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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4-07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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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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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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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自然環境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生態系를 보전하며,野生動·植物의 滅種을 방지하는 등 自然環境을 體系的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國民이 쾌적한 自然環境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4·7> |
좌동 |
| 1. "自然環境保全"이라 함은 自然環境을 體系的으로 보존·보호 또는 復元하고生物多樣性을 높이기 위하여 自然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自然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世代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自然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生態系"라 함은 일정한 地域의 生物共同體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無機的 環境이결합된 物質系 또는 機能系를 말한다. | 좌동 |
| 4. "生物多樣性"이라 함은 陸上生態系, 海洋과 기타 水生生態系와 이들의複合生態系를 포함하는 모든 源泉에서 발생한 生物體의 多樣性을 말하며, 種內·種間및 生態系의 多樣性을 포함한다. | 좌동 |
| 5. "野生動·植物"이라 함은 自然狀態에서 棲息하거나 自生하는 모든 動物 및 植物을말한다. | 좌동 |
| 6. "滅種危機野生動·植物"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주된棲息地·渡來地의 감소 및 棲息環境의 惡化 등에 따라 個體數가 현저하게 감소되고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滅種危機에 처할 우려가있는 野生動·植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保護野生動·植物"이라 함은 學術的 가치가 높은 野生動·植物, 國際的으로보호가치가 높은 野生動·植物, 우리나라의 고유한 野生動·植物 또는 個體數가감소되고 있는 野生動·植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8. "國際的滅種危機種"이라 함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滅種危機種國際去來協約"이라 한다)에 의하여國際去來가 規制되는 다음 各目의 動·植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滅種危機에 처한 種중 國際去來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種으로서滅種危機種國際去來協約의 附屬書 Ⅰ에서 정한 것 | 좌동 |
| 나. 현재 滅種危機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國際去來를 엄격하게 規制하지 아니할경우 滅種危機에 처할 수 있는 種과 그 滅種危機에 처해 있는 種의 去來를효과적으로 統制하기 위하여 規制를 하여야 하는 그밖의 種으로서滅種危機種國際去來協約의 附屬書 Ⅱ에서 정한 것 | 좌동 |
| 다. 滅種危機種國際去來協約의 當事國이 이용을 제한할 目的으로 자기나라의管轄圈안에서 規制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國際去來規制를 위하여 다른當事國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種으로서 滅種危機種國際去來協約의 附屬書Ⅲ에서 정한 것 | 좌동 |
| 9. "生態通路"라 함은 道路·댐·水中洑·河口堰 등으로 인하여 野生動·植物의棲息地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野生動·植物의 이동을 돕기위하여 설치하는 人工構造物·植生 등의 生態的 空間을 말한다. | 좌동 |
| 10. "小生態系"라 함은 生物多樣性을 높이고 野生動·植物의 棲息地간의移動可能性을 높이거나 특정한 生物種의 棲息條件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生物棲息空間을 말한다. | 좌동 |
| 11. "代替自然"이라 함은 기존의 生態系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2. "生態系保全地域"이라 함은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의棲息地·渡來地로서 중요하거나 生物多樣性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地域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말한다. | 좌동 |
| 13. "自然留保地域"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生態系의 훼손이방지되고 있는 地域중 軍事上의 目的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아니하는 無人島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과 管轄權이 大韓民國에 속하는 날부터2年간의 非武裝地帶를 말한다. | 좌동 |
| 14. "緩衝地域"이라 함은 生態系保全地域에 인접한 地域으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훼손이 生態系保全地域에 미치는 環境上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生態的으로 건전한觀光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環境部長官이 지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 좌동 |
| 15. "利害關係者"라 함은 일정한 地域의 土地 또는 公有水面에 대하여 法的 權利를가진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6. "生態·自然圖"라 함은 山·河川·濕地·湖沼·農地·都市·海洋 등에 대하여自然環境을 生態的 가치, 自然性, 景觀的 가치 등에 따라 等級化하여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地圖를 말한다. | 좌동 |
| 17. "生物資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潛在的 용도가있는 遺傳資源, 生物體, 生物體의 부분, 個體群 또는 生物의 構成要素를 말한다. | 좌동 |
| 18.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도입되어 國內生態系의 균형유지에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動·植物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自然環境保全基本原則) 自然環境은 다음 各號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
좌동 |
| 1. 自然은 모든 國民의 資産으로서 公益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世代를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 좌동 |
| 2. 自然環境保全은 國土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좌동 |
| 3.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은 보호되고, 生物多樣性·生態系 및 수려한自然景觀 등은 보전되어야 한다. | 좌동 |
| 4. 모든 國民이 自然環境保全에 참여하고 自然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증진되어야 한다. | 좌동 |
| 5. 自然環境保全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自然으로부터 얻어지는혜택은 地域住民과 利害關係者가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6. 自然環境保全과 自然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國際協力은 증진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4조(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事業者의 責務)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의 目的과 第3條의 規定에 의한自然環境保全基本原則에 따라 自然環境保全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강구하여야한다. | 좌동 |
| 1. 國土의 開發 및 이용·관리 등 開發事業으로 인한 과도한 自然環境의 훼손 방지및 自然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自然環境保全對策의 수립·施行 | 좌동 |
| 2. 民間團體·事業者·國民 등이 自然環境保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施策의 추진및 與件의 조성 | 좌동 |
| 3.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調査·硏究·技術開發 및 專門人力養成 등 科學技術의 진흥 | 좌동 |
| 4. 自然環境保全에 관한 敎育 및 弘報를 통한 自然環境保全의 중요성에 대한國民認識의 증진 | 좌동 |
| ② 事業者는 事業活動을 함에 있어서 自然環境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措置를할 責任을 지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自然環境保全施策에 협조하여야한다. | 좌동 |
| 제5조(自然保護運動) 政府는 모든 國民이 自然保護運動에 참여하도록 地方自治團體와 民間團體 등을지원하고 地域別로 生態的 특성을 고려하여 自然保護運動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좌동 |
| 제6조(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과 第3條의 規定에 의한自然環境保全基本原則을 실현하기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環境保全委員會(이하 "環境保全委員會"라 한다) 및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自然環境保全을 위한 基本方針(이하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좌동 |
| 1. 自然環境의 體系的 보전·관리, 自然의 지속가능한 이용 | 좌동 |
|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生態系의 선정,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保護野生動·植物의 보호 | 좌동 |
| 3. 生態系保全地域의 관리 및 해당 地域住民의 삶의 質 향상 | 좌동 |
| 4. 山·河川·濕地·農地·島嶼·海洋 등에 있어 生態的 건전성의 향상 및生態通路·小生態系·代替自然의 조성등을 통한 生物多樣性의 보전 | 좌동 |
