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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2-26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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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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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金融機關과 一般企業의 資金調達을 원활하게 하여 財務構造의 건전성을높이고 長期的인 住宅資金의 안정적인 供給을 통하여 住宅金融基盤을 확충하기위하여 資産流動化에 관한 制度를 확립하며, 資産流動化에 의하여 발행되는流動化證券에 投資한 投資者를 보호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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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12·31, 2000·1·21, 2000·10·23, 2001·3·28, 2003·5·29, 2005·7·29, 2007·8·3,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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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資産流動化"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가. 流動化專門會社(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가資産保有者로부터 流動化資産을 讓渡받아 이를 기초로 流動化證券을 발행하고, 당해流動化資産의 관리·運用·처분에 의한 受益이나 차입금 등으로 流動化證券의元利金 또는 配當金을 지급하는 一連의 행위 | 좌동 |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資産保有者로부터 流動化資産을 信託받아 이를 기초로 流動化證券을 발행하고, 당해 流動化資産의 관리·運用·처분에 의한 受益이나 차입금 등으로 流動化證券의 收益金을 지급하는 一連의 행위 | 좌동 |
| 다. 신탁업자가 流動化證券을 발행하여 信託받은 金錢으로 資産保有者로부터 流動化資産을 讓渡받아 당해 流動化資産의 관리·運用·처분에 의한 受益이나 차입금 등으로 流動化證券의 收益金을 지급하는 一連의 행위 | 좌동 |
| 라. 流動化專門會社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流動化專門會社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流動化資産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流動化證券을 讓渡 또는 信託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流動化證券을 발행하고 당초에 讓渡 또는 信託받은 流動化資産 또는 流動化證券의 관리·運用·처분에 의한 受益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流動化證券의 元利金·配當金 또는 收益金을 지급하는 一連의 행위 | 좌동 |
| 2. "資産保有者"라 함은 流動化資産을 保有하고 있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말한다. | 좌동 |
| 가. 韓國産業銀行法에 의한 韓國産業銀行 | 좌동 |
| 나. 韓國輸出入銀行法에 의한 韓國輸出入銀行 | 좌동 |
| 다. 中小企業銀行法에 의한 中小企業銀行 | 좌동 |
| 라. 銀行法에 의한 認可를 받아 設立된金融機關(同法 第5條 및 第59條의規定에 의하여 金融機關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 | 좌동 |
| 마. 長期信用銀行法에 의한 長期信用銀行 | 좌동 |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 좌동 |
| 사.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 좌동 |
| 아. 삭제 <2007·8·3> | 좌동 |
| 자. 삭제 <2007·8·3> | 좌동 |
|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좌동 |
| 카.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與信專門金融會社 | 좌동 |
| 타.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의한 韓國資産管理公社(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 | 좌동 |
| 파. 韓國土地公社法에 의한 韓國土地公社(이하"韓國土地公社"라 한다) | 좌동 |
| 하. 大韓住宅公社法에 의한 大韓住宅公社 | 좌동 |
| 거. 주택법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을 運用·관리하는 者 | 좌동 |
| 너. 信用度가 우량한 法人(外國法人과 당해 外國法人이 設立하는 國內法人을포함한다)으로서 金融委員會가 미리 정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法人이 보유하는資産에 대하여 資産流動化의 필요성이 있다고 金融委員會가 인정하는 法人 | 좌동 |
|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좌동 |
| 러. 가目 내지 더목에 준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3. "流動化資産"이라 함은 資産流動化의 대상이 되는 債權·不動産 기타의 財産權을말한다. | 좌동 |
| 4. "流動化證券"이라 함은 流動化資産을 기초로 하여 第3條의規定에 의한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발행되는 出資證券·社債·受益證券 기타의 證券또는 證書를 말한다. | 좌동 |
| 5. "流動化專門會社"라 함은 第17條 및 第20條의規定에 의하여 設立되어 資産流動化業務를 영위하는 會社를 말한다. | 좌동 |
제2장 資産流動化計劃의 登錄 및 流動化資産의 讓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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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資産流動化計劃의 登錄) | 좌동 |
| ① 流動化專門會社·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 및 신탁업자(이하 "流動化專門會社등"이라 한다)는 資産流動化에 관하여 이 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流動化資産의 범위, 流動化證券의 종류, 流動化資産의 관리방법 등 資産流動化에 관한 計劃(이하 "資産流動化計劃"이라 한다)을 金融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資産流動化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2·29> | 좌동 |
| ② 流動化專門會社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할 수 있는 資産流動化計劃은 1개에 한한다. <개정 2007·8·3> | 좌동 |
