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施設事業基本計劃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附帶事業을 당해 民間投資事業과 연계하여 施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2·12·30법6852> |
| 1.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建設事業 | 좌동 |
| 2.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事業 | 좌동 |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좌동 |
| 3의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좌동 |
| 4.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都心再開發事業 |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
| 5.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 | 좌동 |
| 6. 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宿泊業, 觀光客利用施設業 및 觀光地·觀光團地 開發事業 | 좌동 |
| 7. 貨物流通促進法에 의한 貨物터미널事業 | 좌동 |
| 8. 港灣運送事業法에 의한 港灣運送事業 | 좌동 |
| 9. 流通産業發展法에 의한 大規模店鋪(市場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都買配送業또는 共同集配送團地事業 | 좌동 |
| 10.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에 의한 複合團地開發事業 | 좌동 |
| ② 事業施行者가 附帶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實施計劃에 당해 附帶事業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좌동 |
| ③ 主務官廳이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告示한 때에는 당해附帶事業과 관련되는 다음 各號의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 ③ 主務官廳이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告示한 때에는 당해附帶事業과 관련되는 다음 各號의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2002·12·30 법6852> |
| 1. 住宅建設促進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同法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승인 및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認·許可등 | 좌동 |
| 2. 宅地開發促進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 지정, 同法 第8條 및第9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同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許可등을 받은것으로 보는 認·許可등 | 좌동 |
| 3.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 좌동 |
| 3의2.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 좌동 |
| 4. 都市再開發法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第3開發者 지정 및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認可 |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
| 5.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事業施行者 지정, 同法 第17條 내지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承認 및同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許可등을 받은것으로 보는 認·許可등 | 좌동 |
| 6. 觀光振興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宿泊業 및 觀光客利用施設業에 대한事業計劃의 승인,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觀光地 및 觀光團地의 지정, 同法 第24條의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의 승인 및 同法 第26條의規定에 의하여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認·許可등 | 좌동 |
| 7. 貨物流通促進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同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 認可 및同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許可등을 받은것으로 보는 認·許可등 | 좌동 |
| 8. 港灣運送事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 | 좌동 |
| 9. 流通産業發展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 同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지정,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지정 및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許可를 받은것으로 보는 認·許可등 | 좌동 |
| 10.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指定,同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및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認·許可등 | 좌동 |
| ④ 主務官廳이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第3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行政機關의 長(第3項 各號의 規定에의하여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認·許可등의 擬制 規定에서 다른 관계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行政機關의 長을포함한다)과 協議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根據를 명시하여 書面으로 의견을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協議 또는 승인된 것으로본다. | 좌동 |
| ⑥ 事業施行者의 附帶事業施行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당해 附帶事業과 관련된 法律의 規定에 따른다. | 좌동 |
| ⑦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事業을 附帶事業으로 施行하는 事業施行者는宅地開發促進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 본다. | 좌동 |
| 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帶事業의 施行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附帶事業의 事業費는 당해 民間投資事業費의 범위이내일 것 | 좌동 |
| 2. 附帶事業은 당해 民間投資事業과 연관되고 당해 民間投資事業施行地域과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한 요건 | 좌동 |
| 제22조(竣工確認)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가 第15條第2項 또는 第21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고시된 實施計劃에 따라 事業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事竣工報告書를 主務官廳에 제출하고 竣工確認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確認의 申請을 받은 主務官廳은 竣工檢査를 한 후,竣工確認畢證을 그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確認畢證을 교부한 때에는 第17條第1項 및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에 따른 당해 事業의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主務官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確認을 하거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確認畢證을 교부받기 전에 民間投資事業으로 造成 또는設置된 土地 및 社會間接資本施設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主務官廳으로부터 竣工전 사용의 認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3조(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支援센터의 設置) | 좌동 |
| ① 對象事業의 檢討, 事業 타당성의 分析 및 事業計劃의 評價 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支援業務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에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支援센터(이하"民間投資支援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국토연구원의 長은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 관련 業務遂行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行政機關,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와 관련된 法人또는 團體(이하 "有關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國家公務員法 第2條 및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公務員 또는有關機關 任·職員을 民間投資支援센터에 派遣勤務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 또는 任·職員의 派遣을 요청받은 관계 行政機關또는 有關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業務遂行에 적합한 者를 選拔·派遣하여야하며 派遣期間중 派遣勤務者를 복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연구원의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④ 국토연구원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관계 行政機關 또는 有關機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機關의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⑤ 民間投資支援센터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절 社會間接資本施設의 管理·運營 |
