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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5-17친환경농업육성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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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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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農業의 環境保全機能을 增大시키고, 農業으로 인한 環境汚染을 줄이며,親環境農業을 실천하는 農業人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環境親和的인 農業을추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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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6, 2006·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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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親環境農業"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農畜林産物(이하 "農産物"이라한다)을 生産하는 農業을 말한다. | 좌동 |
| 2. "親環境農産物"이라 함은 親環境農業을 영위하는 過程에서 生産된 農産物을말한다. | 좌동 |
| 3. "親環境農業技術"이라 함은 親環境農業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農法이나 理論또는 資材의 生産方法 등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 좌동 |
| ① 國家는 親環境農業에 관한 基本計劃과 정책을 수립하고 地方自治團體 및 農業人 등의自發的 참여를 촉진하는 등 親環境農業을 振興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施策을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여 親環境農業에 관한 정책을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좌동 |
| 제4조(農業人의 責務) 農業人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環境親和的인 農法을 실천하여營農活動으로 인한 汚染을 줄임으로써 環境을 보전하고 親環境農産物을 生産하기위한 農業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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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民間團體의 役割) 親環境農業의 硏究와 親環境農産物의 生産·流通·消費促進의 目的을 위하여 구성된民間團體(이하 "民間團體"라 한다)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親環境農業 施策에협조하고 그 會員들과 農業人 등에게 필요한 敎育?·붑!ㅠ悔櫶膿 ㅷ쌀鋒┱天┰퓰쳬纛막館? 親環境農業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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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親環境農業 육성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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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親環境農業 育成計劃)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每 5年마다 親環境農業의 발전을위한 親環境農業育成計劃(이하 "育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좌동 |
| ② 삭제 <2002·12·30> | 좌동 |
| ③ 育成計劃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 좌동 |
| 1. 農業分野의 環境保全을 위한 政策目標 및 기본방향 | 좌동 |
| 2. 農業의 環境汚染 實態 및 改善對策 | 좌동 |
|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 좌동 |
| 4.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한 각종 技術開發 方案 | 좌동 |
| 5. 親環境農業示範團地 育成方案 | 좌동 |
| 6. 親環境農産物의 生産, 流通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方案 | 좌동 |
| 7. 農業의 公益的機能 增大方案 | 좌동 |
| 8.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한 國際協力 强化方案 | 좌동 |
| 9. 育成計劃의 추진에 소요되는 財源의 調達方案 | 좌동 |
|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방안 | 좌동 |
| 11. 기타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農林部長官은 育成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第8條의 規定에 의한親環境農業發展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育成計劃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6> | 좌동 |
| ⑤ 農林部長官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育成計劃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親環境農業 實踐計劃)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育成計劃에 따라 親環境農業을 발전시키기 위한 市·道 實踐計劃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 實踐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農林部長官에게 제출하고,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는 市·道 實踐計劃에 따라 親環境農業을 발전시키기 위한 市·郡實踐計劃을 수립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좌동 |
| 제8조(親環境農業發展委員會) | 좌동 |
| ① 育成計劃 및 親環境農業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 소속하에親環境農業發展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6> | 좌동 |
| ② 委員會의 委員長은 農林部次官으로 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 1人을 포함한2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한다. | 좌동 |
| ④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개정 2001·1·26> | 좌동 |
| 1. 育成計劃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 좌동 |
| 3. 親環境農業의 生産性 增大方案 | 좌동 |
| 4. 農業을 環境親和的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方案과 施策 | 좌동 |
| 5. 기타 親環境農業과 관련하여 委員長이 審議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⑤ 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農業으로 인한 環境汚染 방지)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藥, 肥料, 畜産糞尿, 廢營農資材 등 農業으로 인하여발생하는 環境汚染을 방지하기 위해 農藥安全使用基準 및 殘留許容基準 준수, 肥料의作物別 施肥基準量 준수, 畜産糞尿의 放流水 水質基準 준수 및 廢營農資材 投棄 방지등의 施策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약관리법」 第23條,「수질환경보전법」 제58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第5條의 規定에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3·31, 2006·9·27>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약관리법」 第23條,「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第5條의 規定에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3·31, 2006·9·27, 2007·5·17> |
| 제10조(農業資源의 보전 및 農業環境의 개선)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 農業用水, 大氣 등 農業資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수질개선 등 農業環境을 개선하기 위하여 農耕地 개량, 農業用水 오염방지,溫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施策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 및第16條,「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적용한다. <개정 2001·1·26, 2001·3·28, 2006·9·27> | 좌동 |
| 제11조(農業資源 및 農業環境의 實態調査)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農業資源의 보전 및 農業環境의 개선을 위해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週期的으로 調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農耕地의 肥沃度, 重金屬, 農藥成分, 土壤微生物 등의 변동사항 | 좌동 |
| 2. 農業用水로 이용되는 地表水와 地下水에 대한 水質 | 좌동 |
| 3. 農藥·肥料 등 農業投入材의 사용실태 | 좌동 |
| 4. 農業의 水資源涵養, 土壤保全 등 公益的機能 實態 | 좌동 |
| 5. 기타 農業資源의 보전 및 農業環境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農林部 所屬機關의 長 또는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第1項에 規定한 사항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他人土地에의 出入)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環境의實態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地域 또는 그地域에 인접한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게 하거나 調査에 필요한 최소량의 調査試料를採取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土地의 所有者, 占有者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調査行爲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親環境農業技術의 開發 및 보급)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親環境農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親環境農業技術의 硏究開發과 보급 및 指導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親環境農業技術 및 資材를 硏究開發·보급또는 指導하는 者에게 이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 좌동 |
| 제14조(親環境農業에 관한 敎育訓練) 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하여 農業人 또는關係公務員에 대하여 敎育訓鍊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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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親環境農業技術의 交流 및 홍보 등) | 좌동 |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民間團體 및 農業人은 親環境農業技術을 상호 交流하여親環境農業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親環境農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優秀事例를 發掘·弘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좌동 |
제3장 親環境農産物의 流通管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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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親環境農産物의 分類) | 좌동 |