| ③ 流動化專門會社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金融委員會가 정하는 書類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삭제 <2007·8·3> | 좌동 |
| 제4조(資産流動化計劃) 資産流動化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流動化專門會社등의 명칭, 事務所의 所在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資産保有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資産流動化計劃期間 | 좌동 |
| 4. 流動化資産의 종류·總額 및 評價內容 등 당해 流動化資産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流動化證券의 종류·總額·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流動化資産의 관리·運用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産管理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5조(登錄의 거부 등) | 좌동 |
| ① 金融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資産流動化計劃의 登錄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登錄申請書類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필요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資産流動化計劃의 내용에 法令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 3. 流動化專門會社의 設立에 관하여 法令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② 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거부하거나 資産流動化計劃의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書面으로流動化專門會社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6조(資産讓渡 등의 登錄) | 좌동 |
| ① 資産保有者 또는 流動化專門會社등은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른 流動化資産(流動化資産을 第三者가 占有하고 있는 경우 그 第三者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讓渡·信託 또는 반환이나 流動化資産에 대한 質權 또는 抵當權의 設定이 있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金融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 좌동 |
| 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資産保有者 | 좌동 |
| 가.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專門會社등에 流動化資産을 讓渡한 경우 | 좌동 |
| 나.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신탁업자에 流動化資産을 信託한 경우 | 좌동 |
|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流動化專門會社등(나目의 경우에는流動化資産을 讓渡하거나 返還받은 流動化專門會社를 말한다) | 좌동 |
| 가. 流動化專門會社등이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資産을 資産保有者에게讓渡하거나 讓渡의 取消 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 | 좌동 |
| 나. 流動化專門會社가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資産을 다른 流動化專門會社에讓渡하거나 그 流動化專門會社로부터 당해 流動化資産을 반환받은 경우 | 좌동 |
| 다. 流動化專門會社등이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證券의 投資者를 위하여第三者에 流動化資産에 대한 質權 또는 抵當權을 設定하거나 解止한 경우 | 좌동 |
| ② 資産保有者 또는 流動化專門會社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流動化資産의讓渡·信託 또는 반환이나 流動化資産에 대한 質權 또는 抵當權의 設定에 관한사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登錄申請書와 流動化資産의 讓渡 등에 관한契約書를 金融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8·2·29>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第1號의 사항은 電子記錄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新設 2000·1·21, 2008·2·29> | 좌동 |
| 1. 流動化資産의 명세 | 좌동 |
| 2. 流動化資産의 讓渡·信託 또는 반환의 방법·日程 및 대금지급방법 | 좌동 |
| 3. 流動化資産이 債權인 경우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 좌동 |
| 4. 流動化資産의 讓渡 등에 관한 契約의 取消要件 | 좌동 |
| 5. 讓受人이 당해 流動化資産을 처분하는 경우 讓渡人 등이 優先買入權을 가지는지여부 | 좌동 |
| 6. 기타 投資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金融委員會가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流動化專門會社등은 流動化資産의 讓渡 등에 관한 契約書, 登記畢證, 登錄證 기타證憑書類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金融委員會또는 당해 流動化證券에 投資한 者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1, 2008·2·29>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書의 서식·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金融委員會가 정한다. <新設 2000·1·21, 2008·2·29> | 좌동 |
| 제7조(債權讓渡의 對抗要件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른 債權의 讓渡·信託 또는 반환은 讓渡人(委託者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讓受人(受託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債務者에게通知하거나 債務者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債務者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讓渡人또는 讓受人이 당해 債務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住所로 2回이상內容證明郵便으로 債權讓渡(債權의 信託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의 통지를 發送하였으나 所在不明 등으로 返送된 때에는債務者의 住所地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이상의 日刊新聞(全國을 보급지역으로하는 日刊新聞이 1개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債權讓渡事實을 公告함으로써 그公告日에 債務者에 대한 債權讓渡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1> | 좌동 |
