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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7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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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25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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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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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교육기본법」 第9條의 規定에 따라 高等敎育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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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學校의 종류) 高等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學校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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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大學 | 좌동 |
| 2. 産業大學 | 좌동 |
| 3. 敎育大學 | 좌동 |
| 4. 專門大學 | 좌동 |
| 5. 放送大學·通信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이하 "放送·通信大學"이라 한다) | 좌동 |
| 6. 技術大學 | 좌동 |
| 7. 各種學校 | 좌동 |
| 제3조(國·公·私立學校의 구분) 第2條 各號의 學校(이하 "學校"라 한다)는 國家가 設立·경영하는 國立學校,地方自治團體가 設立·경영하는 公立學校(設立主體에 따라 市立學校·道立學校로구분할 수 있다), 學校法人이 設立·경영하는 私立學校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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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學校의 設立등) | 좌동 |
| ①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施設·設備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立基準을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외의 者가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公·私立學校의 設立·經營者는 學校를 廢止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5조(指導·監督) | 좌동 |
| ① 學校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學校에 대한 指導·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學校의 長에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新設 99·8·31, 2001·1·29> | 좌동 |
| 제6조(學校規則) | 좌동 |
| ① 學校의 長(學校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은法令의 범위안에서 學校規則(이하 "學則"이라 한다)을 制定 또는 改正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學校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則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7·4·27> | 좌동 |
| ③ 學則의 기재사항, 制定 및 改正節次,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敎育財政)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가 그 目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財源을 지원·보조할수 있다. | 좌동 |
| ② 學校는 敎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 및 決算을 公開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8조(實驗實習費등의 지급) 國家는 學術·學問硏究의 振興과 敎育의 硏究를 助長하기 위하여 實驗實習費,硏究助成費, 또는 奬學金의 지급 기타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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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學校間 상호협조의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상호간의 敎員交流와 硏究協力의 活性化를 위한 지원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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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學校協議體) | 좌동 |
|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 등은 高等敎育의 발전을위하여 각 學校의 代表者로 구성하는 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體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授業料등) | 좌동 |
| ① 學校의 設立·經營者는 授業料와 기타 納付金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授業料 기타 納付金의 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제2장 學生과 敎職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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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學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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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奬·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學則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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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學生의 懲戒) | 좌동 |
| ① 學校의 長은 敎育상 필요한 때에는 法令과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을懲戒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學校의 長은 學生을 懲戒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學生에게 意見陳述의 기회를부여하는 등 적정한 節次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제2절 敎職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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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敎職員의 구분) | 좌동 |
|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에는 學校의 長으로서 總長 또는學長을 두며, 專門大學 및 技術大學에는 學長을 둔다. | 좌동 |
| ② 學校에 두는 敎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長 및 學長외에 敎授·副敎授·助敎授및 專任講師로 구분한다. | 좌동 |
| ③ 學校에는 學校運營에 필요한 行政職員등 職員과 助敎를 둔다. | 좌동 |
| ④ 各種學敎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준하여 필요한 敎員, 職員 및 助敎(이하"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제15조(敎職員의 임무) | 좌동 |
| ① 總長 또는 學長은 校務를 統割하고, 소속 敎職員을 監督하며, 學生을 指導한다. | 좌동 |
| ② 敎員은 學生을 敎育·指導하고 學問을 硏究하되, 學問硏究만을 全擔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行政職員등 職員은 學校의 行政事務와 기타의 事務를 담당한다. | 좌동 |
| ④ 助敎는 敎育·硏究 및 學事에 관한 事務를 보조한다. | 좌동 |
| 제16조(敎員·助敎의 資格基準 등) 敎員 및 助敎가 될 수 있는 者의 資格基準 및 資格認定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9·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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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兼任敎員등) 學校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4條第2項의 敎員외에 兼任敎員·名譽敎授 및 時間講師 등을 두어 敎育 또는 硏究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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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學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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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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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學校의 명칭) | 좌동 |
