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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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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18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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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실장·국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 제6항에 규정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⑩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좌동 |
|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 좌동 |
|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② 차관(제25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으로 보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또는 차장(국무총리실의 차장을 포함한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정부위원) 국무총리실의 실장 및 차장, 특임장관 밑의 차관,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외교통상부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
좌동 |
제2장 대통령 |
좌동 |
|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 좌동 |
|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국무회의) | 좌동 |
|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좌동 |
|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 좌동 |
| ① 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대통령실) | 좌동 |
|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을 둔다. | 좌동 |
| ② 대통령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좌동 |
| ③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전담기구를 둔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국가정보원) | 좌동 |
|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 좌동 |
|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국무총리 |
좌동 |
| 제16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 좌동 |
|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특임장관) | 좌동 |
| 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특임장관 밑에 차관 1명을 두되,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 좌동 |
| ③ 특임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좌동 |
| 제18조(국무총리실) | 좌동 |
|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실을 둔다. | 좌동 |
| ② 국무총리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좌동 |
| ③ 국무총리실에 국무차장 1명과 사무차장 1명을 두되,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좌동 |
| 제19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20조(법제처) | 좌동 |
|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 좌동 |
|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21조(국가보훈처) | 좌동 |
|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제4장 행정각부 |
좌동 |
| 제22조(행정각부) | 좌동 |
|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0·1·18> |
| 1. 기획재정부 | 좌동 |
| 2. 교육과학기술부 | 좌동 |
| 3. 외교통상부 | 좌동 |
| 4. 통일부 | 좌동 |
| 5. 법무부 | 좌동 |
| 6. 국방부 | 좌동 |
| 7. 행정안전부 | 좌동 |
| 8. 문화체육관광부 | 좌동 |
| 9. 농림수산식품부 | 좌동 |
| 10. 지식경제부 | 좌동 |
| 11. 보건복지가족부 | 11. 보건복지부 |
| 12. 환경부 | 좌동 |
| 13. 노동부 | 좌동 |
| 14. 여성부 | 14. 여성가족부 |
| 15. 국토해양부 | 좌동 |
|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 좌동 |
|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3조(기획재정부)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 좌동 |
|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 좌동 |
|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 좌동 |
|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 좌동 |
| 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외교통상부)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 좌동 |
| ③ 외교통상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27조(법무부)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 좌동 |
|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국방부)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 좌동 |
|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 좌동 |
|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29조(행정안전부)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 좌동 |
| ⑤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을 둔다. | 좌동 |
| ⑦ 소방방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청장과 차장 중 1명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31조(농림수산식품부)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수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 좌동 |
|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 좌동 |
|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32조(지식경제부)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 외국인 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8>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을 둔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 좌동 |
| ⑥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33조(보건복지가족부) | 제33조(보건복지부)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 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0·1·18] |
| 제34조(환경부)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 좌동 |
|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35조(노동부) 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그 밖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36조(여성부)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6조(여성가족부) |
| 제37조(국토해양부)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 좌동 |
| ④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8 법8867> 제1조 (시행일 등)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8항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에너지ㆍ지하자원, 전파ㆍ통신,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를 “에너지ㆍ지하자원,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로 한다. <19>이하 항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26항 및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기능조정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여성부 소속공무원은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으로 보되,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부령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4조에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복지부장관 ②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보건복지부장관 ③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제8조의4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5조 단서,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6제4항,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 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⑦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차목, 제11조제2항제4호,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8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 본문 및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⑧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제4항, 제13조제2항 단서·제4항·제5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제3항·제4항제4호·제6항, 제22조의2제1항·제5항 단서·제8항, 제30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3항 단서,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단서, 제22조의2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3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⑨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5항, 제22조제2호, 제27조제1항제6호,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호,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⑪법률 제9846호 검역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본문, 제29조제1항제8호, 제36조 및 제3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 본문, 제10조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제6항, 제19조제1항·제2항 후단,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제6항, 제2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⑫結核豫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4조 및 제2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⑬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 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⑭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제3항, 제4조제1항 후단·제3항, 제5조 전단,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 제18조제2항, 제22조 전단 및 제24조제3항·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9호 및 제2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제6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5조제7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19>公衆保健奬學을爲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제3호의3·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0>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3항제1호 후단·제4항제2호 후단·제5항 후단·제7항, 제5조제1호·제2호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제4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단서·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1>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2>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3>국립암센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4>법률 제9592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1호, 제7조제4항,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25>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1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2조제2항제5호, 제27조,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제35조 단서,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항, 제42조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44조제2항, 제56조제1항제6호, 제58조제2항·제3항, 제63조제3항 후단, 제66조의2제1항제6호·제2항, 제70조제3항, 제82조의2제1항, 제8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8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93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제5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5항 후단·제7항 전단·제8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단서, 제70조제5항, 제70조의2제1항·제3항, 제71조제3항, 제74조제3항·제5항·제6항, 제85조제4항, 제87조의2, 제89조제3항 및 제93조의2제1항 