| 1. 당해 抵當權의 登記簿 또는 登錄簿에 기재되어 있는 債務者의 住所(登記簿 또는登錄簿에 기재되어 있는 住所가 債務者의 최후 住所가 아닌 경우 讓渡人 또는讓受人이 債務者의 최후 住所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住所를 말한다) | 좌동 |
| 2. 당해 抵當權의 登記簿 또는 登錄簿에 債務者의 住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登記簿 또는 登錄簿가 없는 경우로서 讓渡人 또는 讓受人이 債務者의 최후 住所를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住所 | 좌동 |
| ②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행하는 債權의 讓渡·信託 또는 반환에 관하여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에는 당해 流動化資産인債權의 債務者(流動化資産에 대한 返還請求權의 讓渡인 경우 그 流動化資産을占有하고 있는 第三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第三者에 대하여는 당해 債權의讓渡에 관하여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이 있은 때에民法 第45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對抗要件을갖춘 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1> | 좌동 |
| 제7조의2(根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의 확정) 資産流動化計劃에 의하여 讓渡 또는 信託하고자 하는 流動化資産이 根抵當權에의하여 擔保된 債權인 경우에는 資産保有者가 債務者에게 根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債權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債權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債權의 전부를 讓渡또는 信託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通知書를 內容證明郵便으로 發送한 때에는通知書를 發送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 債權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債務者가10日 이내에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20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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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抵當權 등의 취득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讓渡 또는 信託한 債權이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擔保된 債權인 경우 流動化專門會社등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登錄이 있은 때에 그 質權 또는 抵當權을 취득한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② 韓國資産管理公社 또는 韓國土地公社가 金融機關의 不實資産整理, 不實徵候企業의自救計劃支援 및 企業의 構造調整을 위하여 취득한 不動産을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流動化專門會社 등에 讓渡 또는 信託한 경우 流動化專門會社 등은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이 있은 때에 그 不動産에 대한所有權을 취득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제9조(登錄書類 등의 公示) | 좌동 |
| ① 金融委員會는 第3條 및 第6條의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變更登錄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一般人의 閱覽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 좌동 |
| ② 신탁업자,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産管理者 및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委託받은 者는 流動化資産의 明細와 그 현황에 관한 書類를 작성·비치하고 당해 流動化專門會社등의 投資者가 이를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좌동 |
| 제10조(資産管理의 委託) | 좌동 |
| ① 流動化專門會社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資産管理委託契約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하 "資産管理者"라 한다)에게 流動化資産의 관리를 委託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7·8·3> | 좌동 |
| 1. 資産保有者 | 좌동 |
| 2. 信用情報의利用및保護에관한法律 第4條第3項第1號내지 第3號의 業務를 許可받은 信用情報業者 | 좌동 |
| 3. 기타 資産管理業務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갖춘 者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管理者는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4條의規定에 불구하고 流動化專門會社등이 讓渡 또는 信託받은 流動化資産에 대하여信用情報의利用및保護에관한法律 第6條第3號의規定에 의한 債權推尋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③ 流動化專門會社등은 資産管理委託契約을 解止한 경우 이로 인하여 資産管理者의辨濟受領權限이 消滅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流動化資産인 債權의 債務者에 대하여對抗할 수 없다. 다만, 債務者가 資産管理者의 辨濟受領權限이 消滅되었음을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1> | 좌동 |
| 제11조(流動化資産의 관리) | 좌동 |
| ① 資産管理者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리를 委託받은流動化資産(流動化資産을 관리·運用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金錢 등의 財産權을포함한다. 이하 第40條第1號에서 같다)을 그의 固有財産과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② 資産管理者는 流動化資産의 관리에 관한 帳簿를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資産管理者의 破産 등) | 좌동 |