| 5. 自然環境에 관한 國民敎育과 民間活力의 증진 | 좌동 |
| 6. 自然環境保全에 관한 國際協力 | 좌동 |
| 7. 기타 自然環境保全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全國自然環境保全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1. 自然環境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 좌동 |
| 2.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主要事業 | 좌동 |
| 3. 關係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협조사항 | 좌동 |
| 4. 地方自治團體別로 추진할 主要施策 | 좌동 |
| 5. 事業施行에 소요되는 經費의 산정 및 財源調達 方案 | 좌동 |
| 6. 기타 自然環境保全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에 따른 推進方針또는 實踐計劃(市·道知事의 경우 實踐計劃에 한한다)을 수립하고 이를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全國自然環境保全計劃의 수립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확정된 全國自然環境保全計劃을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市·道知事에게 통보하고 그 실천상황을 2年마다 분석한 후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또는 市·道知事에게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1·4·7> | 좌동 |
| 제8조(主要施策의 協議등)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自然環境保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主要施策 또는 計劃을수립·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法律에 의하여 環境部長官과 協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각종 開發計劃 또는 事業을施行함에 있어 自然環境保全 및 自然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의 대상이 되는 主要施策 또는 計劃의 종류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滅種危機野生動·植物등의 보전 |
좌동 |
| 제9조(滅種危機野生動·植物등의 보전)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市·道知事와 協議하여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 保護野生動·植物의 保全對策을마련하고,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保護野生動·植物에 대하여는 별도의保全對策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保護野生動·植物이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으나보호를 위한 措置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필요한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 保護野生動·植物의 보전을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 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保護野生動·植物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土地의 所有者·占有者또는 管理人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土地의 이용방법등을 권장할 수있다. | 좌동 |
| 제10조(棲息地外保全機關의 지정)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野生動·植物을 그 棲息地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種의 보존등을위하여 棲息地外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들어 野生動·植物의 棲息地外保全機關(이하 "棲息地外保全機關"이라 한다)을지정하거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지정된 天然記念物을棲息地外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棲息地外保全機關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文化財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76, 99·5·24>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棲息地外保全機關에서 滅種危機野生動·植物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費用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棲息地外保全機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滅種危機野生動·植物등의 捕獲禁止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 保護野生動·植物을 捕獲·採取·移植·加工·輸出·搬出·流通·보관(加工·輸出·搬出·流通·보관의 경우 죽은 動·植物을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12條에서 같다)·훼손하거나枯死시켜서는 아니되며, 捕獲하거나 枯死시키기 위하여 火藥類·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有毒物·農藥 등을 撒布 또는 注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 保護野生動·植物을 捕獲·採取·移植·加工·輸出·搬出·流通 또는 보관할수 있다. | ① 누구든지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 保護野生動·植物을 捕獲·採取·移植·加工·輸出·搬出·流通·보관(加工·輸出·搬出·流通·보관의 경우 죽은 動·植物을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12條에서 같다)·훼손하거나枯死시켜서는 아니되며, 捕獲하거나 枯死시키기 위하여 火藥類·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有毒物·農藥 등을 撒布 또는 注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 保護野生動·植物을 捕獲·採取·移植·加工·輸出·搬出·流通 또는 보관할수 있다. <개정 2002·2·4> |
| 1. 學術硏究의 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公園·動物園·植物園·自然休養林 또는博物館 등에서의 觀覽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3. 人體·家畜 또는 農作物의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種의 繁殖을 위하여 增殖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5. 土地收用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公益事業의施行 또는 法令의 規定에 의한 認可·許可 또는 승인 등(이하 "認·許可등"이라한다)을 받은 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을移動 또는 移殖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規定에의한 公益事業의 施行 또는 法令의 規定에 의한 認可·許可 또는 승인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滅種危機野生動·植物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을 移動 또는 移殖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경우 |
| 6. 사람 또는 動物의 疾病의 診斷·治療 또는 豫防을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 또는農林部長官이 環境部長官에게 요청하는 경우로서 生態系의 균형유지에 해를 끼치지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7. 環境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告示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한 경우 | 좌동 |
|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棲息地外保全機關으로서 關係法令의規定에 의하여 認·許可등을 받은 경우 및文化財保護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對象이되는 경우 | 좌동 |
| 3. 人體에 급박한 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捕獲하는 경우 | 좌동 |
| ③ 특정 動·植物이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로 정하여지는경우에 그 전부터 당해 動·植物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6月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但書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및 申告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許可의 取消) 環境部長官은 第1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사람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 保護野生動·植物을 捕獲·採取·移植·加工·輸出·搬出·流通 또는 보관함에 있어 許可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제13조(市·道管理野生動·植物의 지정·보호) 市·道知事는 管理區域안에서 그 數가 감소하는 등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保護野生動·植物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野生動·植物을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管理野生動·植物로 지정·보호할수 있다. |
좌동 |
| 제14조(國際的滅種危機種의 國際去來등의 規制) | 좌동 |
