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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외국인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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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외국인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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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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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外國人投資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外國人投資의 誘致를촉진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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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5·24, 2000·12·29, 2003·12·31> | 좌동 |
| 1. "外國人"이라 함은 外國의 國籍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設立된 法人(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經濟協力機構를말한다. | 좌동 |
| 2. "大韓民國國民"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國籍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 좌동 |
| 3. "大韓民國法人"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말한다. | 좌동 |
| 4. "外國人投資"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外國人이 이 法에 의하여 大韓民國法人(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大韓民國國民이 영위하는 企業의 經營活動에 참여하는 등 당해 法人 또는 企業과지속적인 經濟關係를 수립할 目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法人이나企業의 株式 또는 持分(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所有하는 것 | 좌동 |
| 나. 外國人投資企業의 海外母企業 및 그 母企業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出資關係가있는 企業이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에 貸付하는 5年이상의 借款 | 좌동 |
| 5. "外國投資家"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株式등을 所有하고 있는 外國人을 말한다. | 좌동 |
| 6.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함은 外國投資家가 出資한 企業을 말한다. | 좌동 |
| 6의2.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7. "出資目的物"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外國投資家가 株式등을 所有하기 위하여出資하는 것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外國換去來法에 의한 對外支給手段 또는 이의交換으로 생기는 內國支給手段 | 좌동 |
| 나. 資本財 | 좌동 |
| 다. 이 法에 의하여 취득한 株式등으로부터 생긴 果實 | 좌동 |
| 라. 産業財産權, 大統領令이 정하는 知的財産權 기타 이에 준하는 技術과 이의 사용에 관한 權利 | 좌동 |
| 마. 外國人이 國內에 있는 그 支店 또는 事務所를 閉鎖하여 다른 內國法人으로轉換하거나 外國人이 株式등을 所有하고 있는 內國法人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支店·事務所 또는 法人의 淸算에 따라 당해 外國人에게 分配되는 殘餘財産 | 좌동 |
| 바. 第4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借款 기타 海外로부터의 借入金의 償還額 | 좌동 |
| 사.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 좌동 |
| 아. 國內에 소재하는 不動産 | 좌동 |
| 자.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內國支給手段 | 좌동 |
| 8. "資本財"라 함은 産業施設(船舶·車輛·航空機 등을 포함한다)로서의機械·機資材·施設品·器具·部分品·附屬品 및 農業·林業·水産業의 發展에필요한 家畜·種子·樹木·魚貝類 기타 主務部長官(당해 사업을 管掌하는中央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施設의 最初試運轉(試驗事業을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原料·豫備品 및 이의 導入에 따르는運賃·保險料와 施設을 하거나 助言을 하는 技術 또는 用役을 말한다. | 좌동 |
| 9. "技術導入契約"이라 함은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이 外國人으로부터産業財産權 기타 技術을 讓受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權利를 導入하는 契約을 말한다. | 좌동 |
| ②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大韓民國의 國籍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外國에 永住하고있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중 外國人에 대한 規定을 함께 적용한다. | 좌동 |
| 제3조(外國人投資의 보호 등) | 좌동 |
| ① 外國投資家가 취득한 株式등으로부터 생기는 果實, 株式등의 賣却代金,第2條第1項第4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借款契約에 의하여지급되는 元利金 및 手數料와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지급되는 代價는 送金당시外國人投資·技術導入契約의 許可內容 또는 申告內容에 따라 그 對外送金이보장된다. | 좌동 |
| ② 外國投資家와 外國人投資企業은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營業에 관하여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과 동일한 待遇를 받는다. | 좌동 |
| ③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적용되는 租稅에 관한 法律중 減免에 관한規定은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外國投資家, 外國人投資企業,第2條第1項第4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借款의 貸主 및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을 제공한 者에 대하여 동일하게적용된다. | 좌동 |
| 제4조(外國人投資의 自由化 등) | 좌동 |
| ① 外國人은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國內에서 外國人投資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外國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에 의한 外國人投資를제한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1. 國家의 安全과 公共秩序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좌동 |
| 2. 國民의 保健衛生 또는 環境保全에 해를 끼치거나 美風良俗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 좌동 |
| 3. 大韓民國의 法令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③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여 外國人投資가 제한되는 業種과 제한의 내용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關係行政機關의 長이外國人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을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 비하여 불리하게대우하거나 外國人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外國人投資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産業資源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제2장 外國人投資 節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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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新株 등의 취득에 의한 外國人投資) | 좌동 |