| ① 資産管理者가 破産하는 경우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委託管理하는 流動化資産(流動化資産을 관리·運用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金錢등의財産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資産管理者의 破産財團을 구성하지아니하며, 流動化專門會社등은 그 資産管理者 또는 破産管財人에 대하여流動化資産의 引渡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2000·1·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開始된 경우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③ 資産管理者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管理하는流動化資産은 資産管理者의 債權者가 이를 强制執行할 수 없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保全處分 또는 中止命令의 대상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제13조(讓渡의 方式) 流動化資産의 양도는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다음 各號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경우 이를 擔保權의 設定으로 보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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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賣買 또는 交換에 의할 것 | 좌동 |
| 2. 流動化資産에 대한 收益權 및 處分權은 讓受人이 가질 것. 이 경우 讓受人이당해 資産을 처분하는 때에 讓渡人이 이를 우선적으로 買受할 수 있는 權利를가지는 경우에도 收益權 및 處分權은 讓受人이 가진 것으로 본다. | 좌동 |
| 3. 讓渡人은 流動化資産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가지지 아니하고, 讓受人은流動化資産에 대한 代價의 返還請求權을 가지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讓受人이 讓渡된 資産에 관한 危險을 引受할 것. 다만, 당해 流動化資産에 대하여讓渡人이 일정기간 그 危險을 負擔하거나 瑕疵擔保責任(債權의 讓渡人이 債務者의資力을 擔保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4조(施設貸與契約 등의 변경 또는 解止) | 좌동 |
| ① 資産保有者가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專門會社등에게 施設貸與契約 또는延拂販賣契約에 의한 債權을 讓渡 또는 信託한 경우 당해 資産保有者는資産流動化計劃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施設貸與契約 또는 延拂販賣契約을 변경또는 解止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選任된 資産保有者의管財人·保全管財人·管理人·保全管理人 기타 이와 유사한 職務를 행하는 者도 또한같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施設貸與契約 또는 延拂販賣契約에 의한 債權의 債務者가 資産保有者로부터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당해 債權을 流動化專門會社등에게 讓渡 또는 信託한 사실을통지받거나 이를 승낙한 경우 당해 資産保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행한施設貸與契約 또는 延拂販賣契約의 변경 또는 解止는 그 효력이 없다. | 좌동 |
| 제15조(借賃債權) 資産保有者가 破産하거나 資産保有者에 대하여 會社整理節次가 開始되는 경우流動化資産중 借賃債權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340조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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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特例) | 좌동 |
| ① 신탁업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信託資金運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좌동 |
| 1. 신탁업자가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資産을 讓渡받은 경우 | 좌동 |
| 2.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資産을 讓渡 또는 信託받은 신탁업자가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餘裕資金을 運用하는 경우 | 좌동 |
| ② 신탁업자는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資産을 讓渡 또는 信託함에 있어서 信託法 第2條 및 民法 第563條 및 第59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自己契約을 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2007·8·3> | 좌동 |
| ③ 신탁업자가 流動化資産을 管理·운용함에 있어서는 信託法 第30條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信託財産이 金錢인 경우에도 固有財産 또는 다른 信託財産에 속하는 金錢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좌동 |
제3장 流動化專門會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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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會社의 形態) | 좌동 |
| ① 流動化專門會社는 有限會社로 한다. | 좌동 |
| ② 流動化專門會社에 관하여는 이 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商法 第3編第5章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제18조(社員의 數) 流動化專門會社의 社員의 數에 관하여는商法 第543條第1項 및同法 第545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20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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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社員總會) | 좌동 |
| ① 流動化專門會社의 社員總會의 決議는 商法 第577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불구하고 總社員의 同議가 없는 경우에도 書面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資産流動化計劃에 반하거나 流動化證券을 소지한 者의 權利를 해하는 社員總會의決議는 효력이 없다. | 좌동 |
| 제20조(兼業 등의 制限) | 좌동 |
