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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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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1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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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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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家行政事務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國家行政機關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의 大綱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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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② 中央行政機關은 이 法과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部·處 및 廳으로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실장·국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국장으로 본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機關의 設置와 事務分掌은 法律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의 設置와 事務分掌은 總理令 또는 部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⑤ 行政各部에는 長官이 특히 指示하는 사항에 관하여 長官과 次官을 직접 補佐하기 위하여 次官補를 둘 수 있으며, 央行政機關에는 그 機關의 長, 次官·次長·室長·국장 밑에 정책의 企劃, 計劃의 立案, 硏究·調査, 審査·評價 및 弘報 등을 통하여 그를 補佐하는 보좌기관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總理令 또는 部令으로 둘 수 있다. <改正 99·5·24, 2004·9·23, 2004·12·30, 2005·3·24> | 좌동 |
|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3·24, 2005·7·22> | 좌동 |
| ⑧ 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所管業務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中央行政機關별로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정하는 職位에 대하여는 契約職公務員으로도 補할 수 있다. <新設 99·5·24> | 좌동 |
|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5·12·29> | 좌동 |
| ⑩ 이 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 좌동 |
| 제3조(特別地方行政機關의 設置)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에는 所管事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法律로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行政機關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地方行政機關은 業務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統合하여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다른 中央行政機關의 所管事務를 統合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附屬機關의 設置) 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試驗硏究機關·敎育訓練機關·文化機關·醫療機關·製造機關 및 諮問機關 등을둘 수 있다. |
좌동 |
| 제5조(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 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의 일부를 獨立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法律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行政委員會 등 合議制行政機關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6조(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 | 좌동 |
| ① 行政機關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管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또는下級行政機關에 委任하거나 다른 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機關에 委託 또는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機關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法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또는下級行政機關에 再委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補助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行政機關으로서 그 事務를 수행한다. | 좌동 |
| ③ 行政機關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管事務중 調査·檢査·檢定·管理業務등 國民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地方自治團體가 아닌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個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行政機關의 長의 職務權限) | 좌동 |
| ① 각 行政機關의 長은 所管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②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은 그 機關의 長을 補佐하여 所管事務를 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하며, 그 機關의 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인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9·23, 2005·3·24, 2005·7·22> | 좌동 |
| ③ 각 行政機關의 補助機關은 그 機關의 長, 次官 또는 次長을 補佐하여 所管事務를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④ 第1項과 第2項의 경우에 所屬廳에 대하여는 重要政策樹立에 관하여 그 廳의 長을직접 指揮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⑤ 部·處의 長은 그 所管事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國務總理에게所管事務와 관련되는 다른 行政機關의 事務에 대한 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公務員의 定員 등) | 좌동 |
| ① 각 行政機關에 配置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公務員配置의 기준 및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4·3·11, 200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職務의 性質上 2개이상의 行政機關의 定員을 統合하여 管理함이效率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定員을 統合하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豫算措置와의 倂行) 行政機關 또는 所屬機關을 設置하거나 公務員의 定員을 增員할 때에는 반드시豫算상의 措置가 倂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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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政府委員)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部·處·廳의 處長·次官·廳長·次長·室長·국장 및 次官補와 과학기술부 및 외교통상부의 本部長은 政府委員이 된다. <改正 99·5·24, 2001·1·29, 2004·9·23,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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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大統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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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大統領의 行政監督權) | 좌동 |
| ① 大統領은 政府의 首班으로서 法令에 의하여 모든 中央行政機關의 長을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② 大統領은 國務總理와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이를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國務會議) | 좌동 |
| ① 大統領은 國務會議 議長으로서 會議를 召集하고 이를 主宰한다. | 좌동 |
| ② 議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議長인 國務總理가 그 職務를 代行하고,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이 겸임하는 副總理,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1·1·29, 2004·9·23> | 좌동 |
| ③ 國務委員은 政務職으로 하며 議長에게 議案을 제출하고 國務會議의 召集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 좌동 |
| ④ 國務會議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國務會議의 出席權 및 議案提出) | 좌동 |
