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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 2002-12-30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外國人投資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外國人投資의 誘致를촉진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定義)	좌동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5·24, 2000·12·29>	좌동
1. "外國人"이라 함은 外國의 國籍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設立된 法人(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經濟協力機構를말한다.	좌동
2. "大韓民國國民"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國籍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좌동
3. "大韓民國法人"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말한다.	좌동
4. "外國人投資"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가. 外國人이 이 法에 의하여 大韓民國法人(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大韓民國國民이 영위하는 企業의 經營活動에 참여하는 등 당해 法人 또는 企業과지속적인 經濟關係를 수립할 目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法人이나企業의 株式 또는 持分(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所有하는 것	좌동
나. 外國人投資企業의 海外母企業 및 그 母企業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出資關係가있는 企業이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에 貸付하는 5年이상의 借款	좌동
5. "外國投資家"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株式등을 所有하고 있는 外國人을 말한다.	좌동
6.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함은 外國投資家가 出資한 企業을 말한다.	좌동
7. "出資目的物"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外國投資家가 株式등을 所有하기 위하여出資하는 것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가. 外國換去來法에 의한 對外支給手段 또는 이의交換으로 생기는 內國支給手段	좌동
나. 資本財	좌동
다. 이 法에 의하여 취득한 株式등으로부터 생긴 果實	좌동
라. 産業財産權, 大統領令이 정하는 知的財産權 기타 이에 준하는 技術과 이의 사용에 관한 權利	좌동
마. 外國人이 國內에 있는 그 支店 또는 事務所를 閉鎖하여 다른 內國法人으로轉換하거나 外國人이 株式등을 所有하고 있는 內國法人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支店·事務所 또는 法人의 淸算에 따라 당해 外國人에게 分配되는 殘餘財産	좌동
바. 第4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借款 기타 海外로부터의 借入金의 償還額	좌동
사.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좌동
아. 國內에 소재하는 不動産	좌동
자.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內國支給手段	좌동
8. "資本財"라 함은 産業施設(船舶·車輛·航空機 등을 포함한다)로서의機械·機資材·施設品·器具·部分品·附屬品 및 農業·林業·水産業의 發展에필요한 家畜·種子·樹木·魚貝類 기타 主務部長官(당해 사업을 管掌하는中央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施設의 最初試運轉(試驗事業을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原料·豫備品 및 이의 導入에 따르는運賃·保險料와 施設을 하거나 助言을 하는 技術 또는 用役을 말한다.	좌동
9. "技術導入契約"이라 함은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이 外國人으로부터産業財産權 기타 技術을 讓受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權利를 導入하는 契約을 말한다.	좌동
②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大韓民國의 國籍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外國에 永住하고있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중 外國人에 대한 規定을 함께 적용한다.	좌동
제3조(外國人投資의 보호 등)	좌동
① 外國投資家가 취득한 株式등으로부터 생기는 果實, 株式등의 賣却代金,第2條第1項第4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借款契約에 의하여지급되는 元利金 및 手數料와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지급되는 代價는 送金당시外國人投資·技術導入契約의 許可內容 또는 申告內容에 따라 그 對外送金이보장된다.	좌동
② 外國投資家와 外國人投資企業은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營業에 관하여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과 동일한 待遇를 받는다.	좌동
③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적용되는 租稅에 관한 法律중 減免에 관한規定은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外國投資家, 外國人投資企業,第2條第1項第4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借款의 貸主 및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을 제공한 者에 대하여 동일하게적용된다.	좌동
제4조(外國人投資의 自由化 등)	좌동
① 外國人은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國內에서 外國人投資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좌동
② 外國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에 의한 外國人投資를제한받지 아니한다.	좌동
1. 國家의 安全과 公共秩序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좌동
2. 國民의 保健衛生 또는 環境保全에 해를 끼치거나 美風良俗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좌동
3. 大韓民國의 法令에 위반되는 경우	좌동
③ 第2項各號의 1에 해당하여 外國人投資가 제한되는 業種과 제한의 내용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關係行政機關의 長이外國人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을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 비하여 불리하게대우하거나 外國人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外國人投資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産業資源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좌동
제2장 外國人投資節次	좌동
제5조(新株 등의 취득에 의한 外國人投資)	좌동