| ① 國際的滅種危機種(쉽게 識別할 수 있는 부분·派生物·加工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輸出·再輸出·搬出·輸入 또는 搬入하고자 하는 사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에 의한 滅種危機에 처한鳥獸, 國際的滅種危機種을 이용한 加工品으로서 藥事法에의한 輸出·入許可를 받은 醫藥品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的滅種危機種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어 輸入 또는 搬入된 國際的滅種危機種은 그輸入 또는 搬入目的外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輸入 또는 搬入된國際的滅種危機種임을 알면서 이를 賣買, 賣買의 알선, 授受, 占有, 所有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누구든지 適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國際的滅種危機種을 國外에서捕獲·採取·購入하거나 國內로의 搬入 또는 搬入을 위한 알선·중개를 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15조(收去處分 및 返送)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4條第2項 또는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그 輸入 또는 搬入目的外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승인을얻지 아니하고 輸入 또는 搬入된 사실을 알면서 賣買, 賣買의 알선, 授受, 占有,所有 또는 陳列되고 있는 國際的滅種危機種중 살아있는 動·植物의 生存을 위하여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收去하여 보호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 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즉시 수거등 필요한措置를 하기 위하여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國際的滅種危機種이 所在하는 場所에출입하여 그 動·植物이나 書類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출입·檢査를 하고자 하는 關係 公務員은 그 權限을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 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되거나 이 法에위반하여 沒收된 國際的滅種危機種을 輸出國 또는 原産國과 協議하여 返送하거나保護施設 기타 적정한 施設에 移送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生物多樣性管理契約)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의 보호를 위하여필요한 地域, 生物多樣性의 증진이 필요한 地域 또는 生物多樣性이 독특하거나우수한 地域을 보전하기 위하여 土地 또는 公有水面의 所有者·占有者 또는管理人과 耕作方式의 변경, 化學物質의 사용감소, 濕地의 조성 기타 土地 또는公有水面의 관리방법등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이하"生物多樣性管理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生物多樣性管理契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契約의 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土地 또는 公有水面에서 수익이 감소된 者에게實費補償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契約內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契約을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月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의 체결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滅種危機野生動·植物등의 관련 廣告제한) 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滅種危機野生動·植物, 保護野生動·植物,國際的滅種危機種의 滅種, 감소, 虐待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廣告를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關係法律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을 받아 製品의 生産, 販賣,廣告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3장 生態系保全地域의 관리 |
좌동 |
| 제18조(生態系保全地域) | 좌동 |
| ① 生態系保全地域은 生態·自然圖에 의하여 1等級 圈域으로 분류된 地域 또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으로서 生態系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地域중에서당해지역 住民과 地域自治團體의 長 및 利害關係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 좌동 |
| 1. 自然狀態가 原始性을 유지하고 있거나 生物多樣性이 풍부하여 學術的 硏究價値가큰 地域 | 좌동 |
| 2. 地形 또는 地質이 특이하여 學術的 硏究 또는 自然景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필요한 地域 | 좌동 |
| 3.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의 棲息地·渡來地등으로서 보전의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 | 좌동 |
| 4. 각종의 多樣한 生態系를 대표할 수 있는 地域 또는 生態系의 標本地域 | 좌동 |
| ② 生態系保全地域안에서 특별히 滅種危機野生動·植物등을 보호하거나 生態系의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區域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구분에 따라 生態系特別保護區域을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野生動·植物特別保護區域: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의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地域 | 좌동 |
| 2. 自然生態系特別保護區域: 第1號 및 第3號외의 地域으로서 自然生態系가 특히우수하거나 生物多樣性이 풍부한 地域 또는 취약한 生態系로서 훼손되는 경우復元하기 어려운 地域 | 좌동 |
| 3. 海洋生態系特別保護區域: 海洋生態系가 특히 우수하거나 生物多樣性이 풍부한地域 | 좌동 |
| ③ 生態系保全地域이 軍事目的上 또는 天災·地變 기타 사유로 인하여 第1項의 規定에의한 生態系保全地域으로서의 價値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는 그地域을 解除·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生態系保全地域의 管理基本計劃) 環境部長官은 生態系保全地域에 대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시·도지사와협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生態系保全地域管理基本計劃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1. 生態系와 生物多樣性의 보전·관리 | 좌동 |
| 2. 生態系特別保護區域의 특별관리 | 좌동 |
| 3. 生態系保全地域 및 그 緩衝地域 住民의 삶의 質 향상과 利害關係者의 이익보호 | 좌동 |
| 4. 自然資産의 관리와 生態系의 보전을 통하여 地域社會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사항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0조(生態系保全地域등에서의 행위제한) | 좌동 |
| ① 누구든지 生態系保全地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生態系 훼손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自然公園法에 의하여 지정된公園區域 또는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文化財(保護區域을포함한다)에 대하여는 自然公園法 또는文化財保護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1. 生態系保全地域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環境部長官이 지정한野生動·植物(生態系特別保護區域안에서는 모든 野生動·植物)을捕獲·採取·移植·훼손하거나 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捕獲하거나 枯死시키기 위하여火藥類·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有毒物·農藥 등을 撒布·注入하는 행위 | 좌동 |
| 2.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新築·增築(기존 建築延面積의 2배이상 增築하는 경우에한한다) 및 土地의 形質變更 | 좌동 |
| 3. 河川·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水位 또는 水量에 增減을 가져오는 행위 | 좌동 |
| 4. 土石의 採取 | 좌동 |
| 5. 기타 自然環境保全에 有害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1. 軍事目的上 필요한 경우, 天災·地變 또는 이에 준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災害가발생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第1項第1號외의 행위로서 生態系保全地域안에 거주하는 住民의 生活樣式의 유지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營農行爲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행위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좌동 |
| 3. 環境部長官이 당해 地域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許可하거나 生態系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告示하는 경우 | 좌동 |
| 4. 다른 法令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직접 실시하거나 關係行政機關의 長의認·許可등을 얻은 경우.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미리 環境部長官과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5. 農漁村整備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으로서 第19條의 規定에 의한生態系保全地域管理基本計劃에 포함된 사항을 施行하는 경우 | 좌동 |
| 6.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경우 | 좌동 |
| ③ 누구든지 生態系保全地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軍事目的上 필요한 경우, 天災·地變 또는 이에 준하는 大統領令이정하는 災害가 발생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特定水質有害物質, 廢棄物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의한 廢棄物 또는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의規定에 의한 有毒物을 버리는 행위 | 좌동 |
| 2. 環境部令이 정하는 引火物質을 소지하거나 環境部長官이 지정하는 場所外에서炊事 또는 野營하는 행위 | 좌동 |
| 3. 自然環境保全에 관한 案內板 기타 標識物을 汚損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이전하는 행위 | 좌동 |
