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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19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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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1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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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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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家行政事務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國家行政機關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의 大綱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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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② 中央行政機關은 이 法과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部·處 및 廳으로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③ 中央行政機關의 補助機關은 이 法과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次官·次長·室長·局長 또는 部長 및 課長으로 한다. 다만,外交通商部의 通商交涉擔當補助機關은 本部長·室長·局長 및 課長으로,行政自治部의 民防衛災難擔當補助機關은 本部長·局長 및 課長으로 한다. | ③ 中央行政機關의 補助機關은 이 法과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次官·次長·室長·局長 또는 部長 및 課長으로 한다. 다만,外交通商部의 通商交涉擔當補助機關은 本部長·室長·局長 및 課長으로,行政自治部의 행정개혁담당보조기관은 本部長·局長 및 課長으로 한다. <개정 2004·3·11>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機關의 設置와 事務分掌은 法律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課의 設置와 事務分掌은 總理令 또는 部令으로 정할 수있다. | 좌동 |
| ⑤ 行政各部에는 長官이 특히 指示하는 사항에 관하여 長官과 次官을 직접 補佐하기위하여 次官補를 둘 수 있으며, 中央行政機關에는 그 機關의 長,次官·次長·室長·局長 또는 部長과 外交通商部 및 行政自治部의 本部長밑에 정책의企劃, 計劃의 立案, 硏究·調査, 審査·評價 및 弘報 등을 통하여 그를 補佐하는擔當官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다. 다만, 課에 상당하는 擔當官은總理令 또는 部令으로 둘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⑥ 각 中央行政機關의 補助機關의 職級은 이 法과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室長과 本部長은 1級, 局長과 部長은2級 또는 3級, 課長은 3級 또는 4級의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고, 次官補는1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擔當官은 2級 내지 4級의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2級상당 내지 4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다만, 室長·局長 또는 部長은그 所管業務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職位에 補職되는一般職의 職級에 상당하는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다. 이 경우別定職國家公務員인 局長 및 部長은 각 中央行政機關마다 1人을 초과할 수 없다.<改正 99·5·24> | 좌동 |
| ⑦ 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外交通商部의室長·局長·課長 및 次官補·擔當官은 外務公務員으로, 法務部의 室長·局長·課長및 擔當官은 檢事로, 國防部의 室長·局長·課長 및 次官補·擔當官과 兵務廳의局長·課長 및 擔當官은 現役軍人으로, 行政自治部의 消防業務를 擔當하는局長·課長 및 擔當官은 消防公務員으로, 敎育人的資源部의 室長·局長·課長 및次官補·擔當官은 敎育公務員으로, 警察廳 및 海洋警察廳의 局長·課長 및 擔當官은警察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⑦ 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外交通商部의室長·局長·課長 및 次官補·擔當官은 外務公務員으로, 法務部의 室長·局長·課長및 擔當官은 檢事로, 國防部의 室長·局長·課長 및 次官補·擔當官과 兵務廳의局長·課長 및 擔當官은 現役軍人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3·11> |
| ⑧ 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所管業務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中央行政機關별로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정하는 職位에 대하여는 契約職公務員으로도 補할 수 있다. <新設 99·5·24> | 좌동 |
| ⑨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中央行政機關의 補助機關중 室長·局長·部長 또는 課長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補助機關은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室長·局長·部長 또는 課長으로 본다. | 좌동 |
| 제3조(特別地方行政機關의 設置)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에는 所管事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法律로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行政機關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地方行政機關은 業務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統合하여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다른 中央行政機關의 所管事務를 統合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附屬機關의 設置) 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試驗硏究機關·敎育訓練機關·文化機關·醫療機關·製造機關 및 諮問機關 등을둘 수 있다. |
좌동 |
| 제5조(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 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의 일부를 獨立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法律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行政委員會 등 合議制行政機關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6조(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 | 좌동 |
| ① 行政機關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管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또는下級行政機關에 委任하거나 다른 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機關에 委託 또는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機關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法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또는下級行政機關에 再委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補助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行政機關으로서 그 事務를 수행한다. | 좌동 |
| ③ 行政機關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管事務중 調査·檢査·檢定·管理業務등 國民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地方自治團體가 아닌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個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行政機關의 長의 職務權限) | 좌동 |
| ① 각 行政機關의 長은 所管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② 次官(外交通商部의 通商交涉事務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本部長) 또는 次長은 그機關의 長을 補佐하여 所管事務를 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하며, 그 機關의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③ 각 行政機關의 補助機關은 그 機關의 長, 次官 또는 次長을 補佐하여 所管事務를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④ 第1項과 第2項의 경우에 所屬廳에 대하여는 重要政策樹立에 관하여 그 廳의 長을직접 指揮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⑤ 部·處의 長은 그 所管事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國務總理에게所管事務와 관련되는 다른 行政機關의 事務에 대한 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公務員의 定員 등) | 좌동 |
| ① 각 行政機關에 配置할 公務員의 종류와 定員, 公務員配置의 기준 및 節次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① 각 行政機關에 配置할 公務員의 종류와 定員, 公務員配置의 기준 및 節次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4·3·11> |
| ② 第1項의 경우에, 職務의 性質上 2개이상의 行政機關의 定員을 統合하여 管理함이效率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定員을 統合하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豫算措置와의 倂行) 行政機關 또는 所屬機關을 設置하거나 公務員의 定員을 增員할 때에는 반드시豫算상의 措置가 倂行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政府委員) 國務調整室長과 部·處·廳의 處長·次官·廳長·次長·室長·局長 또는 部長 및次官補와 外交通商部·行政自治部의 本部長은 政府委員이 된다. <改正 99·5·24,2001·1·29> |
좌동 |
제2장 大統領 |
좌동 |
| 제11조(大統領의 行政監督權) | 좌동 |
| ① 大統領은 政府의 首班으로서 法令에 의하여 모든 中央行政機關의 長을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② 大統領은 國務總理와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이를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國務會議) | 좌동 |
| ① 大統領은 國務會議 議長으로서 會議를 召集하고 이를 主宰한다. | 좌동 |
| ② 議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議長인 國務總理가 그 職務를代行하고,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이 겸임하는副總理,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겸임하는 副總理 및 제26조제1항에규정된 순서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國務委員은 政務職으로 하며 議長에게 議案을 제출하고 國務會議의 召集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 좌동 |
| ④ 國務會議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國務會議의 出席權 및 議案提出) | 좌동 |
| ① 國務調整室長·法制處長·國政弘報處長·國家報勳處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公務員과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特別委員會의委員長은 필요한 경우 國務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改正 99·5·24, 2001·1·29>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된 公務員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國務總理에게 議案의 提出을 建議할수 있다. | 좌동 |
| 제14조(大統領秘書室) | 좌동 |
| ① 大統領의 職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大統領秘書室을 둔다. | 좌동 |
| ② 大統領秘書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室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 제15조(大統領警護室) | 좌동 |
| ① 大統領의 警護를 담당하기 위하여 大統領警護室을 둔다. | 좌동 |
| ② 大統領警護室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國家情報院) | 좌동 |
| ① 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情報·保安 및 犯罪搜査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기 위하여大統領소속하에 國家情報院을 둔다. <改正 99·1·21> | 좌동 |
| ② 國家情報院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改正 99·1·21> | 좌동 |
| 제17조 削除 <99·5·24> |
좌동 |
| 제18조(中小企業特別委員會) | 좌동 |
| ① 中小企業育成을 위하여 大統領소속하에 中小企業特別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中小企業特別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國務總理 |
좌동 |
| 제19조(國務總理의 行政監督權) | 좌동 |
| ①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받아 각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② 國務總理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인정할때에는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이를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의2(부총리) | 좌동 |
|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둔다. | 좌동 |
|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 좌동 |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총괄·조정한다. | 좌동 |
