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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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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3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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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實地名義에 의한 金融去來를 실시하고 그 秘密을 보장하여 金融去來의정상화를 기함으로써 經濟正義를 실현하고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12·28 法6062, 2001·3·28, 2002·3·30, 2007·8·3, 2008·2·29, 2010·5·18> |
제2조(定義) |
| 1. "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目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韓國銀行·韓國産業銀行·韓國輸出入銀行·中小企業銀行 및「은행법」에 따른 은행 | 좌동 |
| 나. 長期信用銀行法에 의한 長期信用銀行 | 좌동 |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좌동 |
| 라. 삭제 <2007·8·3> | 좌동 |
|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좌동 |
| 바.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과 그 中央會 |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 사.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水産業協同組合과 그中央會 | 좌동 |
| 아.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과 그中央會 | 좌동 |
| 자. 人蔘協同組合法에 의한 人蔘協同組合과 그 中央會 | 좌동 |
| 차. 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한 信用協同組合과 그 中央會 | 좌동 |
| 카. 새마을금고法에 의한 金庫와 그 聯合會 | 좌동 |
| 타. 삭제 <2007·8·3> | 좌동 |
| 파. 삭제 <2007·8·3> | 좌동 |
| 하.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 좌동 |
| 거. 郵遞局預金·保險에관한法律에 의한 遞信官署 | 좌동 |
| 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 좌동 |
| 2. "金融資産"이라 함은 金融機關이 취급하는 預金·積金·賦金·契金·預託金·出資金·信託財産·株式·債券·受益證券·出資持分·어음·手票·債務證書 등金錢 및 有價證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金融去來"라 함은 金融機關이 金融資産을 受入·賣買·還買·仲介·割引·發行·償還·還給·受託·登錄·交換하거나 그 利子·割引額 또는 配當을 지급하는 것과이를 代行하는 것 기타 金融資産을 대상으로 하는 去來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말한다. | 좌동 |
| 4. "實地名義"라 함은 住民登錄票上의 名義, 事業者登錄證上의 名義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名義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金融實名去來) | 좌동 |
| ① 金融機關은 去來者의 實地名義(이하 "實名"이라 한다)에 의하여 金融去來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金融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實名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7·8·3> | 좌동 |
| 1. 實名이 확인된 計座에 의한 繼續去來와 公課金受納·100萬원이하의 送金등의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去來 | 좌동 |
| 2. 外國通貨의 買入, 外國通貨로 표시된 預金의 受入 또는 外國通貨로 표시된 債券의賣渡등의 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去來 | 좌동 |
| 3.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債券(이하 "特定債券"이라 한다)으로서 이 法 施行日이후 1998年 12月 31日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發行期間·利子率 및滿期등의 發行條件으로 발행된 債券의 去來 | 좌동 |
| 가. 雇傭安定과 근로자의 職業能力向上 및 生活安定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大統領令이정하는 債券 | 좌동 |
| 나. 外國換管理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外國換平衡基金債券으로서 外國通貨로서 표시된 債券 | 좌동 |
| 다. 中小企業의 構造調整支援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 | 좌동 |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 좌동 |
| 마. 기타 國民生活安定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大統領令이정하는 債券 | 좌동 |
| ③ 實名去來의 확인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3·30, 2008·2·29> | 좌동 |
| 제4조(金融去來의 秘密保障) | 좌동 |
| ① 金融機關에 종사하는 者는 名義人(信託의 경우에는 委託者 또는 受益者를 말한다)의 書面上의 요구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金融去來의 내용에 대한 情報 또는 資料(이하 "去來情報등"이라 한다)를 他人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金融機關에 종사하는 者에게 去來情報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使用目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去來情報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 2006·3·24, 2007·8·3, 2008·2·29> | 좌동 |
| 1. 法院의 提出命令 또는 法官이 발부한 令狀에 의한 去來情報등의 제공 | 좌동 |
| 2. 租稅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提出義務가 있는 課稅資料등의 제공과 所管官署의長이 相續·贈與財産의 확인, 租稅脫漏의 嫌疑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資料의 확인,滯納者의 財産照會, 國稅徵收法 第14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租稅에 관한 法律에 의한 質問·調査를 위하여 필요로하는 去來情報등의 제공 | 좌동 |
| 3.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에 의한 國政調査에필요한 資料로서 해당 調査委員會의 議決에 의한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去來情報등의 제공 | 좌동 |
|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위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金融機關에 대한 監督·檢査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去來情報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해당 調査委員會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 가. 內部者去來 및 不公正去來行爲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나. 顧客預金橫領·無資源入金記票후 현금인출등 金融事故의 摘出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다. 拘束性預金 受入·자기앞수표先發行등 不健全金融去來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라. 金融實名去來 위반과 簿外去來·出資者貸出·同一人 限度 초과등 法令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마. 預金者保護法에 의한 預金保險業務 및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해預金保險公社社長이 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5. 동일한 金融機關의 내부 또는 金融機關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去來情報등의제공 | 좌동 |
|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 좌동 |
| 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 좌동 |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 등의 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 좌동 |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 좌동 |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좌동 |
