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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26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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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3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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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外國換去來 기타 對外去來의 자유를 보장하고 市場機能을 活性化하여對外去來의 원활화 및 國際收支의 균형과 通貨價値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적용대상) | 좌동 |
| ① 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1. 大韓民國안의 外國換과 大韓民國안에서 행하는 外國換去來 기타 이와 관련되는행위 | 좌동 |
| 2. 大韓民國과 外國간의 去來 또는 지급이나 영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外國에서행하여지는 것으로서 大韓民國안에서 그 效果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3. 外國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둔 개인과 外國에 주된 事務所를 둔 法人이 행하는去來로서 大韓民國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去來 기타 이와 관련되는행위 | 좌동 |
| 4. 大韓民國안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둔 개인 또는 그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外國에서 그 개인의 財産 또는 業務에 관하여 행한 행위 | 좌동 |
| 5. 大韓民國안에 주된 事務所를 둔 法人의 代表者·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外國에서 그 法人의 財産 또는 業務에 관하여 행한 행위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1. "內國通貨"라 함은 大韓民國의 法貨인 원貨를 말한다. | 좌동 |
| 2. "外國通貨"라 함은 內國通貨외의 通貨를 말한다. | 좌동 |
| 3. "支給手段"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政府紙幣·銀行券·鑄貨·手票·郵便換·信用狀 | 좌동 |
| 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煥어음·約束어음 기타의 支給指示 | 좌동 |
| 다. 證票·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의 물건에 電子 또는 磁氣的 방법으로 財産的價値가 入力되어 不特定 多數人간에 지급을 위하여 通貨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4. "對外支給手段"이라 함은 外國通貨, 外國通貨로 표시된 支給手段 기타 表示通貨에관계없이 外國에서 사용할 수 있는 支給手段을 말한다. | 좌동 |
| 5. "內國支給手段"이라 함은 對外支給手段외의 支給手段을 말한다. | 좌동 |
| 6. "貴金屬"이라 함은 金이나 金合金의 地金, 流通되지 아니하는 金貨 기타 金을主材料로 하는 製品 및 加工品을 말한다. | 좌동 |
| 7. "證券"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國債·地方債·社債 기타 모든 종류의 債券 | 좌동 |
| 나. 柱式 및 出資持分 | 좌동 |
| 다. 가目 및 나目에 관한 權利를 부여하는 證書 | 좌동 |
| 라. 受益證券 및 利券 | 좌동 |
| 마. 기타 가目 내지 라目에 規定된 것과 유사한 證券 또는 證書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것 | 좌동 |
| 8. "外貨證券"이라 함은 外國通貨로 표시된 證券 또는 外國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證券을 말한다. | 좌동 |
| 9. "債權"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預金·信託·보증·貸借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金錢債權으로서 第1號 내지 第8號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0. "外貨債權"이라 함은 外國通貨로 표시된 債權 또는 外國에서 지급을 받을 수있는 債權을 말한다. | 좌동 |
| 11. "外國換"이라 함은 對外支給手段·外貨證券 및 外貨債權을 말한다. | 좌동 |
| 12. "居住者"라 함은 大韓民國안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둔 개인과 大韓民國안에 주된事務所를 둔 法人을 말한다. | 좌동 |
| 13. "非居住者"라 함은 居住者외의 개인 및 法人을 말한다. 다만, 非居住者의大韓民國안의 支店·出張所 기타의 事務所는 法律상 代理權의 유무에 불구하고居住者로 본다. | 좌동 |
| 14. "外國換業務"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外國換의 발행 또는 賣買 | 좌동 |
| 나. 大韓民國과 外國간의 지급·推尋 및 영수 | 좌동 |
| 다. 居住者와의 外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預金·金錢의 貸借 또는 보증 | 좌동 |
| 라. 非居住者와의 預金·金錢의 貸借 또는 보증 | 좌동 |
| 마. 기타 가目 내지 라目과 유사한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 | 좌동 |
| 15. "金融機關"이라 함은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第38條第1號 내지 第13號에 規定된 機關과 기타 金融業 및 金融關聯業務를영위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16. "海外直接投資"라 함은 居住者가 행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去來·행위또는 지급을 말한다. | 좌동 |
| 가. 外國法令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證券을취득하거나 당해 法人에 대한 金錢의 貸與 등을 통하여 당해 法人과 지속적인經濟關係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去來 또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나. 外國에서 營業所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海外事業活動을 영위하기 위하여행하는 資金의 지급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17. "派生金融去來"라 함은 金融先物市場에서 행하여지는 去來 또는 이와 유사한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8. "資本去來"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去來 또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가. 居住者와 非居住者간의 預金契約, 信託契約, 金錢의 貸借契約, 債務의 保證契約또는 對外支給手段이나 債權의 賣買契約(바目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債權의 발생·변경 또는 消滅에 관한 去來 | 좌동 |
| 나. 居住者간의 預金契約, 信託契約, 金錢의 貸借契約, 債務의 保證契約,對外支給手段·債權 기타의 賣買契約 또는 用役契約에 따른 債權의 발생·변경 또는消滅에 관한 去來로서 外國通貨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去來(바目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한다) | 좌동 |