| ① 學校의 명칭은 國立學校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公立學校의 경우에는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며, 私立學校의 경우에는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으로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명칭을 정함에 있어 당해 學校 設立目的의 特性을 나타내기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종류와 다르게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學校의 組織) | 좌동 |
| ① 學校는 그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組織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學校의 組織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國立學校의 경우에는 大統領令 및 學則으로정하고, 公立學校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및 學則으로 정하며,私立學校의 경우에는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 및 學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學年度등) | 좌동 |
| ① 學校의 學年度는 3月 1日부터 다음해 2月 末日까지로 한다. | 좌동 |
| ② 學期·授業日數 및 休業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범위안에서 學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敎育課程의 운영) | 좌동 |
| ① 學校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課程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外國의大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敎育課程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8·31> | 좌동 |
| ② 敎科의 履修는 評點 및 學點制 등에 의하되, 學點당 필요한 履修時間 등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제22조(授業등) | 좌동 |
| ① 學校의 授業은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晝間授業·夜間授業·季節授業·放送·通信에 의한 授業 및 現場實習授業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學校는 學生의 現場適應力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學則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 좌동 |
|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좌동 |
| 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좌동 |
| ② 학교는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9] | 좌동 |
| 제23조의2(編入學) 學校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學點을 學則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者에대하여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5·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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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國內·外의 다른 學校에서 취득한 學點 | 좌동 |
| 2. 「학점인정 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學點 | 좌동 |
|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學點[本條新設 99·8·31] | 좌동 |
| 제24조(分校) 學校의 設立·經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國內·外에 分校를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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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硏究施設등) 學校에는 硏究所등 그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機關을 附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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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公開講座) 學校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외의 者를 대상으로 하는 公開講座를 둘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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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外國博士學位의 申告) 外國에서 博士學位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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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大學 및 産業大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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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大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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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目的) 大學은 人格을 도야하고, 國家와 人類社會의 발전에 필요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應用方法을 敎授·硏究하며, 國家와 人類社會에 공헌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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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大學院) | 좌동 |
|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大學院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大學院에 學位課程외에 필요에 따라 學位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硏究課程을 둘 수있다. | 좌동 |
| ③ 大學에 두는 大學院의 종류, 學位課程, 硏究課程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大學院大學) 특정한 분야의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29條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大學院만을 두는 大學(이하 "大學院大學"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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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授業年限) | 좌동 |
| ① 大學(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의 授業年限은 4年 내지 6年으로 한다. 다만,授業年限을 6年으로 하는 경우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② 大學院의 授業年限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碩士學位課程 및 博士學位課程 : 각각 2年이상 | 좌동 |
| 2. 碩士學位 및 博士學位의 課程이 統合된 課程 : 4年이상 | 좌동 |
| ③ 學則이 정하는 學點이상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授業年限을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學生의 定員)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放送·通信大學·技術大學 및 各種學校를포함한다)의 學生定員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學則으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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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入學資格) | 좌동 |
|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제외한다)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 좌동 |
| ② 大學院의 碩士學位課程과 碩士學位 및 博士學位의 課程이 統合된 課程에 入學할 수있는 者는 學士學位를 가지고 있는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 좌동 |
| ③ 大學院의 博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碩士學位를 가지고 있는 者 또는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 좌동 |
| 제34조(學生의 選拔方法) | 좌동 |