| 나.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 기타 法律에 의하여 不特定多數人에게 의무적으로 公開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法律에 의한 去來情報등의 제공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4號 또는 제6호 내지 제8호의 規定에 의하여 去來情報등의 제공을 요구하는者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金融機關의 特定店鋪에 이를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 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당해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去來情報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部署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4·1·29, 2006·3·24, 2008·2·29> | 좌동 |
| 1. 명의인의 인적사항 | 좌동 |
| 2. 요구대상 거래기간 | 좌동 |
| 3. 요구의 법적근거 | 좌동 |
| 4. 사용목적 | 좌동 |
|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 좌동 |
|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 좌동 |
| ③ 金融機關에 종사하는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去來情報등의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各號의 規定(종전의 金融實名去來에관한法律 第5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第4條第1項 各號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去來情報등을 알게 된 者는 그 알게 된 去來情報등을 他人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目的外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去來情報등을 알게 된 者에게 그 去來情報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외국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2007·8·3, 2008·2·29> | 좌동 |
| ⑤ 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去來情報등을 취득한者(그로부터 去來情報등을 다시 취득한 者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경우 이를 他人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⑥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2004·1·29, 2004·3·12, 2008·2·29> | 좌동 |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좌동 |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2항 | 좌동 |
|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좌동 |
|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 좌동 |
|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 좌동 |
|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 좌동 |
| 7.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 좌동 |
|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좌동 |
| ①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 좌동 |
| ② 금융기관은 통보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6월)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당해 통보가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좌동 |
| 3. 당해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좌동 |
| ③ 금융기관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매1회 3월의 범위내에서 유예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유예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 <신설 2004·1·29> | 좌동 |
| ⑤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좌동 |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1항 | 좌동 |
|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좌동 |
|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 좌동 |
|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 좌동 |
|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 좌동 |
| 7.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본조신설 2002·3·30] | 좌동 |
|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 좌동 |
| ①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8·2·29> | 좌동 |
|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자 | 좌동 |
|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자 | 좌동 |
|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 좌동 |
| 4. 제공의 법적근거 | 좌동 |
|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 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3·12> | 좌동 |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좌동 |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2항 | 좌동 |
|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좌동 |
|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 좌동 |
|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 좌동 |
|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본조신설 2002·3·30] | 좌동 |
|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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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非實名資産所得에 대한 差等課稅) 實名에 의하지 아니하고 去來한 金融資産에서 발생하는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所得稅의 源泉徵收稅率을 100分의 90(特定債券에서 발생하는 利子所得의 경우에는100分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所得稅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改正 98·9·16, 99·12·28 法6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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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罰則) | 좌동 |
| ① 第4條第1項 또는 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過怠料) | 좌동 |
| ① 제3조 · 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조의3의 規定을 위반한 金融機關의 任員 또는 職員은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3·30, 2004·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賦課·徵收한다. <개정 2002·3·30, 2008·2·29> | 좌동 |
| ③ 삭제 <2008·12·31> | 좌동 |
| ④ 삭제 <2008·12·31> | 좌동 |
| ⑤ 삭제 <2008·12·31> | 좌동 |
|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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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이 法과 다른 法律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다. | 좌동 |
| 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施行당시 同 緊急財政經濟命令보다우선하여 적용하였던 法律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5ㆍ18 법1030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 까지 생략 ⑮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은행법에 의한 김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1ㆍ3ㆍ31 법1052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③이하 생략 제2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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