| 다. 居住者에 의한 非居住者로부터의 證券이나 이에 관한 權利의 취득 또는非居住者에 의한 居住者로부터의 證券이나 이에 관한 權利의 취득(바目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라. 居住者에 의한 外國에서의 證券의 발행이나 모집, 居住者에 의한 國內에서의外貨證券의 발행이나 모집 또는 非居住者에 의한 國內에서의 證券의 발행이나 모집 | 좌동 |
| 마. 非居住者에 의한 內國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證券의 外國에서의 발행이나모집 | 좌동 |
| 바. 居住者간의 派生金融去來(外國換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居住者와非居住者간의 派生金融去來 | 좌동 |
| 사. 居住者에 의한 外國에 있는 不動産이나 이에 관한 權利의 취득 또는 非居住者에의한 國內에 있는 不動産이나 이에 관한 權利의 취득 | 좌동 |
| 아. 가目의 경우를 제외하고 法人의 國內에 있는 本店·支店·出張所 기타의事務所(이하 이 目에서 "事務所"라 한다)와 外國에 있는 事務所 사이의 사무소의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資金의 授受(事務所의 維持에필요한 經費나 經常的 去來와 관련된 資金의 授受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제외한다) | 좌동 |
| 자. 기타 가目 내지 아目과 유사한 形態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去來 또는 행위 | 좌동 |
| ② 第1項第12號 및 第13號의 規定에 의한 居住者와 非居住者의 구분이 명백하지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4조(對外去來의 원활화 촉진 등)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함으로써外國換去來 기타 對外去來가 원활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안정적인 外國換需給의 基盤造成과 外換市場의 안정에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換率)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원활하고 秩序있는 外國換去來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外國換去來에 관한 基準換率, 外國換의 賣渡率과 買入率 및 裁定換率(이하"基準換率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居住者 및 非居住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基準換率등을 정한경우에는 당해 基準換率등에 의하여 去來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外國換去來의 정지 등)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天災地變·戰時·事變, 國內外 經濟事情의 중대하고도 急激한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事態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 去來의 일부 또는전부에 대한 일시 정지 | 좌동 |
| 2. 支給手段 또는 貴金屬의 韓國銀行·政府機關·外國換平衡基金·金融機關에의보관·預置 또는 賣却義務의 賦課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本去來를 하고자 하는 者로 하여금 許可를 받도록 하는 義務를賦課하거나 資本去來를 하는 者로 하여금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支給手段의 일부를 韓國銀行·外國換平衡基金 또는 金融機關에 預置하도록 하는義務를 賦課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1. 國際收支 및 國際金融상 深刻한 어려움에 處하거나 處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大韓民國 國內와 國外간의 資本移動으로 인하여 通貨政策·換率政策 기타巨視經濟政策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深刻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경우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月의 범위안에서행할 수 있으며, 그 措置事由가 消滅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解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外國人投資促進法第2條第4號에서 정하는 外國人投資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7조(債權의 回收義務)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外換市場의 안정과 外換去來의 건전화를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非居住者에 대한 債權을 보유하고 있는 居住者로하여금 그 債權을 推尋하여 國內로 回收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回收對象債權의 범위·회수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2000·10·23> | 좌동 |
제2장 外國換業務取扱機關 등 |
좌동 |
| 제8조(外國換業務의 登錄 등) | 좌동 |
| ① 外國換業務를 業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外國換業務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資本·施設 및 專門人力을 갖추어 미리財政經濟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財政經濟部長官이 業務의 내용을감안하여 登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金融機關은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外國換業務는 金融機關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外國換業務를 영위하는金融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金融機關의 業務와 직접 관련되는범위안에서 이를 영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外國換業務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業務(이하"換錢業務"라 한다)만을 業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換錢業務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 미리 財政經濟部長官에게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外國通貨의 買入 또는 賣渡 | 좌동 |
| 2. 外國에서 발행한 旅行者手票의 買入 | 좌동 |
| ④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換業務의 登錄을 한 金融機關과 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換錢業務의 登錄을 한 者(이하 "換錢營業者"라 한다)가 그 登錄事項중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外國換業務 또는 換錢業務를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미리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換業務의 登錄을 한 金融機關(同項 但書의 規定에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外國換業務取扱機關"이라한다)은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 國際平和와 安全維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外國金融機關과 이 法의 적용을 받는 業務에관한 契約을 체결함에 있어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⑥ 外國換業務取扱機關 및 換錢營業者의 業務遂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外國換仲介業務 등) | 좌동 |
