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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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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31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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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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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實用的인 考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技術의 발전을촉진하여 産業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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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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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考案"이라 함은 自然法則을 이용한 技術的 思想의 創作을 말한다. | 좌동 |
| 2. "登錄實用新案"이라 함은 實用新案登錄을 받은 考案을 말한다. | 좌동 |
| 3. "실시"라 함은 考案에 관한 物品을 生産·사용·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그物品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讓渡 또는 貸與를 위한 展示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節次의 無效) | 좌동 |
| ①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제11조의 規定에 의하여補正命令을 받은 者가 지정된 期間내에 補正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라한다)를 無效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節次가 無效로 된경우로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부터 14日이내에 補正命令을 받은 者의請求에 의하여 그 無效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그 期間의 滿了日부터 1年이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3조의2(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포기·취하,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우선권주장이나 그 취하, 실용신안권의 포기,제54조·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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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복수당사자의 대표) | 좌동 |
| ① 2인 이상이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 또는특허심판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포기·취하 | 좌동 |
|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그 취하 | 좌동 |
| 3.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 | 좌동 |
| 4.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규정에의한 심판청구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증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4조(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제3조 내지 제5조,제7조 내지 제10조,제12조 내지 제15조 및同法 第17條 내지 第28條의5의規定은 實用新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同法 第4條중 "出願審査의 請求人"은"實用新案技術評價의 請求人"으로 본다. <개정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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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實用新案登錄要件 및 實用新案登錄出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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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實用新案登錄의 要件) | 좌동 |
| ① 産業上 利用할 수 있는 物品의 形狀·構造 또는 組合에 관한 考案으로서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考案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實用新案登錄出願전에 國內에서 公知되었거나 公然히 實施된 考案 | 좌동 |
| 2. 實用新案登錄出願전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게재되거나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公衆이 이용가능하게 된 고안 | 좌동 |
| ② 實用新案登錄出願전에 그 考案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考案에 의하여 극히 容易하게 考案할 수 있는 것인경우에는 그 고안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없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③ 實用新案登錄出願한 考案이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에登錄公告된 他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出願公開되거나 登錄公告된 特許出願의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이나 發明과 동일한경우에 그 考案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없다. 다만,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나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시의출원인과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他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이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간주되는國際出願 또는 特許法 第199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特許出願으로 간주되는 國際出願(第71條第4項 또는特許法 第2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第3項중"出願公開"는 "出願公開 또는 特許協力條約 第21條의 規定에의한 國際公開"로,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이나發明"은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과 그出願飜譯文에 다같이 기재된 考案 또는 發明"으로 본다. | 좌동 |
| 제6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 좌동 |
| ①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考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날부터 6月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고안에 대하여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는 그 고안은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고안에 대하여 다음각목의 1의 행위를 함으로써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가. 시험 | 좌동 |
| 나. 간행물에의 발표 | 좌동 |
|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 좌동 |
| 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 좌동 |
| 2.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의사에 반하여 그 考案이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고안을 박람회에출품함으로써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實用新案登錄出願과 동시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實用新案登錄出願日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없는 考案)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考案에 대하여는 第5條第1項 및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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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國旗 또는 勳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考案 | 좌동 |
| 2.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하거나 公衆의 衛生을 해할 염려가있는 考案 | 좌동 |
| 제8조(선출원) | 좌동 |
| ① 동일한 考案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實用新案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實用新案登錄出願한 者만이 그 考案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동일한 考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實用新案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實用新案登錄出願人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實用新案登錄出願人만이 그考案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協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거나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實用新案登錄出願人도 그 考案에 대하여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없다. | 좌동 |
| ③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로서 그實用新案登錄出願과 特許出願이 다른 날에 出願된 것인 경우에는實用新案登錄出願人이 特許出願人보다 먼저 出願한 경우에 한하여 그 考案에대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④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로서 그實用新案登錄出願과 特許出願이 같은 날에 出願된 것인 경우에는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하여만 權利設定登錄을 받기로 特許出願人과 협의된 경우에한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실용신안등록출원(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과같은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이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⑤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이 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이각하된 때에는 그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⑥ 考案者 또는 發明者외의 者로서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特許를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가 행한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은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9조(實用新案登錄出願) | 좌동 |
| ① 實用新案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實用新案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實用新案登錄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소재지) | 좌동 |
| 2. 實用新案登錄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좌동 |
| 3. 삭제 <2001·2·3> | 좌동 |
| 4. 考案의 명칭 | 좌동 |