| ① 國務調整室長·法制處長·國政弘報處長·國家報勳處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公務員과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特別委員會의委員長은 필요한 경우 國務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改正 99·5·24, 2001·1·29>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된 公務員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國務總理에게 議案의 提出을 建議할수 있다. | 좌동 |
| 제14조(大統領秘書室) | 좌동 |
| ① 大統領의 職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大統領秘書室을 둔다. | 좌동 |
| ② 大統領秘書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室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 제15조(大統領警護室) | 좌동 |
| ① 大統領의 警護를 담당하기 위하여 大統領警護室을 둔다. | 좌동 |
| ② 大統領警護室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國家情報院) | 좌동 |
| ① 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情報·保安 및 犯罪搜査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기 위하여大統領소속하에 國家情報院을 둔다. <改正 99·1·21> | 좌동 |
| ② 國家情報院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改正 99·1·21> | 좌동 |
| 제17조 削除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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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中小企業特別委員會) | 좌동 |
| ① 中小企業育成을 위하여 大統領소속하에 中小企業特別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中小企業特別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國務總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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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國務總理의 行政監督權) | 좌동 |
| ①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받아 각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② 國務總理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인정할때에는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이를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의2(부총리) | 좌동 |
|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3인을 둔다. <개정 2004·9·23> | 좌동 |
|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04·9·23> | 좌동 |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총괄·조정한다. | 좌동 |
|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 좌동 |
| ⑥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신설 2004·9·23>[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20조(國務調整室) | 좌동 |
| ① 각 中央行政機關의 行政의 指揮·監督, 政策의 調整, 審査評價 및 規制改革에관하여 國務總理를 補佐하기 위하여 國務總理밑에 國務調整室을 둔다. | 좌동 |
| ② 國務調整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室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04·9·23, 2005·3·24> | 좌동 |
| 제21조(國務總理秘書室) | 좌동 |
| ① 國務總理의 職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國務總理秘書室을 둔다. | 좌동 |
| ② 國務總理秘書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室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 제22조(國務總理의 職務代行) 國務總理가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이 겸임하는 副總理,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國務總理 및 副總理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國務委員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第26條第1項에 規定된 順序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1·1·29, 2004·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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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企劃豫算處) | 좌동 |
| ① 豫算政策, 豫算의 編成 및 執行의 관리와 재정개혁에 관한 事務를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企劃豫算處를 둔다. <개정 2004·3·11> | 좌동 |
| ② 企劃豫算處에 長官 1人과 次官 1人을 두되, 長官은 國務委員으로 補하고, 次官은政務職으로 한다.[本條新設 99·5·24] | 좌동 |
| 제24조(法制處) | 좌동 |
| ① 國務會議에 上程될 法令案·條約案과 總理令案 및 部令案의 審査와 기타 法制에관한 事務를 전문적으로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法制處를 둔다. | 좌동 |
| ② 法制處에 處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3·11> | 좌동 |
| 제24조의2(國政弘報處) | 좌동 |
| ① 國政에 대한 國內外 弘報 및 政府내 弘報業務調整, 國政에 대한 輿論收斂 및政府發表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國政弘報處를 둔다. | 좌동 |
| ② 國政弘報處에 處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處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한다. <개정 2005·12·29> [本條新設 99·5·24] | 좌동 |
| 제25조(國家報勳處) | 좌동 |
| ① 國家有功者 및 그 遺族에 대한 報勳,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國家報勳處를 둔다. <개정 2004·3·11> | 좌동 |
| ② 國家報勳處에 處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3·11> | 좌동 |
제4장 行政各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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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行政各部) | 좌동 |
| ① 大統領의 統割하에 다음의 行政各部를 둔다. <개정 2001·1·29, 2004·9·23, 2005·3·24> 財政經濟部 敎育人的資源部 과학기술부 統一部 外交通商部 法務部 國防部 行政自治部 文化觀光部 農林部 産業資源部 情報通信部 保健福祉部 環境部 勞動部 여성가족부 建設交通部 海洋水産部 |
좌동 |
| ② 行政各部에 長官 1人과 次官 1人을 두되, 長官은 國務委員으로 補하고, 次官은政務職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에는 차관 2인을 둔다. <개정 2005·7·22> | 좌동 |
| ③ 長官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地方行政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제27조(財政經濟部)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經濟政策의 수립·總括·조정, 貨幣·金融·國庫·政府會計·內國稅制·關稅·外國換·經濟協力 및 國有財産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改正 99·5·24, 2001·1·29, 2004·12·30>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財政經濟部에 國際金融 및 經濟協力業務에 관하여 長官을 보좌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01·1·29, 2005·12·29> | 좌동 |
| ④ 削除 <99·5·24> | 좌동 |
| ⑤ 內國稅의 賦課·減免 및 徵收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 國稅廳을 둔다. | 좌동 |
| ⑥ 國稅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⑦ 關稅의 賦課·減免 및 徵收와 輸出入物品의 通關 및 密輸出入團束에 관한 事務를管掌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 關稅廳을 둔다. | 좌동 |
| ⑧ 關稅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⑨ 政府가 행하는 物資(軍需品을 제외한다)의 購買·供給 및 관리에 관한 事務와政府의 主要施設工事契約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調達廳을 둔다. | 좌동 |
| ⑩ 調達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⑪ 統計의 基準設定과 人口調査 및 각종 統計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 統計廳을 둔다. | 좌동 |
| ⑫ 통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2005·12·29> | 좌동 |
| 제28조(교육인적자원부) | 좌동 |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있다. <2005·3·24>[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29조(과학기술부)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원자력 및 과학기술협력 그 밖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 좌동 |
