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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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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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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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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제대군인"이라 함은 兵役法 또는軍人事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서 "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함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전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6, 2001·1·4> | 좌동 |
| 제3조(支援申請) | 좌동 |
| ①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이 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除隊軍人支援協議會) | 좌동 |
| ① 제대군인 인력자원의 국가적 활용과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처장소속하에 제대군인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좌동 |
| 1.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지도 방향설정 | 좌동 |
| 3. 취업처의 확보 및 취업알선기관간의 역할조정 | 좌동 |
| 4. 제대군인의 능력발전 및 기타 제대군인지원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4> | 좌동 |
| ④ 위원장은 국가보훈처차장이 되며, 위원은 처장이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인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1·4, 2001·1·29> | 좌동 |
| 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人力情報 管理 등) | 좌동 |
| ① 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예정자의 사회복귀지원에 필요한 인적자료를 요청할 수있다. | 좌동 |
| ② 처장은 노동부장관에게 기업체 등의 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처장은 제대군인의 인적자료와 기업체 등의 고용정보를 종합관리하고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있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수 있다. | 좌동 |
| 제6조(實態調査) | 좌동 |
| ① 처장은 이 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제대군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7조(就業保護) | 좌동 |
| ① 국가는 장기복무제대군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다만,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자녀중 1인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법7104> | 좌동 |
| ②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채용의무·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4·1·20 법7104> | 좌동 |
| ③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 그 군복무경력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의2의 규정을, 차별대우금지에관하여는 동법 제3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4·1·20 법7104> | 좌동 |
|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 및 장애의 기준에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採用時 優待 등) | 좌동 |
|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그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兵役法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안에서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4> | 좌동 |
| ② 현역복무중에 있는 자(兵役法 제26조제1항제1호의업무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로서 전역예정일(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소집해제예정일을 말한다)전 6월 이내에 있는 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개정 2001·1·4> | 좌동 |
| ③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있어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1·1·4> | 좌동 |
| ④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特殊職種에의 優先雇傭) | 좌동 |
| ①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직원을 채용 또는 고용하는 경우 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하여 채용 또는고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職業敎育訓練) | 좌동 |
| ① 처장은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거나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4> | 좌동 |
| ② 職業敎育訓練促進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이동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4>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1·1·4> | 좌동 |
| 제11조(敎育保護) | 좌동 |
| ① 국가는 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軍人年金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자를 포함한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자의 자녀중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보조한다. | 좌동 |
| ② 국가는 장기복무제대군인중 전문대학·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보조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의 자녀 또는 제2항의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다른法令에 의하여 입학금·수업료 등이 면제되거나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또는 이 法에의하여 취업보호를 받아 이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2조(醫療保護) | 좌동 |
| ① 처장은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중 그 상이처에 대한 가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대하여는 동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를포함한다)과 大韓民國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된 자에 대하여는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보훈병원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경우 그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은 처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교부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2001·1·16> | 좌동 |
| ③ 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軍人年金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를포함한다)에게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貸付支援) | 좌동 |
| ① 중사이상으로 1962년 3월 1일이후에 전역된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는장기저리의 대부를 실시하되 그 재원은 軍人保險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한다. | ① 중사이상으로 1962년 3월 1일이후에 전역된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는장기저리의 대부를 실시하되 그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7106> |
| ②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농토구입대부 | 좌동 |
|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 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 좌동 |
| 3. 사업대부 | 좌동 |
| 4. 생활안정대부 | 좌동 |
| 5. 학자금대부 | 좌동 |
| ③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이율·상환기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④ 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대하여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52조,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내지제6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좌동 |
| ⑤ 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생활안정대부 또는 학자금대부를 받는 자가 軍人年金法의 규정에 의한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가 받을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47조의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1·1·4> | 좌동 |
| 제14조(住宅의 優先分讓 등) 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軍人年金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를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건립되는 주택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내에서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일정기간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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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公共施設의 利用) | 좌동 |
| ①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國立墓地 등에의 安葬 등) 제대군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국립묘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제대군인을 위하여 조성되는묘지를 포함한다)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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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墓地造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치 또는 안장을 지원하기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법인등에 위탁하여 묘지를 조성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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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支援의 停止) | 좌동 |
| ①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이 法에 의한 지원을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適用除外) 제대군인으로서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또는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부지원과 안치 또는 안장지원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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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權限의 委任·委託) | 좌동 |
| ① 처장은 이 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처장은 이 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법인 또는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罰則)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1千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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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過怠料) | 좌동 |
| ①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에 관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이를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4ㆍ1ㆍ20 법710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1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30조 내지 제33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31조제5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의2”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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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ㆍ20 법710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軍人保險法”을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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