|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20조(國務調整室) | 좌동 |
| ① 각 中央行政機關의 行政의 指揮·監督, 政策의 調整, 審査評價 및 規制改革에관하여 國務總理를 補佐하기 위하여 國務總理밑에 國務調整室을 둔다. | 좌동 |
| ② 國務調整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室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 제21조(國務總理秘書室) | 좌동 |
| ① 國務總理의 職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國務總理秘書室을 둔다. | 좌동 |
| ② 國務總理秘書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室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 제22조(國務總理의 職務代行) 國務總理가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이 겸임하는副總理,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겸임하는 副總理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國務總理 및 副總理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그 지명을 받은 國務委員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第26條第1項에規定된 順序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23조(企劃豫算處) | 좌동 |
| ① 豫算政策, 豫算의 編成 및 執行의 관리와 財政改革 및 行政改革에 관한 事務를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企劃豫算處를 둔다. | ① 豫算政策, 豫算의 編成 및 執行의 관리와 재정개혁에 관한 事務를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企劃豫算處를 둔다. <개정 2004·3·11> |
| ② 企劃豫算處에 長官 1人과 次官 1人을 두되, 長官은 國務委員으로 補하고, 次官은政務職으로 한다.[本條新設 99·5·24] | 좌동 |
| 제24조(法制處) | 좌동 |
| ① 國務會議에 上程될 法令案·條約案과 總理令案 및 部令案의 審査와 기타 法制에관한 事務를 전문적으로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法制處를 둔다. | 좌동 |
| ② 法制處에 處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處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② 法制處에 處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3·11> |
| 제24조의2(國政弘報處) | 좌동 |
| ① 國政에 대한 國內外 弘報 및 政府내 弘報業務調整, 國政에 대한 輿論收斂 및政府發表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國政弘報處를 둔다. | 좌동 |
| ② 國政弘報處에 處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處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本條新設 99·5·24] | 좌동 |
| 제25조(國家報勳處) | 좌동 |
| ① 國家有功者 및 그 遺族에 대한 報勳, 除隊軍人의 報償·보호와 軍人保險에 관한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國家報勳處를 둔다. | ① 國家有功者 및 그 遺族에 대한 報勳,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國家報勳處를 둔다. <개정 2004·3·11> |
| ② 國家報勳處에 處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處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② 國家報勳處에 處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3·11> |
제4장 行政各部 |
좌동 |
| 제26조(行政各部) | 좌동 |
| ① 大統領의 統割하에 다음의 行政各部를 둔다. <개정 2001·1·29> 財政經濟部 敎育人的資源部 統一部 外交通商部 法務部 國防部 行政自治部 科學技術部 文化觀光部 農林部 産業資源部 情報通信部 保健福祉部 環境部 勞動部 女性部 建設交通部 海洋水産部 |
좌동 |
| ② 行政各部에 長官 1人과 次官 1人을 두되, 長官은 國務委員으로 補하고, 次官은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 ③ 長官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地方行政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제27조(財政經濟部)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經濟政策의수립·總括·조정, 貨幣·金融·國庫·政府會計·內國稅制·關稅·外國換·經濟協力및 國有財産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改正 99·5·24, 2001·1·29>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좌동 |
| ③ 財政經濟部에 國際金融 및 經濟協力業務에 관하여 長官을 보좌하는 1급의 一般職國家公務員 1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01·1·29> | 좌동 |
| ④ 削除 <99·5·24> | 좌동 |
| ⑤ 內國稅의 賦課·減免 및 徵收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 國稅廳을 둔다. | 좌동 |
| ⑥ 國稅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⑦ 關稅의 賦課·減免 및 徵收와 輸出入物品의 通關 및 密輸出入團束에 관한 事務를管掌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 關稅廳을 둔다. | 좌동 |
| ⑧ 關稅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⑨ 政府가 행하는 物資(軍需品을 제외한다)의 購買·供給 및 관리에 관한 事務와政府의 主要施設工事契約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調達廳을 둔다. | 좌동 |
| ⑩ 調達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⑪ 統計의 基準設定과 人口調査 및 각종 統計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長官소속하에 統計廳을 둔다. | 좌동 |
| ⑫ 統計廳에 廳長 1人을 두되,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제28조(교육인적자원부) | 좌동 |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29조(統一部) 統一部長官은 統一 및 南北對話·交流·協力에 관한 정책의 수립, 統一敎育 기타統一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
좌동 |
| 제30조(外交通商部) | 좌동 |
| ① 外交通商部長官은 外交, 外國과의 通商交涉 및 通商交涉에 관한 總括·調整, 條約기타 國際協定, 在外國民의 보호·지원, 國際事情調査 및 移民에 관한 事務를掌理한다. | 좌동 |
| ② 外交通商部에 通商交涉事務를 담당하는 本部長 1人을 두되, 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 ③ 外交通商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좌동 |
| ④ 外交通商部에 儀典長 1人을 두되, 外務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제31조(法務部) | 좌동 |
| ① 法務部長官은 檢察·行刑·人權擁護·出入國管理 기타 法務에 관한 事務를掌理한다. | 좌동 |
| ② 檢事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 檢察廳을 둔다. | 좌동 |
| ③ 檢察廳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32조(國防部) | 좌동 |
| ① 國防部長官은 國防에 관련된 軍政 및 軍令과 기타 軍事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 좌동 |
| ② 國防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좌동 |
| ③ 徵集·召集 기타 兵務行政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防部長官소속하에兵務廳을 둔다. | 좌동 |
| ④ 兵務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제33조(行政自治部) | 좌동 |
|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國務會議의 庶務, 法令 및 條約의 公布, 公務員의 人事管理 및厚生福祉, 賞勳, 政府組織과 定員의 관리, 行政能率, 政府廳舍의 관리,地方自治制度,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支援·財政·稅制, 地方自治團體間 紛爭調整,選擧, 國民投票, 民防衛 및 災難管理 및 消防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國務會議의 庶務, 法令 및 條約의 公布,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관리, 賞勳, 政府組織과 定員의 관리, 행정개혁, 행정능률, 전자정부, 政府廳舍의 관리,地方自治制度,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支援·財政·稅制, 地方自治團體間 紛爭調整,선거, 국민투표, 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개정 2004·3·11> |
| ② 國家의 行政事務로서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事務는行政自治部長官이 이를 처리한다. | 좌동 |
| ③ 行政自治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좌동 |
| ④ 治安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長官소속하에 警察廳을 둔다. | 좌동 |
| ⑤ 警察廳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둔다. <신설 200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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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방방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청장과 차장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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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科學技術部) | 좌동 |
| ① 科學技術部長官은 科學技術振興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技術協力 및 原子力과기타 科學技術振興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 좌동 |
| ② 氣象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部長官소속하에 氣象廳을 둔다. | 좌동 |
| ③ 氣象廳에 廳長 1人을 두되,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제35조(文化觀光部) | 좌동 |
|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藝術·영상·광고·출판·刊行物·體育·靑少年및 觀光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改正 99·5·24, 2000·1·12> | 좌동 |
| ② 文化觀光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좌동 |
| ③ 文化財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소속하에 文化財廳을 둔다.<改正 99·5·24> | 좌동 |
| ④ 文化財廳에 廳長 1人을 두되,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改正 99·5·24> | ④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3·11> |
| 제36조(農林部)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農産·食糧·農地·水利·畜産 및 農産物 流通에 관한 事務를掌理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② 農林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좌동 |
| ③ 農村振興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소속하에 農村振興廳을 둔다. | 좌동 |
| ④ 農村振興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⑤ 山林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소속하에 山林廳을 둔다. | 좌동 |
| ⑥ 山林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제37조(産業資源部)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商業·貿易 및 貿易振興·工業·에너지 및 地下資源에 관한事務를 掌理한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좌동 |
| ③ 中小企業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소속하에 中小企業廳을둔다. | 좌동 |
| ④ 中小企業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⑤ 特許·實用新案·意匠 및 商標에 관한 事務와 이에 대한 審査·審判事務를管掌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소속하에 特許廳을 둔다. | 좌동 |
| ⑥ 特許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제38조(情報通信部) 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電波管理·郵便·郵便換 및 郵便對替에 관한 事務를掌理한다. |
좌동 |
| 제39조(保健福祉部)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保健衛生·防疫·醫政·藥政·生活保護·自活支援·女性福祉·兒童·老人·障碍人 및社會保障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保健衛生·防疫·醫政·藥政·生活保護·自活支援·女性福祉·아동(영유아 보육을 제외한다)·老人·障碍人 및社會保障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개정 2004·3·11> |
| ② 食品 및 醫藥品의 安全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소속하에食品醫藥品安全廳을 둔다. <改正 99·5·24> | 좌동 |
| ③ 食品醫藥品安全廳에 廳長 1人과 次官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織으로 하고,次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제40조(環境部) 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의 보전과 環境汚染防止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
좌동 |
| 제41조(勞動部) 勞動部長官은 勤勞條件의 基準, 職業安定, 職業訓練, 失業對策, 雇傭保險,産業災害補償保險, 勤勞者의 福祉厚生, 勞使關係의 調整 기타 勞動에 관한 事務를掌理한다. |