좌동 |
| 제24조(社會間接資本施設의 관리 및 운영) 民間投資事業으로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 및 社會間接資本施設은 實施協約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25조(施設使用內容)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社會間接資本施設을 實施協約에 명시된 總事業費 범위내에서 當該施設의 竣工후일정기간 이를 無償使用·收益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事業施行者는 第4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社會間接資本施設事業을 實施協約에 명시된 總事業費 범위내에서 當該施設의 竣工후일정기간 이를 所有·收益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總事業費의 算定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事業施行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을 실현하기 위하여 當該施設을他人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他人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使用料를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使用料, 使用料徵收期間 기타 使用料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事業施行者가 實施協約에 명시된 工事期間을단축하거나 事業費를 節減하여 工事를 完工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使用料를 調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社會間接資本施設의 管理運營權) | 좌동 |
| ① 主務官廳은 第4條第1號에 規定한 방식에 의하여 社會間接資本施設事業을 施行한事業施行者가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確認을 받은 경우에는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償으로 사용·收益할 수 있는기간동안 同 施設을 유지·관리하고 施設使用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는社會間接資本施設管理運營權(이하 "管理運營權"이라 한다)을 당해 事業施行者에게設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가 管理運營權을 設定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務官廳에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運營權을 登錄한 事業施行者는 당해 施設의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管理運營權의 성질등) | 좌동 |
| ① 管理運營權은 이를 物權으로 보며,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法중 不動産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② 管理運營權을 分割 또는 合倂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主務官廳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28조(權利의 변경등) | 좌동 |
| ① 管理運營權 또는 管理運營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의 設定·변경·消滅 및처분의 제한은 主務官廳에 비치하는 管理運營權 登錄原簿에 登錄함으로써 그 효력이발생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運營權의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9조(施設使用內容의 변경) | 좌동 |
| ① 主務官廳은 第2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施設使用內容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公用 또는公共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事業施行者와 協議하여 施設使用內容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施設使用內容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事業施行者에게損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施設을 사용한 行政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절 産業基盤信用保證基金 |
좌동 |
| 제30조(産業基盤信用保證基金의 設置 및 관리) | 좌동 |
| ① 金融機關으로부터 民間投資事業資金의 融資를 받고자 하는 事業施行者의 信用을보증하기 위하여 産業基盤信用保證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基金은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 信用保證基金(이하 "管理機關"이라 한다)이관리·運用한다. | 좌동 |
| 제31조(基金의 造成)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좌동 |
| 1.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의 出捐金 | 좌동 |
| 2. 第1號외의 者의 出捐金 | 좌동 |
| 3. 保證料收入 | 좌동 |
| 4. 基金의 運用收益 | 좌동 |
| 5. 金融機關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借入金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의 방법과 時期 기타 出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金融機關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借入金의 借入方法·借入限度 기타 借入에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2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한다. |
좌동 |
| 1. 保證債務의 이행 | 좌동 |
| 2. 第31條第1項第5號의 借入金에 대한 元利金償還 | 좌동 |
| 3. 基金의 造成·運用 및 관리를 위한 經費 | 좌동 |
| 4. 基金의 육성 및 民間投資制度의 발전을 위한 硏究·開發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 좌동 |
| 제33조(基金의 會計 및 決算 등) | 좌동 |
| ①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② 管理機關은 基金의 會計를 다른 會計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管理機關은 會計年度마다 基金의 總收入과 總支出에 관한 基金運用計劃을 작성하여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고, 企劃豫算處長官은 당해 會計年度開始전까지 이를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5·24> | 좌동 |
| ④ 管理機關은 매 會計年度 경과후 2月이내에 基金에 관한 決算書·貸借對照表 및損益計算書를 작성하여 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고, 貸借對照表는 지체없이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⑤ 基金의 決算에서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基金의 決算에서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한 금액으로이를 補塡하고, 積立金의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豫算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府가이를 補塡한다. | 좌동 |
| 제34조(보증대상 및 한도) | 좌동 |
| ① 管理機關은 事業施行者가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民間投資事業資金의 貸出·給付 등을받음으로써 부담하는 金錢債務와 第58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하는社會間接資本債券을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태·사업전망·신용상태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管理機關은 基金을 運用함에 있어 擔保力이 미약한 中小企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信用保證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管理機關이 基金의 부담으로 信用保證할 수 있는 總額의 한도는 第31條第1項第1號 및第2號의 出捐金과 第3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의 合計額의 20倍를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管理機關이 基金의 부담으로 同一法人에 대하여 信用保證을 할 수 있는 最高限度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보증관계의 成立) | 좌동 |
| ① 관리기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民間投資事業資金의 融資를 받는 事業施行者의 信用을 基金에 의하여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管理機關이 民間投資事業資金의 融資를 받고자 하는 事業施行者의 申請을 받아이를 審査한 후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을 체결한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에는管理機關과 당해 金融機關 사이에 보증관계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효력은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民間投資事業資金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③ 第2項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日이내에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民間投資事業資金의融資를 申請한 事業施行者에게 融資金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融資의 승인을融資申請人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제36조(保證料) | 좌동 |