| 5. 考案者의 姓名 및 住所 | 좌동 |
| 6. 삭제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登錄出願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明細書와圖面 및 要約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考案의 명칭 | 좌동 |
| 2. 圖面의 簡單한 說明 | 좌동 |
| 3. 考案의 詳細한 說明 | 좌동 |
| 4.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 | 좌동 |
| ③ 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考案의 詳細한 說明에는 그 考案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통상의 지식을 가진 者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考案의 목적·구성 및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기재한 項(이하 "請求項"이라 한다)이 1이상 있어야 하며, 그 請求項은 다음 各號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考案의 詳細한 說明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 좌동 |
| 2. 考案이 명확하고 簡潔하게 기재될 것 | 좌동 |
| 3. 考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 좌동 |
| ⑤ 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要約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1實用新案登錄出願의 범위) | 좌동 |
| ① 實用新案登錄出願은 1考案을 1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1實用新案登錄出願의 요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節次의 補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實用新案登錄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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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조의2 또는 제4조에서 준용하는特許法 제3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3.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최초 1年分의 登錄料를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 | 좌동 |
| 제12조(기초적 요건의 심사 및 출원각하)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여부에 관하여 심사하게 한다. | 좌동 |
|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인지의여부 | 좌동 |
|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아니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인지의 여부 | 좌동 |
|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적합한지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요건을 갖춘것인지의 여부 | 좌동 |
|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기재가 명료한 것인지의 여부 | 좌동 |
|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 좌동 |
| ②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정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있다. | 좌동 |
|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닌경우 | 좌동 |
|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없는 경우 | 좌동 |
|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 | 좌동 |
|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규정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③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2·3] | 좌동 |
| 제13조(實用新案登錄出願등의 補正) | 좌동 |
|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는 그 사건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係屬중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補正을 할 수 있다. 다만, 實用新案登錄出願書에첨부된 明細書·圖面 또는 要約書에 대하여는 實用新案登錄出願日부터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期間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補正할 수 없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삭제 <2001·2·3> | 좌동 |
| 제14조(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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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이중출원의 보정에 관한 취급 등) | 좌동 |
| ① 삭제 <2001·2·3> | 좌동 |
| ②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이 特許出願의 出願書에최초로 첨부된 明細書의 特許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二重出願은 그 出願書를 제출한 때에實用新案登錄出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16조(分割出願) | 좌동 |
| ① 實用新案登錄出願人은 2이상의 考案을 하나의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한 경우에는제12조제2항 및 第13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그 일부를 1이상의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分割할 수 있다.<개정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초의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부터 分割된實用新案登錄出願(이하 "分割出願"이라 한다)은 당초의 實用新案登錄出願時에 出願한것으로 본다. 다만, 그 分割出願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당해 分割出願時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分割出願이 第5條第3項에서 規定하는 他實用新案登錄出願또는 特許法 第29條第3項에서 規定하는實用新案登錄出願에 해당하여 第5條第3項 또는特許法 第29條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는 경우 | 좌동 |
| 2. 第6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 좌동 |
| 3. 第18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 좌동 |
| 4.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第54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분할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 좌동 |
| ④ 分割出願에 있어서 第20條에서 準用하는特許法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을 주장하는者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의 規定에의한 書類를 分割出願을 한 날부터 3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二重出願) | 좌동 |
| ① 特許出願을 한 者는 特許法 第66條의 規定에의한 특허결정서 등본을 送達받기 전까지 그 特許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明細書의 特許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實用新案登錄出願(이하 "二重出願"이라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特許出願에 대하여 최초의 특허거절결정등본을送達받은 날부터 30日(第4條에서 準用하는特許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동법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審判請求期間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期間)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二重出願을 하는 者는 實用新案登錄出願時實用新案登錄出願書에 그 趣旨 및 二重出願의 기초가 된 特許出願의 표시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이 있는 경우에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은 特許出願을한 때에 出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二重出願時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實用新案登錄出願이 第5條第3項에서 規定하는他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法 第29條第3項에서規定하는 實用新案登錄出願에 해당하여 第5條第3項 또는特許法 第29條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는 경우 | 좌동 |
| 2. 第6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 좌동 |
| 3. 第18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 좌동 |
| 4.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第54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登錄出願에 있어서 第20條에서準用하는 特許法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을주장하는 者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同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二重出願을 한 날부터 3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있다. | 좌동 |
| 제18조(實用新案登錄出願 등에 의한 優先權主張) | 좌동 |
| ① 實用新案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그 實用新案登錄出願한 考案에 대하여 그가 당해出願日전에 행한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實用新案登錄이나 特許를 받을 수있는 權利를 가진 것에 한하며, 이하 "先出願"이라 한다)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을 기초로 하여 優先權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이 先出願의 出願日부터 1年을 경과하여 出願된 경우 | 좌동 |
| 2. 先出願이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 | 좌동 |
| 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 | 좌동 |
| 다. 特許法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 | 좌동 |
| 라. 特許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 | 좌동 |
| 3. 그 實用新案登錄出願時에 선출원이 포기·무효·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 좌동 |
| 4. 그 實用新案登錄出願時에 先出願에 대한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審決이 확정된경우 | 좌동 |