| ① 外國人은 大韓民國法人(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大韓民國國民이 영위하는企業이 새로이 발행하는 株式등의 취득에 의하여 外國人投資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내용중 外國人投資金額·外國人投資比率(外國人投資企業의 株式등에 대한 外國投資家所有의 株式등의 比率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5·24>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告人에게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제6조(旣存株式등의 취득에 의한 外國人投資) | 좌동 |
| ① 外國人(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이 영위하는 企業이 이미 발행한 株式 또는持分(이하 "旣存株式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外國人投資를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한다. 申告한 내용중 外國人投資金額·外國人投資比率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5·24>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告人에게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③ 外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防衛産業體를 영위하는 企業의 旣存株式등의 취득에의한 外國人投資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내용중外國人投資金額·外國人投資比率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改正 99·5·24>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기간내에 그 許可與否를 결정하고 이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9·5·24> | 좌동 |
|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與否를 決定하기 전에 미리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⑥ 産業資源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⑦ 第3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旣存株式등을 취득한 者는 당해 旣存株式등에따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으며,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項 및 第6項의 規定에위반하여 旣存株式등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旣存株式등의 讓渡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⑧ 第1項 내지 第7項에 規定된 것외에 外國人의 旣存株式등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合倂등에 의한 株式등의 취득) | 좌동 |
| ① 外國人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外國人投資를 하는 경우에는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2000·12·29, 2003·12·31> | 좌동 |
| 1. 外國投資家가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準備金·再評價積立金 기타 다른 法令의規定에 의한 積立金이 資本으로 轉入됨으로써 발행되는 株式등을 취득한 경우 | 좌동 |
| 2. 外國投資家가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所有하고 있던 株式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후 存續 또는 新設되는 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한 경우 | 좌동 |
| 3. 外國人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外國人投資企業의株式등을 外國投資家로부터 買入·相續·遺贈 또는 贈與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좌동 |
| 4. 外國投資家가 法에 의하여 취득한 株式등으로부터 생긴 果實의 出資로 인하여株式등을 취득한 경우 | 좌동 |
| 5. 外國人이 轉換社債·交換社債·株式預託證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株式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社債나 證書를 株式등으로 전환·인수또는 교환한 경우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告人에게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제8조(長期借款方式의 外國人投資) | 좌동 |
| ① 外國人은 第2條第1項第4號 나目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産業資源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내용중 借款導入金額·借款條件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5·24, 2000·12·29>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告人에게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제3장 外國人投資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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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減免)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따라 法人稅·所得稅·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 등의 租稅를 減免할 수있다.[全文改正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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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내지 제12조 削除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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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국·공유재산 등의 賃貸 및 賣却)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 등을 賃貸하는경우의 賃貸期間은 國有財産法 第27條第1項·同法 第36條第1項 및地方財政法 第82條第2項·同法第8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50年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를 賃貸하는경우에는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 및地方財政法 第82條第2項·同法第8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土地위에 工場 기타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施設物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賃貸期間이 종료되는 때에이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寄附하거나 原狀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土地를 賃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하는 土地등의 賃貸料는國有財産法 第25條第1項·同法第38條 및 地方財政法 第82條第2項·同法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賣却함에 있어서 買入하는 者가買入代金을 一時拂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付期日을 延期하거나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⑥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國有財産의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所有의土地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外國人投資企業에 賃貸하는 경우에는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36條와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38條의 規定에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土地등의 賃貸料를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1> | ⑥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國有財産의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所有의土地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外國人投資企業에 賃貸하는 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規定에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土地등의 賃貸料를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1, 2004·12·31> |