| ① 管理機關은 信用保證을 받는 事業施行者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당해事業施行者의 事業規模·財務構造 및 信用度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保證料를 徵收한다. | 좌동 |
| ② 管理機關은 보증을 받은 事業施行者가 保證料의 납부기한내에 保證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未納保證料에 대하여 年率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延滯保證料를 받는다. | 좌동 |
| 제37조(通知義務)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管理機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1. 主된 債務關係가 成立한 때 | 좌동 |
| 2. 主된 債務의 전부 또는 일부가 消滅한 때 | 좌동 |
| 3. 債務者가 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債務者가 期限의 이익을 상실한 때 | 좌동 |
| 5. 第35條第3項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成立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기타 保證債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좌동 |
| 제38조(保證債務의 이행) | 좌동 |
| ① 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事業施行者가 상당한 기간 債務를 불이행하는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管理機關에 대하여 그 保證債務의 이행을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債務의 履行請求가 있는 때에는 管理機關은 主된債務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從된 債務를 基金에서 辨濟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損害金) 管理機關이 基金의 부담으로 保證債務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事業施行者로부터 그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年率 100分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損害金을 받는다. |
좌동 |
| 제40조(求償權) | 좌동 |
| ① 管理機關은 基金의 부담으로 保證債務를 이행한 때에는 求償權 행사를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管理機關은 基金의 부담으로 保證債務를 이행한 事業施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施行者에 대한 求償權 행사를 猶豫할 수 있다. | 좌동 |
| 1. 事業施行者의 財産이 求償權의 행사에 따른 費用에 충당하고 殘餘가 생길 여지가없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2. 求償權의 행사를 猶豫함으로써 장래 事業施行者의 債務償還能力이 증가될 수있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제5절 社會間接資本投融資會社 |
좌동 |
| 제41조(設立目的) | 좌동 |
| ① 社會間接資本施設事業에 資産을 投融資하여 그 收益을 株主에게 配分하는 것을目的으로 하는 社會間接資本投融資會社(이하 "投融資會社"라 한다)를 設立할 수있다. | 좌동 |
| ② 投融資會社는 證券投資會社法에 의한 證券投資會社로본다. | 좌동 |
| ③ 投融資會社는 이 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證券投資會社法의 적용을받는다. | 좌동 |
| 제42조(兼業制限 등) | 좌동 |
| ① 投融資會社는 資産을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投資하는 것외의 業務를 영위할 수없다. | 좌동 |
| ② 投融資會社의 資本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額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資産運用의 범위) 投融資會社는 그 資産을 證券投資會社法 第28條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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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社會間接資本施設事業을 施行하는 法人에 대한 出資 | 좌동 |
| 2. 社會間接資本施設事業을 施行하는 法人에 대한 融資 | 좌동 |
| 3. 社會間接資本施設事業을 施行하는 法人이 발행하는 債券의 引受 | 좌동 |
| 4. 금융기관에의 예치 | 좌동 |
| 제4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證券投資會社法 第28條第2項·第29條 및第31條의 規定은 同法 第79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株式을 발행하는 投融資會社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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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監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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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監督命令) | 좌동 |
| ① 主務官廳은 事業施行者의 자유로운 經營活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事業施行者의 民間投資事業과 관련된 業務를監督하고 監督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企劃豫算處長官은 基金의 業務에 관하여 管理機關을 監督하고 監督에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제46조(法令違反 등에 대한 처분) 主務官廳은 事業施行者 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命令이나 처분의 取消 또는 변경, 社會間接資本施設工事의 중지·변경, 施設物 또는물건의 改築·변경·移轉·제거 또는 原狀回復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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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事業施行者가 實施計劃에서 정한 事業期間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工事를 着手하지아니하거나 工事着手후 事業施行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事業의 繼續施行이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第14條第4項의 規定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제47조(公益을 위한 처분) | 좌동 |
| ① 主務官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지정·승인·확인등을 받은 者에 대하여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社會間接資本施設의 상황변경이나 그 효율적 운영 등 公共의 이익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 좌동 |
| 2. 社會間接資本施設工事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戰爭·天災地變 기타 이에 준하는 事態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事業施行者가 있는 경우에는主務官廳은 당해 損失에 대하여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損失補償에관하여는 主務官廳과 事業施行者가 協議하여야 하며,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協議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조(聽聞) 主務官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聽聞을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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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 | 좌동 |
| 2.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 | 좌동 |
| 제49조(事業施行者의 指定取消에 따른 措置) 主務官廳은 第46條 및 第47條의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의 지정을 取消한 경우에는 당해 民間投資事業을 직접施行하거나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운 事業施行者를 지정하여 계속 施行하게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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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對象事業의 指定取消) | 좌동 |
| ① 主務官廳은 제8조의2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對象事業으로 지정된 事業이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당해 事業에 대한 對象事業의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施設事業基本計劃이 告示되지아니한 경우 | 좌동 |
| 2.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事業基本計劃의 再告示후第1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제출이 없는 경우 | 좌동 |
| ② 主務官廳은 제8조의2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되지 아니한 對象事業이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當該事業에 대한 對象事業의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③ 主務官廳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象事業의 지정이 取消된 경우에는그 사실을 지체없이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보고·檢査) | 좌동 |