| 4. 기타 生態系保全地域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행위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은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의 보호를 위하여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生態系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開發事業을 제한하거나 第2項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營農行爲를제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출입제한)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生態系保全地域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당해 地域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地域에의 출입을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연공원법에 의하여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文化財保護法에 의한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미리 공원관리청의 장 또는 문화재청장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1. 自然環境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행위 | 좌동 |
| 2. 軍事目的上 필요한 행위, 天災·地變 또는 이에 준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災害가발생하여 긴급한 措置를 하거나 原狀復舊에 필요한 措置를 하는 행위 | 좌동 |
| 3. 第20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 | 좌동 |
| 4. 기타 生態系保全地域의 보전에 특히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環境部長官이告示하는 행위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地域의 位置·面積,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출입방법 기타 環境部令이정하는 사항을 告示하고 관할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된 사유가 消滅된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解除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告示하고관할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中止命令등) 環境部長官은 生態系保全地域안에서 第20條第1項의 規定에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原狀回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措置를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臨時生態系保全地域)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生態·自然圖에 의하여 1等級 圈域으로 분류된 地域 또는第18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으로서 生態系의 심각한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당해지역 住民과利害關係者의 의견을 듣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臨時生態系保全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生態系保全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그사실을 告示하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당해지역 住民과利害關係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生態系保全地域을 지정한 경우에는生態系의 變形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計劃 또는 事業의 認·許可등에 관하여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計劃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實施時期의 調整, 실시방법의 변경또는 認·許可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生態系保全地域을 지정한 날부터 2年이내에 同地域이生態系保全地域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臨時生態系保全地域의 지정이解除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4조(生態系 보전을 위한 土地등의 확보)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生態系保全地域이나 生態的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生態系保全地域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에 소재하는 國有의土地·建築物 기타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이하 "土地등"이라한다)이 軍事目的 또는文化財의 保護目的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國防部長官등 당해土地등의 管理權을 보유하고 있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管理換하여 줄 것을요청할 수 있다. 다만,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第20條 및 第20條의2의 規定과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收用·사용된土地의정리에관한特別措置法第2條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한土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대상이 되는 土地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國防部長官 및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調査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生態系保全地域등의 土地등의 買收)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生態系保全地域 및 自然留保地域의 生態系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同 地域 및 그 緩衝地域의 土地등을 그 所有者와 協議하여 買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등을 買收하는 경우의 買收價格은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의 규정에 의하여산정한 價額에 의한다. <개정 2001·4·7>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등을 買收하는 경우의 買收價格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價額에 의한다. <개정 2001·4·7, 2002·2·4> |
| 제26조(生態系保全地域의 住民支援)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生態系保全地域에 水質汚染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地域(이하이 條에서 "隣接地域"이라 한다)에서 그 地域의 住民이 住宅을 增築하는 등의 경우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汚水 또는 糞尿의 淨化施設을 설치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生態系保全地域 및 隣接地域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汚水 및 廢水의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지원에 필요한 措置 및環境親和的 農·林·漁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關係中央行政機關의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地域 및 隣接地域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生態系保全地域의 보전) 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生態系保全地域의 住民이 당해 生態系保全地域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있으며, 地域住民은 당해 生態系保全地域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利害關係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28조(自然留保地域)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自然留保地域에 대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關係市·道知事와協議하여 生態系의 보전과 自然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綜合計劃 또는 方針을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20條 내지 第22條의 規定은自然留保地域의 행위제한·출입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非武裝地帶안에서 南·北韓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平和的 利用事業과統一部長官이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실시하는 統一政策關聯事業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法5876> | 좌동 |
| 제29조(緩衝地域) 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生態系保全地域에대하여 그 緩衝地域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1·4·7> |
좌동 |
| 제30조(市·道生態系保全地域의 지정·보전)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生態系保全地域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環境政策基本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地方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자문을 거치고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市·道生態系保全地域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이 경우 環境部長官이 승인을 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市·道知事에게 당해 地域을 대표하는 生態系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地域을 市·道生態系保全地域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生態系保全地域을 지정하는 때에는그 緩衝地域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의 規定은 緩衝地域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④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生態系保全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地域의 位置·面積·指定年月日 기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사항을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市·道知事는 第18條第2項 및 第3項, 第19條 내지第23條 및 第25條 내지 第27條의規定에 준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생동·식물의포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4·7> | 좌동 |