① 外國人은 大韓民國法人(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大韓民國國民이 영위하는企業이 새로이 발행하는 株式등의 취득에 의하여 外國人投資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내용중 外國人投資金額·外國人投資比率(外國人投資企業의 株式등에 대한 外國投資家所有의 株式등의 比率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5·24>	좌동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告人에게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좌동
제6조(旣存株式등의 취득에 의한 外國人投資)	좌동
① 外國人(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이 영위하는 企業이 이미 발행한 株式 또는持分(이하 "旣存株式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外國人投資를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한다. 申告한 내용중 外國人投資金額·外國人投資比率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5·24>	좌동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告人에게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좌동
③ 外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防衛産業體를 영위하는 企業의 旣存株式등의 취득에의한 外國人投資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내용중外國人投資金額·外國人投資比率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改正 99·5·24>	좌동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기간내에 그 許可與否를 결정하고 이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9·5·24>	좌동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與否를 決定하기 전에 미리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좌동
⑥ 産業資源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改正 99·5·24>	좌동
⑦ 第3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旣存株式등을 취득한 者는 당해 旣存株式등에따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으며,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項 및 第6項의 規定에위반하여 旣存株式등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旣存株式등의 讓渡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5·24>	좌동
⑧ 第1項 내지 第7項에 規定된 것외에 外國人의 旣存株式등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7조(合倂등에 의한 株式등의 취득)	좌동
① 外國人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外國人投資를 하는 경우에는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2000·12·29>	좌동
1. 外國投資家가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準備金·再評價積立金 기타 다른 法令의規定에 의한 積立金이 資本으로 轉入됨으로써 발행되는 株式등을 취득한 경우	좌동
2. 外國投資家가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이 다른 企業과 合倂하는 때에 所有하고 있던株式등에 의하여 合倂후 存續 또는 新設되는 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한 경우	좌동
3. 外國人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外國人投資企業의株式등을 外國投資家로부터 買入·相續·遺贈 또는 贈與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좌동
4. 外國投資家가 法에 의하여 취득한 株式등으로부터 생긴 果實의 出資로 인하여株式등을 취득한 경우	좌동
5. 外國人이 轉換社債·交換社債·株式預託證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株式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社債나 證書를 株式등으로 전환·인수또는 교환한 경우	좌동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告人에게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좌동
제8조(長期借款方式의 外國人投資)	좌동
① 外國人은 第2條第1項第4號 나目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産業資源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내용중 借款導入金額·借款條件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5·24, 2000·12·29>	좌동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告人에게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좌동
제3장 外國人投資에 대한 지원	좌동
제9조(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減免)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따라 法人稅·所得稅·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 등의 租稅를 減免할 수있다.[全文改正 99·5·24]	좌동
제10조 내지 제12조 削除 <99·5·24>	좌동
제13조(國·公有財産의 賃貸 및 賣却)	좌동
① 財政經濟部長官, 國有財産의 管理廳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工場 기타 國·公有財産(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을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關係規定에 불구하고 隨意契約에 의하여 外國人投資企業에게 사용·收益 또는貸付(이하 "賃貸"라 한다)하거나 賣却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 등을 賃貸하는경우의 賃貸期間은 國有財産法第27條第1項·同法第36條第1項 및地方財政法第82條第2項·同法第8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50年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를 賃貸하는경우에는 國有財産法第24條第3項 및地方財政法第82條第2項·同法第8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土地위에 工場 기타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施設物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賃貸期間이 종료되는 때에이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寄附하거나 原狀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土地를 賃貸할 수 있다.