| 5. 先出願이 그 實用新案登錄出願時에 第35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登錄된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을 주장하고자 하는 者는 實用新案登錄出願時實用新案登錄出願書에 그 취지 및 先出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중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선출원일(선출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당해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01·2·3>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實用新案登錄出願된 考案중 그優先權主張의 기초가 된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기재된 考案(그 先出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 또는工業所有權보호를위한파리條約 第4條D(1)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出願인 경우에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出願의 出願書에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第5條第1項·第2項 및 第3項 本文,第6條第1項·第8條第1項 내지 第4項·第38條第3號·第39條·第41條第1項 및 第2項, 제27조제4항에서준용하는 特許法 제77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동법 제136조제4항, 제42조에서準用하는 特許法 第103條,特許法 第36條第3項 및同法 98條, 디자인보호법第45條 및 同法 第52條第3項의 規定을適用함에 있어서는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은 先出願의 出願時에 出願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2004·12·31>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중 당해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先出願의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그 先出願이 第1項의 規定에의한 優先權主張 또는 工業所有權보호를위한파리條約 第4條D(1)의 規定에 의한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出願인 경우에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優先權主張의 基礎가된 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을 제외한다)에관하여 第5條第3項 本文 또는特許法 第29條第3項 本文의 規定을 적용함에있어서는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이 登錄公告된 때에 그 先出願에 관하여 出願公開 또는登錄公告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先出願이 第57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 또는特許法 第19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特許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第71條第4項 또는特許法 第2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第5條第4項중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範圍 또는 圖面과 그 出願飜譯文에 다같이 기재된 考案 또는 發明"은 "國際出願日에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 또는 發明"으로본다. | 좌동 |
| 제19조(先出願의 취하 등) | 좌동 |
| ①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선출원은 그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한 때에, 그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본다. 다만, 그 先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 좌동 |
| 1. 포기·취하·무효 또는 각하된 경우 | 좌동 |
| 2.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3. 당해 先出願을 基礎로 한 優先權主張이 取下된 경우 | 좌동 |
| 4.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경우 | 좌동 |
| ②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은 先出願의 出願日부터 1年 3月을 경과한 후에는 그優先權主張을 取下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實用新案登錄出願이 先出願의 出願日부터 1年 3月이내에 取下된 때에는 그優先權主張도 동시에 取下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0조(특허법의 준용) | 좌동 |
| ① 특허법 제33조, 제37조 내지제41조, 제43조 및제4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요건 및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② 특허법 제35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는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7조제1항제2호중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본다. | 좌동 |
| ③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관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동조제7항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받기 전의 자"로, "最先日부터 1년 4월이내"는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로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받기전"으로 본다.[전문개정 2001·2·3] | 좌동 |
제3장 實用新案 技術評價 |
좌동 |
| 제21조(實用新案 技術評價의 請求) | 좌동 |
| ① 누구든지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實用新案權의 소멸후에도 할 수 있다. 다만,第48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決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이 取消되거나 이 法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效審判에 의하여 無效로 된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取下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청구는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3항·제4항 또는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신설 2001·2·3> | 좌동 |
| ⑤ 實用新案技術評價의 請求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審査官에 의한 實用新案技術評價)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審査官으로 하여금 登錄實用新案에 관하여 技術評價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特許法 第57條第2項의 規定은 審査官의 資格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3조(請求事實의 公報揭載)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實用新案登錄出願의 登錄公告전에 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技術評價의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登錄公告時에 그 취지를 實用新案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實用新案登錄公告후에 登錄實用新案에 관하여 技術評價의 請求가 있는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實用新案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實用新案權者가 아닌 者로부터 技術評價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취지를 實用新案權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先行技術의 調査 등)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실용신안기술평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專門調査機關에 先行技術의 調査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特許法 제58조제2항 및제58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기술평가 등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2·3>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調査機關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資料調査의 의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25조(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 | 좌동 |
| ① 審査官은 技術評價 결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實用新案登錄을 取消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이 法 第5條·第7條·第8條第1項 내지第4項·제9조제3항 또는 제4항, 이 법 제20조에서준용하는 特許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4. 實用新案登錄된 후 그 實用新案權者가 第4條에서 準用하는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權을享有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實用新案權이 條約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5.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좌동 |
| ② 審査官은 技術評價 결과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實用新案登錄을 維持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하여야 한다. 다만, 第5條第3項·第4項 또는第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趣旨 및 理由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③ 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기술평가청구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한한다)에게 取消理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確定된 때에는 그 實用新案權은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確定된 때에는 實用新案權은 그 實用新案登錄이 同號에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不服할 수 없다.<개정 2001·2·3> | 좌동 |
| 제26조(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方式) | 좌동 |
| ① 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謄本을 技術評價請求人및 實用新案權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기술평가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 | 좌동 |
| ① 實用新案權者는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기간이내에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訂正請求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를 減縮하는 경우 | 좌동 |
| 2. 잘못된 기재를 訂正하는 경우 | 좌동 |
|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 좌동 |
| ③ 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訂正請求가 있는 때에는 技術評價請求人이實用新案權者가 아닌 경우에는 그 技術評價請求人에게 訂正請求書의 副本을送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特許法 제77조제3항의 規定은 實用新案登錄의訂正에 관하여 準用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⑤ 특허청장은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결정이 있는 때에는그 정정내용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 좌동 |
| 제28조(技術評價節次의 中止 등) | 좌동 |
| ① 技術評價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決定이 確定되거나審決이 確定될 때까지 또는 訴訟節次가 완결될 때까지 당해 技術評價節次를 中止할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法院은 訴訟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이 確定될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止에 대하여는 不服할 수 없다. | 좌동 |
| 제28조의2(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42조,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11>[본조신설 2001·2·3] |
좌동 |
제4장 登錄料 및 實用新案登錄 등 |
좌동 |
| 제29조(登錄料) | 좌동 |