좌동 |
| 제42조(여성부)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본조신설 2001·1·29] |
제42조(여성부) |
| 제43조(建設交通部)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國土綜合開發計劃의 樹立·調整, 國土 및 水資源의 保全·利用및 開發, 都市·道路 및 住宅의 建設, 海岸·河川 및 干拓, 陸運 및 航空에 관한事務를 掌理한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좌동 |
| ③ 鐵道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소속하에 鐵道廳을 둔다. | 좌동 |
| ④ 鐵道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次長은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제44조(海洋水産部)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水産, 海運, 港灣, 海洋環境保全, 海洋調査, 海洋資源開發,海洋科學技術硏究·開發 및 海洋安全審判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改正 99·2·5>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에 次官補 1人을 둔다. | 좌동 |
| ③ 海洋에서의 警察 및 汚染防除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海洋水産部長官소속하에 海洋警察廳을 둔다. | 좌동 |
| ④ 海洋警察廳에 廳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廳長 및 次長은 警察公務員으로 補한다.<改正 99·5·24>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5條第18項은 1998年 6月 14日부터, 同條 第29項 내지 第31項은 1998年 7月 1日부터 각각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附則 第7條第1項은 附則 同條同項에서 규정한 法律이 改正될 때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3條 (組織廢止 및 新設에 따른 所管事務 및 公務員 등에 대한 經過措置)①이 法 施行당시 다음 表의 좌란에 기재된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事務는 같은 表의 우란에 기재된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각각 承繼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음 表의 좌란에 기재된 中央行政機關소속 公務員(政務職을 제외한다)은 같은 表의 우란에 기재된 行政機關소속 公務員으로 보며, 이 法에 의하여 廢止되는 行政機關소속 公務員으로서 다음 表의 좌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行政機關소속 公務員(政務職을 제외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行政機關소속의 公務員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第1項의 表의 좌란에 기재된 事務와 관련된 總理令 또는 部令은 같은 表의 우란에 기재된 機關이 소속된 國務總理 또는 部의 長의 總理令이나 部令으로 본다. 第4條 削除 <2000·1·12>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對外經濟協力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第5條, 第9條, 第10條第1項第4號, 第11條第1項, 第12條 本文, 第13條第1項·第2項 및 第15條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10條第1項 本文중 "財政經濟院"을 "財政經濟部"로 한다. ②中小企業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46條第2項 및 第48條第3項중 "通商産業部長官"을 각각 "中小企業廳長"으로 한다. ③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4項중 "政府組織法 第9條"를 "政府組織法 第10條"로 한다. ④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本文중 "統一諮問會議의 事務處"를 "統一部"로, 同條 但書중 "事務處"를 "統一部"로 한다. 第5條중 "統一諮問會議의 事務總長"을 "統一部長官"으로 한다. 第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條(事務處理) ①統一諮問會議의 事務는 議長의 명을 받아 統一部長官이 처리한다. ②議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機關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統一部 所屬公務員의 職을 겸하게 할 수 있고, 統一諮問會議 事務의 일부를 다른 行政機關에 代行하게 하거나 委託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行政規制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중 "總務處長官"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⑥科學技術革新을위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第6條第2項 내지 第4項, 第7條第1項·第2項, 第8條第5項, 第14條第2項 내지 第5項 및 第19條第6項중 "科學技術處長官"을 각각 "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4條第4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⑦放送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4項·第6項, 第7條의2, 第8條 但書, 第17條第1項第5號·第4項, 第21條第4項, 第33條第2項, 第37條 내지 第39條, 第40條第1項·第2項 本文, 第40條의2 本文, 第44條第3號 및 第45條第2項 내지 第4項중 "公報處長官"을 각각 "文化觀光部長官"으로 한다. ⑧韓國放送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本文, 第15條第3項, 第24條第3項, 第26條第2項, 第27條第1項, 第29條의2, 第34條第3項 但書, 第36條, 第37條第3項 및 第41條第2項 내지 第4項중 "公報處長官"을 각각 "文化觀光部長官"으로 한다. 第4條第2項 및 第36條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⑨韓國放送廣告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 第4條第2項, 第6條, 第9條第2項·第3項, 第16條第1項 前段·第2項, 第18條, 第21條, 第21條의2第2項, 第21條의3第3項·第5項 및 第22條중 "公報處長官"을 각각 "文化觀光部長官"으로 한다. 第16條第2項 및 第21條 後段중 "文化體育部長官"을 각각 "文化觀光部長官"으로 한다. ⑩韓國自由總聯盟育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중 "公報處長官"을 각각 "文化觀光部長官"으로 한다. ⑪自然公園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第5條第2項·第3項, 第7條, 第10條, 第11條第3項·第4項, 第14條, 第16條第1項 本文·第3項, 第17條第1項·第2項, 第17條의2 本文, 第18條第2項, 第24條第3項, 第42條 本文, 第43條第1項 本文, 第47條第1項 本文, 第49條의2, 第49條의5第2項, 第49條의6第2項, 第49條의7第3項·第5項, 第49條의10, 第49條의17第2項·第4項 但書, 第49條의19 내지 第49條의22, 第49條의24, 第49條의25第1項·第2項 및 第55條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環境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 第14條, 第16條第2項의 表중 第1號마目, 同表중 第2號나目·라目·마目, 同表중 第3號나目·다目, 同表중 第4號나目, 第21條第2項, 第22條第2項, 第23條第1項 本文 但書, 第25條第3項 但書, 第26條第3項, 第27條第2項, 第36條의2第2項, 第36條의3第2項, 第38條第5項, 第49條, 第51條第5項 및 第54條의2第4項중 "內務部令"을 각각 "環境部令"으로 한다. 第16條第2項의 表중 第1號 라目 및 마目중 "文化體育部長官"을 각각 "文化觀光部長官"으로 한다. 第19條 本文중 "內務部"를 "環境部"로 한다. 第49條의7第4項중 "財政經濟院·內務部·環境部 및 建設交通部"를 "行政自治部·環境部·建設交通部 및 豫算廳"으로 한다. ⑫警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3項 및 第18條중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를 각각 "政府組織法 第2條第4項 및 第5項의 규정을 준용하여 大統領令 또는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로 한다. ⑬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중 "國立保健院"을 "食品醫藥品安全廳"으로, "保健福祉部長官"을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⑭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0號 및 第11號중 "保健福祉部"를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으로 하고, 同條第28號중 "文化體育部"를 "文化觀光部"로 하며, 同條第31號 및 第32號중 "通商産業部"를 각각 "産業資源部"로 한다. ⑮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3項 後段중 "文化體育部長官"을 "文化觀光部長官"으로 한다. 法律 第5064號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 附則 第2項중 "內務部長官"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16>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2項중 "外務部·內務部·法務部·國防部·文化體育部·總務處의 次官"을 "外交通商部·法務部·國防部·行政自治部·文化觀光部의 次官"으로 한다. <17>靑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4項, 第22條第4項, 第23條第4項, 第26條第4項 및 第43條第2項중 "文化體育部令"을 각각 "總理令"으로 한다. 第27條 및 第29條第2項 本文중 "文化體育部長官"을 각각 "國務總理"로 한다. 第45條第3項중 "文化體育部長官이 公報處長官과 協議하여"를 "文化觀光部長官이"로 한다. <18>畜産物加工處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 但書중 "保健福祉部長官"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19>中小企業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項중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政策審議會"를 "中小企業特別委員會"로 한다. 第22條를 削除한다. <20>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중 "內務部長官"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第11條의2第8項, 第19條第1項 後段, 第20條第1項 後段·第5項 後段, 第21條第1項·第2項, 第32條第2項·第3項, 第32條의3第3號, 第33條第2項 後段 및 第34條第2項중 "通商産業部令"을 각각 "産業資源部令"으로 한다. 第43條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50條第2項중 "通商産業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를 "中小企業廳長의 추천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로, "通商産業部長官"를 "中小企業廳長"로 하고, 同條第3項중 "通商産業部長官"을 "中小企業廳長"으로 한다. <21>中小企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의 題目중 "主務部長官"을 "主務官廳"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通商産業部長官"을 "中小企業廳長"으로 한다. 第31條第1項第2號, 第33條第2項·第4項, 第34條第2項, 第74條第1項第2號·第4項, 第87條第4項 및 第101條第1項중 "主務部長官"을 "主務官廳"으로 한다. 第32條第2項중 "通商産業部令"을 "産業資源部令"으로 한다. 第73條 前段중 "그러나 第28條중 "主務官廳"을 "主務部長官"으로 한다."를 削除한다. 第77條 後段중 "第38條第3項, 第40條第2項 및 第50條第2項중 主務官廳"을 "主務部長官"으로,"를 삭제한다. 第88條의2第3項 및 第4項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中小企業廳長"으로 한다. <22>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 第25條第1項·第2項, 第26條 및 第27條중 "通商産業部長官"을 각각 "中小企業廳長"으로 한다. 第23條第3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産業資源部長官"으로, "通商産業部長官"을 "中小企業廳長"으로 한다. 第3條第1項, 第18條第3項, 第25條第2項 및 第3項중 "通商産業部令"을 각각 "産業資源部令"으로 한다. 第4條第3項 및 第4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23>流通産業發展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號·第9號, 第11條 本文, 第12條第3項, 第14條第3項, 第17條第2項 後段·第3項, 第19條, 第30條第2項, 第33條第2項 後段·第4項·第5項, 第41條第1項, 第44條第2項, 第50條第1項·第3項 및 第59條중 "通商産業部令"을 각각 "産業資源部令"으로 한다. 第5條第1項·第3項·第4項, 第6條第1項·第2項·第4項, 第13條第3項, 第14條第1項·第2項, 第17條第1項·第2項 前段·第4項, 第18條第2項, 第19條, 第20條第2項, 第25條 本文, 第26條第1項 내지 第4項, 第27條, 第30條, 第31條, 第32條第2項·第4項, 第33條第1項·第3項·第5項·第6項, 第35條第2項, 第36條 내지 第39條, 第40條第1項·第3項·第4項, 第43條, 第51條, 第52條第1項 本文·第2項·第3項 및 第57條第2項·第3項 및 第58條중 "通商産業部長官"을 각각 "産業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41條第2項중 "通商産業部長官"을 "中小企業廳長"으로 한다. 第53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商去來秩序의 유지와 會員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大規模店鋪開設者 또는 指定都賣配送業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業態別로 事業者團體를 設立할 수 있으며, 指定체인事業者는 中小企業廳長의 許可를 받아 체인種類別로 事業者團體를 設立할 수 있다. 第54條第9號중 "通商産業部長官"을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中小企業廳長"으로 한다. 第56條第1項중 "通商産業部令"을 "産業資源部令"으로, "通商産業部長官"을 "産業資源部長官"으로 하고, 同項 本文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第3號의 사항은 中小企業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56條第2項, 第57條第1項 및 第58條중 "通商産業部長官"을 각각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中小企業廳長"으로 한다. 第56條第4項중 "通商産業部長官"을 "産業資源部長官·中小企業廳長"으로 한다. <24>郵政事業運營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중 "政府組織法 第2條第1項"을 "政府組織法 第2條第1項·第4項"으로 한다. 