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하는 土地등의 賃貸料는國有財産法第25條第1項·同法第38條 및 地方財政法第82條第2項·同法第8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좌동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을 外國人投資企業에게 賣却함에 있어서 買入하는 者가買入代金을 一時拂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國有財産法第40條第1項 및地方財政法第8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付期日을 延期하거나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⑥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國有財産의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所有의土地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外國人投資企業에 賃貸하는 경우에는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第36條와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38條의 規定에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土地등의 賃貸料를 減免할 수 있다.	⑥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國有財産의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所有의土地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外國人投資企業에 賃貸하는 경우에는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36條와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38條의 規定에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土地등의 賃貸料를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에 있는 土地등	좌동
2.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第35條의3第1項의規定에 의한 外國人企業專用團地에 있는 土地등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35條의3第1項의規定에 의한 外國人企業專用團地에 있는 土地등
3.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6條의 規定에 의한國家産業團地(이하 "國家産業團地"라 한다)에 있는 土地등	좌동
⑦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고 있는 土地등을外國人投資企業에게 賃貸하는 경우에는 地方財政法第82條第2項 및同法第8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土地등의 賃貸料를 減免할 수 있다.	좌동
⑧ 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投資企業에게 賃貸料를 減免하여 賃貸하는土地등이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2條第5號의規定에 의한 産業團地안의 土地등인 경우 그 賃貸期間은同法第3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50年의 범위내로할 수 있다.	좌동
⑨ 第2項 및 第8項의 賃貸期間은 이를 更新할 수 있다. 이 경우 更新期間은 更新할때마다 第2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좌동
제14조(地方自治團體의 外國人投資誘致活動에 대한 지원)	좌동
① 國家는 地方自治團體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外國人投資地域의 造成, 外國人投資企業에 賃貸할 用地買入費의 融資, 土地등의賃貸料減免 및 分讓價額引下(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이 그가 所有하고 있는土地등을 外國人投資企業에게 賃貸料를 減免하여 賃貸하거나 造成原價이하로 分讓할수 있도록 그 減免分 또는 分讓價額과 造成原價의 差額에 대하여 地方自治團體가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敎育訓練補助金 등 각종 補助金의 지급 기타外國人投資誘致事業에 소요되는 資金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지원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지원하는 資金支援의 기준및 節次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7條의 規定에 의한外國人投資委員會가 정한다. 이 경우 資金支援基準에는 地方自治團體의外國人投資誘致 노력과 實績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좌동
③ 國家는 매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資金의 규모를 미리 豫測하여 이를 豫算에計上하여야 한다.	좌동
④ 地方自治團體는 外國人投資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雇傭補助金 등을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좌동
제15조(外國人投資支援센터 등의 設置)	좌동
①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相談·案內·弘報·調査와 民願事務의 처리 및 代行 기타外國投資家 및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支援業務를 綜合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法에 의한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이하"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라 한다)에 外國人投資支援센터(이하 "投資支援센터"라한다)를 둔다.	좌동
②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은 外國人投資關聯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 및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法人 또는 團體(이하 "有關機關"이라한다)에 대하여 公務員 또는 有關機關의 任·職員을 投資支援센터에 派遣勤務하도록요청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의 派遣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主務部長官과協議하여야 한다.	좌동
③ 投資支援센터는 外國人投資關聯業務에 대하여 상당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소속 任·職員을 中心으로 운영하며,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投資支援센터에 派遣된 公務員 또는 有關機關의 任·職員(이하 "派遣官"이라 한다)은投資支援센터의 業務를 지원한다.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 또는 任·職員의 派遣을 요청받은 關係行政機關또는 有關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業務遂行에 적합한 者를選拔·派遣하여야 하며, 派遣期間중 派遣勤務를 解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좌동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 또는 任·職員을 派遣한 關係行政機關 또는有關機關의 長은 派遣官에 대하여 昇進·轉補·褒賞?·㏖秊覓? 등에 있어서 不利한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⑥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 또는 有關機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요청받은 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좌동
⑦ 外國人投資企業의 隘路事項을 처리하기 위하여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에苦衷處理機構를 둔다. <改正 2000·12·29>	좌동
⑧ 投資支援센터 및 苦衷處理機構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29>	좌동
제15조의2(外國人投資옴부즈만)	좌동