| ① 外國換(外貨證券을 제외한다)의 賣買·交換·貸與의 仲介, 派生金融去來의 仲介또는 이와 관련된 業務(이하 "外國換仲介業務"라 한다)를 業으로 영위하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資本·施設 및 專門人力을 갖추어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換仲介業務의 認可를 받은 者(이하 "外國換仲介會社"라한다)가 合倂 또는 解散,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廢止·讓渡·讓受 하거나認可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구분에 따라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거나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外國換仲介業務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外國換仲介會社에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지정하는 機關에 保證金을預託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外國換仲介會社가 外國에서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外國換仲介會社의 業務遂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業務상의 確認義務) 外國換業務取扱機關·換錢營業者 및 外國換仲介會社(이하 "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이라한다)는 그 顧客과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去來를 함에 있어 顧客의 去來 또는지급등이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경미한 去來로서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11조(業務의 監督과 健全性規制 등)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의 外國에 있는營業所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業務를 監督하고 監督상 필요한 命令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外換市場의 안정과 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의 業務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기간 중에 그 업무를 한 경우 | 좌동 |
| 3.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4. 자산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경우 | 좌동 |
| 2.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좌동 |
|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5.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좌동 |
| 6. 제20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좌동 |
| 7.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좌동 |
| 8.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 또는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교환·활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교환·활용 또는 제공한 경우 | 좌동 |
| 9.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6] | 좌동 |
제3장 外國換平衡基金 |
좌동 |
| 제13조(外國換平衡基金) | 좌동 |
| ① 外國換去來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제5조의規定에 의한 基金으로서 外國換平衡基金을 設置한다. <개정 2006·10·4> | 좌동 |
| ② 外國換平衡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좌동 |
| 1. 政府의 出捐金 | 좌동 |
| 2. 外國換平衡基金債券의 발행에 의하여 造成된 資金 | 좌동 |
| 3. 外國政府·外國中央銀行 기타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로부터의 預受金 또는一時借入金 | 좌동 |
| 4. 第6條第1項第2號 및 同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預受金 | 좌동 |
| 5. 기타 外國換去來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資金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金 | 좌동 |
| ③ 外國換平衡基金은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運用한다. | 좌동 |
| 1. 外國換의 賣買 | 좌동 |
| 2. 韓國銀行·外國政府·外國中央銀行 또는 國內外 金融機關에의 預置·預託 또는貸與 | 좌동 |
| 3. 外國換業務取扱機關의 外貨債務로서 國家가 보증한 債務의 償還을 위하여 國家가豫備費 또는 追加更正豫算에 의하여 지급하기 전까지 國家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행하는 지급 | 좌동 |
| 4. 기타 外國換去來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 좌동 |
| ④ 第3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換平衡基金이 債務를 代支給한 경우에는 政府는이를 補塡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換平衡基金의 造成 및 運用은 內國支給手段또는 對外支給手段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外國換平衡基金은 財政經濟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 좌동 |
| ⑦ 財政經濟部長官은 外國換平衡基金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⑧ 外國換平衡基金의 運用·관리, 預受金의 支給利子 및 外國換平衡基金債券의 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⑨ 財政經濟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換平衡基金에 預置된 資金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預置證書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財政經濟部長官은 당해 預置證書의 使用用途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基金債券의 元利金償還) | 좌동 |
| ① 外國換平衡基金債券의 발행으로 인한 元利金은 「국가재정법」제90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節次에 의하여 一般會計歲計剩餘金으로 이를 償還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會計歲計剩餘金으로 償還할 수 있는 금액은外國換平衡基金債券의 利子에 동 利子외의 外國換平衡基金運用損益을 加減한금액으로 한다. | 좌동 |