|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에 있는 土地등 | 좌동 |
|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35條의3第1項의規定에 의한 外國人企業專用團地에 있는 土地등 | 2. 삭제 <2004·12·31> |
| 3.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의 規定에 의한國家産業團地(이하 "國家産業團地"라 한다)에 있는 土地등 | 좌동 |
|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 좌동 |
| ⑦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 좌동 |
| ⑧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고 있는 土地등을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賃貸하는 경우에는 地方財政法 第82條第2項 및同法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土地등의 賃貸料를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⑨ 제6항 내지 제8항의 規定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賃貸料를 減免하여 賃貸하는土地등이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의規定에 의한 産業團地안의 土地등인 경우 그 賃貸期間은同法 第3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50年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⑩ 제2항 및 제9항의 賃貸期間은 이를 更新할 수 있다. 이 경우 更新期間은 更新할때마다 第2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제14조(地方自治團體의 外國人投資誘致活動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國家는 地方自治團體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外國人投資地域의 造成, 외국인투자기업등에 賃貸할 用地買入費의 融資, 土地등의賃貸料減免 및 分讓價額引下(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所有하고 있는土地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賃貸料를 減免하여 賃貸하거나 造成原價이하로 分讓할수 있도록 그 減免分 또는 分讓價額과 造成原價의 差額에 대하여 地方自治團體가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敎育訓練補助金 등 각종 補助金의 지급 기타外國人投資誘致事業에 소요되는 資金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지원하는 資金支援의 기준및 節次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7條의 規定에 의한外國人投資委員會가 정한다. 이 경우 資金支援基準에는 地方自治團體의外國人投資誘致 노력과 實績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國家는 매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資金의 규모를 미리 豫測하여 이를 豫算에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地方自治團體는 外國人投資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雇傭補助金 등을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 좌동 |
| ① 국가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좌동 |
|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좌동 |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일 것 | 좌동 |
| 나. 사업과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일 것 | 나. 사업과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일 것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1]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본조신설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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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3·12·31] | 좌동 |
| 제15조(外國人投資支援센터 등의 設置) | 좌동 |
| ①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相談·案內·弘報·調査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外國投資家 및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支援業務를 綜合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法에 의한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이하"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라 한다)에 外國人投資支援센터(이하 "投資支援센터"라한다)를 둔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②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은 外國人投資關聯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 및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法人 또는 團體(이하 "有關機關"이라한다)에 대하여 公務員 또는 有關機關의 任·職員을 投資支援센터에 派遣勤務하도록요청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의 派遣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主務部長官과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投資支援센터는 外國人投資關聯業務에 대하여 상당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소속 任·職員을 中心으로 운영하며,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投資支援센터에 派遣된 公務員 또는 有關機關의 任·職員(이하 "派遣官"이라 한다)은投資支援센터의 業務를 지원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 또는 任·職員의 派遣을 요청받은 關係行政機關또는 有關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業務遂行에 적합한 者를選拔·派遣하여야 하며, 派遣期間중 派遣勤務를 解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 또는 任·職員을 派遣한 關係行政機關 또는有關機關의 長은 派遣官에 대하여 昇進·轉補·褒賞?·㏖秊覓? 등에 있어서 不利한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⑥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 또는 有關機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요청받은 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外國人投資企業의 隘路事項을 처리하기 위하여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에苦衷處理機構를 둔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⑧ 投資支援센터 및 苦衷處理機構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제15조의2(外國人投資옴부즈만) | 좌동 |