第8條第1項 및 第3項중 "總務處長官"을 각각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第18條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25>廢棄物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중 "通商産業部長官"을 "産業資源部長官"으로 한다. <26>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처리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 前段·第2項 本文·第3項·第4項, 第7條第1項·第2項, 第9條第1項 本文·第2項·第3項, 第10條第1項 내지 第6項, 第11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3條第2項·第3項, 第14條第1項 本文·第2項·第3項, 第15條第1項 本文·第2項, 第18條第1項, 第19條第1項, 第20條第1項 本文·第2項·第3項, 第21條, 第22條第1項 本文, 第24條 前段, 第27條 및 第32條第2項 내지 第4項중 "通商産業部長官"을 각각 "産業資源部長官"으로 한다. <27>食品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號 但書, 第6條 但書, 第7條第2項, 第9條第2項, 第17條第1項, 第18條第1項, 第20條의2第1項, 第22條第1項 前段·第3項·第4項·第6項 前段, 第23條, 第25條第3項, 第29條第2項, 第32條第1項 내지 第3項, 第55條, 第56條第1項 내지 第3項, 第56條의2第1項, 第57條第1項, 第58條第1項 本文·第2項 前段·第3項 本文, 第59條第1項 本文, 第62條第1項 本文·第2項·第3項, 第64條 本文, 第65條第1項 本文·第3項·第4項 및 第78條第2項 내지 第4項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第20條第1項중 "保健福祉部"를 "食品醫藥品安全廳"으로 한다. 第16條第1項·第2項, 第17條의2第1項 내지 第3項·第4項 前段, 第60條第1項 本文 및 第68條第1項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第7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2條(위임)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 <28>藥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9項·第11項·第12項, 第26條第1項 前段·第6項 前段, 第26條의2第1項, 第26條의3, 第27條, 第29條第1項 但書·第3項, 第31條第2項, 第32條, 第34條第1項·第2項, 第34條의2第1項 前段, 第45條第1項 本文·第4號, 第45條의2, 第56條第7號, 第60條第2號, 第65條第1項·第2項, 第66條 내지 第68條, 第69條1項 本文, 第70條第2項 및 第71條의3第1項·第3項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第14條第1項, 第44條, 第62條第2項, 第64條第1項, 第64條의2第1項, 第69條의2 本文, 第72條의5 및 第79條第2項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第45條의2중 "科學技術處長官"을 "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70條第1項·第2項중 "保健福祉部"를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으로 한다. 第72條의5第1項중 "特別市長"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特別市長"으로 한다. <29>麻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5號, 第5條第3項, 第6條第3號 但書·第5號 但書, 第7條 本文·第1號, 第12條第1項 但書·第2項 但書, 第19條 但書, 第20條第2項 前段, 第22條, 第23條第2項 前段, 第25條, 第26條第2項 前段, 第28條, 第29條第2項 前段, 第31條, 第43條, 第44條第2項 前段, 第44條의2 前段, 第46條, 第46條의5 前段, 第46條의6第1項, 第46條의7第1項·第2項, 第48條 但書, 第49條 前段, 第50條第1項 내지 第3項, 第51條第1項, 第53條의3第1項 前段·第3項, 第54條, 第55條의3第1項 및 第55條의4第2項 本文·第3項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第50條第4項, 第55條第1項 및 第55條의2第1項중 "保健福祉部"를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으로 한다. 第56條중 "保健福祉部長官"을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第59條중 "保健福祉部長官"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地方食品醫藥品廳長"을 "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30>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但書·第2項 但書, 第4條第1項第4號·第2項 但書, 第5條第2項, 第6條第1項 本文·同項第2號, 第7條第1項, 第10條第1項 前段·第4項 前段, 第10條의2第1項, 第10條의3第1項·第2項, 第13條, 第14條第2項, 第15條第1項, 第16條第1項 但書·第2項, 第17條 前段, 第27條 本文, 第28條, 第31條第1項 내지 第3項, 第32條 前段, 第33條第1項·第2項, 第34條第1項·第2項, 第35條第1項 本文, 第35條의2, 第35條의3第1項·第3項, 第36條의3第1項 및 第36條의5第2項 本文·第3項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第31條第4項, 第36條第1項 및 第36條의2第1項중 "保健福祉部"를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으로 한다. 第36條의4중 "保健福祉部長官"을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第39條의2중 "保健福祉部長官"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地方食品醫藥品廳長"을 "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31>大麻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3號, 第4條 本文 但書, 第12條의2, 第12條의3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13條第1項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第12條의3第4項, 第15條第1項 및 第15條의2第1項중 "保健福祉部"를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으로 한다. <32>保健環境硏究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6號 및 第10條第2項중 "保健福祉部長官"을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第10條第1項중 "國立保健院"을 "食品醫藥品安全廳·國立保健院"으로 한다. <33>女性發展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를 削除한다. 第3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6條(事務處理機關의 지정) 基本計劃의 수립, 基金의 관리·運用 등 이 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政府의 事務는 政府組織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女性特別委員會가 수행한다. <34>國家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項第1號나目중 "監査院의 院長·監査委員 및 事務總長,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事務總長"을 "監査院의 院長·監査委員 및 事務總長"으로 하고, 同號다目중 "各院·部·處의 次官 또는 次長"을 "各部의 次官"으로, "行政調整室長"을 "國務調整室長"으로 한다. 第6條第1項, 第10條第1項, 第14條의2第1項, 第17條第1項, 第18條第1項, 第20條, 第23條第1項·第2項, 第28條第2項第9號, 第32條第1項, 第32條의2第1項, 第34條第1項·第2項·第4項 但書·第5項 但書, 第39條第1項 但書, 第40條의2第5項, 第40條의3第2項, 第42條第2項, 第50條第2項, 第52條, 第76條第2項 및 第85條第1項·第2項本文중 "總務處長官"을 각각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第9조第1項·第3項중 "總務處"를 "行政自治部"로 한다. 第18條第2項, 第19條第2項, 第36條 및 第36條의2중 "總理令"을 각각 "行政自治部令"으로 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부터 附則 第5條第29項 내지 第31項의 改正規定의 施行日전까지 痲藥法·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및 大麻管理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관 中央行政機關 및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附則 第5條第29項 내지 第3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소관 中央行政機關 및 中央行政機關의 長 등으로 본다. 다만, 痲藥法 第23條第3項·第26條第3項·第29條第3項·第44條第3項 및 第57條의2第1項중 "保健社會部長官"을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보고,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중 第14條第3項·第23條第2項·第25條第3項 및 第37條第1項중 "保健社會部長官"을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본다. 第7條 (組織廢止 및 新設에 따른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이 法 시행당시 豫算會計法, 企業豫算會計法,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基金管理基本法,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科學技術革新을위한特別法, 韓國放送公社法, 自然公園法,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 郵政事業運營에관한特例法, 環境改善特別會計法중 "財政經濟院", "財政經濟院長官", "經濟企劃院長官" 또는 "財務部長官"을 인용한 경우 第17條第1項의 事務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企劃豫算委員會", "企劃豫算委員會委員長"을, 第27條第3項의 事務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廳", "豫算廳長"을, 第27條第1項의 事務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 "財政經濟部長官"을, 第17條第1項·第27條第1項 및 第27條第3項의 事務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企劃豫算委員會 또는 豫算廳", "企劃豫算委員會委員長 또는 豫算廳長", "企劃豫算委員會 및 豫算廳", "企劃豫算委員會委員長 및 豫算廳長", "財政經濟部 및 豫算廳", "財政經濟部長官 및 豫算廳長"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附則 第3條第1項의 表의 좌란에 기재된 事務와 관련하여 소관 中央行政機關,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그 소속 公務員, 中央行政機關의 總理令 또는 部令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表의 우란에 기재된 中央行政機關,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그 소속 公務員, 中央行政機關의 總理令 또는 部令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9·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第71項은 1999年 7月 1日부터, 同條 第72項중 第90條第4項第5號의 改正에 관한 사항은 1999年 8月 6日부터 각각 施行한다. 第2條 (組織廢止 및 新設에 따른 所管事務 및 公務員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企劃豫算委員會 및 豫算廳長의 所管事務는 企劃豫算處長官이, 文化觀光部長官 및 公報室長의 所管事務중 第24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事務는 國政弘報處長이, 保健福祉部長官의 所管事務중 第3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事務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文化觀光部長官 및 文化財管理局長의 소관사항중 第35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사무는 文化財廳長이 이를 각각 承繼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음 表의 좌란에 기재된 行政機關소속 公務員(企劃豫算委員會 및 豫算廳의 政務職을 제외한다)은 같은 表의 우란에 기재된 行政機關소속 公務員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企劃豫算處長官에게 承繼되는 豫算廳長의 所管事務에 관한 財政經濟部令과 文化觀光部長官의 所管事務중 國政弘報處長에게 承繼되는 事務에 관한 文化觀光部令은 이를 각각 總理令으로 보고, 附則 第3條第28項의 規定에 의하여 改正되는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에 의한 農林部令은 이를 環境部令으로 본다.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豫算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3項, 第15條, 第25條第3項, 第28條, 第35條第1項·第2項 本文 및 但書·第3項 내지 第5項, 第36條第1項 但書·第2項·第3項, 第37條第1項 내지 第3項, 第38條第3項·第5項, 第39條第1項·第2項 本文·第3項, 第44條第1項, 第47條의2第2項, 第57條第2項, 第60條第1項·第2項, 第106條 本文, 第107條第2項 내지 第4項, 第111條 및 第117條중 "豫算廳長"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16條第1項 및 第25條第2項중 "企劃豫算委員會는"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은"으로 한다. 第16條第2項·第4項중 "企劃豫算委員會와"를 각각 "企劃豫算處長官과"로 한다. 第25條第1項중 "企劃豫算委員會가"를 "企劃豫算處長官이"로 하고, "企劃豫算委員會에"를 "企劃豫算處長官에게"로 한다. ②企業豫算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2項 내지 第4項, 第25條第2項 및 第26條第2項·第3項중 "經濟企劃院長官"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18條第3項, 第24條第4項, 第25條第2項, 第26條第2項·第3項 및 第27條중 "財務部長官"을 각각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③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중 "財政經濟院所管"을 "企劃豫算處所管"으로 한다. ④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3項, 第7條第2項, 第8條第2項, 第10條第1項, 第11條第1項·第2項, 第12條第2項, 第14條, 第19條第2項 및 第21條第3項 各號외의 부분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15條第1項중 "財政經濟院"을 "企劃豫算處"로 한다. 