제4장 지급과 去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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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지급등의 許可)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內로부터外國에 지급하고자 하는 居住者 및 非居住者, 非居住者에게 지급하거나非居住者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居住者로 하여금 당해 지급등을 함에 있어서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1. 削除 <2000·10·23> | 좌동 |
| 2. 우리나라가 체결한 條約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3. 國際平和 및 安全維持를 위한 國際的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削除 <2000·10·23> | 좌동 |
| ③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여야 하는 去來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居住者 또는 非居住者는 그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去來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6조(지급등의 방법의 申告) 居住者와 非居住者간 또는 非居住者 상호간의 去來 또는 행위에 따른 債權·債務의決濟에 있어서 居住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第18條의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者가 그 許可 또는 申告된 방법으로지급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등의방법에 대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행하여지는 去來로서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相計 등 計定의 貸記 또는 借記에 의하여 決濟하는 경우 | 좌동 |
| 2.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決濟하는 경우 | 좌동 |
| 3. 居住者가 당해 去來의 當事者가 아닌 者와 지급등을 하거나 당해 去來의 當事者가아닌 居住者가 당해 去來의 當事者인 非居住者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 좌동 |
| 4. 外國換業務取扱機關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는 경우 | 좌동 |
| 제17조(支給手段 등의 輸出入의 許可 등) 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支給手段·貴金屬 또는 證券을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하는 居住者나 非居住者로 하여금 당해 支給手段·貴金屬 또는 證券을 輸出 또는輸入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를 받도록 하거나 稅關에申告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資本去來의 申告 등) | 좌동 |
| ① 資本去來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定型化된 資本去來로서 財政經濟部長官이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資本去來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資本去來를 하고자 하는 者는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1. 削除 <2000·10·23> | 좌동 |
|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賃借契約 또는 채무의 保證契約 | 좌동 |
| 3. 派生金融去來 또는 證券의 발행이나 모집 | 좌동 |
| 4. 居住者에 의한 非居住者로부터의 證券 또는 이에 관한 權利의 취득 | 좌동 |
| 5. 削除 <2000·10·23> | 좌동 |
| 6. 기타 第2號 내지 第4號와 유사한 資本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去來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資本去來의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으로 하거나 許可 및申告對象에서 제외할 수 있다. <改正 2000·10·23> |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資本去來의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으로 하거나 許可 및申告對象에서 제외할 수 있다. <改正 2000·10·23, 2007·8·3> |
| 1. 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이 그 業務로서 행하는 去來로서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하는去來 | 좌동 |
| 2. 外國換仲介會社 또는 先物去來法에 의한先物業者가 仲介하는 派生金融去來 | 2. 外國換仲介會社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仲介하는 派生金融去來 |
| 3. 海外直接投資 | 좌동 |
| 4. 居住者에 의한 非居住者로부터의 證券 또는 이에 관한 權利의 취득으로서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會社 또는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委託會社가委託賣買·仲介·販賣代行하는 去來 | 4. 居住者에 의한 非居住者로부터의 證券 또는 이에 관한 權利의 취득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가委託賣買·仲介·販賣代行하는 去來 |
| 5. 기타 당해 資本去來가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더라도 이 法의 實效性을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지정한 去來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도록 정한 사항중居住者의 海外直接投資 및 海外不動産이나 이에 관한 權利의 취득에 대하여財政經濟部長官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申告受理 여부 등을 決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⑤ 財政經濟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처리기간내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決定을 하여 申告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申告의 受理 | 좌동 |
| 2. 申告의 受理拒否 | 좌동 |
| 3. 去來內容의 변경권고 | 좌동 |
| ⑥ 財政經濟部長官이 第5項第2號에 해당하는 決定을 한 경우에는 그 申告를 한居住者는 당해 去來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⑦ 第5項第3號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者가 당해 권고를 受諾한 경우에는 그 受諾한바에 따라 당해 去來를 할 수 있으며, 受諾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去來를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⑧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처리기간내에 財政經濟部長官의 申告受理 또는변경권고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당해 申告가受理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제5장 補則 |