| ①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하는 者 또는 實用新案權者는 登錄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중 최초 1年分의 登錄料는實用新案登錄出願(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 및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의 경우에는 각각 分割出願 또는二重出願을 말한다)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와 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의2(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 좌동 |
| ① 실용신안권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에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9조의3(등록료의 보전)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제29조제3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록료를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 좌동 |
| 2. 등록료를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본조신설 2002·12·11] | 좌동 |
| 제29조의4(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회복 등) | 좌동 |
| ① 실용신안권자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사람이 실용신안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1> | ③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이 소멸한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용신안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05·5·31> |
| ④ 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안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실용신안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1, 2005·5·31>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 ⑤ 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안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5·5·31>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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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手數料) | 좌동 |
| ① 實用新案登錄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 또는 實用新案技術評價를 請求하는 者는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와 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登錄料 등의 반환) | 좌동 |
| ① 납부된 登錄料 및 手數料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者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 좌동 |
| 1. 잘못 납부된 登錄料 및 手數料 | 좌동 |
| 2. 第25條第1項 또는 第48條에서準用하는 特許法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實用新案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年度의 다음年度부터의 登錄料 해당분 | 좌동 |
| 3.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로 된 出願에 대하여 납부된登錄料 | 좌동 |
| 4.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된 출원에 대하여 납부된 등록료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 좌동 |
| ③ 第1項第1號의 登錄料 및 手數料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날부터, 同項第2號 및 第3號의 登錄料의 반환은 無效處分·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또는 審決이 확정된 날부터 각각 1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請求할 수 없다. <개정2001·2·3> | 좌동 |
| 제32조(實用新案登錄原簿)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特許廳에 實用新案登錄原簿를 비치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錄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1. 實用新案權의 設定·移轉·소멸·회복 또는 處分의 제한에 관한 事項 | 좌동 |
| 2. 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의 設定·보존·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에관한 事項 | 좌동 |
| 3. 實用新案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목적으로 하는 質權의設定·移轉·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에 관한 事項 | 좌동 |
| 4. 第1號 내지 第3號에 준하는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登錄原簿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磁氣테이프 등으로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登錄實用新案의 明細書 및 圖面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는實用新案登錄原簿의 일부로 본다. | 좌동 |
| ④ 實用新案登錄原簿의 登錄節次 및 作成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實用新案登錄證의 교부)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을 한 때에는 實用新案權者에게 實用新案登錄證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實用新案登錄證이 實用新案登錄原簿 기타 이에 준하는 書類와 부합되지아니한 때에는 申請에 의하거나 職權으로 實用新案登錄證을 回收하여 訂正交付하거나새로운 實用新案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第51條第1項의 訂正審判의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그 審決에 따라 새로운 實用新案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제80조 및제83조의 規定은 登錄料 및 實用新案登錄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5장 實用新案權 |
좌동 |
| 제35조(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 및 登錄公告) | 좌동 |
| ① 實用新案權은 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한다.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實用新案登錄出願이 第11條 各號의 1 또는第12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出願이 포기 또는取下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特許權이 포기된 경우에 한하여 實用新案權의設定登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二重出願에 있어서 당해 二重出願의 기초가 된 特許出願에 대하여 特許權이設定登錄된 경우 | 좌동 |
| 2. 實用新案權登錄出願을 기초로 하여 特許法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이하 이 號에서 "二重特許出願"이라 한다)이있고 당해 二重特許出願에 대하여 特許權이 設定登錄된 경우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때에는 그登錄實用新案에 관하여 實用新案公報에 登錄公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特許廳長은 第20條에서 準用하는特許法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秘密로취급하도록 명령된 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하여는 秘密取扱命令이 解除될 때까지第3項의 登錄公告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秘密取扱命令이 解除된 때에는 지체없이登錄公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特許廳長은 第3項의 登錄公告가 있는 날부터 3月간 出願書類 및 그 부속물건을公衆의 閱覽에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3項의 登錄公告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고안이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⑦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公報에 登錄公告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6조(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 | 좌동 |
| ①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第35條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權利者의 實用新案登錄出願이 實用新案登錄된경우 第1項의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은 無權利者의 實用新案登錄出願日의 다음 날부터起算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1·2·3> | 좌동 |
| ④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二重出願의 出願書를 제출한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보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37조(實用新案權의 效力) 實用新案權者는 業으로서 그 登錄實用新案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實用新案權에 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때에는 第42條에서準用하는 特許法 第10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專用實施權者가 그 登錄實用新案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38조(實用新案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實用新案權의 效力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硏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한 登錄實用新案의 실시 | 좌동 |
| 2. 國內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船舶·航空機·車輛 또는 이에 사용되는機械·器具·裝置 기타의 물건 | 좌동 |
| 3. 實用新案登錄出願時부터 國內에 있는 물건 | 좌동 |
| 제39조(他人의 登錄實用新案 등과의 관계) 實用新案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당해 登錄實用新案이 그實用新案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登錄實用新案·特許發明이나 등록디자인 또는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한 것이거나 당해 實用新案權이 그 實用新案登錄出願日전에出願된 他人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등록실용신안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01·2·3, 2004·12·31> |
좌동 |
| 제40조(無效審判請求登錄전의 실시에 의한 通常實施權)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實用新案登錄 또는 特許에 대한 無效審判請求의登錄전에 第25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維持決定에 근거하거나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登錄實用新案이 無效事由에 해당되는것을 알지 못하고 國內에서 그 考案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경우 또는 자기의 特許發明이 無效事由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發明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하고 있는 考案 또는 發明 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實用新案權에 대하여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實用新案登錄이나 特許가 無效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實用新案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 常實施權을 가진다. | 좌동 |
