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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1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3-09친환경농업육성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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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
|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 좌동 |
|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 |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
4. "친환경농자재"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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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환경유기농자재"란 친환경농자재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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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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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
좌동 |
|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좌동 |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농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좌동 |
|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 좌동 |
|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 좌동 |
|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 좌동 |
|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 방안 | 좌동 |
|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 좌동 |
|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 좌동 |
|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 좌동 |
|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 좌동 |
|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 좌동 |
|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7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실천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8조 삭제 <2009·4·1> |
좌동 |
| 제9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0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1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 좌동 |
|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 좌동 |
| 3. 농약·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 좌동 |
| 4. 농업의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 실태 | 좌동 |
| 5.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2조(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3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4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5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 좌동 |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서로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제3장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관리 |
좌동 |
|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 좌동 |
| ①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로 분류한다. | 좌동 |
| ②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② 삭제 <2011·3·9> [전문개정 2009·4·1] |
|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지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
| ③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7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하 "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등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7조의3(인증의 신청 및 심사) | 좌동 |
| 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한다)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그 인증신청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인증심사를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재포장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7조의5(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 좌동 |
|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친환경농산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 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 좌동 |
|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좌동 |
|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좌동 |
|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7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4.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경우 |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의3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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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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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3·9> |
|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7조의7(승계)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 | 좌동 |
| 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좌동 |
| 3. 법인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인증을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8조(표시변경의 명령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을 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5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을 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표시한 때 또는 제17조의5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9> |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에 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8조의2(인증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인증의 취소)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삭제 |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 삭제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표시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4·1] | 삭제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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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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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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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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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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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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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9> [전문개정 20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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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3(보고 및 점검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인증기관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9조의2(인증품 정보의 표시 권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을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좌동 |
| 제20조(우선구매)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제3장의2 친환경농자재 등의 유통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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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친환경농자재의 종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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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친환경농자재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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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환경농자재의 기준과 사용조건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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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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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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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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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농자재의 사용 기준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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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농자재의 추가 및 삭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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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농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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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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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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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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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제품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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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효능이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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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농자재공시등"이라 한다)을 받은 제품(이하 "농자재공시등제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번호, 제품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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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자재공시등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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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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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자재공시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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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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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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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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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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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농자재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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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농자재공시등기관"이라 한다)에게 시험성적서 등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신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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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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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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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0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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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0조의12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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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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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신청을 받으면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이하 "농자재공시등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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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를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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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의 발급기관과 제2항·제3항에 따른 심사·재심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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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7(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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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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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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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농자재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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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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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에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농자재공시등제품에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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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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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나 그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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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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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을 농자재공시등제품으로 광고하거나 농자재공시등제품을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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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 물질 등을 농자재공시등제품에 혼입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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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9(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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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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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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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자재공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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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농자재공시등을 한 경우 |
|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6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6.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농자재공시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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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농자재공시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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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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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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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0(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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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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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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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
3. 법인인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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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농자재공시등을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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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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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제20조의9제1항 및 제2항과 제20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서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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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1(농자재공시등제품의 표시 변경의 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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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검사하거나 생산·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의8을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표시한 때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제2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을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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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농자재공시등제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 과정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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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2(농자재공시등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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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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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의 결과 농자재공시등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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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업·폐업 등으로 농자재공시등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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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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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시가 취소되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
|
④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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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3(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보고·점검 등)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
② 농자재공시등기관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심사자료 및 농자재공시등제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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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4(「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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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자재공시등제품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 제8조 또는 제17조와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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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자재공시등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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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협력 등 |
좌동 |
| 제21조(국제협력) 정부는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공동조사·연구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위해(環境危害) 농업활동 및 자재교역의 억제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22조(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정부는 국제여건, 국내자원, 환경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22조의2(수수료 등) | 제22조의2(수수료 등) |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 |
|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
|
3.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으려는 자 |
|
4.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
|
5.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
|
6. 제20조의5제4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
|
7.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으려는 자 |
|
8. 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전문개정 2009·4·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삭제 |
|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 | 삭제 |
|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 삭제 |
| 3.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으려는 자 | 삭제 |
| 4.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
| 제24조(청문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
1.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
2.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
|
3. 제20조의9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
4. 제20조의12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
|
| ② 인증기관이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제18조의2 또는 제20조의12에 따라 인증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하려면 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9> |
| ③ 제2항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4·1] | ③ 제2항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행정청"은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3·9> [전문개정 2009·4·1] |
| 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과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4·1] |
제2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
|
2.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
|
3.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임직원 [전문개정 2011·3·9] |
|
제5장 벌칙 |
좌동 |
|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벌칙) |
| 1. 제17조의5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 좌동 |
| 2. 제17조의5제2호를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 좌동 |
| 3. 제17조의5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 좌동 |
| 4. 제17조의5제4호를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임을 알고 그 농산물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 좌동 |
| 5. 제17조의5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한 자 [전문개정 2009·4·1] | 5. 제17조의5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한 자 |
6. 제20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
|
7. 제20조의8제2호를 위반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
|
8. 제20조의8제3호를 위반하여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으로 발급하여 준 자 |
|
9. 제20조의8제4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나 그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
|
10. 제20조의8제5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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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20조의8제6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을 농자재공시등제품으로 광고하거나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광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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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20조의8제7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 물질 등을 농자재공시등제품에 혼입한 자 [전문개정 20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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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의2(벌칙) |
|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1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 좌동 |
| 2.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자 | 좌동 |
| 3.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자 | 좌동 |
|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4·1] |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2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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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농자재공시등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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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농자재공시등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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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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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27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9> |
|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2. 제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검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4.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5.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6. 제2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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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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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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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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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부칙 <2009·4·1 법962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농약농산물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농약농산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4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의 표시, 승계, 보고, 벌칙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저농약농산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연장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출하된 저농약농산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11ㆍ3ㆍ9 법104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시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이 법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시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으로 본다. 이 경우 공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또는 공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시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제품은 이 법에 따라 공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