좌동 |
| 제19조(행정처분)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3.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 좌동 |
| 나.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을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2.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3.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좌동 |
| 4.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좌동 |
| 5. 허가·신고수리 또는 신고사항과 다른 내용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6. 최근 1년간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6] | 좌동 |
| 제20조(보고·檢査)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非居住者에 대한 債權을 보유하고 있는 居住者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保有債權의 현황을 財政經濟部長官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韓國銀行·金融監督院·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 및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去來當事者또는 關係人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관련 資料 또는 情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 기타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去來當事者또는 關係人의 業務에 관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財政經濟部長官은 효율적인 檢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 기타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去來當事者 또는 關係人의 業務와財産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財政經濟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결과 違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財政經濟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韓國銀行總裁·金融監督院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그所屬職員으로 하여금 第3項 내지 第5項의 규정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第3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關係人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國稅廳長 등에게의 통보 등)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이 法의 적용을 받는韓國銀行總裁·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의 長·稅關의 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하여금 國稅廳長 또는 關稅廳長에게 통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財政經濟部長官이지정하는 者(이하 이 條에서 "集中機關"이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사항을外國換業務取扱機關 상호간에 交換·活用하도록 하거나 集中機關으로 하여금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17條의 規定에의한 信用情報集中機關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
좌동 |
| 1. 支給手段·貴金屬 또는 證券의 輸出 또는 輸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外國換의 賣買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外國換의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資本去來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2조(外國換去來의 秘密保障) 이 法에 의한 許可·認可·登錄·申告·보고·통보·仲介·中繼·集中·交換 등의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당해 業務와 관련하여 알게 된 情報를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4條에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用途외로 사용하거나 他人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3조(위임·委託 등)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金融監督委員會·證券先物委員會·關係行政機關의 長·韓國銀行總裁·金融監督院長·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의 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 및 第2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담당하는 者와그 소속 任員 및 職員(公務員 및 다른 法律에서 公務員으로 보도록 하는 者를제외한다)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24조(電子文書에 의한 許可 등)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許可·認可·통지·통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電子文書(電算網 또는 電算處理設備를 이용한 資料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이 條에서 같다)의 방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 기타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去來當事者 또는 關係人으로 하여금申告·申請·보고·資料의 통보 및 제출을 電子文書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명할수 있다. | 좌동 |
| 제25조(事務處理 등)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효율적인 운영과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事務處理 또는 지급등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外國換業務와 관련이 있거나전문성을 갖춘 法人 또는 團體중에서 하나이상의 法人 또는 團體를 지정하여 外國換去來 또는 지급등에관한 資料를 中繼·集中·교환 또는 분석하는 機關으로 운영할 수 있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제26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第20條·第23條·第24條 및 第25條第2項의 規定은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우선하여 적용된다. |
좌동 |
제6장 罰則 |
좌동 |
| 제27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目的物의 價額의 3倍가 2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罰金을 目的物의 價額의 3倍 이하로 한다. <개정 2007·1·26> | 좌동 |