① 外國人投資企業의 隘路事項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外國人投資業務에 관하여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外國人投資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投資옴부즈만은 産業資源部長官의 제청과제27조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投資委員會의 심의를 거쳐大統領이 위촉한다.[本條新設 2000·12·29]	좌동
제16조(市·道의 外國人投資振興官)	좌동
①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許可·認可·免許·승인·지정·解除·申告·추천·協議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한 民願事務의 원활한 처리를 督勵하고,關係機關간의 協調體制를 構築하는 등 外國人投資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에 外國人投資振興官室을 設置할 수 있다.	좌동
② 外國人投資振興官은 關係行政機關 또는 投資支援센터로부터 外國人投資에 관한民願事務 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외의 外國人投資振興官室의 機能 및 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7조(外國投資家 등의 民願事務處理에 관한 特例)	좌동
①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하여別表 1 왼쪽란의 許可등이 있는경우에는 同表 오른쪽란의 許可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좌동
②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의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民願事務중 大統領令이정하는 民願事務(이하 "直接處理民願事務"라 한다)의 경우에는 派遣官이 直接處理할수 있다. 이 경우 派遣官이 소속된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直接處理民願을 소속派遣官에게 委任專決하게 하여야 한다.	좌동
③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은 民願申請書類의 작성·제출 등 民願의 代行을投資支援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投資支援센터의 長은 그중別表 1의 許可등에 관한 民願事務(이하"一括處理民願事務"라 한다)와 別表 2의外國人投資關聯個別處理民願事務(이하 "個別處理民願事務"라 한다)를 民願處理機關의長(一括處理民願事務의 경우에는 別表 1 왼쪽란의 許可등에 관한 民願事務의 處理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移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外國人投資振興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願申請書類를 송부받거나 外國投資家 또는外國人投資企業으로부터 民願申請書類를 접수한 民願處理機關의 長은 지체없이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關係機關의 長은 第5項의 規定에의한 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不同意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關係機關의 長이 第5項의 規定에 의한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좌동
⑤ 民願處理機關의 長 또는 派遣官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一括處理民願事務(別表 1 오른쪽란의許可등에 관한 民願事務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民願事務를말한다)·個別處理民願事務 및 直接處理民願事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처리기간내에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내에 許可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許可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처리기간내에 許可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서면으로 外國人投資振興官과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에게 그 사유를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⑥ 第5項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民願處理機關의 長과派遣官은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의 申請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許可등이있었음을 증명하는 書類를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⑦ 民願處理機關의 長 또는 派遣官은 第5項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거부통지를 받은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關係法令에 의한許可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기간내에 당초의 許可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許可등을 함에 있어서당초의 거부사유외의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좌동
⑧ 第7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⑨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第2項 내지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一括處理民願事務·個別處理民願事務 및 直接處理民願事務의 許可등을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申請書類를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좌동
⑩ 民願處理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括處理民願事務의 許可등과 관련하여 添附書類 등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補完하는 것을 條件으로 許可등을 할 수 있다.	좌동
⑪ 外國人投資申告를 한 때부터 사업을 開始할 때까지 關係法令등에 의한 許可등이 있어야 外國人投資企業이 당해 目的을 實現할 수 있는 民願事務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民願事務가 다른 法令에 規定되어 있는 경우에는 外國投資家 및 外國人投資企業의 外國人投資事業에 대하여는 그 法令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1. 一括處理民願事務	좌동
2. 個別處理民願事務	좌동
3. 直接處理民願事務	좌동
4. 第1號 내지 第3號외에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에 관한 民願事務	좌동
⑫ 外國人投資企業이 工場設立을 위하여 農地를 轉用하거나 山林을 轉用 또는形質變更하는 경우에는 農業·農村基本法第41條 또는 山林法第20條의3의 規定에 의한轉用負擔金을 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減免對象이 되는 外國人投資企業의 범위와減免比率을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좌동
⑬ 第1項 내지 第10項외에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民願事務의 處理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4장 外國人投資地域	좌동