본문·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6>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4항·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제6항, 부칙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3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칙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27>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제6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의3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0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제2항, 제4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29>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0>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7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5항·제6항, 제37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95조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107조제1항·제3항, 제125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4항·제8항, 제46조제2항·제5항, 제89조제5항·제6항, 제93조 본문, 제95조제5항,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1>법률 제969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18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2>기생충질환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4>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단서, 제18조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후단, 제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호, 제20조의2,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5>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6>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53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1항·제4항,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39조의5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및 제46조제4항·제5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7>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8>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9>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0>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한다. <41>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제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8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2>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4조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 및 제30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3>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45>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1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제3항, 제22조의2,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7>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8>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 전단,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호마목·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1조의3제2항 및 제5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9조 단서, 제4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51조의3제1항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9>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5조제1항후단·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0>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1>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제7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제5항·제7항 및 제10조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4>保健環境硏究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5>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27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56>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7>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6조의2, 제18조제5항, 제18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제3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8>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6호,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5제1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제4항, 제33조의2제4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2항 본문·제4항·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항, 제40조제3항, 제41조의3, 제42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의3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3제2항 전단·제4항, 제15조의6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5항·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3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전단,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8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3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7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0>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제6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1>生命工學育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전단·제3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제32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제3호, 제37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2항 전단, 제39조 전단, 제40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4조, 제46조, 제4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3조제4호·제5호 및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제4항, 제10조의2제1항제4호·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제5호·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4, 제16조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전단·제4항,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0조의3제1항·제2항·제4항, 제20조의4제2항 전단·제3항, 제21조제4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본문·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5호·제2항 후단·제6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5항·제6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0조제1항제3호·제3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5조의2제3항, 제37조제2항제3호·제3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53조제2호·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4>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5>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6>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1조의2제2항제9호·제3항, 제14조제2항, 제17조 및 제20조제3항 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67>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 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6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8>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9>스카우트活動育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0>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1>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2>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3>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제3항제4호·제4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제3호·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외 부분 본문 및 제4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본문·제4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5항, 제47조제1항·제2항·제4항, 제48조제2항·제4항·제5항·제7항·제8항제4호·제11항, 제49조제1항·제5항 단서·제8항, 제50조제4항·제5항 전단·제7항·제9항, 제53조제2항제1호·제3항·제4항, 제56조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2조제5항, 제75조제4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88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제5호·제4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6호 단서 및 제101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제49조제6항,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3항, 제56조제1항 본문·제3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3항, 제60조제6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2항 및 제9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75>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16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제2항, 제13조제3호, 제15조제1항 후단·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후단, 제13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제44조제1항제8호의 보육시설 및 같은 항 제9호의 아동복지시설 4. 여성가족부장관: 제44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7호의 청소년쉼터 및 같은 항 제10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여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8>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4조제3항, 제28조의2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3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9>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제7호, 제6조의2제1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전단, 제9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3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제6항, 제7조제5항, 제8조제4항 전단, 제9조제2항·제5항 및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0>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제3호·제4항제7호·제5항·제6항 단서, 제24조제5항, 제26조제2항제3호, 제41조제1항 본문, 제45조제5항제4호, 제47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48조제3호, 제49조,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82조 전단, 제83조, 제84조제1항·제2항, 제9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3항제5호, 제22조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제4항제6호,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호·제3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5항·제7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 제42조제1항 전단·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전단·제3항·제6항, 제47조, 제48조제3호, 제50조제2항 단서,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0호, 제58조제4호, 제59조, 제63조 본문, 제64조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9호, 제68조제6항, 제69조제3항, 제71조제1항·제2항·제5항, 제72조제2항·제3항, 제76조제3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2항제1호·제4항, 제80조, 제85조제1항 전단, 