| 제31조(우선보호대상 生態系의 復元등)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市·道知事와 협조하여 해당 生態系의 保護·復元對策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滅種危機野生動·植物의 주된 棲息地 또는 渡來地로서 파괴·훼손 또는斷片化등으로 인하여 種의 存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 좌동 |
| 2. 自然性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生態系로서 그 일부가 파괴·훼손되거나 교란되어있는 경우 | 좌동 |
| 3. 生物多樣性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自然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제4장 生物多樣性의 보전 |
좌동 |
| 제32조(自然環境調査)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조하여 10年마다 全國의 自然環境을調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조하여 生態·自然圖에서 1等級 圈域으로분류된 地域과 自然狀態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에대하여 5年마다 自然環境을 調査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市·道知事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區域의自然環境을 調査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4·7> | 좌동 |
| 제33조(精密調査와 生態系의 變化觀察 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生態系로서 특별히 調査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生態系에대한 精密調査計劃을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실시한地域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生態系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地域에 대하여는 補完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生態系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觀察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觀察에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⑤ 市·道知事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理區域에 대한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觀察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生態·自然圖의 작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각종 開發計劃의 수립이나 施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第32條 및 第33條의 規定에 의한조사결과를 기초로하여 全國의 自然環境을 다음 各號에 따라 구분한 生態·自然圖를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1等級 圈域: 다음 各目에 해당하는 地域 | 좌동 |
| 가.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의 주된 棲息地·渡來地 및 주요移動通路가 되는 地域 | 좌동 |
| 나. 生態系가 특히 우수하거나 景觀이 특히 수려한 地域 | 좌동 |
| 다. 生物의 地理的 分布限界에 위치하는 生態系 地域 또는 主要植生의 類型을代表하는 地域 | 좌동 |
| 라. 生物多樣性이 특히 풍부한 地域 | 좌동 |
| 마. 기타 가目 내지 라目에 준하는 生態的 가치가 있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地域 | 좌동 |
| 2. 2等級 圈域: 第1號 各目에 준하는 地域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地域또는 1等級 圈域의 外部地域 | 좌동 |
| 3. 3等級 圈域: 1等級 圈域, 2等級 圈域 및 別途管理地域으로 분류된 地域外의地域으로서 開發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地域 | 좌동 |
| 4. 別途管理地域: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보전되는 地域중歷史的·文化的·景觀的 가치가 있는 地域이거나 都市의 綠地保全등을 위하여관리되고 있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生態·自然圖를 작성함에 있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 또는 專門人力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軍事目的上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料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生態·自然圖는 5萬分의 1이상의 地圖에 實線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生態·自然圖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및 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④ 市·道知事는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효율적인 自然環境保全을 위하여 管轄區域의상세한 生態·自然圖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⑤ 環境部長官은 生態·自然圖를 작성하는 때에는 國民의 열람을 거쳐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작성된生態·自然圖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해당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보하고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自然環境調査員)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32條 또는 제33조의규정에 의한 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조사기간중 自然環境調査員(이하 "調査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2001·4·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員의 자격·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 또는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제36조(他人土地에의 출입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32條 또는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公務員 또는 調査員으로 하여금 他人의 土地에 출입하여 調査하거나 그 地上의立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3日전까지 그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또는 管理人이 현장에 없거나 住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地域을 관할하는邑·面·洞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日刊新聞에 公告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公告한후 14日이 경과한 때에는 同意를 얻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調査行爲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環境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生物多樣性對策의 수립 및 國際協力) | 좌동 |
|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가입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협약"이라한다)·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을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포함하는 생물다양성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1.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棲息地 및 棲息地外에서의 보전 | 좌동 |
| 2. 生物資源의 保護·增殖事業 등의 육성·지원 | 좌동 |
| 3. 生物資源保全施設의 운영, 生物多樣性의 硏究를 위한 專門人力 및 施設의 확충 | 좌동 |
| 4. 生物資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技術開發 | 좌동 |
| 5. 生命工學的 變異生物體를 自然環境에 露出시키는 경우 生態系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評價 | 좌동 |
| 6. 기타 生物多樣性協約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政府는 國際機構 및 關聯國 政府와 협조하여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技術·情報 등의교환에 노력하여야 하며, 生物多樣性協約의 當事國과 生物多樣性의 보전 및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技術의 習得 및 移轉을 용이하게하도록 하고 生命工學의 관리 및 그 이익의 配分에 관하여 相互協力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生物多樣性의 硏究·技術開發 등) | 좌동 |