第3條第2項, 第7條第1項·第2項, 第12條第2項 및 第19條第2項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⑤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 및 第3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8條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監査院 및 財政經濟院長官"을 "監査院·財政經濟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9條第1項 및 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監査院에"를 "監査院 및 企劃豫算處長官에게"로 하며, 同條第4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11條第1項 但書중 "財政經濟院長官"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12條중 "財政經濟院長官"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⑥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本文중 "企劃豫算委員會에"를 "企劃豫算處長官소속하에"로 하고, 同條第6號중 "企劃豫算委員會委員長"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6條第1項중 "企劃豫算委員會委員長"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企劃豫算委員會의 委員長"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33條第3項·第4項, 第45條第2項 및 第65條第2項중 "企劃豫算委員會委員長"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⑦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중 "企劃豫算委員會"를 "企劃豫算處"로 하고, 同條第3項第4號를 削除한다. 第4條第3項第1號·第4項·第6項, 第5條第2項·第4項, 第6條第1項, 第7條第1項 내지 第5項, 第13條의2第2項·第3項, 第21條, 第22條第4項, 第24條第2項 및 第26條의2第1項第6號중 "企劃豫算委員會委員長"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⑧公共資金管理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3項에 第6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의2. 企劃豫算處長官 ⑨財政融資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및 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12條第1項중 "內務部長官이 財政經濟院長官"을 "行政自治部長官이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財政經濟院"을 "財政經濟部"로 한다. ⑩物價安定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第3項, 第7條, 第16條第1項 및 第19條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10條중 "財政經濟院"을 "財政經濟部"로 한다. 第11條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하고, "建設交通部長官"을 "建設交通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⑪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의2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⑫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1號중 "財政經濟院長官"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⑬郵政事業運營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중 "企劃豫算委員會委員長"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13條第2項 및 第14條第2項중 "豫算廳長"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⑭環境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10條第2項 및 第3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하고, "監査院"을 "財政經濟部長官 및 監査院"으로 한다. ⑮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2項 및 第29條第3項 本文중 "豫算廳長"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16>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3項중 "財政經濟部長官 및 建設交通部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建設交通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17>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 第35條第3項 및 第36條第2項중 "豫算廳長"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4條第2項, 第13條第2項 및 第34條중 "企劃豫算委員會"를 각각 "企劃豫算處"로 한다. <18>韓國自由總聯盟育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및 第2項중 "文化觀光部長官"을 각각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19>地方財政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 및 第23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20>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중 "豫算廳長"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21>國立大學校病院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22>私立學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4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23>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중 "財政經濟院次官·保健福祉副次官"을 "保健福祉部次官·企劃豫算處次官"으로 한다. <24>災難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중 "建設交通部長官 및 海洋水産部長官"을 "建設交通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45條第3項중 "行政自治部次官 및 保健福祉部次官"을 "行政自治部次官·保健福祉部次官 및 企劃豫算處次官"으로 한다. <25>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4項중 "豫算廳長"을 "企劃豫算處次官"으로 한다. 第16條第1項 및 第2項중 "豫算廳長"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26>科學技術革新을위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5項중 "豫算廳長"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27>自然災害對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8>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第2號 및 第4號중 "山林廳長"을 각각 "環境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1項중 "山林廳長"을 "環境部長官"으로, "鳥獸保護基本計劃을 樹立하고"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鳥獸保護基本計劃을 수립하고"로 하고, 同條第2項 但書중 "山林廳所管 國有林의 경우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의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으로 하며, 同條第3項중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을 "市·道知事는"으로, "山林廳長"을 "環境部長官"으로 한다. 第4條第1項중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을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으로, "鳥獸保護區를 設定할 수 있다"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鳥獸保護區를 設定할 수 있다"로 하고, 同條第3項중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을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으로 하며, 同條第5項 本文중 "農林部令"을 "環境部令"으로, "國有林管理所長"을 "環境部長官"으로 하고, 同項에 第3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同項第4號중 "農林部令"을 "環境部令"으로 한다. 3의2. 山林廳長이 지정하는 山林關聯團體 등이 山林生態系를 調査·硏究하는 경우 第4條第6項 前段중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을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으로 하고, 同項 後段중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天然記念物로 지정된 鳥獸와 自然環境保全法에 의하여 滅種危機野生動·植物로 지정된 鳥獸의 경우에는"을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天然記念物로 지정된 鳥獸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同條第7項 및 第8項중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을 각각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으로 한다. 第5條第2項, 第5條의2, 第6條第1項 本文, 第7條第4項, 第7條의2第1項·第3項 및 第8條第3項중 "農林部令"을 각각 "環境部令"으로 한다. 第11條第1項중 "山林廳長"을 "環境部長官"으로 한다. 第12條第1項 및 第3項중 "山林廳長"을 각각 "環境部長官"으로 하고, 同條第5項중 "山林廳長이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하는 것"을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第13條第4項 및 第7項중 "農林部令"을 각각 "環境部令"으로 하고, 同條第8項중 "農林部令"을 "環境部令"으로, "山林廳長"을 "環境部長官"으로 하며, 同條第9項중 "農林部令"을 "環境部令"으로 한다. 第14條第2項중 "山林廳長"을 "環境部長官"으로 하고, 同條第3項 내지 第6項중 "農林部令"을 각각 "環境部令"으로 한다. 第15條第4項 및 第5項중 "農林部令"을 각각 "環境部令"으로 한다. 第16條第1項 및 第2項중 "山林廳長"을 각각 "環境部長官"으로 한다. 第17條第11號, 第20條第2項 但書, 第21條第2項 및 第23條第1項중 "農林部令"을 각각 "環境部令"으로 한다. 第25條第1項중 "農林部令"을 "環境部令"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山林廳長"을 "環境部長官"으로 하며, 同條第6項중 "農林部令"을 "環境部令"으로 한다. 第25條의2第1項중 "農林部令"을 "環境部令"으로, "山林廳長"을 "環境部長官"으로 하고, 同條第3項 및 第4項중 "山林廳長"을 각각 "環境部長官"으로 하며, 同條第6項중 "農林部令"을 "環境部令"으로, "山林廳長"을 "環境部長官"으로 한다. 第26條중 "山林行政官署"를 "環境行政官署"로 한다. 第27條第1項중 "山林廳長"을 "環境部長官"으로, "市·道知事, 林業硏究院長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을 "市·道知事, 國立環境硏究院長, 環境管理廳長 또는 地方環境管理廳長"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山林廳長"을 "環境部長官"으로 한다. 第30條第2項중 "山林廳長"을 "環境部長官"으로 한다. <29>割賦去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 本文중 "通商産業部長官이"를 "公正去來委員會가"로 한다. 第3條 本文 및 第4條第1項 本文중 "通商産業部令"을 각각 "總理令"으로 한다. <30>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第1項중 "産業資源部長官"을 "公正去來委員會 또는 産業資源部長官"으로, "市·道知事"를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市·道知事"로 하고, 同條第2項중 "産業資源部長官은"을 "公正去來委員會는"으로 하며, 同條第3項중 "産業資源部長官"을 "公正去來委員會"로 한다. 第2條第1號·第6號, 第4條第3項, 第6條第1項·第2項, 第8條 本文, 第17條第3項, 第18條第1項 本文, 第20條第3項, 第28條第3項第4號·第4項, 第30條第1項·第3項·第4項·第5項第5號, 第33條 本文, 第37條第7項·第8項, 第38條第2項·第3項 및 第48條중 "産業資源部令"을 각각 "總理令"으로 한다. <31>特許管理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監査院長에게"를 "財政經濟部長官과 監査院長에게 각각"으로 한다. <32>大韓石炭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33>輸出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3號중 "財政經濟院長官"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34>食品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第9條第1項, 第10條第1項, 第12條, 第19條第2項, 第32條의2第1項·第2項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第66條第5號중 "第45條第6號 및 第54條의2"를 "第45條第6號"로 한다. 第42條 本文, 第66條 및 第67條第3項중 "保健福祉部長官"을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35>畜産物加工處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但書중 "保健福祉部長官"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36>藥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1項 및 第72條의6第1項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第44條第1項·第2項중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을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第72條의2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37>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本文 및 但書중 "統一部"를 각각 "統一諮問會議의 事務處"로 하고, 同條 但書중 "國家機關"을 "行政機關"으로 한다. 第5條중 "統一部長官"을 "統一諮問會議의 事務處長"으로 한다. 