| 1. 同一考案에 대한 2이상의 實用新案登錄중 그 하나를 無效로 한 경우의原實用新案權者 | 좌동 |
| 2. 登錄實用新案과 特許發明이 동일하여 그 特許를 無效로 한 경우의 原特許權者 | 좌동 |
| 3. 實用新案登錄을 無效로 하고 동일한 考案에 관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實用新案登錄을 한 경우의 原實用新案權者 | 좌동 |
| 4. 特許를 無效로 하고 그 發明과 동일안 考案에 관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實用新案登錄을 한 경우의 原特許權者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의 경우에 있어서 그 無效로 된 實用新案權 또는 特許權에대하여 無效審判請求의 登錄 당시에 이미 專用實施權이나 通常實施權 또는 그專用實施權에 대한 通常實施權을 취득하고 그 登錄을 받은 者. 다만,特許法 第118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인경우에는 登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게 된 者는 實用新案權者 또는專用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디자인권의 存續期間 만료후의 通常實施權) | 좌동 |
| ① 實用新案登錄出願日전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日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意匠權이 그 實用新案權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때에는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안에서 당해 實用新案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存續期間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實用新案權에 대한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實用新案登錄出願日전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日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디자인권이 그 實用新案權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때에는만료당시에 존재하는 디자인권에 대한 專用實施權을 가진 者 또는 그 디자인권이나專用實施權에 대한 通常實施權(디자인보호법 第61條에서準用하는 特許法 第118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登錄한 通常實施權에 한한다)을 가진 者는 原權利의 범위안에서 당해 實用新案權에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디자인권의 存續期間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實用新案權에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게 된 者는 實用新案權者 또는專用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97條·第99條 내지제103조·제106조 내지제116조·제118조 내지제125조 및 제125조의2의規定은 實用新案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제6장 實用新案權者의 보호 |
좌동 |
| 제43조(침해로 보는 행위) 登錄實用新案에 관한 物品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物件을 業으로서 生産·讓渡·貸與또는 輸入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는 행위는 實用新案權 또는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44조(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등본의 제시) 實用新案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第25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의 謄本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자기의 實用新案權 또는專用實施權의 侵害者 등에 대하여 그 權利를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45조(實用新案權者등의 책임) | 좌동 |
| ① 實用新案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자기의 實用新案權 또는 專用實施權의 侵害者등에 대하여 그 權利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후에 그 實用新案登錄에 대하여第48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決定 또는 實用新案登錄을 無效로 한다는審決(第49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審決을 제외한다)이확정된 때에는 그 權利의 행사 또는 경고에 의하여 相對方에게 입힌 損害를 賠償할責任을 진다. 다만,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維持決定에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여 그 權利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訂正請求 또는 訂正審判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이 訂正됨으로써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時의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에 기재된 考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 權利를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6조(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26條·第128條·제130조·제131조 및제132조의 規定은 實用新案權者의 보호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0조중 "他人의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侵害한 者"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타인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로본다. <개정 2001·2·3> |
좌동 |
제7장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 |
좌동 |
| 제47조(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 | 좌동 |
| ① 實用新案登錄公告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登錄公告日부터 3月이내에實用新案登錄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特許廳長에게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의 請求項이2이상인 때에는 請求項마다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第4條에서 準用하는特許法 第25條, 이 法第5條·第7條·제8조제1항 내지제4항,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特許法 제44조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4. 第9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4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좌동 |
| 5. 第35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②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書에 필요한 證據를 첨부하여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住所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좌동 |
| 3.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의 대상이 되는 實用新案登錄의 表示 | 좌동 |
| 4.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의 이유 및 필요한 證據의 表示 | 좌동 |
| ③ 第49條第4項의 規定은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제48조(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70條 내지第78條의2의 規定은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77조제3항 전단중"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은 "제136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으로 보며,동법 제78조제1항중 "特許異議申請에 대한決定"은 "實用新案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 또는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에 대한決定"으로 본다. <개정 2001·2·3> |
좌동 |
제8장 審判·再審 및 訴訟 |
좌동 |
| 제49조(實用新案登錄의 無效審判) | 좌동 |
| ① 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實用新案登錄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의 請求項이 2이상인때에는 請求項마다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第25條, 이 法 第5條·第7條·第8條第1項 내지 第4項·제9조제3항·제4항 또는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44조의規定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特許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4. 實用新案登錄된 후 그 實用新案權者가 第4條에서 準用하는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權을향유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實用新案登錄이 條約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4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좌동 |
| 5. 第35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은 實用新案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實用新案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實用新案權은 처음부터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을 無效로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實用新案權은 그 實用新案登錄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實用新案權의專用實施權者 기타 實用新案登錄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9조의2(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 | 좌동 |
| ①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실용신안권자는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147조제1항 또는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기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을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제6항 내지 제10항,제55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56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13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제51조제9항중 "제56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16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審理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審理終決의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는"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된 기간 이내에 한하여"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50조(權利範圍 確認審判) 實用新案權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登錄實用新案의 保護範圍를 확인하기 위하여實用新案權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의請求項이 2이상인 때에는 請求項마다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51조(訂正審判) | 좌동 |