| ① 政府는 自然環境의 調査, 生態系의 體系·機能·復元에 대한 硏究,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棲息地 및 棲息地外에서의 보전, 生態系危害動·植物의관리상황 등에 관하여 硏究 및 技術開發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生物多樣性의 보전과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社會的·經濟的·文化的·科學的 가치가 있는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分布狀態·變化推移 등과 生物多樣性의 보전과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등에대하여 필요한 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第32條 또는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政府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生物多樣性構成要素등의 조사결과를분석·평가·기록하여 그 정보를 體系的으로 관리하고, 이를 生物資源의 보전에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生物多樣性對策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대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등의 輸入등) | 좌동 |
| ①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 輸入 또는 搬入하고자 하는 사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이國際的滅種危機種과 동일한 動·植物로서 第14條第1項 本文의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내지 ④削除 <99·2·8 法5876> | 좌동 |
| ⑤ 第12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의 輸入 또는 搬入承認의 取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9·2·8 法5876> | 좌동 |
| 제40조(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등의 관리대책) | 좌동 |
| ① 누구든지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 自然環境에 露出시키거나 棲息規模를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특정한 動·植物이 生態系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적절한 措置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水道法 第5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 捕獲·採取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生物種과 함께 捕獲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生態系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動·植物을 이전 또는 방출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 제거하기 위한技術·製品의 開發, 天敵의 硏究 등을 위한 事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生物資源의 國外搬出) | 좌동 |
| ① 生物多樣性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生物資源을 國外로 搬出하고자 하는 사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削除 <99·2·8 法5876> | 좌동 |
제5장 自然資産의 관리 |
좌동 |
| 제42조(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의 설치) | 좌동 |
|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自然環境保全 및 自然의 건전한이용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4·7> | 좌동 |
| 1. 自然環境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施設 | 좌동 |
| 2. 自然環境保全에 관한 案內施設, 生態觀察을 위한 나무다리등 自然을 이용하기위한 施設 | 좌동 |
| 3. 생태계관찰시설,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 좌동 |
| 4. 生態系保全地域 및 市·道生態系保全地域의 自然步道등 | 좌동 |
| 5. 기타 自然資産을 보호하기 위한 施設 | 좌동 |
|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설치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한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利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自然公園法에 의하여 지정된 公園區域은自然公園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利用料의 금액·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3조(自然休息地의 지정·관리)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른 法律에 의하여 公園·觀光團地·自然休養林 등으로지정되지 아니한 地域중에서 生態的·景觀的 가치 등이 높고 自然探訪·生態敎育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場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然休息地로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私有地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1·4·7>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自然休息地의 효율적 관리를위하여 自然休息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利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自然休息地로 지정된 후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公園·觀光團地·自然休養林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然休息地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제44조(自然景觀의 보전) | 좌동 |
|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景觀的가치가 높은 海岸線등 주요景觀要素가 훼손되거나 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을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1·4·7> | 좌동 |
| 제45조(公共用으로 이용되는 自然의 훼손방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生態的·景觀的 가치등의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立木의 伐採또는 土地의 形質變更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2001·4·7> |
좌동 |
| 1. 海水浴場등 公共用으로 이용되고 있는 場所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公共用으로 이용되는 場所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 좌동 |
| 2. 道路 또는 鐵道邊에 있는 숲·巨木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景觀的 價値가 크게상실되는 경우 | 좌동 |
| 3. 기타 第1號 또는 第2號에 준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제46조(生態觀光의 육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生態的으로 건전한 觀光(이하 "生態觀光"이라 한다)을 육성하기위하여 文化體育部長官과 協議하여 地方自治團體·觀光事業者 및 自然環境의 보전을위한 民間團體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文化體育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협조하여 生態觀光에 필요한교육, 生態觀光資源의 調査·발굴 및 國民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施設의설치·관리를 위한 計劃을 수립·施行하거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47조(都市의 生態的 건전성 향상)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都市의 生態的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長에게 물·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廢棄物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技術 또는生物多樣性을 높이기 위한 生態的 技術의 開發과 이를 위한 制度의 개선 등을 권고할수 있으며,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生態的으로 건전한 示範都市 또는 示範團地의조성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都市의 生物多樣性 증진등을 위하여 綠地와 小生態系의 조성 등을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48조(關係機關의 협조)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長에게 필요한 施策을 마련하거나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保全과 自然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生物多樣性의가치와 기능을 評價하여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이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9조(生態系保全協力金)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을 體系的으로 보전하고 自然資産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自然環境 또는 生態系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生物多樣性의 감소를 초래하는開發事業을 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生態系保全協力金을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의 賦課對象이 되는 事業은 다음 各號와같다. <改正 99·12·31> | 좌동 |
| 1.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第4條의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 | 좌동 |
| 2. 鑛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鑛業중 大統領令이정하는 규모이상의 노천탐광·채굴 | 좌동 |
| 3. 기타 生態系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自然資産을 이용하는 事業중 大統領令이정하는 事業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수 있다. <개정 2001·4·7>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國土利用管理法 및 都市計劃法에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 및 第51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4·7> | 좌동 |