제18조(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開發)	좌동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를 誘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外國投資家가投資를 희망하는 地域을 第27條의 規定에 의한外國人投資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外國人投資地域(이하 "外國人投資地域"이라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外國人投資地域을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7조 및제7조의2의 規定에 의한 地方産業團地(이하"地方産業團地"라 한다)로 開發하고자 할 때에는 開發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좌동
② 2 이상의 外國投資家가 제1항 전단에 의하여 市·道知事로부터外國人投資地域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外國投資家가 투자하고자 하는업종 및 지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29>	좌동
③ 市·道知事는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投資地域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各號의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2001·1·29>	좌동
1. 外國人投資地域의 명칭·位置 및 면적	좌동
2. 開發 또는 관리방법	좌동
3.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7조의3의 規定에의한 告示事項(당해 外國人投資地域을 地方産業團地로 開發하는 경우에 한한다)	좌동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좌동
④ 外國人投資地域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市·道知事가 이를開發·관리한다. 다만, 國家産業團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外國人投資地域이지정된 경우로서 이미 管理業務를 담당하는 機關이 있는 때에는 그 機關이 이를관리한다.	좌동
⑤ 外國人投資地域으로 지정된 地域이 工場 등의 設立을 위한 새로운 敷地의 造成을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外國人投資地域을 地方産業團地로 開發할 수 있다.	좌동
⑥ 外國人投資地域을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産業團地로 開發하는 경우에는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은 이를 地方産業團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이 경우 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한 開發計劃은 이를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7조제2항 및제7조의2제3항의 規定에 의한 開發計劃으로 보며,제3항의 規定에 의한 告示는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7조의3의 規定에 의한告示로 본다. <改正 2000·12·29, 2001·1·29>	좌동
⑦ 外國人投資地域을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産業團地로 開發함에 있어서 제1항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지정·告示가 있는 경우에는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12條第1項중"産業團地로 지정·告示된 地域"을 "外國人投資地域으로 지정·告示된 地域"으로,同法第22條第2項중 "國家産業團地 또는地方産業團地의 지정·告示가 있는 때"를 "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告示가 있는때"로 본다. <改正 2000·12·29>	좌동
⑧ 이미 開發이 완료된 國家産業團地 및 地方産業團地의 일부 또는 전부를外國人投資地域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⑨ 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8조의2(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해제)	좌동
① 市·道知事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제27조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投資委員會의 심의를 거쳐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29]	좌동
제19조(外國人投資地域에 대한 지원)	좌동
① 外國人投資地域의 開發에 필요한 費用의 부담과 外國人投資地域의 원활한 造成을위하여 필요한 港灣·道路·用水施設·鐵道·通信·電氣施設 등 基盤施設의 지원에관하여는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第28條 및同法第2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② 外國人投資地域안의 施設物 등의 建築에 대하여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規定에 의한交通誘發負擔金을 免除한다. <개정 2002·1·26 법 6642>	좌동
③ 外國人投資地域에 設置하는 醫療施設·敎育施設·住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委員會에서 정한다.	좌동
제20조(다른 法律에 대한 特例)	좌동
① 外國人投資地域안에서 土地를 分割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9>	좌동
1. 國土利用管理法第21條의16	좌동
2. 都市計劃法 제46조제1항제4호	좌동
3. 및 4. 削除 <2000·12·29>	좌동
5. 臨時行政首都建設을위한特別措置法第5條第1項第4號	좌동
② 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에대하여는 對外貿易法 제14조의 규정에불구하고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輸出 또는 輸入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수 있다. <改正 2000·12·29>	좌동
③ 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1. 中小企業의事業領域保護및企業間協力增進에관한法律第4條 및同法第12條第2項·第3項	좌동
2. 國家有功者등禮遇및지원에관한法律第31條第2項	좌동
제5장 外國人投資의 사후관리	좌동
제21조(外國人投資의 사후관리)	좌동
① 外國投資家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增資로 인하여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外國人投資企業의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좌동
1. 出資目的物의 納入을 완료한 경우	좌동
2.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旣存株式등을 취득(당해 旣存株式등의代金을 精算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좌동
3.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株式등을 취득하는 경우	좌동
② 外國投資家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이라도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해당하는 外國人投資를 한 경우에는外國人投資企業의 등록을 할 수 있다. <新設 2000·12·29>	좌동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登錄을 抹消할 수 있다. <改正 99·5·24, 2000·12·29>	좌동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外國人投資企業이 廢業하거나 계속하여 2年이상事業活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外國人投資企業 또는 第6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外國投資家가 第28條第4項의 規定에의한 是正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3.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外國人投資企業에 解散事由가 발생한 경우	좌동
