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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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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2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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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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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家行政事務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國家行政機關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의 大綱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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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② 中央行政機關은 이 法과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部·處 및 廳으로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실장·국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국장으로 본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機關의 設置와 事務分掌은 法律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의 設置와 事務分掌은 總理令 또는 部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⑤ 行政各部에는 長官이 특히 指示하는 사항에 관하여 長官과 次官을 직접 補佐하기 위하여 次官補를 둘 수 있으며, 央行政機關에는 그 機關의 長, 次官·次長·室長·국장 밑에 정책의 企劃, 計劃의 立案, 硏究·調査, 審査·評價 및 弘報 등을 통하여 그를 補佐하는 보좌기관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總理令 또는 部令으로 둘 수 있다. <改正 99·5·24, 2004·9·23, 2004·12·30, 2005·3·24> | 좌동 |
| ⑥ 각 中央行政機關의 補助機關의 職級은 이 法과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장은 1級, 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次官補는 1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보좌기관은 2級 내지 4級의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2級상당 내지 4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다만, 室長·국장은 그 所管業務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職位에 補職되는 一般職의 職級에 상당하는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다. 이 경우 別定職國家公務員인 국장은 각 中央行政機關마다 1人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99·5·24, 2004·12·30, 2005·3·24>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3·24> | ⑦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3·24, 2005·7·22> |
| ⑧ 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所管業務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中央行政機關별로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정하는 職位에 대하여는 契約職公務員으로도 補할 수 있다. <新設 99·5·24> | 좌동 |
| ⑨ 삭제 <2005·3·24> | 좌동 |
| 제3조(特別地方行政機關의 設置)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에는 所管事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法律로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行政機關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地方行政機關은 業務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統合하여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다른 中央行政機關의 所管事務를 統合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附屬機關의 設置) 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試驗硏究機關·敎育訓練機關·文化機關·醫療機關·製造機關 및 諮問機關 등을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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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 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의 일부를 獨立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法律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行政委員會 등 合議制行政機關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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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 | 좌동 |
| ① 行政機關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管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또는下級行政機關에 委任하거나 다른 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機關에 委託 또는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機關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法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또는下級行政機關에 再委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補助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行政機關으로서 그 事務를 수행한다. | 좌동 |
| ③ 行政機關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管事務중 調査·檢査·檢定·管理業務등 國民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地方自治團體가 아닌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個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行政機關의 長의 職務權限) | 좌동 |
| ① 각 行政機關의 長은 所管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②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은 그 機關의 長을 補佐하여 所管事務를 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하며, 그 機關의 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4·9·23, 2005·3·24> | ②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은 그 機關의 長을 補佐하여 所管事務를 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하며, 그 機關의 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인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9·23, 2005·3·24, 2005·7·22> |
| ③ 각 行政機關의 補助機關은 그 機關의 長, 次官 또는 次長을 補佐하여 所管事務를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④ 第1項과 第2項의 경우에 所屬廳에 대하여는 重要政策樹立에 관하여 그 廳의 長을직접 指揮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⑤ 部·處의 長은 그 所管事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國務總理에게所管事務와 관련되는 다른 行政機關의 事務에 대한 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公務員의 定員 등) | 좌동 |