| ① 外國人投資企業의 隘路事項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外國人投資業務에 관하여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外國人投資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投資옴부즈만은 産業資源部長官의 제청과제27조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投資委員會의 심의를 거쳐大統領이 위촉한다.[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 좌동 |
| ①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許可·認可·免許·승인·지정·解除·申告·추천·協議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한 民願事務의 원활한 처리를 督勵하고,關係機關간의 協調體制를 構築하는 등 外國人投資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外國人投資振興官室을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② 外國人投資振興官은 關係行政機關 또는 投資支援센터로부터 外國人投資에 관한民願事務 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외의 外國人投資振興官室의 機能 및 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外國投資家 등의 民願事務處理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하여別表 1 왼쪽란의 許可등이 있는경우에는 同表 오른쪽란의 許可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삭제 <2003·12·31> | 좌동 |
| ③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은 民願申請書類의 작성·제출 등 民願의 代行을投資支援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投資支援센터의 長은 그중別表 1의 許可등에 관한 民願事務(이하"一括處理民願事務"라 한다)와 別表 2의外國人投資關聯 個別處理民願事務(이하 "個別處理民願事務"라 한다)를 民願處理機關의長(一括處理民願事務의 경우에는 別表 1 왼쪽란의 許可등에 관한 民願事務의 處理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移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外國人投資振興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願申請書類를 송부받거나 外國投資家 또는外國人投資企業으로부터 民願申請書類를 접수한 民願處理機關의 長은 지체없이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關係機關의 長은 第5項의 規定에의한 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不同意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關係機關의 長이 第5項의 規定에 의한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民願處理機關의 長 또는 派遣官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一括處理民願事務(別表 1 오른쪽란의許可등에 관한 民願事務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民願事務를말한다)·個別處理民願事務 및 直接處理民願事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처리기간내에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내에 許可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許可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처리기간내에 許可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서면으로 外國人投資振興官과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에게 그 사유를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5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民願處理機關의 長과派遣官은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의 申請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許可등이있었음을 증명하는 書類를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民願處理機關의 長 또는 派遣官은 第5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거부통지를 받은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關係法令에 의한許可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기간내에 당초의 許可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許可등을 함에 있어서당초의 거부사유외의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좌동 |
| ⑧ 第7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⑨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第2項 내지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一括處理民願事務·個別處理民願事務 및 直接處理民願事務의 許可등을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申請書類를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⑩ 民願處理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括處理民願事務의 許可등과 관련하여 添附書類 등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補完하는 것을 條件으로 許可등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⑪ 外國人投資申告를 한 때부터 사업을 開始할 때까지 關係法令등에 의한 許可등이 있어야 外國人投資企業이 당해 目的을 實現할 수 있는 民願事務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民願事務가 다른 法令에 規定되어 있는 경우에는 外國投資家 및 外國人投資企業의 外國人投資事業에 대하여는 그 法令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一括處理民願事務 | 좌동 |
| 2. 個別處理民願事務 | 좌동 |
| 3. 直接處理民願事務 | 좌동 |
| 4. 第1號 내지 第3號외에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에 관한 民願事務 | 좌동 |
| ⑫ 外國人投資企業이 工場設立을 위하여 農地를 轉用하거나 山林을 轉用 또는形質變更하는 경우에는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 또는 山林法 第20條의3의 規定에 의한轉用負擔金을 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減免對象이 되는 外國人投資企業의 범위와減免比率을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⑬ 第1項 내지 第10項외에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民願事務의 處理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外國人投資地域 |
좌동 |
| 제18조(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開發)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를 誘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外國投資家가投資를 희망하는 地域을 第27條의 規定에 의한外國人投資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外國人投資地域(이하 "外國人投資地域"이라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外國人投資地域을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7조 및제7조의2의 規定에 의한 地方産業團地(이하"地方産業團地"라 한다)로 開發하고자 할 때에는 開發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地域을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外國人投資地域(이하 "外國人投資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地域을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7조 및 제7조의2의 規定에 의한 地方産業團地(이하 "地方産業團地"라 한다)로 開發하고자 할 때에는 開發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31>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
|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