4. 外國投資家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抹消를 申請한 경우	좌동
5. 外國人投資企業登錄證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하거나 대여한 경우	좌동
6.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假裝하여 外國人投資企業의 등록을 한 경우	좌동
제22조(資本財의 처분제한 등)	좌동
①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第9條의 規定에의하여 關稅 등을 免除받아 導入한 資本財를 讓渡 또는 貸與하거나 申告된 目的외의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좌동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告人에게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좌동
③ 登錄된 外國人投資企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1.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投資가 제한되는 業種을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위하는 행위	좌동
2.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投資가 제한되는 業種을영위하는 다른 國內企業의 株式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좌동
④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은 그 投資資金을 申告한 目的 또는 許可받은目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23조(株式등의 讓渡 등)	좌동
① 外國投資家가 第5條 내지 第7條의規定에 의하여 취득한 株式등을 他人에게 讓渡하거나 資本減少에 의하여 자기가所有하는 株式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좌동
② 外國投資家는 第21條第2項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取消되거나 登錄이 抹消된 경우에는 자기가 所有하는 株式등을 許可가 取消된 날이나登綠이 抹消된 날부터 6月이내에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讓渡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6月의범위내에서 讓渡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9·5·24>	좌동
③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한外國投資家가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도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등을 그 是正命令을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月이내에 大韓民國國民 또는大韓民國法人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6月의 범위내에서 讓渡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改正 99·5·24>	좌동
제24조(外國人投資에 관한 統計資料의 蒐集·작성)	좌동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市·道知事,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 및 外國人投資企業에게外國人投資가 經濟成長·國際收支·雇傭 등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기위하여 필요한 資料·統計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9·5·24>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統計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市·道知事,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 및 外國人投資企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投資에 관한 資料·統計 등을蒐集·작성하는 公務員은 당해 企業의 營業秘密과 관련된 情報를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좌동
제6장 技術導入契約	좌동
제25조(技術導入契約의 申告)	좌동
①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이 外國人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導入契約을체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한다. 申告한 技術導入契約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5·24>	좌동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기간내에 申告人에게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하는 技術導入契約은 申告日부터 6月이내에發效되는 것이어야 하며, 申告한 技術導入契約이 이 기간내에 發效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 申告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발생기간에 관하여 미리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5·24>	좌동
④ 技術導入이 第4條第2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技術導入을 할 수 없다.	좌동
제26조(技術導入契約에 대한 租稅減免) 技術導入契約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따라 法人稅 또는 所得稅 등의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全文改正 99·5·24]	좌동
제7장 補則	좌동
제27조(外國人投資委員會)	좌동
①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에 外國人投資委員會(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0·12·29>	좌동
1. 外國人投資에 관한 基本政策과 制度에 관한 중요사항	좌동
2. 外國人投資環境의 개선에 관한 소관 部處別 대책의 종합 및 조정	좌동
3.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減免의 기준에 관한 사항	좌동
4. 外國人投資와 관련하여 中央行政機關과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와의 協調 및意見調整에 관한 사항	좌동
5.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6. 第18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한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7. 기타 外國人投資誘致에 관한 중요사항	좌동
② 委員會의 委員長은 財政經濟部長官이 되고,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改正 99·5·24>	좌동
1. 外交通商部長官·行政自治部長官·科學技術部長官·文化觀光部長官·農林部長官·産業資源部長官·情報通信部長官·環境部長官·勞動部長官·建設交通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	좌동
2. 關係市·道知事	좌동
3. 關係行政機關의 長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좌동