| ① 실용신안권자는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실용신안기술평가·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이 특허청또는 특허심판원에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한한다)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01·2·3>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01·2·3> | 좌동 |
| ④ 審判官은 第1項의 審判請求가 제27조제2항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의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請求人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⑤ 第1項의 審判은 實用新案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第25條第1項 또는 第48條에서 準用하는特許法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決定에의하여 實用新案登錄이 取消되거나 審決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이 無效로 된 후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⑥ 實用新案權者는 專用實施權者·質權者 또는 第20條에서準用하는 特許法 第39條第1項, 이 法第42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第100條第4項 및 同法 第102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第1項의 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 | 좌동 |
| ⑦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⑧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訂正을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때에는 그 訂正후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 및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56조에서준용하는 特許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심리가 재개가 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있기전)에 한하여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01·2·3> | 좌동 |
| ⑩ 특허청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실용신안공보에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 좌동 |
| 제52조(訂正의 無效審判) | 좌동 |
|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7조제1항,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 또는제48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제27조제2항 각호의 1 | 좌동 |
| 2. 제51조제2항 또는 제3항(제49조의2제4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제27조제4항 또는 제48조에서준용하는 特許法 제77조제3항중동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1 | 좌동 |
| ② 第49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는 제56조에서준용하는 特許法 제147조제1항 또는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기간 이내에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2·3> | 좌동 |
| ④ 제49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정청구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9조의2제3항중"제49조제1항"은 "제52조제1항"으로 본다. <신설 2001·2·3>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訂正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訂正은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53조(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 | 좌동 |
| ① 實用新案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당해 登錄實用新案이第39條의 規定에 해당되어 그 登錄實用新案의 실시 許諾을얻고자 하는 경우에 許諾要請을 받은 他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許諾하지 아니하거나그 他人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登錄實用新案의 실시에 필요한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그 登錄實用新案이 그 登錄實用新案의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登錄實用新案 또는 特許發明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通常實施權의許與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③ 第1項의 審判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한 者가 그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은者의 登錄實用新案의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通常實施權을 許與받은 者가실시를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실시를 필요로 하는登錄實用新案의 범위 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與를 받은 通常實施權者는實用新案權者·特許權者·디자인권자 또는 그 專用實施權者에 대하여 對價를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責任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支給할 수 없는 때에는그 對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⑤ 第4項의 通常實施權者는 그 對價를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供託을 하지 아니하면그 登錄實用新案·特許發明 또는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類似한 디자인을 실시할수 없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제54조(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審判) 第25條 第1項 또는 第48條에서 準用하는特許法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을받은 者가 不服이 있는 때에는 取消決定謄本을 送達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審判을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54조의2(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있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55조(審判請求方式) | 좌동 |
| ① 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審判請求書를特許審判院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심판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審判請求書에 特許法第140條의2第1項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當事者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審判請求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변리사의 성명) | 좌동 |
| 3. 審判事件의 표시 | 좌동 |
| 4. 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審判請求書의 補正은 그 요지를 變更할 수 없다.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③ 第53條第1項의 通常實施權 許與審判의 審判請求書에는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1.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實用新案登錄의 番號 및 명칭 | 좌동 |
| 2. 실시되어야 할 他人의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이나 등록디자인의 番號·명칭 및特許나 登錄의 年月日 | 좌동 |
| 3.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등록디자인의 通常實施權의 範圍·期間 및 對價 | 좌동 |
| ④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하고자하는 때에는 審判請求書에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⑤ 第51條第1項의 訂正審判을 請求할 때에는 審判請求書에訂正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56조(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39條·第140條의2第2項·第141條 내지第166條·第171條 第2項·第172條·第176條 및同法 第178條 내지第191條의 規定은 審判·再審 및 訴訟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140條의2第2項중"特許異議申請人"은 "實用新案技術評價請求人 또는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人"으로,第164條第1項중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은"實用新案技術評價의 請求 또는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으로,第172條 중 "審査 또는 特許異議申請"은"審査·實用新案技術評價 또는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으로 각각 본다. |
좌동 |
제9장 特許協力條約에 의한 國際出願 |
좌동 |
| 제57조(國際出願에 의한 實用新案登錄出願) | 좌동 |
| ① 特許協力條約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이 인정된 國際出願으로서 實用新案登錄을 받기위하여 大韓民國을 指定國으로 지정한 國際出願은 그 國際出願日에 出願된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에 出願된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간주되는國際出願(이하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이라 한다)에 관하여는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第54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58조(新規性이 있는 考案으로 보는 경우의 特例)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한 考案에 관하여 第6條第1項第1號 및第3號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 및 이를 증명할 수있는 書類를 第6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期間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59조(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飜譯文) | 좌동 |
|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特許協力條約 第2條(xi)의優先日(이하 "優先日"이라 한다)부터 2년6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國際出願日에 제출한明細書·請求의 範圍·圖面(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 및 要約書의 國語飜譯文을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이 同條約第19條(1)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의 範圍에 관한 補正을 한 때에는 補正후의 請求의範圍에 대하여서만 國語飜譯文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國內書面提出期間내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明細書 및 請求의 範圍에 대한國語飜譯文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은 取下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語飜譯文을 제출한 出願人은 國內書面提出期間내에 그飜譯文에 갈음하여 새로운 國語飜譯文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出願人이特許協力條約 第23條(2) 또는 第40條⑵의 規定에 의한 請求(이하 "國內處理의請求"라 한다)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나 請求의 範圍에 기재된사항 및 圖面중의 說明部分으로서 國內書面提出期間의 만료일(그 期間내에 出願人이國內處理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請求日을 말하며, 이하 "基準日"이라 한다)까지제출된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語飜譯文(이하 "出願飜譯文"이라 한다)에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 및 請求의範圍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圖面중의 說明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出願書는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出願書로 본다. | 좌동 |