| ① 각 行政機關에 配置할 公務員의 종류와 定員, 公務員配置의 기준 및 節次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4·3·11>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職務의 性質上 2개이상의 行政機關의 定員을 統合하여 管理함이效率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定員을 統合하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豫算措置와의 倂行) 行政機關 또는 所屬機關을 設置하거나 公務員의 定員을 增員할 때에는 반드시豫算상의 措置가 倂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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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政府委員)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部·處·廳의 處長·次官·廳長·次長·室長·국장 및 次官補와 과학기술부 및 외교통상부의 本部長은 政府委員이 된다. <改正 99·5·24, 2001·1·29, 2004·9·23,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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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大統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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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大統領의 行政監督權) | 좌동 |
| ① 大統領은 政府의 首班으로서 法令에 의하여 모든 中央行政機關의 長을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② 大統領은 國務總理와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이를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國務會議) | 좌동 |
| ① 大統領은 國務會議 議長으로서 會議를 召集하고 이를 主宰한다. | 좌동 |
| ② 議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議長인 國務總理가 그 職務를 代行하고,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이 겸임하는 副總理,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1·1·29, 2004·9·23> | 좌동 |
| ③ 國務委員은 政務職으로 하며 議長에게 議案을 제출하고 國務會議의 召集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 좌동 |
| ④ 國務會議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國務會議의 出席權 및 議案提出) | 좌동 |
| ① 國務調整室長·法制處長·國政弘報處長·國家報勳處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公務員과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特別委員會의委員長은 필요한 경우 國務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改正 99·5·24, 2001·1·29>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된 公務員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國務總理에게 議案의 提出을 建議할수 있다. | 좌동 |
| 제14조(大統領秘書室) | 좌동 |
| ① 大統領의 職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大統領秘書室을 둔다. | 좌동 |
| ② 大統領秘書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室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 제15조(大統領警護室) | 좌동 |
| ① 大統領의 警護를 담당하기 위하여 大統領警護室을 둔다. | 좌동 |
| ② 大統領警護室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國家情報院) | 좌동 |
| ① 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情報·保安 및 犯罪搜査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기 위하여大統領소속하에 國家情報院을 둔다. <改正 99·1·21> | 좌동 |
| ② 國家情報院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改正 99·1·21> | 좌동 |
| 제17조 削除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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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中小企業特別委員會) | 좌동 |
| ① 中小企業育成을 위하여 大統領소속하에 中小企業特別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中小企業特別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國務總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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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國務總理의 行政監督權) | 좌동 |
| ①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받아 각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② 國務總理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인정할때에는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이를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의2(부총리) | 좌동 |
|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3인을 둔다. <개정 2004·9·23> | 좌동 |
|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04·9·23> | 좌동 |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총괄·조정한다. | 좌동 |
|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 좌동 |
| ⑥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신설 2004·9·23>[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20조(國務調整室) | 좌동 |
| ① 각 中央行政機關의 行政의 指揮·監督, 政策의 調整, 審査評價 및 規制改革에관하여 國務總理를 補佐하기 위하여 國務總理밑에 國務調整室을 둔다. | 좌동 |
| ② 國務調整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室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04·9·23, 2005·3·24> | 좌동 |
| 제21조(國務總理秘書室) | 좌동 |
| ① 國務總理의 職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國務總理秘書室을 둔다. | 좌동 |
| ② 國務總理秘書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室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 제22조(國務總理의 職務代行) 國務總理가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이 겸임하는 副總理,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國務總理 및 副總理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國務委員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第26條第1項에 規定된 順序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1·1·29, 2004·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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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企劃豫算處) | 좌동 |
| ① 豫算政策, 豫算의 編成 및 執行의 관리와 재정개혁에 관한 事務를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企劃豫算處를 둔다. <개정 2004·3·11> | 좌동 |
| ② 企劃豫算處에 長官 1人과 次官 1人을 두되, 長官은 國務委員으로 補하고, 次官은政務職으로 한다.[本條新設 99·5·24] | 좌동 |
| 제24조(法制處) | 좌동 |