③ 委員會에서 審議할 案件에 대한 檢討·調整 및 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처리하기 위하여 外國人投資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좌동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投資環境의 개선에 관한추진현황을 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29>	좌동
⑤ 第1項 내지 第3項외에 委員會와 實務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28조(보고·調査 및 是正 등)	좌동
① 産業資源部長官 및 主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外國人投資 및 技術導入과 관련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外國投資家, 外國人投資企業, 技術導入者,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 關係金融機關의 長 기타 利害關係人으로 하여금 보고를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5·24>	좌동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所屬公務員 또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사항을 調査하게 할수 있다. <改正 99·5·24>	좌동
1. 外國人이 投資한 資金(出資目的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및 資本財의導入·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좌동
2. 技術導入에 관한 狀況	좌동
3. 이 法에 의하여 許可받은 내용 또는 申告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좌동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外國人이 投資한 資金 및資本財를 導入 또는 사용하는 者, 技術導入者 기타 利害關係人에게 그 是正을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9·5·24>	좌동
1. 이 法에 의하여 許可받거나 申告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違法또는 부당한 경우	좌동
2. 第4條第2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좌동
⑤ 稅關長은 外國人投資를 위하여 資金 및 資本財를 導入한 者가關稅法에 規定된 藏置期間내에 資本財를 通關·引受하지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賣却할 수 있다.	좌동
제29조(導入資本財의 檢討·확인)	좌동
①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은 이 法에 의하여 導入되는 租稅減免對象資本財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資本財를 導入하는 경우에는 主務部長官의檢討·확인을 받을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主務部長官의 檢討·확인을 받은 資本財에 대하여는 그檢討·확인을 對外貿易法에 의한 輸入承認으로 본다.	좌동
제30조(다른 法律 및 國際條約과의 관계)	좌동
① 이 法중 外國換 및 對外去來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外國換去來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改正 99·5·24>	좌동
② 外國人投資企業은 商法第462條의2第1項但書의規定에 불구하고 商法第434條의 規定에 의한特別決議가 있는 경우에는 利益配當總額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株式으로 이익의 配當을 할 수 있다.	좌동
③ 外國投資家가 제2조제1항제7호 나목의 資本財를 現物出資하는경우에는 商法第299條의規定에 불구하고 關稅廳長이 現物出資의 이행과 그 目的物의 종류·數量·價格 등을확인한 現物出資完了確認書를 非訟事件節次法第203條의規定에 의한 檢査人의 調査報告書로 본다. <改正 2000·12·29 >	좌동
④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評價機關이 第2條第1項第7號 라目의規定에 의한 産業財産權 등의 價格을 評價한 경우 그 評價內容은商法第29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된鑑定人이 鑑定한 것으로 본다.	좌동
⑤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外國投資家와 合作하여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은 그 出資目的物에 대하여資産再評價法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매월 1日을再評價日로 하여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를 할 수있다.	좌동
⑥ 이 法은 大韓民國이 체결·公布한 國際條約의 내용을 修正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解釋되지 아니한다.	좌동
제31조(權限의 위임 등)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權限의 일부를 國稅廳長, 關稅廳長,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장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外國人投資關聯機關의 長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5·24>	좌동
제8장 罰則	좌동
제32조(罰則) 이 法에 의한 對外送金·外國人投資 또는 技術導入과 관련하여 國外에 外貨資金을逃避시킨 者(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 또는逃避額의 2倍이상 10倍이하에 상당하는 罰金에 處한다. 이 경우 逃避시킨 外貨資金은이를 沒收하고 이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價額을 追徵한다.	좌동
제33조(罰則)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資本財의 處分에 관한 申告를 하지아니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제34조(罰則)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와 관련하여 虛僞의 書類를 제출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제3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1. 第6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旣存株式등을 취득한 者	좌동
2. 第6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防衛産業體를 영위하는 企業의 旣存株式등을 취득한 者	좌동
3.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에 不應하거나 이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좌동
4.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등의 措置를 이행하지아니한 者	좌동
제36조(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2條 내지 第35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좌동