| ⑥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圖面 및 要約書의出願飜譯文(國語로 출원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경우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된明細書·請求의 範圍·圖面 및 要約書)은 第9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제출된 明細書·圖面 및 要約書로 본다. | 좌동 |
| ⑦ 第6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補正후의 請求의 範圍에 대한 國語飜譯文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⑧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후의 請求의 範圍에 대한 國語飜譯文만을제출하는 경우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請求의 範圍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60조(實用新案登錄出願등에 의한 優先權主張의 特例) | 좌동 |
| ①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하여는 第18條第2項 및第19條第2項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第18條第4項의 規定을適用함에 있어서는 同項중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圖面"은 "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에 제출된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圖面중의 說明部分에 한한다) 및 이書類들의 出願飜譯文 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을제외한다)"으로, "登錄公告"는 "登錄公告 또는 特許協力條約 第21條에서 규정하는國際公開"로 본다. | 좌동 |
| ③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出願이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또는 特許法 第1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國際特許出願인 경우에 第18條第1項·第3項·第4項 및第19條第1項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第18條第1項 및 第3項중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圖面"은 "第59條第1項 또는特許法 第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으로 보고,同條 第4項중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明細書 또는 圖面"은 "先出願의 第59條第1項 또는特許法 第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으로, "그 先出願에관하여 出願公開"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特許協力條約 第21條에서 規定하는國際公開"로 보며, 第19條第1項중 "그 出願日부터 1年 3月을경과한 때"는 "第59條第4項 또는 特許法第20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日 또는 第59條第1項이나特許法 第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國際出願日부터 1年 3月을 경과한 때중 늦은 때"로 본다. | 좌동 |
| ④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出願이第71條第4項 또는 特許法第2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으로 간주되는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인 경우에 第18條第1項·第3項 및第4項 또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第18條第1項 및 第3項중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圖面"은 "第71條第4項 또는特許法 第214條第4項에서 規定하는 國際出願日로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으로 보고,第18條第4項중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圖面"은 "先出願의 第71條第4項 또는特許法 第214條第4項에서 規定하는 國際出願日로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으로 보며,第19條第1項중 "그 出願日부터 1年3月을 경과한 때"는"第71條第4項 또는 特許法第214條第4項에서 規定하는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年3月을경과한 때 또는 第71條第4項이나特許法 第214條第4項에 規定하는 결정을 한때중 늦은 때"로 본다. | 좌동 |
| 제61조(書面의 제출) | 좌동 |
| ①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은 國內書面提出期間내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書面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 좌동 |
| 1. 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변리사의 성명) | 좌동 |
| 3. 삭제 <2001·2·3> | 좌동 |
| 4. 考案의 명칭 | 좌동 |
| 5. 考案者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 좌동 |
| 6. 國際出願日 및 國際出願番號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 좌동 |
| 1.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당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 좌동 |
| 제62조(圖面의 제출) | 좌동 |
| ①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은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이 圖面을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基準日까지 圖面(圖面에 관한 간단한 說明을 포함한다)을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基準日까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圖面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에게 期間을 정하여 圖面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基準日까지 第59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圖面의國語飜譯文의 제출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圖面의 提出命令을 받은 者가 그 지정된期間내에 圖面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을 無效로 할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圖面은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으로 본다. 다만,第13條第1項의 補正期間은 圖面의 제출에 이를 適用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63조(國際調査報告書를 받은 후의 補正) | 좌동 |
| ①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19條(1)의 規定에 의하여國際調査報告書를 받은 후에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請求의 範圍에 관하여 補正을한 경우에는 基準日까지 당해 補正書의 國語飜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書의 國語飜譯文이 제출된 때에는 그 國語飜譯文에의하여 第13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請求의 範圍가 補正된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19條(1)의 規定에 의한 說明書를同條約 第2條(xix)의 國際事務局(이하 "國際事務局"이라 한다)에 제출한 경우에는그 說明書의 國語飜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이 基準日까지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補正書 또는 說明書의 國語飜譯文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特許協力條約第19條(1)의 規定에 의한 補正書 또는 說明書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期間은 第2項의 補正에는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64조(國際豫備審査報告書 작성전의 補正) | 좌동 |
| ①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34條(2)(b)의 規定에 의하여國際豫備審査報告書가 작성되기 전에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및 圖面에 대하여 補正을 한 경우에는 基準日까지 당해 補正書의 國語飜譯文을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書의 國語飜譯文이 제출된 때에는 그 補正書의國語飜譯文에 의하여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明細書 및圖面이 補正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이 基準日까지 第1項에서 規定한 節次를 밟지아니한 경우에는 特許協力條約 第34條(2)(b)의 規定에 의한 補正書는 제출되지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65조(補正의 特例) | 좌동 |
| ①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補正(第63條第2項 및第64條第2項에 의한 補正을 제외한다)은第13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 및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납부하고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語飜譯文(國語로 출원된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하고 基準日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이를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3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 特許協力條約 第28條(1) 또는同條約 第41條⑴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補正에 관하여는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4조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이 가능한범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이나 국제출원일에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66조(二重出願時期의 제한) 特許法 第19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國際出願日에 出願된 特許出願으로 간주되는 國際出願을 기초로 하여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二重出願을 하는 경우에는 이 法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特許法 第8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납부하고 同法 第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飜譯文(國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한후(特許法 第2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것으로 간주되는 國際出願을 기초로하는 경우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
좌동 |
| 제67조(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는 제4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 | 좌동 |