| ① 國務會議에 上程될 法令案·條約案과 總理令案 및 部令案의 審査와 기타 法制에관한 事務를 전문적으로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法制處를 둔다. | 좌동 |
| ② 法制處에 處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3·11> | 좌동 |
| 제24조의2(國政弘報處) | 좌동 |
| ① 國政에 대한 國內外 弘報 및 政府내 弘報業務調整, 國政에 대한 輿論收斂 및政府發表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國政弘報處를 둔다. | 좌동 |
| ② 國政弘報處에 處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處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本條新設 99·5·24] | 좌동 |
| 제25조(國家報勳處) | 좌동 |
| ① 國家有功者 및 그 遺族에 대한 報勳,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國家報勳處를 둔다. <개정 2004·3·11> | 좌동 |
| ② 國家報勳處에 處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3·11> | 좌동 |
제4장 行政各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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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行政各部) | 좌동 |
| ① 大統領의 統割하에 다음의 行政各部를 둔다. <개정 2001·1·29, 2004·9·23, 2005·3·24> 財政經濟部 敎育人的資源部 과학기술부 統一部 外交通商部 法務部 國防部 行政自治部 文化觀光部 農林部 産業資源部 情報通信部 保健福祉部 環境部 勞動部 여성가족부 建設交通部 海洋水産部 |
좌동 |
| ② 行政各部에 長官 1人과 次官 1人을 두되, 長官은 國務委員으로 補하고, 次官은政務職으로 한다. | ② 行政各部에 長官 1人과 次官 1人을 두되, 長官은 國務委員으로 補하고, 次官은政務職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에는 차관 2인을 둔다. <개정 2005·7·22> |
| ③ 長官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地方行政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제27조(財政經濟部)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經濟政策의 수립·總括·조정, 貨幣·金融·國庫·政府會計·內國稅制·關稅·外國換·經濟協力 및 國有財産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改正 99·5·24, 2001·1·29, 2004·12·30>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財政經濟部에 國際金融 및 經濟協力業務에 관하여 長官을 보좌하는 1급의 一般職國家公務員 1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01·1·29> | 좌동 |
| ④ 削除 <99·5·24> | 좌동 |
| ⑤ 內國稅의 賦課·減免 및 徵收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 國稅廳을 둔다. | 좌동 |
| ⑥ 國稅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⑦ 關稅의 賦課·減免 및 徵收와 輸出入物品의 通關 및 密輸出入團束에 관한 事務를管掌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 關稅廳을 둔다. | 좌동 |
| ⑧ 關稅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⑨ 政府가 행하는 物資(軍需品을 제외한다)의 購買·供給 및 관리에 관한 事務와政府의 主要施設工事契約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調達廳을 둔다. | 좌동 |
| ⑩ 調達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⑪ 統計의 基準設定과 人口調査 및 각종 統計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 統計廳을 둔다. | 좌동 |
| ⑫ 統計廳에 廳長 1人을 두되,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⑫ 통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
| 제28조(교육인적자원부) | 좌동 |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있다. <2005·3·24>[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29조(과학기술부)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원자력 및 과학기술협력 그 밖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 좌동 |
| ③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기상청을 둔다. | 좌동 |
| ④ 기상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04·9·23] | ④ 기상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본조신설 2004·9·23] |
| 제30조(統一部) 統一部長官은 統一 및 南北對話·交流·協力에 관한 정책의 수립, 統一敎育 기타 統一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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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外交通商部) | 좌동 |
| ① 外交通商部長官은 外交, 外國과의 通商交涉 및 通商交涉에 관한 總括·調整, 條約 기타 國際協定, 在外國民의 보호·지원, 國際事情調査 및 移民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② 外交通商部에 通商交涉事務를 담당하는 本部長 1人을 두되, 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 ③ 外交通商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④ 外交通商部에 儀典長 1人을 두되, 外務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제32조(法務部) | 좌동 |
| ① 法務部長官은 檢察·行刑·人權擁護·出入國管理 기타 法務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② 檢事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 檢察廳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檢察廳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國防部) | 좌동 |
| ① 國防部長官은 國防에 관련된 軍政 및 軍令과 기타 軍事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② 國防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徵集·召集 기타 兵務行政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防部長官소속하에 兵務廳을 둔다. | 좌동 |
| ④ 兵務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둔다. <신설 2005·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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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5·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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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行政自治部) | 좌동 |
|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國務會議의 庶務, 法令 및 條約의 公布,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관리, 賞勳, 政府組織과 定員의 관리,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政府廳舍의 관리, 地方自治制度,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支援·財政·稅制, 地方自治團體間 紛爭調整,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3·11, 2004·12·30> | 좌동 |
| ② 國家의 行政事務로서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事務는 行政自治部長官이 이를 처리한다. | 좌동 |
| ③ 行政自治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④ 治安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長官소속하에 警察廳을 둔다. | 좌동 |
| ⑤ 警察廳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둔다. <신설 2004·3·11> | 좌동 |