| ① 親環境農産物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 및 저농약농산물로 分類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 좌동 |
| ② 親環境農産物의 生産을 위한 資材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農林部令으로정한다. <개정 2001·1·26> | 좌동 |
|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있다. <개정 2001·1·26, 2006·9·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6] | 좌동 |
| 제17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지정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하"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당해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06·9·27>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9·27>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인증업무의 범위 등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 요건 및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 제17조의3(인증의 신청 및 심사) | 좌동 |
| 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한다)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6·9·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농림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당해인증신청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인증심사를실시한 농림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포장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6·9·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9·27>[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 제17조의5(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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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 좌동 |
|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친환경농산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 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 좌동 |
|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좌동 |
|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좌동 |
|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 제17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좌동 |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하여 발생된 경우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정지기간중 인증을 행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의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 제17조의7(승계) | 좌동 |
|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6·9·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 인증기관(해당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9·27>[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 제18조(표시변경의 명령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당해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에 관하여는「농산물품질관리법」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9·27>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9·27>[전문개정 2001·1·26] | 좌동 |
| 제18조의2(인증의 취소) 농림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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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맞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 제18조의3(보고 및 점검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점검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9·27] | 좌동 |
| 제19조(親環境農産物 生産·流通支援)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親環境農産物 生産者,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施設 設置資金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1·1·26, 2006·9·27> | 좌동 |
| ② 親環境農産物 生産·流通에 대한 지원은 親環境農業에 대한 寄與度에 따라 할 수있다. <개정 2001·1·26> | 좌동 |
| 제20조(우선구매)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관련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9·27] | 좌동 |
제4장 國際協力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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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國際協力) 政府는 環境關聯 國際機構 및 關聯國家와의 國際協力을 통하여 親環境農業關聯 情報및 技術을 교환하고, 人力交流·共同調査·硏究開發 등에 상호 協力하며, 環境危害農業活動 및 資材의 交易抑制 등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한 國際的 노력에 적극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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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國內 親環境農業 기준 및 目標 수립) 政府는 國際與件, 國內資源, 環境 및 經濟與件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國內親環境農業基準 및 目標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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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수수료 등) | 좌동 |
|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좌동 |
|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좌동 |
| 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 | 좌동 |
| 2의2.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자 | 좌동 |
| 3.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연장받고자 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 제23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農村振興廳長,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農林部 所屬機關의 長에 위임하거나民間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청문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취소하거나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인증기관이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6·9·27> | 좌동 |
| ③ 「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9·27>[전문개정 2001·1·26] | 좌동 |
| 제24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1항의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에 종사하는인증기관의 임·직원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9·27>[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25조(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
좌동 |
| 1. 제17조의5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 좌동 |
| 2. 제17조의5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 좌동 |
| 3. 제17조의5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품이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 좌동 |
| 4. 제17조의5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 좌동 |
| 5. 제17조의5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전문개정 2001·1·26] | 좌동 |
| 제25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지정받은 자가 제17조의6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 좌동 |
| 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행한 자 | 좌동 |
| 3.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지정받은 자가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친환경농산물인증을 행한 자 | 좌동 |
|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의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 제2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5조의2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조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1·1·26> |
좌동 |
| 제27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 좌동 |
|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2. 제17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농산물품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검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4.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5.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6·9·27 법799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신청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8조의2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친환경농산물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환기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農産物(「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親環境農産物중 一般親環境農産物이 아닌 親環境農産物을 제외한다)”을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
좌동 |
부칙 < 2007ㆍ5ㆍ17 법846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