第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條 (事務機構) ①統一諮問會議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를 둔다. ②事務處에 事務處長 1人과 기타 필요한 公務員을 두되, 事務處長은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③事務處長은 議長의 命을 받아 統一諮問會議의 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④議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機關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處 所屬公務員의 職을 겸하게 할 수 있고, 統一諮問會議의 事務의 일부를 다른 行政機關에 代行하게 하거나 委託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事務處의 組織·職務範圍와 事務處에 두는 公務員의 종류·定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38>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1號중 "財政經濟院次官"을 "財政經濟部次官"으로 한다. 第4章第3節의 題目중 "財政經濟院"을 "財政經濟部"로 한다. 第4條第1項第4號·同條第2項 및 第65條 前段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15條의 題目 "(組織·規則)"을 "(組織 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①金融監督委員會의 組織 및 定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에 第1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의2. 金融機關의 設立, 合倂, 轉換, 營業讓受·渡 등의 認·許可 第64條를 削除한다. 第6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4條의2 (金融監督 關係法令의 協議) 財政經濟部長官은 金融監督에 관련되는 法令을 制定 또는 改正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39>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同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第11條第4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7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하고, 同條第2項 但書 및 第9條第1項 但書중 "財政經濟部長官이"를 각각 "金融監督委員會가"로 한다. 第14條第2項 本文중 "營業停止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營業의 認可·許可등의 取消를 요청할 수 있다."를 "營業停止, 營業의 認可·許可의 取消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하고, 同條第3項을 削除하며, 同條第4項중 "第3項"을 "第2項"으로 하고, 同條第8項중 "財政經濟部長官으로부터의"를 "金融監督委員會로부터의"로 한다. 第14條의4중 "財政經濟部長官이 第14條第3項"을 "金融監督委員會가 第14條第2項"으로 한다. <40>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 및 第4條第1項·第5項 本文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4條第4項 및 第17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각각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한다. 第8條第1項 本文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同項但書 및 同條第4項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각각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한다. 第12條第1項 本文 및 第30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30條의2를 削除한다. 第35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項중 "賦課權者에게"를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하며, 同條第4項중 "賦課權者"를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法律 第5378號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附則 第4條第2項 및 第5條 本文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附則 第4條第3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하며, 附則 第7條를 削除한다. 法律 第5694號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附則 第2條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41>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및 第8條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이"를 각각 "金融監督委員會가"로 한다. 第7條第2項, 第8條第3項, 第55條第2項, 第58條第2項, 第60條第1項 本文 및 第64條 本文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8條第1項중 "金融監督委員會의 추천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를 "金融監督委員會의"로 한다. 第11條第1項중 "申請書(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書類를 포함한다)"를 "申請書"로 하고, 同條第2項중 "申請書 및 추천에 필요한 書類"를 "申請書"로 한다. 第12條중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가"를 "金融監督委員會가"로 한다. 第27條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이"를 "大統領令으로"로 한다. 第28條第1項, 第56條第3項, 第61條第2項 및 第67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53條第1項 本文중 "措置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에게 그 銀行業認可의 取消를 요청할 수 있다."를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同項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3. 銀行業認可의 取消 第55條第1項 本文중 "金融監督委員會의 의견을 첨부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를 "金融監督委員會의"로 한다. 第58條第1項 前段중 "金融監督委員會의 추천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를 "金融監督委員會의"로 한다. 第60條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한다. 第65條第1項을 削除한다. <42>韓國産業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 第12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4條, 第18條第8號, 第20條第1項, 第21條, 第24條, 第37條第2項·第3項·第5項·第6項, 第48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49條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4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7條 (監督) ①財政經濟部長官은 韓國産業銀行에 대하여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監督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 발할 수 있다. 第49條第1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은"을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第47條에 의한 監督業務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 公務員"을 "소속 公務員 또는 金融監督院의 所屬職員"으로 한다. 第54條第2號중 "第47條第2項"을 "第47條第1項 및 第2項"으로 한다. 第54條의3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이"를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가"로 하고, 同條第3項중 "財政經濟院長官에게"를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하며, 同條第4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은"을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43>中小企業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監督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中小企業廳長은 主務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대하여 中小企業銀行 監督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第48條第1項중 "主務部長官은"을 "主務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第46條에 의한 監督業務를 수행함에 있어"로, "所屬公務員"을 "所屬公務員 또는 金融監督院의 所屬職員"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主務部長官"을 "主務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44>韓國輸出入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9條 (監督) ①財政經濟部長官은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監督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 발할 수 있다. 第41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第39條에 의한 監督業務를 수행함에 있어"로, "所屬公務員"을 "所屬公務員 또는 金融監督院의 所屬職員"으로 한다. <45>證券投資信託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5條 本文 및 第37條 但書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9條第2項 本文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한다. 第9條第3項·第46條第1項 및 同條第2項 前段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31條第2項第5號 및 第46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이"를 각각 "金融監督委員會가"로 한다. 第42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同條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한다. 第42條第5項 前段중 "財政經濟部長官은 許可를 取消할 수 있으며, 金融監督委員會는 營業의 停止"를 "金融監督委員會는 許可取消·營業停止"로 한다. 第45條第1項 本文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하고, 同條第2項第1號 및 第5號 後段을 각각 削除한다. 第58條 本文중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를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46>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중 "金融監督委員會의 추천을 거쳐 財政經濟部長官의"를 "金融監督委員會의"로 한다. 第17條중 "財政經濟部長官 및 金融監督委員會"를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1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8條 (認可取消 등) 金融監督委員會는 債權流動化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停止를 명하거나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경우 2.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要件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營業停止期間중에 業務를 영위한 경우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경우 第19條중 "第18條第2項"을 "第18條"로 한다. 第20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로 한다. <47>信託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8條第1項 및 第39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3條第3項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한다. 第6條第2項 및 第37條의3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2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8條 (業務의 停止) 金融監督委員會는 信託會社가 法令·定款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나 金融監督院長의 命令·指示등에 위반하거나 公益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6月의 범위내에서 그 業務의 停止를 명할 수 있다. 第29條를 削除한다. 第29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9條의2 (認可의 取消) 金融監督委員會는 信託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營業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중대한 違法 또는 불건전한 營業으로 信託去來秩序를 문란하게 한 때 2.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사유에 해당할 때 3. 第27條 또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停止命令을 받은 信託會社에 대하여 그 정리의 狀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第43條第2項 但書를 削除하고, 同條第3項중 "過怠料의 賦課權者에게"를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하며, 同條第4項중 "過怠料의 賦課權者"를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48>保險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同條第3項 本文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하며, 同條第4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9條第1項 本文 및 第198條의2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10條第3號중 "財政經濟部長官이 지정하는"을 "大統領令이 정하는"으로 한다. 