附則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時限) 第20條第3項第2號의 規定은 2003年 12月 31日까지 적용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廢止)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第4條 (租稅減免에 관한 規定의 적용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免除申請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免除申請을 한 것으로서 이 法施行日까지 租稅減免決定 또는 租稅免除決定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法施行日에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免除申請을 한 것으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한다. 第5條 (申告受理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申告受理를 받았거나 승인·許可·보고·확인 또는 登錄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法에 의하여 각각 申告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申告·승인·許可·확인 또는 登錄 등의 申請을 받아 그 節次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다. ③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 또는 租稅免除決定을 받은 것은 附則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6條 (輸出自由地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輸出自由地域設置法에 의하여 設置된 輸出自由地域은 이 法에 의한 租稅減免 및 賃貸料減免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外國人投資地域으로 본다. 第7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3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外國人投資促進法 ②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第2號중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을 "外國人投資促進法"으로 한다. ③外國換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하여 申告를 하였거나 許可를 받은 外國人投資 ④資産再評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2項중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을 "外國人投資促進法"으로 한다. ⑤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1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外國人投資促進法第47條第3項本文중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第14條 및 第16條第1項"을 "外國人投資促進法第9條 및 第11條第1項"으로 하고, 同項但書중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을 "外國人投資促進法"으로, "第14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高度技術을 隨伴하는 사업"을 "第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産業支援서비스업 및 高度의 技術을 隨伴하는 사업"으로 하며, 同條第4項중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第16條第1項"을 "外國人投資促進法第11條第1項"으로 한다. 第117條第5項중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을 "外國人投資促進法"으로 하고, 同條第7項 및 第8項중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第14條"를 각각 "外國人投資促進法第9條"로 한다. ⑥中小企業創業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3項중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을 "外國人投資促進法"으로 한다. ⑦證券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1條의7第1項第1號중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을 "外國人投資促進法"으로 한다. ⑧觀光宿泊施設支援등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3項중 "外資導入法"을 "外國人投資促進法·公共借款의導入및관리에관한法律"로 한다. ⑨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2號중 "外資導入法"을 "外國人投資促進法"으로 한다. ⑩第18回冬季유니버시아드大會및第4回冬季아시아競技大會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중 "外資導入法"을 "外國人投資促進法·公共借款의導入및관리에관한法律"로 한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外資導入法중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 인용된 規定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省略附則 <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省略附則 <99·2·8 法58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省略附則 <99·2·8 法589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省略附則 <99·2·8 法59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省略附則 <99·2·8 法59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省略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6條省略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省略 부칙 <2000·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省略 부칙 <2000·12·29 법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 투자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의 전환·인수 또는 교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충처리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설치된 고충처리기구는 제15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두는 고충처리기구로 본다. 부칙 <2001·1·29 법640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3·28 법64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4·7 법646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1·26 법664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1·26 법664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좌동
	부칙 <2002ㆍ12ㆍ30 법684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8>外國人投資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마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아목 및 제10호바목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사목을 삭제한다. 제8조 생략
[別表 1] 工場設立關聯許可등	[別表 1] 工場設立關聯許可등
[別表 2] 外國人投資關聯個別處理民願事務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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