|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전문개정 2002·12·11] | 좌동 |
| 제68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 | 좌동 |
|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전문개정 2002·12·11] | 좌동 |
| 제69조(實用新案 技術評價의 請求時期의 제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實用新案 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하여第21條를 적용함에 있어서 同條第1項중"누구든지"는 "基準日을 경과한 후에는 누구든지"로 본다. |
좌동 |
| 제70조(登錄料納付의 特例)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최초 1年分 登錄料의 納付에 대해서第29條를 적용함에 있어서 同條第2項중"實用新案登錄出願(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 및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의 경우에는 각각 分割出願 또는二重出願을 말한다)과 동시에"는 "第59條第1項에서 規定하는國內書面提出期間內(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國內處理의請求를 한 경우에는 그 國內處理의 請求時까지)"로 본다. |
좌동 |
| 제71조(決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 | 좌동 |
| ① 國際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기 위하여大韓民國을 指定國으로 지정한 國際出願이 同條約 第2條(xv)의 受理官廳에 의하여同條約 第25條(1)(a) 또는 (b)의 規定에 國際出願日의 인정거부 또는 國際出願의取下로 보는 趣旨의 宣言이 행하여지거나 國際事務局에 의하여 同條(1)(a)의 規定에의한 記錄原本 不受理의 인정이 행하여진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許廳長에게 同條(2)(a)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거부·宣言 또는 인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決定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申請을 하는 者는 申請書에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圖面중說明部分에 한한다)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國際出願에 관한 書類의國語飜譯文을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거부·宣言 또는 인정이特許協力條約 및 同條約規則의 規定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여진 것인지에 관하여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特許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거부·宣言 또는 인정이 特許協力條約 및同條約規則의 規定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決定을 한 때에는 그決定에 관한 國際出願은 그 國際出願에 대하여 거부·宣言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國際出願日로 인정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본다. | 좌동 |
| ⑤ 第57條第2項·第58條·第59條第4項 내지 第8項·第60條第1項 및第2項·第62條·第65條 및第67條 내지 第70條의 規定은 第4項의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로 인정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보는 國際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간주되는 國際出願의 補正에 대하여第13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同項 但書중"實用新案登錄出願日"은 "第71條 第4項에서 規定하는 정당하게된 것이 아니라는 決定을 한 날"로 본다. | 좌동 |
| 제72조(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92條 내지第198條의2·第206條·第210條 및同法 第211條의 規定은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210條중"出願審査의 請求"는 "國內處理의 請求"로 본다. |
좌동 |
제10장 補則 |
좌동 |
| 제73조(實用新案公報) | 좌동 |
| ① 特許廳은 實用新案公報를 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實用新案公報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媒體로 발행할 수있다.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實用新案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實用新案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1·2·3> | 좌동 |
| 제74조(2이상의 請求項이 있는 實用新案登錄 또는 實用新案權에 관한 特則) 제48조에서 준용하는特許法 제74조제4항, 이 법제21조제2항·제25조제4항·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1호(소멸에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42조에서 준용하는特許法 제101조제1항제1호,제119조제1항, 이 법제49조제2항·제3항, 제51조제5항,제56조에서 준용하는特許法 제139조제1항,제181조, 제182조 또는特許法 제10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는 2 이상의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를 適用함에 있어서는請求項마다 實用新案登錄이 되거나 實用新案權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75조(實用新案登錄 표시) 實用新案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登錄實用新案에 관한 물품 또는 그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實用新案登錄表示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6조(虛僞表示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實用新案登錄된 것이 아닌 물품, 實用新案登錄出願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용기나 포장에 實用新案登錄表示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 表示를 하거나 이와혼동하기 쉬운 表示를 하는 행위 | 좌동 |
| 2. 第1號의 表示를 한 것을 讓渡·貸與 또는 전시하는 행위 | 좌동 |
| 3. 第1號의 물품을 生産·사용·讓渡 또는 貸與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그 물품이 實用新案登錄이나 實用新案登錄出願된 것으로 表示하거나 이와 혼동하기쉬운 表示를 하는 행위 | 좌동 |
| 제77조(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제216조,제217조, 제217조의2,제218조 내지제220조, 제222조 및제224조의2의 規定은 實用新案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217條 및第217條의2중 "審査"는 "實用新案 技術評價"로본다. <개정 2001·2·3> |
좌동 |
제11장 罰則 |
좌동 |
| 제78조(侵害罪) | 좌동 |
| ① 實用新案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제79조(僞證罪) | 좌동 |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審判院에 대하여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者가 그 事件의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에 대한決定 또는 심판에 대한 審決의 확정전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있다. | 좌동 |
| 제80조(虛僞表示의 罪) 第7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81조(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實用新案登錄, 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또는 심판에 대한 審決을 받은 者는 3年이하의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82조(秘密漏泄罪등) 特許廳 職員·特許審判院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그 職務상 알게 된實用新案登錄出願중의 考案에 관하여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2年이하의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83조(전문조사기관 등의 任·職員에 대한 公務員 擬制) 전문조사기관 또는 第77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第21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許文書電子化機關의 任員·職員 또는 그 職에있었던 者는 이 法 第82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特許廳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로 본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8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8條第1項·第80條 또는第8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罰金刑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조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제78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 좌동 |
| 2. 제80조 또는 제81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 좌동 |
| 제85조(沒收등) | 좌동 |
| ① 第78條第1項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성한 物品 또는 그행위로부터 생긴 物品은 이를 沒收하거나 被害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物品을被害者에게 교부할 것을 宣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被害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物品의 價額을초과하는 損害의 額에 한하여 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86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동법 제367조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를 한 者로서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 좌동 |
| 2.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據調査 또는 證據保全에 관하여 書類 기타 物品의 제출또는 제시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42條에서 準用하는特許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實用新案의實施報告의 命令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 召喚된 者로서 정당한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宣誓·陳述·證言·鑑定 또는 通譯을 거부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4·12·31 법728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 생략 ⑨實用新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9조중 “登錄意匠”을 “등록디자인”으로, “意匠”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原意匠權者”를 “원디자인권자”로, “原意匠權”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중 본문중 “意匠權者”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登錄意匠”을 “등록디자인”으로,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登錄意匠”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한다. ⑩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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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5ㆍ31 법7555>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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