|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 또는 專門大學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의 長은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一般銓衡 또는 特別銓衡에 의하여入學을 許可할 學生을 選拔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銓衡 및 特別銓衡의 방법, 學生選拔日程 및 그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③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入學銓衡資料로 활용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試驗을 施行할수 있다. <新設 99·8·31, 2001·1·29>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22, 2006·7·19>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05·11·22>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22, 2006·7·19> | 좌동 |
| 제35조(學位의 수여) | 좌동 |
|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에서 學則이 정하는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學士學位를 수여한다. | 좌동 |
| ② 大學院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해당 課程의 碩士學位또는 博士學位를 수여한다. | 좌동 |
| ③ 碩士學位 및 博士學位의 課程이 統合된 課程을 中途에 退學하는 者로서 學則이정하는 碩士學位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者에 대하여는 碩士學位를 수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博士學位課程이 있는 大學院을 둔 學校에서는 名譽博士學位를 수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削除 <99·8·31> | 좌동 |
| 제36조(時間制 登錄) | 좌동 |
| ① 大學(産業大學, 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을 포함한다)은 第33條第1項의入學資格이 있는 者에게 時間制로 登錄하여 당해 大學의 授業을 받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時間制로 登錄할 수 있는 者의 選拔方法 및 登錄人員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관 産業大學 |
좌동 |
| 제37조(目的) 産業大學은 産業社會에서 필요로 하는 學術 또는 전문적인 知識·技術의 硏究와鍊磨를 위한 敎育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者에게 高等敎育의 기회를 제공하여國家와 社會의 발전에 기여할 産業人力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38조(授業年限) 産業大學의 授業年限 및 在學年限은 각각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9조(敎科目履修의 인정) 産業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은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學校·硏究機關또는 産業體 등에서 행한 敎育·硏究 또는 實習 등을 특정한 敎科目의 履修로 인정할수 있다. |
좌동 |
| 제40조(産業體 委託敎育) | 좌동 |
| ① 産業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은 産業體(産業體를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를포함한다)로부터 委託받아 敎育을 실시하거나 産業體에 委託하여 敎育을 실시할 수있다. <改正 99·8·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體 委託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제3절 敎育大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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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目的) | 좌동 |
| ① 敎育大學은 初等學校의 敎員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② 大學의 師範大學(이하 "師範大學"이라 한다)은 中等學校의 敎員을 養成함을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③ 大學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員의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敎育科(이하 "敎育科"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敎育大學의 設立 및 授業年限) | 좌동 |
| ① 敎育大學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다. | 좌동 |
| ② 敎育大學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43조(綜合敎員養成大學)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敎育大學 및 師範大學의 目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大學(이하"綜合敎員養成大學"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중 敎育大學에 관한 規定은綜合敎員養成大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4조(目標) 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 및 敎育科의 敎育은 그 設立 目的을 實現하기위하여 在學生이 다음 各號의 目漂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좌동 |
| 1. 敎育者로서의 확고한 價値觀과 건전한 敎職倫理를 갖추도록 함 | 좌동 |
| 2. 敎育의 理念과 그 구체적 實踐方法을 體得하게 함 | 좌동 |
| 3. 敎育者로서의 資質과 力量을 生涯에 걸쳐 스스로 伸張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확립하도록 함 | 좌동 |
| 제45조(附設學校) | 좌동 |
| ① 敎育大學·師範大學 및 綜合敎員養成大學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在學生의現場硏究 및 實習을 위한 學校를 附設한다. | 좌동 |
| 1. 敎育大學: 初等學校 | 좌동 |
| 2. 師範大學: 中學校 및 高等學校 | 좌동 |
| 3. 綜合敎員養成大學: 初等學校·中學校 및 高等學校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國·公·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敎를 附設學校로 代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敎育大學·師範大學 및 綜合敎員養成大學에 필요한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附設學校외에 幼稚園·初等學校 및 特殊學校를 附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교육대학·국·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둔다. <신설 2005·11·8>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11·8>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 <신설 2005·11·8, 2007·5·25> |
| 제46조(臨時敎員養成機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臨時敎員養成機關 및 臨時敎員硏修機關을 設置하거나 이의 設置를 認可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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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專門大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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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目的) 專門大學은 社會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知識과 理論을 敎授·硏究하고 才能을鍊磨하여 國家社會의 발전에 필요한 專門職業人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48조(授業年限) | 좌동 |
| ① 專門大學의 授業年限은 2年 내지 3年으로 한다. 다만, 授業年限을 3年으로 하는경우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②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 좌동 |
| 제49조(專攻深化課程) 專門大學에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의 繼續敎育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專攻深化課程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學位의 수여) | 좌동 |
| ① 專門大學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專門學士學位를수여한다. | 좌동 |
| ② 專門學士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削除 <99·8·31> | 좌동 |
| 제51조(編入學)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되는者는 大學·産業大學 또는 放送·通信大學에 編入學할 수 있다. |
좌동 |
제5절 放送·通信大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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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目的) 放送·通信大學은 國民에게 情報·通信媒體를 통한 遠隔敎育으로 高等敎育을 받을기회를 부여하여 國家와 社會가 필요로 하는 人材를 養成함과 동시에 열린學習社會를 구현함으로써 平生敎育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53조(放送·通信大學의 課程 및 授業年限) | 좌동 |