| 1.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基準換率등에 의하지 아니하고去來한 者 | 좌동 |
| 2. 第6條第1項第1號의 措置에 위반하여 지급등 또는 去來를 한 者 | 좌동 |
| 3. 第6條第1項第2號의 措置에 의한 보관·預置 또는 賣却義務에위반한 者 | 좌동 |
| 4. 第6條第2項 本文의 措置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고 資本去來를 한 者 또는 預置義務에 위반한 者 | 좌동 |
| 5. 第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하고 外國換業務를 영위한 者(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止申告를 허위로 하고 外國換業務를 영위한 者 및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外國換業務를 영위한 者를 포함한다) | 좌동 |
| 6.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하고 換錢業務를 영위한 者(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止申告를 허위로 하고 換錢業務를 영위한 者 및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換錢業務를 영위한 者를 포함한다) | 좌동 |
| 7. 第9條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可를 받고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한 者(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合倂·解散,讓渡·讓受 또는 廢止申告를 허위로 하고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한 者 및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한 者를 포함한다) | 좌동 |
| 8.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고 지급등을 한 者 또는 同條第3項의規定에 위반하여 지급등을 한 者 | 좌동 |
| 9.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고 支給手段·貴金屬 또는 證券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 | 좌동 |
| 10.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고 資本去來를 한 者 | 좌동 |
| ② 第1項第9號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다만, 위반행위의 目的物의 價額의 3倍가 1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罰金을目的物의 價額의 3倍이하로 한다. | 좌동 |
|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債權을 國內로 回收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申告하고 지급등을 한 者 | 좌동 |
| 3.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申告하고 支給手段·貴金屬 또는 證券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 | 좌동 |
| 4. 第18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同條第6項 또는 第7項의 規定에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資本去來를 한 者 | 좌동 |
| 5.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② 第1項第3號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目的物의 價額의 3倍가 5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罰金을 目的物의 價額의 3倍 이하로 한다. <개정 2007·1·26> | 좌동 |
| 1.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變更申告를 하고 外國換業務 또는 換錢業務를 영위한 者 | 좌동 |
| 2. 第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可를 받고 契約을 체결한 者 | 좌동 |
| 3.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變更申告를 하고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한 者 | 좌동 |
| 4.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去來한 者 | 좌동 |
| 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의 취소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去來 또는 지급등을 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沒收·追徵) 第27條第1項·第28條第1項 및第29條第1項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취득한 外國換 기타 證券·貴金屬·不動産 및 內國支給手段은 이를 沒收하며, 沒收할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좌동 |
| 제3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財産 또는 業務에 관하여 第27條 내지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32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止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合倂·解散, 讓渡·讓受 또는廢止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 좌동 |
| 4. 第20條第3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응하지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5.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 좌동 |
| 6.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財政經濟部長官의 命令에 위반하여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者 또는 資料를 交換·活用 또는 제공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交換·活用 또는 제공한 者 | 좌동 |
| 7.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財政經濟部長官의 命令에위반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ㆍ26 법826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8ㆍ3 법86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칙 <2007ㆍ8ㆍ3 법86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 생략 <2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先物去來法에 의한 先物業者"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會社 또는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委託會社"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4>이하 생략 제43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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