| ⑦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신설 2001·4·7> | 좌동 |
|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4·7> | 좌동 |
| 제50조(事業 認·許可등의 통보) | 좌동 |
| ① 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의 賦課對象이되는 事業의 認·許可등을 한 行定機關의 長은 그날부터 20日이내에事業者·事業內容, 사업의 규모 등을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날부터 1月이내에 生態系保全協力金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事業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1조(生態系保全協力金의 强制徵收)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生態系保全協力金을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日이상의기간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生態系保全協力金에 대하여는100分의 5에 상당하는 加算金을 賦課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기한내에 生態系保全協力金과 加算金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生態系保全協力金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公有水面管理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바다와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습지 및 해양자연환경의 보전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한다. <改正 99·2·8 法5914, 2001·4·7> |
좌동 |
| 1. 生態系 및 生物種의 保全事業 | 좌동 |
|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棲息地外保全機關의 지원 | 좌동 |
| 3.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의 이행 | 좌동 |
| 4.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地域管理基本計劃의 施行 | 좌동 |
| 5.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 보전을 위한 土地등의 확보 | 좌동 |
| 6.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地域등의 土地등의 買收 | 좌동 |
| 7.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淨化施設의 설치 지원 | 좌동 |
| 8.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留保地域의 生態系 보전 | 좌동 |
| 9.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우선보호대상 生態系의 復元 | 좌동 |
| 10. 第4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제거하기 위한 技術·製品의 개발, 天敵의 硏究 등 | 좌동 |
| 11.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의 설치·운영 | 좌동 |
| 12.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觀光의 육성 | 좌동 |
| 13.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사용 | 좌동 |
| 14.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 | 좌동 |
| 15.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自然環境保全團體의 육성 | 좌동 |
| 1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事業 | 좌동 |
| 제53조(土地등의 收用·사용)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한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에 필요한 土地등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準用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收用法을 準用하는경우에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의설치에 관한 計劃의 결정·告示가 있는 때에土地收用法 第14條 및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事業認定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申請은 同法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의 規定에불구하고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의 설치에 관한 計劃에서 정하는 事業期間내에하여야 한다.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하는 경우에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의 설치에 관한 計劃의 결정·告示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申請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의 설치에 관한 計劃에서 정하는 事業期間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2·2·4> |
| 제54조(損失補償) | 좌동 |
| ①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는 開發事業·營業行爲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財産상의 損失 또는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상의 損失을 입은 사람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補償을 請求할 수있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받은 때에는3月이내에 請求人과 協議하여 補償할 금액등을 決定하고 이를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請求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있다. | 좌동 |
| 제55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제52조 각호의 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전문개정 2001·4·7] |
좌동 |
| 제56조(韓國自然保全協會) | 좌동 |
| ①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다음 各號의 事業을 하기 위하여 韓國自然保全協會(이하"協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自然環境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調査·硏究 | 좌동 |
| 2. 훼손된 生態系나 種의 復元, 小生態系의 조성등 生物多樣性의 保全 | 좌동 |
| 3. 自然環境保全에 관한 映像物의 제작 및 출판 등 自然敎育과 홍보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協會의 組織·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57조(自然象徵標識 및 地方自治團體의 象徵種) | 좌동 |
| ① 政府는 生態系保全地域등 自然環境保全이 필요한 地域에 그 地域의 유형별로自然象徵標識를 설치할 수 있으며, 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특성을 고려하여自然象徵標識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는 당해 地域을 代表할 수 있는 중요 野生動·植物 또는 生態系를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象徵種 또는 象徵生態系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활용할 수있다. | 좌동 |
| 제58조(民間自然環境保全團體의 육성) 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保全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民間自然環境保全團體를 육성할 수 있다. |
좌동 |
| 1. 國際 自然環境保全團體·機構와의 협조와 교류 | 좌동 |
| 2. 滅種危機野生動·植物의 보호 | 좌동 |
| 3. 기타 自然環境保全 및 自然資産의 보전 | 좌동 |
| 제59조(自然環境保全名譽指導員)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지도·계몽 등을위하여 民間自然環境保全團體의 會員, 기타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協會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自然環境保全名譽指導員으로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自然環境保全名譽指導員에 대하여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身分을확인할 수 있는 證明書를 발급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1·4·7> | 좌동 |
| ④ 自然環境保全名譽指導員의 위촉방법·활동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60조(海洋自然環境의 所管機關등) | 좌동 |
| ① 第8條, 第10條,第18條 내지 第23條,第25條, 第27條,第29條, 第30條,第32條 내지 第36條,第39條, 第40條,第46條, 第48條,第54條, 第58條,第59條 및 第68條중 海洋自然環境에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環境部長官"을 각각 "海洋水産部長官"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10條第3項, 第21條第1項·第2項,第33條第4項, 第35條第2項,第36條第5項 및 第59條第2項중海洋自然環境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環境部令"을 각각 "海洋水産部令"으로 본다.<改正 99·2·8 法5876> | 좌동 |
| 제61조(權限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地方環境官署의 長 또는 地方海洋水産官署의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1·4·7> | 좌동 |
제7장 罰則 |
좌동 |