第20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金融監督委員會의 요청에 따라 保險事業"을 "保險事業"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財政經濟部長官에게 保險事業의 許可取消를 요청할 수 있다"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第114條第2項 및 第210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11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16條 (解散·合倂등의 認可) 解散의 決議·合倂과 保險契約의 移轉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13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33條 (營業讓渡·讓受의 認可) 保險事業者는 그 營業을 讓渡·讓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226條의2第1項 내지 第3項중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法律 第5375號 保險業法中改正法律 附則 第4條第1項 및 第5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이"를 각각 "金融監督委員會가"로 하고, 同條第4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49>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50>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第3條第1項·第3條의2第1項·第8條第1項 및 第9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11條第1項 前段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同條第3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22條第2項중 "契約移轉의 決定을 하거나 財政經濟部長官에게 認可取消를 요청할 수 있다."를 "契約移轉의 決定 또는 認可取消를 할 수 있다."로 하고, 同條第3項을 削除하며, 同條第4項중 "第3項"을 "第2項"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이"를 "金融監督委員會가"로 한다. 第23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은 第22條第3項"을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2條第2項"으로 한다. 第26條第1項을 削除한다. <51>與信專門金融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5號 및 第16號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財政經濟部"를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3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財政經濟部"를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同條第2項第1號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4條 本文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한다. 第7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61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10條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47條第1項第1號 및 第62條第3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57條第2項 本文 및 第3項 本文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하고, 同條第4項을 削除한다. 第59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52>相互信用金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으로부터"를 "金融監督委員會로부터"로 하고, 同條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하며, 同條第3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이"를 "金融監督委員會가"로 한다. 第1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條 (認可事項) 相互信用金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1. 解散 2. 營業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廢止 3. 定款의 변경 4. 業務의 종류 또는 그 방법의 변경 5. 支店등의 設置 또는 廢止 6. 資本金의 감소 7. 本店 및 支店등의 위치변경 第11條第1項第9號 가目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24條第2項 本文 前段 및 後段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하고, 同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24條의8第5項, 第24條의9第4項, 第24條의11第4項 및 第24條의13第2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24條의15第3項중 "第24條의8第5項 및 第24條의10"을 "第24條의10"으로 한다. 第34條의2第1項중 "第24條의8第1項·第2項·第5項, 第24條의9第3項·第4項"을 "第24條의8第1項·第2項, 第24條의9第3項"으로 한다. 第38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53>證券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35條第1項 前段·第51條第1項 但書·同條第2項 및 第179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28條第5項·第31條第1項·第32條第1項 本文·第55條 本文 및 第81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28條의2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同條第5項 前段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營業許可의 取消를 요청하거나 營業停止"를 "許可取消·營業停止"로 하며, 同條第6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30條 및 第180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를 각각 "金融監督委員會에"로 한다. 第53條第5項第1號중 "財政經濟部長官에게 證券業의 許可取消를 요청한다."를 "證券業의 許可取消"로 하고, 同項第2號중 "措置를 한다."를 "措置"로 한다. 第70條의7 後段을 削除한다. 第115條第1項 前段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同條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金融監督委員會와"를 "財政經濟部長官과"로 한다. 第172條의3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同條第3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金融監督委員會와"를 "財政經濟部長官과"로 한다. <54>先物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3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同條第4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金融監督委員會와"를 "財政經濟部長官과"로 한다. 第35條第3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하고, 同條第4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金融監督委員會와"를 "財政經濟部長官과"로 한다. 第37條第1項·第3項, 第41條 本文 및 第75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39條第1項 本文 및 第84條第1項 本文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83條第3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定款·業務規程 또는 信託契約準則등"을 "定款"으로 하고,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⑤金融監督委員會는 去來所에서의 公正去來를 유지하거나 信託者 및 投資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去來所에 대하여 業務規程 또는 受託契約準則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第84條의2 本文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97條第7號중 "第83條第4項"을 "第83條第4項·第5項"으로 한다. <55>信用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第8條第1項·第2項, 第87條第1項 本文·第2項 및 第98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은"을 각각 "金融監督委員會는"으로 한다. 第96條第1項중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를 "金融監督委員會"로 한다. <56>國土建設綜合計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9條第3項第2號중 "內務部長官·國防部長官"을 "國防部長官·行政自治部長官"으로, "通商産業部長官"을 "産業資源部長官"으로, "保健福祉部長官 및 環境部長官"을 "保健福祉部長官·環境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으로, "行政調整室長"을 "國務調整室長"으로 한다. <57>國有鐵道의運營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項중 "豫算廳長"을 "財政經濟部長官·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58>濟州道開發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59>遞信保險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12條第2項·第3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60>國民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3條第2項중 "財政經濟部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84條第2項중 "勞動部次官"을 "勞動部次官·企劃豫算處次官"으로 한다. <61>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3第4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62>交通施設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第5條第3項·第6條第3項·第7條第3項·第7條의2第3項·第9條第1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63>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중 "財政經濟院次官"을 "企劃豫算處次官"으로 한다. <64>糧穀證券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65>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66>在外公館用財産의取得·管理등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중 "財政經濟院長官"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67>南北協力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68>外國人投資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7號 가目 및 第30條第1項중 "外國換管理法"을 각각 "外國換去來法"으로 한다. 第4條第4項, 第5條第1項·第2項, 第6條第1項 내지 第7項, 第7條第1項 本文·第2項, 第8條第1項 前段·第2項, 第21條第2項 本文, 第22條第1項·第2項, 第23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4條第1項, 第25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8條第1項·第2項·第4項 및 第31條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각각 "産業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第1項, 第6條第1項 前段·第3項 前段, 第8條第1項 前段, 第17條第9項 및 第25條第1項 本文중 "財政經濟部令"을 각각 "産業資源部令"으로 한다. 第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條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減免)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法人稅·所得稅·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 등의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第10條 내지 第12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22條第1項중 "第10條第1項의"를 "第9條의"로 한다. 第2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6條 (技術導入契約에 대한 租稅減免) 技術導入契約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法人稅 또는 所得稅 등의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第27條第2項第1號중 "外交通商部長官"을 "外交通商部長官·行政自治部長官"으로, "建設交通部長官 및 海洋水産部長官"을 "建設交通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69>租稅特例制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20號를 削除한다. 第5章 및 第6章을 각각 第6章 및 第7章으로 하고, 第5章(第121條의2 내지 第121條의7)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章 外國人投資 등에 대한 租稅特例 第121條의2 (外國人投資에 대한 法人稅 등의 減免)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外國人投資(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第2項 내지 第5項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法人稅·所得稅·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각각 減免한다. 1.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强化에 緊要한 産業支援서비스업 및 高度의 技術을 隨伴하는 사업 2. 