제8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8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후단·제4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2>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4>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제6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1조의2제1항·제4항 단서 및 제7항 전단,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5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5>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86>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7>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88>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9>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90>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본문,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제4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2호 및 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92>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조제2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제1항·제3항 본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2항 후단,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1조제4항 후단·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제6항,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3>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제5항·제7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후단·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본문 및 단서·제6항·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본문, 제1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호, 제17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조제4호,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3조의2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후단·제4항·제5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 전단, 제41조,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5>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제3조의5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7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4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9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5항, 제3의5제2항제1호·제2호 및 제6항,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제2호, 제27조의2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항·제5항·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제4항·제5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9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7>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7조제2항제3호·제4항, 제9조제6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3항 단서·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1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8>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4조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99>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8호,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4항·제5항, 제12조제4항·제5항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제1호, 제1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제4항, 제17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0>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제4호,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전단,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3조 전단, 제35조, 제36조,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5항, 제16조의2제2항제4호·제3항, 제22조제3항 후단,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제3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1>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3>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3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60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제75조제2항, 제77조 각 호외의 부분, 제78조, 제89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6>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2항·제3항·제7항, 제4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후단·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 제8조, 제9조,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0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의4, 제40조의6제1항·제2항, 제40조의7제1항·제2항, 제40조의8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52조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10호,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9조제3항, 제40조의5제1항, 제52조, 제54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4조의5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7>법률 제9847호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2호, 제25조제1항제1호,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제5호,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43조제1항, 제67조제7호,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제3항 전단 및 제7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제13호·제19호, 제11조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제4항, 제37조제2항,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전단, 제53조, 제54조제1항·제2항, 제55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3항 및 제6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08>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9>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제4조의3제3항, 제6조의2제4항, 제7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7항, 제15조제2항 후단·제4항·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4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제18조의3제6항, 제24조제1항, 제26조의3 본문,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9조제5항 본문, 제40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전단,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20조, 제25조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 제54조제1항·제2항,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6항 전단 및 후단·제7항 후단·제8항 후단, 제195조제1항 및 제32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27조의2 본문 및 단서, 제328조제2항, 제329조, 제342조의8부터 제342조의10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38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42조의9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7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12>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제10조제4항·제5항,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제2항 단서·제3항·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5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3>地域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20조 및 제24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15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8조 전단 및 제2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6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5>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6>天然物新藥硏究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전단, 제4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제4호·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7>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전단·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제5항, 제24조제1항 전단·제5항 및 제2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18>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31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9호, 제43조제2항·제4항·제5항, 제44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제3항, 제63조 및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19>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제4호가목(7) 및 나목(1) 및 (2)·제5호가목(6) 및 나목(7),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후단·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120>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2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제2항, 제69조 및 제7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22>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23>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25>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여성가족부장관이”로 한다. <126>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127>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전단·제5항,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제3항·제4항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8>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전단·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9>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0>韓國靑少年聯盟育成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전단,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1>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2>한의약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33>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4의2호·제5호·제6호마목, 제6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4제1항·제2항 단서, 제7조제1항·제2항·제5항 본문 및 단서·제6항, 제7조의2제1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제5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4항 및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6조의4제2항 단서, 제7조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제3항 후단·제4항, 제8조제2항 본문·제5항·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4>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후단·제3항·제4항, 제4조제4항·제5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본문, 제7조,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호·제9호 및 제3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5>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6>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7>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및 제2호·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2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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