| ① 流動化專門會社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외의 業務를영위할 수 없다. | 좌동 |
| ② 流動化專門會社는 本店외의 營業所를 設置할 수 없으며, 職員을 雇傭할 수 없다. | 좌동 |
| 제21조(유사명칭사용금지) 流動化專門會社가 아닌 者는 그 商號 또는 業務를 표시함에 있어서流動化專門會社임을 나타내는 文字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2조(業務) | 좌동 |
| ① 流動化專門會社는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개정 2007·8·3> | 좌동 |
| 1. 流動化資産의 讓受·讓渡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委託 | 좌동 |
| 2. 流動化資産의 관리·運用 및 처분 | 좌동 |
| 3. 流動化證券의 발행 및 償還 | 좌동 |
| 4. 資産流動化計劃의 수행에 필요한 契約의 체결 | 좌동 |
| 5. 流動化證券의 償還 등에 필요한 資金의 일시적인 借入 | 좌동 |
| 6. 餘裕資金의 投資 | 좌동 |
| 7. 기타 第1號 내지 第6號의 業務에 附隨하는 業務 | 좌동 |
| ② 流動化專門會社의 會計는 金融委員會가 정하는 會計處理基準에 의하여처리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1, 2008·2·29> | 좌동 |
| 제23조(業務의 委託) | 좌동 |
| ① 流動化專門會社는 資産流動化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資産保有者 기타 第三者에게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業務를 제외한 業務를 委託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社員總會의 議決을 받아야 하는 사항 | 좌동 |
| 2. 理事의 會社代表權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3. 監事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4. 流動化資産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委託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委託받을 수 있는 第三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解散事由) 流動化專門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解散한다. |
좌동 |
| 1. 存續期間의 만료 기타 定款 또는 資産流動化計劃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좌동 |
| 2. 流動化證券의 償還을 전부 완료한 때 | 좌동 |
| 3. 破産한 때 | 좌동 |
| 4. 法院의 命令 또는 判決이 있는 때 | 좌동 |
| 제25조(合倂 등의 금지) 流動化專門會社는 다른 會社와 合倂하거나 다른 會社로 組織을 변경할 수 없다. |
좌동 |
| 제26조(淸算人 등의 選任)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金融監督院의院長(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은 流動化專門會社가 解散 또는 破産한 경우商法 第6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준용되는同法 第531條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淸算人 또는破産管財人을 法院에 추천할 수 있으며, 法院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金融監督院長이 추천한 者를 淸算人 또는 破産管財人으로 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
좌동 |
제4장 流動化證券의 발행 |
좌동 |
| 제27조(商法 등의 적용)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른 流動化證券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商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關係法令에 따른다. <개정 2007·8·3> |
좌동 |
| 제28조(出資證券의 발행) | 좌동 |
| ① 流動化專門會社는 商法 第555條의 規定에불구하고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社員의 持分에 관한 無記名式의 證券(이하"出資證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出資證券에 관하여는 商法 第358條·同法 第359條 및 同法 第360條의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③ 流動化專門會社의 社員은 자기의 持分에 관하여 出資證券을 발행하거나 不所持의意思를 表示하여 그 消却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定款에 다른 정함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9조(出資證券의 기재사항) 出資證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고 理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會社의 商號 | 좌동 |
| 2. 會社의 成立年月日 | 좌동 |
| 3. 會社의 總出資座數 | 좌동 |
| 4. 1座의 금액 | 좌동 |
| 5. 配當이나 財産分配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數種의 持分權에 관한 정함이 있는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 | 좌동 |
| 6. 一連番號 | 좌동 |
| 제30조(持分讓渡 등의 예외) | 좌동 |
| ① 流動化專門會社의 社員의 持分讓渡에 관하여는 定款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商法 第55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② 出資證券의 讓渡에 관하여는 商法 第557條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流動化專門會社는 商法 第583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同法 第46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貸借對照表상의 資産에서 負債·資本金 및 準備金을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配當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流動化專門會社는 商法 第597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同法 第439條第1項 및同法 第58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資本의 감소 및증가에 관한 사항을 定款으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社債發行) | 좌동 |
| ① 流動化專門會社는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社債의 발행에 관하여는商法 第3編第4章第8節(同法 第469條 및 同法 第470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0·1·21> | 좌동 |