| ① 放送·通信大學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門學士學位課程 및學士學位課程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放送·通信大學의 專門學士學位課程의 授業年限은 2年으로 하고, 學士學位課程의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54조(學位의 수여) | 좌동 |
| ① 放送·通信大學의 學士學位課程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學士學位를 수여한다. | 좌동 |
| ② 放送·通信大學의 專門學士學位課程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대하여는 專門學士學位를 수여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削除 <99·8·31> | 좌동 |
제6절 技術大學 |
좌동 |
| 제55조(目的) 技術大學은 産業體 勤勞者가 産業現場에서 전문적인 知識·技術의 硏究·鍊磨를 위한敎育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理論과 實務能力을 고루 갖춘 專門人力을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56조(技術大學의 課程 및 授業年限) | 좌동 |
| ① 技術大學에는 專門學士學位課程 및 學士學位 課程을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課程의 授業年限은 각각 2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57조(入學資格등) | 좌동 |
| ① 技術大學의 專門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일정기간이상 産業體에 근무하고 있는 者로 한다. | 좌동 |
| ② 技術大學의 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 또는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일정기간이상 産業體에 근무하고 있는 者로 한다. | 좌동 |
| ③ 技術大學의 學生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選拔하되,그 選拔方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8조(學位의 수여) | 좌동 |
| ① 技術大學의 專門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하여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대하여는 專門學士學位를 수여한다. | 좌동 |
| ② 技術大學의 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하여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學士學位를 수여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削除 <99·8·31> | 좌동 |
제7절 各種學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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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各種學校) | 좌동 |
| ① 各種學校라 함은 第2條第1號 내지 第6號의 1의 學校와 유사한 敎育機關을 말한다. | 좌동 |
| ② 各種學校는 第2條第1號 내지 第6號의 學校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③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國立 各種學校의 設立·운영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④ 第35條第1項·第5項 및 第50條의規定은 大學 및 專門大學에 준하는 各種 學校중 上級 學位課程에의 入學學力이인정되는 學校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지정을 받은 各種學校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9·8·31, 2001·1·29> | 좌동 |
| ⑤ 各種學校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제4장 補則 및 罰則 |
좌동 |
| 제60조(是正 또는 變更命令) | 좌동 |
|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學校가 施設·設備·授業 및 學事 기타 사항에 관하여 敎育關係法令또는 이에 의한 命令이나 學則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學校의 設立·經營者 또는 學校의 長에게 그 是正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 또는 變更命令을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取消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學校의 學生定員의 감축, 學科의廢止 또는 學生의 모집정지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61조(休業 및 休校命令) | 좌동 |
|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災害등의 긴급한 사유로 正常授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學校의 長에게 休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學校의 長은 지체없이 休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學校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불구하고 休業을 하지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休校 處分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된 學校는 休業期間중 授業과 學生의 登校가정지되며,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校된 學校는 休校期間중 단순한 管理業務를제외하고는 學校의 모든 機能이 정지된다. | 좌동 |
| 제62조(學校등의 閉鎖) | 좌동 |
|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學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學事運營이 불가능한경우에는 당해 學校의 學校法人에 대하여 學校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1. 學校의 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故意 또는 重過失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命令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學校의 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이 法 또는 기타 敎育關係法令에 의한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命令을 數回에 걸쳐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休暇期間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月이상 授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設立認可 또는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명칭을 사용하거나 學生을 모집하여 施設을 사실상 學校의 形態로 운영하는 者에대하여 그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8·31> | 좌동 |
| 제63조(聽聞)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 또는 施設 등의 閉鎖를 명하고자 하는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64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처한다. | 좌동 |
|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設立認可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分校設置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學生을 모집하여 施設을사실상 學校의 形態로 운영하는 者 | 좌동 |
| 2.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止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第2項 또는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設立認可, 廢止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거나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받은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33條 및 第57條의 規定에 해당되지 아니한 者에게 入學을 許可한 者 | 좌동 |
| 4. 第35條第1項(第5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第3項, 第50條第1項(第5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54條第1項·第2項 또는 第58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學位를 수여한 者 | 좌동 |
부칙 <2007ㆍ4ㆍ27 법8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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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5ㆍ25 법848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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