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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2 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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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7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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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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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監理)·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좌동 |
|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용역업"이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8.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9. "감리"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0.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1.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下都給)하는 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12.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좌동 |
|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좌동 |
| 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1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16. "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좌동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 좌동 |
| 3.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4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공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공사 및 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5조(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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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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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 좌동 |
| ①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7조(설계 등) | 좌동 |
|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 대상인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8조(감리 등) | 좌동 |
|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면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⑦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배치기준과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 좌동 |
|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 좌동 |
|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 좌동 |
|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2조의2(용역업의 육성 등)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용역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용역업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제3장 공사의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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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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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削除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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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 좌동 |
|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5조(등록기준) 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1. 기술능력 | 좌동 |
|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좌동 |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좌동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5.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또는 제2장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 좌동 |
|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우 | 좌동 |
|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을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8조 削除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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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 좌동 |
| ①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 | 좌동 |
| 2. 완공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 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공사의 도급을 해지(解止)한 후가 아니면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0조 削除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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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공사업의 상속)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0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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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 좌동 |
| ①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공사업자가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라도 제1항에 따라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는 그를 공사업자로 본다. | 좌동 |
| ④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 좌동 |
| ① 공사업자는 상호, 명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 좌동 |
| 2.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解散)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淸算人) | 좌동 |
| 3. 공사업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공사업자였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에 필요한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업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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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 좌동 |
| ①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 상황 등 공사업에 관한 정보와 공사업자의 공사 종류별 실적, 자본금, 기술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자본금·기술력 및 공사품질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발주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종합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8조 削除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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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공사의 도급)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1조(하도급의 제한등) | 좌동 |
|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 좌동 |
|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 좌동 |
|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 좌동 |
|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으면 하도급한 그 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공정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좌동 |
|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공사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1조의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좌동 |
|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 좌동 |
|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과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 좌동 |
|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공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
좌동 |
|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 좌동 |
| ① 공사업자는 공사의 시공관리와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가 업무수행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4조 削除 <99·2·5> |
좌동 |
|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좌동 |
| ①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좌동 |
|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좌동 |
|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 좌동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좌동 |
|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좌동 |
|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있다. | 좌동 |
|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좌동 |
|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좌동 |
| ③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
좌동 |
|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자 등 정보통신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 좌동 |
| ③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면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그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 좌동 |
| ①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
좌동 |
|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 좌동 |
| ① 공사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공사시공방법 개량,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협회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42조(회원의 자격)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43조(건의) 협회는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 좌동 |
| ①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조합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47조(대리인의 선임) 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48조(지분의 양도 등) | 좌동 |
| ①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좌동 |
|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상법」에 따른 기명주식(記名株式)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 좌동 |
| ④ 민사집행절차나 국세의 체납처분절차 등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券)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49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 좌동 |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 좌동 |
|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 좌동 |
|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 좌동 |
| 5. 준비금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② 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면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50조(조합의 책임) | 좌동 |
| ① 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제6장 (第52條 내지 第62條) 削除 <99·2·5> |
좌동 |
제7장 감독 |
좌동 |
|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하도급이 적절한지, 성실하게 시공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방송통신위원회는 감리원이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65조(시정명령 등)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 좌동 |
| 2.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 좌동 |
| 3. 제31조의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6.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좌동 |
| 3.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5. 공사업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6.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좌동 |
| 7.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 좌동 |
|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좌동 |
| 9.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 좌동 |
| 10.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11.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12.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공사를 시공한 경우 | 좌동 |
| 1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1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 좌동 |
| 1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65조 및 제66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 좌동 |
|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68조의3(청문)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 | 좌동 |
| 2. 제6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 좌동 |
| 3.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제8장 보칙 |
좌동 |
|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접수·인정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접수·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70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이 법에 따른 등록·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 좌동 |
| 2.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7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71조의2(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 좌동 |
|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2. 공사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3. 공사업의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좌동 |
| 4.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 좌동 |
|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4.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 | 좌동 |
| 5.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 좌동 |
|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제9장 벌칙 |
좌동 |
|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 좌동 |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 좌동 |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 좌동 |
| 4.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 좌동 |
| 5.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 좌동 |
| 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 좌동 |
|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 좌동 |
|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 좌동 |
| 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 좌동 |
|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 좌동 |
|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 좌동 |
| 4. 제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한 자 | 좌동 |
|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7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4條 내지第76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제77조(양벌규정) |
| 제78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좌동 |
| 3.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좌동 |
|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좌동 |
|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사람 | 좌동 |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좌동 |
| 8.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 | 좌동 |
| 9.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부칙 <2009ㆍ5ㆍ22 법970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 까지 생략 ⑫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⑬이하 생략 제11조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3ㆍ17 법1014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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