| 제32조(受益證券의 발행) | 좌동 |
| ① 신탁업자는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受益證券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益證券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좌동 |
| 제33조(流動化證券의 발행한도) 流動化證券의 發行總額은 讓渡 또는 信託받은 流動化資産의 買入價額 또는評價價額의 總額을 한도로 한다. 다만, 第22條第5號의 規定에의한 借入金額은 당해 發行總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5장 補則 |
좌동 |
| 제34조(調査) 金融監督院長은 投資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金融委員會가정하는 바에 따라 流動化專門會社등과 이로부터 業務의 수행을 委託받은 者 및資産管理者의 業務 또는 財産에 관한 資料의 提出을 요청하거나 그 所屬職員으로하여금 同業務 또는 財産에 대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5조(業務改善命令) 金融委員會는 流動化專門會社등 또는 資産管理者의 業務運營에 있어서 投資者의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投資者保護를 위한 범위안에서 당해流動化專門會社등 또는 資産管理者에 대하여 業務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財産의供託 기타 業務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6조(金融機關 不實資産 등의 정리,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 지원 및 企業構造調整을 위한 特例) 韓國資産管理公社 또는 韓國土地公社가 金融機關의 不實資産整理,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支援 및 企業의 構造調整을 위하여 취득한 不動産을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專門會社등에 讓渡 또는 信託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31, 2000·1·21, 2002·1·26, 2003·5·29, 2008·3·28> |
좌동 |
| 1.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2條 내지第4條 | 좌동 |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좌동 |
| 3. 주택법 제68조 | 좌동 |
| 4. 國土利用管理法 第21條의3 | 좌동 |
| 5. 外國人土地法 第4條第1項 및第5條 | 좌동 |
| 제36조의2(國民住宅債券買入의 免除) 資産流動化計劃에 의하여 流動化資産을 讓渡 또는 信託하거나 流動化資産에 대하여抵當權을 設定하는 경우에는주택법 제68조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2003·5·29>[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37조(債務者에 관한 情報의 제공 및 活用) | 좌동 |
| ① 資産保有者 또는 流動化專門會社등은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權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불구하고 資産流動化計劃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流動化資産인債權의 債務者의 支給能力에 관한 情報를 投資者, 讓受人 기타 이에 준하는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資産을 讓渡 또는 信託받은 者(그 業務를 委託받은者를 포함한다)는 流動化資産인 債權의 債務者의 支給能力에 관한 情報를 당해債權을 辨濟받기 위한 目的외의 目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38조(業務의 委託) | 좌동 |
| ① 金融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資産流動化計劃의 登錄 | 좌동 |
|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資産讓渡의 登錄 | 좌동 |
| 3.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書類 등의 公示 | 좌동 |
| ② 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하는 경우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좌동 |
|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 좌동 |
|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좌동 |
|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 좌동 |
|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12·21] | 좌동 |
제6장 罰則 |
좌동 |
| 제3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2000·1·21> |
좌동 |
|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書 또는 契約書를허위로 작성한 者 | 좌동 |
| 2.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書類를 閱覽에 제공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債務者의 支給能力에 관한情報를 당해 債權을 辨濟받기 위한 目的외의 目的으로 사용한 者 | 좌동 |
| 제4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管理委託을 받은流動化資産을 固有財産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資産流動化計劃에 의하지아니하고 資金을 借入하거나 餘裕資金을 投資한 者 | 좌동 |
| 3.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4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9條 또는 第40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제41조(양벌규정) |
| 제42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流動化專門會社의 표시를 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委員會가賦課·徵收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金融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깨저 2008·2·29>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金融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28 법907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20>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12ㆍ26 법925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