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7-04-1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7-04-11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建設勤勞者의 雇傭安定과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지원·촉진하고建設勤勞者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과 福祉增進을 도모하고 建設産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12·30, 2007·4·11 법8372> |
좌동 |
| 1.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雇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業(이하 "建設業"이라한다)을 행하는 者로서 關係法令에 의하여 免許·許可·登錄등을 받은 者를 말한다. | 좌동 |
| 2. "建設勤勞者"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로서 建設業에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元受給人"이라 함은 發注者로부터 建設業의 工事를 都給받은 事業主를 말한다. | 좌동 |
| 4. "下受給人"이라 함은 元受給人으로부터 建設業의 工事를 都給받은 事業主와그로부터 建設業의 工事를 都給받은 事業主를 말한다. | 좌동 |
| 5. "퇴직공제"라 함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 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建設勤勞者雇傭改善基本計劃의 수립·施行)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의 雇傭安定을 도모하고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촉진하며 建設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지원하기 위하여建設勤勞者雇傭改善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建設勤勞者의 雇傭動向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建設勤勞者의 雇傭構造改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建設技能人力養成등 建設勤勞者의 職業能力開發·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建設勤勞者의 福祉增進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한 후 雇傭政策基本法에 의한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基本計劃중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基本計劃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권고) 勞動部長官은 基本計劃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主또는 事業主團體등에 대하여 建設勤勞者의 雇傭管理改善, 雇傭安定, 職業能力의開發·향상 및 福祉增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제2장 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 |
좌동 |
| 제5조(雇傭管理責任者) | 좌동 |
| ① 事業主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당해 事業場의 業務處理를 위하여 事業場別로雇傭管理責任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1. 建設勤勞者의 모집·雇傭 및 配置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建設勤勞者의 技能向上을 위하여 실시하는 敎育訓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建設勤勞者의 作業環境改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에 관한사항 | 좌동 |
|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및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신청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建設勤勞者의 雇傭管理에 관한 사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事業主는 雇傭管理責任者를 지정한 때에는 雇傭管理責任者의 姓名 기타勞動部令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해 事業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建設勤勞者에게그 지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 좌동 |
| ④ 事業主는 雇傭管理責任者에게 敎育·硏修를 시키는 등 雇傭管理責任者의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元受給人은 下受給人이 雇傭管理責任者를 지정하고, 그 業務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있도록 下受給人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雇傭에 관한 書類의 교부) 事業主는 建設勤勞者를 雇用한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사항을 기재한 書類를 당해 建設勤勞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事業主(法人인 경우에는 代表者를 말한다)의 姓名 | 좌동 |
| 2. 事業場의 명칭 및 所在地(事業主가 法人인 경우에는 法人의 명칭 및 所在地를포함한다) | 좌동 |
| 3. 勤勞時間, 貸金 및 雇傭期間 | 좌동 |
| 4. 業務의 내용 | 좌동 |
| 5.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등 지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의 雇傭管理改善, 雇傭安定 및 職業能力의 開發·향상등을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하는 者에 대하여는 雇傭保險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1. 建設技能人力의 養成 및 技能向上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職業訓練·敎育訓練 | 좌동 |
| 2.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교육 및 연수 | 좌동 |
| 3. 移動 建設勤勞者를 위한 宿所, 建設勤勞者의 就業·雇傭問題에 대한 相談施設등雇傭促進施設의 設置·운영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雇傭保險法이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主가 납부해야 할 共濟賦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좌동 |
제3장 공제사업 |
좌동 |
|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業關聯 共濟組合 및 事業主團體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者는 建設勤勞者의 雇傭安定과 福祉增進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 좌동 |
|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者는 勞動部長官의認可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設立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共濟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共濟會의 設立·운영 및 監督등에 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유지 | 좌동 |
| 2. 공제부금의 수납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 | 좌동 |
| 3.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 좌동 |
| 4.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사업으로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좌동 |
|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 좌동 |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 제10조의2(퇴직공제가입의 효력) | 좌동 |
| ① 사업주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개시일부터 그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 좌동 |
| ② 사업주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그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 좌동 |
| ③ 퇴직공제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날 또는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날에 그 가입의 효력이 소멸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0조의3(소요비용의 원가계산) | 좌동 |
|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물량내역서 및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그 소요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원수급인은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
좌동 |
| 1. 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 좌동 |
| 2. 고용형태·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 제12조(건설근로자복지수첩) | 좌동 |
|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제회에 피공제자별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복지수첩"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이미 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가 직접 공제회에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의 기재사항 및 발급·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누구든지 복지수첩 발급신청 및 소지 등을 이유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차별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 제13조(共濟賦金) | 좌동 |
|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당해 被共濟者의 勤勞日數에상응하는 共濟賦金을 共濟會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共濟賦金의 금액 및 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退職共濟金의 지급) | 좌동 |
| ① 共濟會는 共濟賦金의 納付月數가 12月이상인 被共濟者가 建設業에서 퇴직·사망한 때 또는 60세에 이른 때에는 共濟賦金의 納付月數를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被共濟者 또는 그 遺族에게 退職共濟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을 遺族의 범위 및 그 順位에 대하여는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30>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을 遺族의 범위 및 그 順位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30, 2007·4·11 법8373>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賦金의 納付月數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雇傭되어 勤勞한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計算하되, 被共濟者가 2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雇傭되어勤勞한 경우에는 각각의 勤勞日數를 合算한 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納付月數를計算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月數의 計算方法 및 退職共濟金의지급방법·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退職의 증명등) ⓛ退職共濟金을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 退職事實을 證明하는 書類 기타 勞動部令이정하는 書類를 共濟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事業主는 被共濟者가 退職共濟金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반환요구등) | 좌동 |
| ① 共濟會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지급받은 退職共濟金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事業主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共濟金을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事業主도 당해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은 者와 連帶하여 責任을진다. | 좌동 |
| ③ 共濟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納付하지 아니한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納付義務者에게 納付를 독촉하여야 하며 納付督促을 받은者가 그 기한내에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
좌동 |
|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 좌동 |
| 2. 공제부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 제19조(勤勞者에 대한 告知義務) | 좌동 |
|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勤勞者가 보기 쉬운 場所에퇴직공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탈퇴사실을 建設勤勞者가 보기 쉬운場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被共濟者의 資格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제20조(受給權의 보호) | 좌동 |
| ①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退職共濟金의 受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未成年者인 被共濟者는 獨自的으로 退職共濟金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時效) | 좌동 |
| ①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을 權利 및 返還金을 徵收할 權利는 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의한다.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22조(優待) 政府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建設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工能力의 評價기타 建設施策의 施行에 있어 優待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제22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23조(지도감독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共濟會는 被共濟者를 雇用하고 있거나 雇用하였던 事業主 및 被共濟者에 대하여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좌동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24조(罰則)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은 者 및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退職共濟金을 지급받게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25조(兩罰規定)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나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26조(過怠料) | 좌동 |
|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및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④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⑤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⑥ 제4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부칙 <2007ㆍ4ㆍ11 법837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勤勞基準法 第14條“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②이하 항 생략 제1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4·11 법837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