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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8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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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8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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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小企業 및 小商工人의 자유로운 企業活動을 촉진하고 構造改善 및 經營安定을도모하여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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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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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小企業"이라 함은 中小企業基本法 제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小企業을 말한다. | 좌동 |
| 2. "小商工人"이라 함은 小企業중 常時從業員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業種別 常時從業員數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全文改正 2000·12·29] | 좌동 |
| 제3조(小企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小企業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 마다 小企業支援計劃(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 좌동 |
|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 小企業과 小商工人에 대한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中小企業廳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中小企業廳長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하여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중소기업청장은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시·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⑥ 기타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全文改正 2000·12·29] | 좌동 |
| 제4조(工場設立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小企業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장의 建築面積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기업의 경우 附加價値稅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교부받은 事業者登錄證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42> | 좌동 |
| ②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首都圈整備計劃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首都圈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新築, 增築 또는 이전하고자 할 경우와 小企業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農工團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負擔金을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법6841, 2005·7·21, 2005·12·23, 2007·4·6, 2007·4·11 법8352> | ②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首都圈整備計劃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首都圈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新築, 增築 또는 이전하고자 할 경우와 小企業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農工團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負擔金을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법6841, 2005·7·21, 2005·12·23, 2007·4·6, 2007·4·11 법8352, 2008·3·28 법9045> |
| 1. 삭제 <2005·12·23> | 좌동 |
| 2.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 좌동 |
|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좌동 |
| 4.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제5조의 규정에 의한開發負擔金 |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全文改正 2000·12·29]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8 법9015> [全文改正 2000·12·29] | 좌동 |
| 제5조 削除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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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削除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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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信用保證支援施策의 樹立) 政府는 이 法에 의한 小企業支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小企業에 대한信用保證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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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創業支援에 관한 特例)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規定에 의한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役資組合이 小企業중 제4조제1항에해당하는 企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業種을 영위하는 企業에 投資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4조의 規定에 의하여 創業者에게 投資한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1, 2000·12·29, 2007·4·11 법8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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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 좌동 |
| ① 유한회사인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小企業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상법 제288조 및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발기인, 資本 5千萬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小企業에 대한 資金,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수립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8조의3(小企業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中小企業廳長은 小企業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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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小企業에 대한 經營相談·諮問 및 敎育事業 | 좌동 |
| 2. 小企業 製品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 좌동 |
| 3. 小企業에 대한 立地支援事業 | 좌동 |
| 4. 기타 小企業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9조 削除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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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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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소상공인육성시책) 중 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사업전환·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시책(이하 "소상공인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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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실태조사)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3년 마다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실적·사업전환 현황 등 소상공인육성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3] | 좌동 |
| 제10조의4(소상공인진흥원) | 좌동 |
| 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좌동 |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개발 | 좌동 |
| 2.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 좌동 |
| 3. 소상공인 창업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 좌동 |
|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좌동 |
| 5. 소상공인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 좌동 |
| 6.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 좌동 |
| 7. 그 밖에 소상공인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⑤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⑦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 아니면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5·12·23] | 좌동 |
| 제10조의5(小商工人지원센터)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은 제1항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小商工人支援相談士(이하 "相談士"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2·23> | 좌동 |
|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相談士의 자격, 報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10조의6(租稅에 대한 특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小企業 및 小商工人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租稅特例制限法, 地方稅法, 기타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稅, 法人稅, 取得稅, 財産稅 및 登錄稅 등을 감면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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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의 장,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地域信用保證財團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200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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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相談士는 刑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본다.[本條新設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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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10조의4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12·23] | 좌동 |
부칙 <2008ㆍ3ㆍ28 법9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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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28 법904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⑨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開發負擔金”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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