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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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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본조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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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特別勞動委員會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 내지 제7항, 第9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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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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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勞動委員會의 委員의 數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勞動委員會의 業務量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勤勞者委員과 使用者委員은 同數로 한다.<개정 1999·4·15, 2006·12·21, 2007·1·26>

③ 勤勞者委員은 勞動組合이 추천한 者중에서 위촉하고 使用者委員은 使用者團體가 추천한 者중에서 위촉하되, 中央勞動委員會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地方勞動委員會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07·1·26>

④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07·1·26>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의 추천 또는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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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익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6·12·21, 2007·1·26>

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공익위원

2. 차별시정사건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3. 조정(調整)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공익위원

⑦ 勞動委員會 委員의 推薦節次, 公益委員의 순차배제의 방법 기타 委員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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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委員이 闕位된 경우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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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中央勞動委員會의 公益委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서 勞動問題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5·12·29 법7796, 2006·12·21, 2007·1·26>

1.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學問을 專攻한 者로서 公認된 大學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在職한 者

나. 判事·檢事·軍法務官·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의 職에 7년 이상 在職한 者

다. 勞動關係業務에 7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2級 또는 2級相當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在職한 者

라. 기타 勞動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하여 專門的 知識과 經驗을 갖춘 者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1의2. 삭제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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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公認된 大學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在職한 者

나. 判事·檢事·軍法務官·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의 職에 7년 이상 在職한 者

다. 勞動關係業務에 7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2級 또는 2級相當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在職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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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地方勞動委員會의 公益委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서 勞動問題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6·12·21, 2007·1·26>

1.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學問을 專攻한 者로서 公認된 大學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在職한 者

나. 判事·檢事·軍法務官·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의 職에 3년 이상 在職한 者

다. 勞動關係業務에 3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3級 또는 3級相當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在職한 者

라. 勞動關係業務에 10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4級 또는 4級相當이상의 公務員으로 在職한 者

마. 기타 勞動關係業務에 10年이상 종사하여 專門的 知識과 經驗을 갖춘 者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1의2. 삭제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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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公認된 大學에서 조교수 이상 在職한 者

나. 判事·檢事·軍法務官·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의 職에 3년 이상 在職한 者

다. 勞動關係業務에 3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3級 또는 3級相當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在職한 者

라. 勞動關係業務에 10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4級 또는 4級相當이상의 公務員으로 在職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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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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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은 中央勞動委員會의 公益委員 資格을 가진 者중에서 勞動部長官의 提請으로, 地方勞動委員會委員長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의 추천과 勞動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각각 任命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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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노동위원회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 위원이 관계 당사자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위원회 출석 등 성실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노동위원회 위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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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勞動委員會 委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 또는 解囑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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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 <개정 2007·1·26>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26>

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組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③ 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14조의3(조사관)

① 사무처와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

② 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부문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임명·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3장 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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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 또는 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7·1·26>

④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7·1·26>

⑤ 調停委員會·特別調停委員會 및 仲裁委員會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同法의 規定에 의한 調停·仲裁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公益委員은 調整擔當公益委員(委員長 또는 常任委員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06·12·21, 2007·1·26>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과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각각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⑦ 위원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부문별위원회에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또는 조정담당공익위원의 담당 분야와 관계 없이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⑧ 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는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同法의 規定에 의한 調停·仲裁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1999·4·15, 2006·12·21, 2007·1·26>

⑨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05·1·27, 2006·12·21, 2007·1·26>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인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의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2.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 [본조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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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주심위원)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부문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17조(의결)

①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문별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 사항에 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6]

제17조의2(의결결과의 통지 등)

①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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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은 所管會議에 附議된 사항에 관하여 構成委員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會議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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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會議의 秩序維持)
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은 所管會議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秩序를 紊亂하게 하는 者에 대하여는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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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7·1·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③ 當事者는 審議·議決 또는 調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委員이 있을 경우에는 委員長에게 그 사유를 적어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④ 委員長은 제3항의 忌避申請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委員을 交替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⑤ 委員長은 事件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척신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事件當事者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6>

제4장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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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勞動委員會는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使用者·使用者團體·勞動組合 기타 關係人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이 지명한 委員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事業場의 業務狀況·書類 기타 物件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하는 委員 또는 조사관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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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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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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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勞動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또는 그 委員이나 職員이었던 者는 그 職務에 관하여 知得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로서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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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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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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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태료)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퇴장명령에 불응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26]

부칙 <2006ㆍ12ㆍ21 법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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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ㆍ26 법8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