| ② 2 이상의 外國投資家가 제1항 전단에 의하여 市·道知事로부터外國人投資地域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外國投資家가 투자하고자 하는업종 및 지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29> | ② 2 이상의 外國投資家가 제1항 전단에 의하여 동항제2호의 지역을 市·道知事로부터 外國人投資地域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外國投資家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및 지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29, 2004·12·31> |
| ③ 市·道知事는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投資地域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各號의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2001·1·29> | 좌동 |
| 1. 外國人投資地域의 명칭·位置 및 면적 | 좌동 |
| 2. 開發 또는 관리방법 | 좌동 |
| 3.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7조의3의 規定에의한 告示事項(당해 外國人投資地域을 地方産業團地로 開發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外國人投資地域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市·道知事가 이를開發·관리한다. 다만, 國家産業團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外國人投資地域이지정된 경우로서 이미 管理業務를 담당하는 機關이 있는 때에는 그 機關이 이를관리한다. | ④ 산업단지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외의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개발·관리한다. <개정 2004·12·31> |
| ⑤ 外國人投資地域으로 지정된 地域이 工場 등의 設立을 위한 새로운 敷地의 造成을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外國人投資地域을 地方産業團地로 開發할 수 있다. | 좌동 |
| ⑥ 外國人投資地域을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産業團地로 開發하는 경우에는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은 이를 地方産業團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이 경우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開發計劃은 이를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7조제2항 및제7조의2제3항의 規定에 의한 開發計劃으로 보며,제3항의 規定에 의한 告示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7조의3의 規定에 의한告示로 본다. <改正 2000·12·29, 2001·1·29> | 좌동 |
| ⑦ 外國人投資地域을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産業團地로 開發함에 있어서 제1항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지정·告示가 있는 경우에는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2條第1項중"産業團地로 지정·告示된 地域"을 "外國人投資地域으로 지정·告示된 地域"으로,同法 第22條第2項중 "國家産業團地 또는地方産業團地의 지정·告示가 있는 때"를 "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告示가 있는때"로 본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⑧ 이미 開發이 완료된 國家産業團地 및 地方産業團地의 일부 또는 전부를外國人投資地域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⑨ 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⑩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
|
| 제18조의2(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해제)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제27조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投資委員會의 심의를 거쳐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19조(外國人投資地域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外國人投資地域의 開發에 필요한 費用의 부담과 外國人投資地域의 원활한 造成을위하여 필요한 港灣·道路·用水施設·鐵道·通信·電氣施設 등 基盤施設의 지원에관하여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8條 및同法 第2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② 外國人投資地域안의 施設物 등의 建築에 대하여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規定에 의한交通誘發負擔金을 免除한다. <개정 2002·1·26 법 6642> | 좌동 |
| ③ 삭제 <2003·12·31> | 좌동 |
| 제20조(다른 法律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外國人投資地域안에서 土地를 分割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9, 2003·12·31> | 좌동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 좌동 |
| 2. 삭제 <2003·12·31> | 좌동 |
| 3. 및 4. 削除 <2000·12·29> | 좌동 |
| 5. 臨時行政首都建設을위한特別措置法 第5條第1項第4號 | 좌동 |
| ② 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에대하여는 對外貿易法 제14조의 규정에불구하고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輸出 또는 輸入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수 있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③ 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 ③ 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2004·12·31> |
| 1. 中小企業의事業領域保護및企業間協力增進에관한法律 第4條 및동법 제12조제2항 | 좌동 |
| 2.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1條第2項 |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2제1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4조의2제1항,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 |
제5장 外國人投資의 사후관리 |
좌동 |
| 제21조(外國人投資의 사후관리) | 좌동 |
|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增資로 인하여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外國人投資企業의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2003·12·31> | 좌동 |
| 1. 出資目的物의 納入을 완료한 경우 | 좌동 |
| 2.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旣存株式등을 취득(당해 旣存株式등의代金을 精算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 좌동 |
| 3.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株式등을 취득하는 경우 | 좌동 |
|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해당하는 外國人投資를 한 경우에는外國人投資企業의 등록을 할 수 있다. <新設 2000·12·29, 2003·12·31>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登錄을 抹消할 수 있다. <改正 99·5·24, 2000·12·29> | 좌동 |
|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外國人投資企業이 廢業하거나 계속하여 2年이상事業活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外國人投資企業 또는 第6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外國投資家가 第28條第4項의 規定에의한 是正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外國人投資企業에 解散事由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4. 外國投資家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抹消를 申請한 경우 | 좌동 |