| ③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기상청을 둔다. | 좌동 |
| ④ 기상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2005·12·29> [본조신설 2004·9·23] | 좌동 |
| 제30조(統一部) 統一部長官은 統一 및 南北對話·交流·協力에 관한 정책의 수립, 統一敎育 기타 統一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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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外交通商部) | 좌동 |
| ① 外交通商部長官은 外交, 外國과의 通商交涉 및 通商交涉에 관한 總括·調整, 條約 기타 國際協定, 在外國民의 보호·지원, 國際事情調査 및 移民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② 外交通商部에 通商交涉事務를 담당하는 本部長 1人을 두되, 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 ③ 外交通商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④ 外交通商部에 儀典長 1人을 두되, 外務公務員으로 補한다. | ④ 外交通商部에 儀典長 1人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補한다. <개정 2007·5·11> |
| 제32조(法務部) | 좌동 |
| ① 法務部長官은 檢察·行刑·人權擁護·出入國管理 기타 法務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② 檢事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 檢察廳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檢察廳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國防部) | 좌동 |
| ① 國防部長官은 國防에 관련된 軍政 및 軍令과 기타 軍事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② 國防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徵集·召集 기타 兵務行政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防部長官소속하에 兵務廳을 둔다. | 좌동 |
| ④ 兵務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둔다. <신설 2005·7·22> | 좌동 |
|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5·7·22, 2005·12·29> | 좌동 |
| 제34조(行政自治部) | 좌동 |
|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國務會議의 庶務, 法令 및 條約의 公布,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관리, 賞勳, 政府組織과 定員의 관리,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政府廳舍의 관리, 地方自治制度,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支援·財政·稅制, 地方自治團體間 紛爭調整,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3·11, 2004·12·30> | 좌동 |
| ② 國家의 行政事務로서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事務는 行政自治部長官이 이를 처리한다. | 좌동 |
| ③ 行政自治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④ 治安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長官소속하에 警察廳을 둔다. | 좌동 |
| ⑤ 警察廳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둔다. <신설 2004·3·11> | 좌동 |
| ⑦ 소방방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청장과 차장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1, 2005·12·29> | 좌동 |
| 제35조(文化觀光部) | 좌동 |
|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藝術·영상·광고·출판·刊行物·체육 및 관광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改正 99·5·24, 2000·1·12, 2004·12·30, 2005·3·24> | 좌동 |
| ② 文化觀光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文化財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소속하에 文化財廳을 둔다.<改正 99·5·24> | 좌동 |
| ④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3·11, 2005·12·29> | 좌동 |
| 제36조(農林部)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農産·食糧·農地·水利·畜産 및 農産物 流通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改正 99·5·24, 2004·12·30> | 좌동 |
| ② 農林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農村振興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소속하에 農村振興廳을 둔다. | 좌동 |
| ④ 農村振興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⑤ 山林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소속하에 山林廳을 둔다. | 좌동 |
| ⑥ 山林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제37조(産業資源部)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商業·貿易 및 貿易振興·工業·에너지 및 地下資源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中小企業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소속하에 中小企業廳을둔다. | 좌동 |
| ④ 中小企業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⑤ 特許·實用新案·디자인 및 商標에 관한 事務와 이에 대한 審査·審判事務를管掌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소속하에 特許廳을 둔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⑥ 特許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제38조(情報通信部) 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電波管理·郵便·郵便換 및 郵便對替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제39조(保健福祉部)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衛生·防疫·醫政·藥政·生活保護·自活支援·女性福祉·아동(영유아 보육을 제외한다)·老人·障碍人 및 社會保障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3·11, 2004·12·30> | 좌동 |
| ② 食品 및 醫藥品의 安全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소속하에食品醫藥品安全廳을 둔다. <改正 99·5·24> | 좌동 |
| ③ 食品醫藥品安全廳에 廳長 1人과 次官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織으로 하고, 次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제40조(環境部) 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의 보전과 環境汚染防止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제41조(勞動部) 勞動部長官은 勤勞條件의 基準, 職業安定, 職業訓練, 失業對策, 雇傭保險, 産業災害補償保險, 勤勞者의 福祉厚生, 勞使關係의 調整 기타 勞動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2005·3·24] |
좌동 |
| 제43조(建設交通部)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국토종합계획의 樹立·調整, 國土 및 水資源의 保全·利用 및 開發, 都市·道路 및 住宅의 建設, 海岸·河川 및 干拓, 육운, 철도 및 航空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삭제 <2004·12·30> | 좌동 |
| ④ 삭제 <2004·12·30> | 좌동 |
| 제44조(海洋水産部)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水産, 海運, 港灣, 海洋環境保全, 海洋調査, 海洋資源開發, 海洋科學技術硏究·開發 및 海洋安全審判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改正 99·2·5, 2004·12·30>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海洋에서의 警察 및 汚染防除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海洋水産部長官소속하에 海洋警察廳을 둔다. | 좌동 |
| ④ 海洋警察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 및 次長은 警察公務員으로 補한다.<改正 99·5·24> | 좌동 |
부칙 <2005ㆍ12ㆍ29 법777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중 “職級”을 “직급 등”으로 한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9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③勞動委員會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職級”을 “계급 등”으로 한다. ④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⑤航空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4제6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5ㆍ11 법841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外務公務員"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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