外國人投資促進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하여 租稅減免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對象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에 한하여 減免하되, 당해 사업을 開始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所得이 발생한 課稅年度(事業開始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7年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당해 事業所得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年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③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投資家(이하 이 章에서 "外國投資家"라 한다)가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이하 이 章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配當金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각 課稅年度의 所得에 대하여 그 企業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 또는 所得稅 減免對象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의 比率에 따라 減免하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 또는 所得稅의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稅額의 全額을, 法人稅 또는 所得稅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④外國人投資企業이 申告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財産에 대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와 같이 그 稅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期間 또는 공제기간을 15年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을 높인 때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取得稅·登錄稅 및 財産稅는 事業開始日부터 5年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財産에 대한 算出稅額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年이내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 2. 綜合土地稅는 事業開始日부터 5年동안은 당해 財産의 課稅標準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控除對象金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年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 ⑤外國人投資企業이 事業開始日전에 第1項 各號의 사업에 사용할 目的으로 취득·보유하는 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財産에 대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에 대하여 다음 各號와 같이 그 稅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課稅標準에서 공제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期間 또는 공제기간을 15年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을 높인 때에는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을 받은 날이후에 취득하는 財産에 대한 取得稅 및 登錄稅는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減免 2. 財産稅는 당해 財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그 다음 3年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 3. 綜合土地稅는 당해 財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全額을, 그 다음 3年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 ⑥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事業開始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終了日(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은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減免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租稅減免內容變更申請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租稅減免內容 變更決定이 있는 경우 그 變更決定의 내용은 당초 減免期間의 殘餘期間에 한하여 적용된다. ⑦外國人(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을 말한다)·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은 外國人投資促進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對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⑧財政經濟部長官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減免內容變更申請을 받거나 第7項의 規定에 의한 事前確認申請을 받은 때에는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그 減免·減免內容變更·減免對象 해당여부를 決定하고 이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減免에 대하여는 당해 事業場을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⑨外國人投資促進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21條의3 (關稅 등의 免除) ①第121條의2第1項 各號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各號의 資本財(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資本財"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財가 外國人投資促進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내용에 따라 導入되는 경우에는 關稅·特別消費稅 및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 1. 外國人投資企業이 外國投資家로부터 出資받은 對外支給手段 또는 內國支給手段으로 導入하는 資本財 2. 外國投資家가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7號에 해당하는 出資目的物(이하 이 章에서 "出資目的物"이라 한다)로 導入하는 資本財 ②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特別消費稅 및 附加價値稅를 免除받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免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外國人投資促進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21條의4 (增資의 租稅減免) ①外國人投資企業이 增資하는 경우에 당해 增資分에 대한 租稅減免에 대하여는 第121條의2 및 第121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租稅減免申請에 대하여는 第121條의2第8項의 規定에 의한 主務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의 協議를 생략할 수 있다. ②外國人投資促進法 第7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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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11 법718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중 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소방방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는 여성부장관이, 기획예산처의 소관사무중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중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각각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이 승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은 여성부령으로 본다. 제3조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안에 법률에 그 배치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무직공무원의 배치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의 당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主務部長官”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중 “第1項第3號 및 第4號”를 “제1항제4호”로 하여 동호를 제2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行政自治部長官 및 勞動部長官”을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行政自治部長官”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②농작물재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중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ㆍ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예산처ㆍ금융감독위원회ㆍ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③大韓消防共濟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④民防衛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 제21조제5항, 제21조의3, 제22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및 제27조의2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⑤兵役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항 단서ㆍ제3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⑥消防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行政自治部長官”을 “소방방재청장”으로, “行政自治部와”를 “소방방재청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行政自治部長官”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중 “行政自治部長官의 提請으로”를 “소방방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으로 하고, 동호 단서 및 동항제2호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동조제2항 본문ㆍ단서, 동조제3항 후단, 동조제4항 전단 및 제5항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行政自治部”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전단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중 “行政自治部”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중 “行政自治部長官”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제24조제3항 전단중 “行政自治部”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제27조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제27조의 제목중 “內務部長官”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⑦消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40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5항,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의4제1항, 제51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의3제4항ㆍ제5항, 제65조의4제7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제65조의1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제100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 각호외의 부분, 제10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ㆍ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108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⑧小河川整備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영幼兒保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保健福祉部”를 “여성부”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중 “保建福祉部令”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0조제1항ㆍ제2항중 “保建福祉部長官”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중 “保建福祉部令”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제13조중 “保建福祉部長官”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保建福祉部令”을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6조 단서중 “保建福祉部長官”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중 “保建福祉部令”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保建福祉部長官”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단서중 “保建福祉部令”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중 “保建福祉部長官”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⑩遊船및渡船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⑪의무소방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⑫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行政自治部長官,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을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⑬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⑭環境ㆍ交通ㆍ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다목중 “行政自治部”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行政自治部長官, 建設交通部長官”을 “건설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장관이 승계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승계하는 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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