| ① 主務官廳은 監督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施行者에게社會間接資本施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現場出入 또는 書類檢査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 또는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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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公共部門의 出資) | 좌동 |
| ① 公共部門이 竣工후 事業施行者에게 所有權이 귀속되는 社會間接資本施設事業을施行하는 民官合同法人(設立豫定인 民官合同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出資할경우 公共部門의 總出資 비율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 좌동 |
| ② 公共部門은 第1項의 民官合同法人에 出資하는 경우 商法 第369條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議決權을 행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民官合同法人에 出資함에 있어 現物出資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國有財産의現物出資에관한法律 및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財産을現物로 出資할 수 있다. | 좌동 |
| 1. 國有財産法 第4條第4項 및地方財政法 第7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雜種財産 | 좌동 |
| 2. 第1號의 雜種財産에 부속된 動産으로서 物品管理法 第2條第1項 및地方財政法 第90條에 規定된 것 | 좌동 |
| 3. 管理運營權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官合同法人에 出資하는 管理運營權의 出資價額은 國家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당해 社會間接資本施設의 新設·增設·改良 또는 운영에 투자한금액 및 收益性 등을 감안하여 算定한다. | 좌동 |
| 제53조(財政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歸屬施設事業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事業施行者에게 補助金을 교부하거나 長期貸付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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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借款導入) 事業施行者는 外國換去來法 및外國人投資促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借款을 導入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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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配當의 特例) 民官合同法人에 出資한 公共部門은 당해 民官合同法人의 이익을 配當함에 있어中小企業 또는 少額株主의 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公共部門에게지급할 配當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商法 第464條의規定에 불구하고 民間部門 株主에게 추가하여 配當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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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負擔金 등의 減免) | 좌동 |
| ① 民間投資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당해 事業豫定地域안에 있는 農地 또는 산지의轉用이 필요한 경우에는 事業施行者에게 農地法 또는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또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2·12·30 법6841> | 좌동 |
| ② 事業施行者가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하는 때에는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또는首都圈整備計劃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開發負擔金 또는 過密負擔金을 減免할 수있다. | 좌동 |
| 제57조(租稅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民間投資를 촉진하기 위하여 租稅特例制限法 또는地方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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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社會間接資本債券의 발행)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民間投資事業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債券(이하"社會間接資本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의 상환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만기일은 당해 채무의 만기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間接資本債券에 의하여 調達된 財源은 이를民間投資事業을 위한 用途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59조(買受請求權의 인정) 歸屬施設의 事業施行者는 天災地變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社會間接資本施設의 建設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당해 事業(附帶事業을 포함한다)을買受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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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 | 좌동 |
| ① 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귀속시설사업의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전문개정 2002·12·11] | 좌동 |
| 제61조(權限의 위임) 主務官廳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所屬行政機關의 長이나 地方自治團體의 長또는 그 管轄區域안에 있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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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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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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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 지정을 받은 者 | 좌동 |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第21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附帶事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者 | 좌동 |
| 3.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한 者 | 좌동 |
| 4. 第4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資産을 運用한 者 | 좌동 |
| 제6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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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確認畢證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土地 또는社會間接資本施設을 사용한 者 | 좌동 |
| 2.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法令違反등에 대한 처분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益을 위한 처분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6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2條 및 第63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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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이유없이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의 土地出入·일시사용,障碍物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者 | 좌동 |
| 2.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監督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者 | 좌동 |
| 4.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務官廳,企劃豫算處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3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山林"을 "산지"로, "山林法"을 "산지관리법"으로, "代替造林費"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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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12·30 법6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법률의 개정) ⑨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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