| ⑦ 소방방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청장과 차장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1> | 좌동 |
| 제35조(文化觀光部) | 좌동 |
|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藝術·영상·광고·출판·刊行物·체육 및 관광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改正 99·5·24, 2000·1·12, 2004·12·30, 2005·3·24> | 좌동 |
| ② 文化觀光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文化財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소속하에 文化財廳을 둔다.<改正 99·5·24> | 좌동 |
| ④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3·11> | 좌동 |
| 제36조(農林部)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農産·食糧·農地·水利·畜産 및 農産物 流通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改正 99·5·24, 2004·12·30> | 좌동 |
| ② 農林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農村振興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소속하에 農村振興廳을 둔다. | 좌동 |
| ④ 農村振興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⑤ 山林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소속하에 山林廳을 둔다. | 좌동 |
| ⑥ 山林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제37조(産業資源部)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商業·貿易 및 貿易振興·工業·에너지 및 地下資源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中小企業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소속하에 中小企業廳을둔다. | 좌동 |
| ④ 中小企業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⑤ 特許·實用新案·디자인 및 商標에 관한 事務와 이에 대한 審査·審判事務를管掌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소속하에 特許廳을 둔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⑥ 特許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제38조(情報通信部) 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電波管理·郵便·郵便換 및 郵便對替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제39조(保健福祉部)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衛生·防疫·醫政·藥政·生活保護·自活支援·女性福祉·아동(영유아 보육을 제외한다)·老人·障碍人 및 社會保障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3·11, 2004·12·30> | 좌동 |
| ② 食品 및 醫藥品의 安全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소속하에食品醫藥品安全廳을 둔다. <改正 99·5·24> | 좌동 |
| ③ 食品醫藥品安全廳에 廳長 1人과 次官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織으로 하고,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제40조(環境部) 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의 보전과 環境汚染防止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제41조(勞動部) 勞動部長官은 勤勞條件의 基準, 職業安定, 職業訓練, 失業對策, 雇傭保險, 産業災害補償保險, 勤勞者의 福祉厚生, 勞使關係의 調整 기타 勞動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2005·3·24] |
좌동 |
| 제43조(建設交通部)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국토종합계획의 樹立·調整, 國土 및 水資源의 保全·利用 및 開發, 都市·道路 및 住宅의 建設, 海岸·河川 및 干拓, 육운, 철도 및 航空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삭제 <2004·12·30> | 좌동 |
| ④ 삭제 <2004·12·30> | 좌동 |
| 제44조(海洋水産部)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水産, 海運, 港灣, 海洋環境保全, 海洋調査, 海洋資源開發, 海洋科學技術硏究·開發 및 海洋安全審判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改正 99·2·5, 2004·12·30>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에 次官補 1人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海洋에서의 警察 및 汚染防除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海洋水産部長官소속하에 海洋警察廳을 둔다. | 좌동 |
| ④ 海洋警察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 및 次長은 警察公務員으로 補한다.<改正 99·5·24> | 좌동 |
부칙 <2005ㆍ3ㆍ24 법74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새로이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여성부장관의 소관사무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중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여성부 소속 공무원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은 여성가족부령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5항중 “女性部令”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女性部長官”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동조제5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男女差別禁止및救濟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모ㆍ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保健福祉部令”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ㆍ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⑧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女性部令”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女性部長官”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兒童福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女性發展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 전단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중 “女性部長官”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⑫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4조중 “女性部長官”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女性部”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統合防衛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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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7·22 법76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항 및 제33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방위사업 계획ㆍ예산ㆍ집행ㆍ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軍事機密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1항 중 "國防部長官"을 각각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승계하는 방위사업 계획ㆍ예산ㆍ집행ㆍ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국방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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