| 5. 外國人投資企業 登錄證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하거나 대여한 경우 | 좌동 |
| 6.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假裝하여 外國人投資企業의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제22조(資本財의 처분제한 등) | 좌동 |
| ①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第9條의 規定에의하여 關稅 등을 免除받아 導入한 資本財를 讓渡 또는 貸與하거나 申告된 目的외의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告人에게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③ 登錄된 外國人投資企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投資가 제한되는 業種을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위하는 행위 | 좌동 |
| 2.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投資가 제한되는 業種을영위하는 다른 國內企業의 株式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 좌동 |
| ④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은 그 投資資金을 申告한 目的 또는 許可받은目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3조(株式등의 讓渡 등) | 좌동 |
| ① 外國投資家가 第5條 내지 第7條의規定에 의하여 취득한 株式등을 他人에게 양도하고자 하거나 資本減少에 의하여 자기가所有하는 株式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산업자원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2003·12·31> | 좌동 |
| ② 外國投資家는 第21條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取消되거나 登錄이 抹消된 경우에는 자기가 所有하는 株式등을 許可가 取消된 날이나登綠이 抹消된 날부터 6月이내에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讓渡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6月의범위내에서 讓渡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③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한外國投資家가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도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등을 그 是正命令을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月이내에 大韓民國國民 또는大韓民國法人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6月의 범위내에서 讓渡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改正 99·5·24> | 좌동 |
| 제24조(外國人投資에 관한 統計資料의 蒐集·작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市·道知事,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 및 外國人投資企業에게外國人投資가 經濟成長·國際收支·雇傭 등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기위하여 필요한 資料·統計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統計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市·道知事,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 및 外國人投資企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投資에 관한 資料·統計 등을蒐集·작성하는 公務員은 당해 企業의 營業秘密과 관련된 情報를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제6장 技術導入契約 |
좌동 |
| 제25조(技術導入契約의 申告) | 좌동 |
| ①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이 外國人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導入契約을체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한다. 申告한 技術導入契約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5·24>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기간내에 申告人에게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하는 技術導入契約은 申告日부터 6月이내에發效되는 것이어야 하며, 申告한 技術導入契約이 이 기간내에 發效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 申告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발생기간에 관하여 미리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5·24> | 좌동 |
| ④ 技術導入이 第4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技術導入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26조(技術導入契約에 대한 租稅減免) 技術導入契約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따라 法人稅 또는 所得稅 등의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全文改正 99·5·24] |
좌동 |
제7장 補則 |
좌동 |
| 제27조(外國人投資委員會)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에 外國人投資委員會(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0·12·29, 2003·12·31> | 좌동 |
| 1. 外國人投資에 관한 基本政策과 制度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2. 外國人投資環境의 개선에 관한 소관 部處別 대책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減免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外國人投資와 관련하여 中央行政機關과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와의 協調 및意見調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第18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한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의2.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의3.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外國人投資誘致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② 委員會의 委員長은 財政經濟部長官이 되고,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改正 99·5·24, 3. 2003·12·31> | 좌동 |
| 1. 外交通商部長官·行政自治部長官·科學技術部長官·文化觀光部長官·農林部長官·産業資源部長官·情報通信部長官·環境部長官·勞動部長官·建設交通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 | 좌동 |
| 2.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 좌동 |
| 3. 삭제 <2003·12·31> | 좌동 |
| ③ 委員會에서 審議할 案件에 대한 檢討·調整 및 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처리하기 위하여 外國人投資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投資環境의 개선에 관한추진현황을 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3項외에 委員會와 實務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보고·調査 및 是正 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 및 主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外國人投資 및 技術導入과 관련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外國投資家, 外國人投資企業, 技術導入者,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 關係金融機關의 長 기타 利害關係人으로 하여금 보고를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所屬公務員 또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사항을 調査하게 할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1. 外國人이 投資한 資金(出資目的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및 資本財의導入·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技術導入에 관한 狀況 | 좌동 |