| 제62조(罰則)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生態系 먹이사슬의 最上位種또는 생존가능한 最少個體數이하에 해당하는 種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滅種危機野生動物을 捕獲한 사람은 5年이하의 懲役 또는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제63조(罰則)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62條의規定에 의한 動物外의 滅種危機野生動物을 捕獲한 사람 또는 생존가능한最少個體數이하에 해당하는 種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滅種危機野生植物을 採取하거나 枯死시킨 사람은 3年이하의 懲役 또는2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제6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처한다. |
좌동 |
|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第63條의 規定에 의한 植物外의 滅種危機野生植物을採取하거나 枯死시킨 사람 | 좌동 |
| 2.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滅種危機野生動·植物을移植·加工·輸出·搬出·流通·보관 또는 훼손한 사람 | 좌동 |
|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保護野生動物을 捕獲한사람 | 좌동 |
| 4. 第20條第1項(第28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生態系 훼손행위를 한 사람 | 좌동 |
| 5.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중지·原狀回復 또는 措置命令을위반한 사람 | 좌동 |
| 제6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처한다. <改正 99·2·8 法5876> |
좌동 |
|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保護野生動·植物을 捕獲하거나 枯死시키기 위하여 火藥類·덫·올무·그물·함정을설치하거나 有毒物·農藥등을 撒布·注入한 사람 | 좌동 |
| 2.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保護野生動·植物을 採取·移植·加工·輸出·搬出·流通·보관 또는 훼손하거나 枯死시킨 사람 | 좌동 |
| 3.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的滅種危機種을 輸出·再輸出·搬出·輸入 또는 搬入한 사람 | 좌동 |
| 4.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的滅種危機種을 輸入또는 搬入目的外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 좌동 |
| 5.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的滅種危機種을 賣買·賣買의 알선·授受·占有·所有 또는 陳列한 사람 | 좌동 |
| 6.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的滅種危機種을國外에서 捕獲·採取·購入하거나 國內로의 搬入 또는 搬入을 위한 알선·중개를 한사람 | 좌동 |
| 7.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의 출입·검사업무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 좌동 |
| 8.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輸入 또는 搬入한 사람 | 좌동 |
| 9. 및 10. 削除 <99·2·8> | 좌동 |
| 11.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自然環境에 露出시키거나 棲息規模를 증가시킨 사람 | 좌동 |
| 12. 第4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動·植物을 이전 또는방출한 사람 | 좌동 |
| 13. 第4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生物資源을 國外로 搬出한사람 | 좌동 |
| 14. 削除 <99·2·8> | 좌동 |
| 제66조(沒收) 이 法에 위반하여 輸入 또는 搬入되거나 그 輸入 또는 搬入目的外의 용도로사용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輸入·搬入된 사실을 알면서 賣買·賣買의알선·授受·占有·所有 또는 陳列되고 있는 國際的滅種危機種은 이를 沒收한다. |
좌동 |
| 제6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2條 내지第65條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68조(過怠料) | 좌동 |
| 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4·7>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 좌동 |
| 1.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滅種危機野生動·植物,保護野生動·植物 또는 國際的滅種危機種의 滅種·감소·虐待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있는 廣告를 한 사람 | 좌동 |
| 2. 第20條第3項(第28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사람 | 좌동 |
| 3. 第36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調査行爲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1. 제21조제1항(제2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한 사람 | 좌동 |
|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위반한 사람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⑤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告知를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있다. <개정 2001·4·7> | 좌동 |
| ⑥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사람이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1·4·7> | 좌동 |
| ⑦ 제5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2001·4·7>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9條 내지 第52條 및 附則 第10條第2項의 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99·2·8 法5876> 第2條 (特定野生動·植物의 捕獲등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野生動·植物의 捕獲·採取·移植·加工· 輸出·流通 또는 보관에 관한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第11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의한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의 捕獲·採取·移植·加工· 輸出·流通 또는 보관에 관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의 輸出· 再輸出·輸入·搬入, 輸入·搬入目的外 사용, 占有·所有 또는 陳列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第14條第1項 내지 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國際的滅種危機種의 輸出· 再輸出·輸入·搬入, 輸入·搬入目的外 사용, 占有·所有 또는 陳列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4條 (自然生態系保全地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다음 各號의 自然生態系保全地域은 각각 다음과 같이 지정·告示된 것으로 본다. 1. 대덕산·금대봉自然生態系保護地域 : 江原道 生態系保全地域 2. 광양백운산自然生態系保護地域 : 全羅南道 生態系保全地域 3. 조종천상류 명지산·청계산自然生態保護地域 : 京畿道 生態系保全地域 4. 거제고란초 特定野生動·植物保護地域 : 慶尙南道 生態系保全地域 및 野生動· 植物特別保護區域 第5條 (自然環境에 관한 基礎調査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한 自然環境에 관한 基礎調査·補完調査 및 精密調査는 第32條 및 第3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自然環境調査·補完調査 및 精密調査로 본다. 第6條 (自然生態系危害動·植物의 輸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自然生態系危害動·植物의 輸入·搬入 또는 目的外 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生態系危害動·植物의 輸入·搬入 또는 目的外 사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7條 (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自然保存協會는 第56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韓國自然保全協會로 본다. 第8條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처분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9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環境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5條를 삭제한다. ②環境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에 第6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 自然環境保全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 第4條第1項 但書중 "第3條第11號의 環境改善負擔金"을 "第3條第6號의 生態系保全協力金 및 그 加算金으로 조성된 財源을 第3號의2의 용도에, 同條第11號의 環境改善負擔金"으로 하고, 同條에 第3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의2. 自然環境保全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용도 第11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自然環境保全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2·8 法587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罰則 등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2·8 法591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부칙 <2001·4·7 법64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50조제1항 및 제52조의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인가·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은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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