| 3. 이 法에 의하여 許可받은 내용 또는 申告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外國人이 投資한 資金 및資本財를 導入 또는 사용하는 者, 技術導入者 기타 利害關係人에게 그 是正을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1. 이 法에 의하여 許可받거나 申告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違法또는 부당한 경우 | 좌동 |
| 2. 第4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 좌동 |
| ⑤ 稅關長은 外國人投資를 위하여 資金 및 資本財를 導入한 者가關稅法에 規定된 藏置期間내에 資本財를 通關·引受하지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賣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導入資本財의 檢討·확인) | 좌동 |
| ①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은 이 法에 의하여 導入되는 租稅減免對象 資本財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資本財를 導入하는 경우에는 主務部長官의檢討·확인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主務部長官의 檢討·확인을 받은 資本財에 대하여는 그檢討·확인을 對外貿易法에 의한 輸入承認으로 본다. | 좌동 |
| 제30조(다른 法律 및 國際條約과의 관계) | 좌동 |
| ① 이 法중 外國換 및 對外去來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外國換去來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改正 99·5·24> | 좌동 |
| ② 外國人投資企業은 商法 第462條의2第1項 但書의規定에 불구하고 商法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特別決議가 있는 경우에는 利益配當總額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株式으로 이익의 配當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外國投資家가 제2조제1항제7호 나목의 資本財를 現物出資하는경우에는 商法 第299條의規定에 불구하고 關稅廳長이 現物出資의 이행과 그 目的物의 종류·數量·價格 등을확인한 現物出資完了確認書를 非訟事件節次法 第203條의規定에 의한 檢査人의 調査報告書로 본다. <改正 2000·12·29 > | 좌동 |
| ④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評價機關이 第2條第1項第7號 라目의規定에 의한 産業財産權 등의 價格을 評價한 경우 그 評價內容은商法 第29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된鑑定人이 鑑定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外國投資家와 合作하여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은 그 出資目的物에 대하여資産再評價法 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매월 1日을再評價日로 하여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를 할 수있다. | 좌동 |
| ⑥ 이 法은 大韓民國이 체결·公布한 國際條約의 내용을 修正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解釋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1조(權限의 위임 등)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權限의 일부를 國稅廳長, 關稅廳長,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장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外國人投資關聯機關의 長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제31조(權限의 위임 등) |
제8장 罰則 |
좌동 |
| 제32조(罰則) 이 法에 의한 對外送金·外國人投資 또는 技術導入과 관련하여 國外에 外貨資金을逃避시킨 者(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 또는逃避額의 2倍이상 10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 이 경우 逃避시킨 外貨資金은이를 沒收하고 이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價額을 追徵한다. |
좌동 |
| 제33조(罰則)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資本財의 處分에 관한 申告를 하지아니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34조(罰則)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와 관련하여 虛僞의 書類를 제출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3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제35조(罰則) |
| 1. 第6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旣存株式등을 취득한 者 | 1. 삭제 <2004·12·31> |
| 2. 第6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防衛産業體를 영위하는 企業의 旣存株式등을 취득한 者 | 좌동 |
| 3.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에 不應하거나 이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3. 삭제 <2004·12·31> |
| 4.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등의 措置를 이행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제3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2條 내지 第35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제37조(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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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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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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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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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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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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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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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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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12·31 법7039>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현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4·12·31 법728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9ㆍ1ㆍ30 법9374> 제3조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중 “外國人投資促進法 第18條”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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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別表 1] 工場設立關聯 許可등 | 좌동 |
| [別表 2] 外國人投資關聯 個別處理民願事務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