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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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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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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臨時輸入附加稅·개별소비세·酒稅·交通稅·農漁村特別稅 및 敎育稅의 還給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輸出支援과 균형있는 産業發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特例를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07·12·31>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1, 2007·12·31> |
좌동 |
| 1. "關稅등"이라 함은 關稅·臨時輸入附加稅·개별소비세·酒稅·交通稅·農漁村特別稅 및 敎育稅를 말한다. | 좌동 |
| 2. "輸出등"이라 함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輸出物品"이라 함은 輸出등의 用途에 제공되는 物品을 말한다. | 좌동 |
| 4. "所要量"이라 함은 輸出物品을 生産(輸出物品의 加工·組立·修理·再生 또는改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소요되는 原材料의 量으로서生産過程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損耗量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還給"이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輸出用原材料를 輸入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關稅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하여 輸出者 또는 輸出物品의 生産者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精算"이라 함은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用原材料에 대하여 一定期間別로一括納付할 關稅등과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이 保留된 還給金을 相計하는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還給對象 原材料) | 좌동 |
| ① 關稅등의 還給을 받을 수 있는 原材料(이하 "輸出用原材料"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1·11> | 좌동 |
|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좌동 |
|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좌동 |
|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 좌동 |
|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좌동 |
| 2. 輸入한 상태 그대로 輸出한 경우에는 輸出物品 | 좌동 |
| ② 國內에서 生産된 原材料와 輸入된 原材料가 동일한 質과 特性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輸出物品의 生産過程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경우에는 輸出用原材料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4조(還給對象 輸出등)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등을 還給받을 수 있는 輸出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3·22, 2007·1·11> |
제4조(還給對象 輸出등) |
| 1. 「관세법」에 따라 輸出申告가 受理된 輸出. 다만, 無償으로 輸出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輸出에 한한다. | 1. 「관세법」에 따라 輸出申告가 受理된 輸出. 다만, 無償으로 輸出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輸出에 한한다. |
|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
| 4. 그 밖에 輸出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4. 그 밖에 輸出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 제5조(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등의 徵收) | 좌동 |
| ① 稅關長은 輸入하는 輸出用原材料에 대하여는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輸入하는 때에 당해 關稅등을 徵收한다. <개정 2007·1·11> | 좌동 |
| ② 稅關長은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輸出用原材料를 輸入하는 者가 申請하는 경우 당해 原材料에 대한 關稅등을 6月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期間(이하 "一括納付期間"이라 한다)別로 一括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關稅등의 納付期限은 당해 一括納付期間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달 1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7·1·11> | 좌동 |
| ③ 輸出用原材料가 內國信用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書類(이하 "內國信用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去來되는 것으로서 關稅廳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稅등의 一括納付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精算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內國信用狀등에 의하여 輸出用原材料를 供給하는 것을 輸出로, 供給받는 것을 輸入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7·1·11> | ③ 輸出用原材料가 內國信用狀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書類(이하 "內國信用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去來되는 것으로서 關稅廳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稅등의 一括納付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精算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內國信用狀등에 의하여 輸出用原材料를 供給하는 것을 輸出로, 供給받는 것을 輸入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7·1·11, 2008·2·29> |
| ④ 關稅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稅등의 一括納付에 필요한 기준과 節次를 정할수 있다. | 좌동 |
| 제6조(擔保의 제공) | 좌동 |
| ①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등을 一括納付하고자 하는 者(이하 "關稅등의一括納付業體"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括納付하고자 하는 稅額에상당하는 금액의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稅關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稅債權確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지정한 者(이하 "信用擔保業體"라 한다)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擔保提供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稅關長은 擔保提供없이 一括納付할 수있는 稅額에 대한 限度額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 좌동 |
| ①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그 정산결과를 통지(이하 "정산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기한 이내에 「관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15일까지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 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세관장은 정산통지를 한 후 정산금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1] | 좌동 |
| 제8조(職權精算) | 좌동 |
| ① 稅關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關稅등의 債權確保를 위하여第5條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納付期限이 도래하지 아니한 關稅등과 第16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지급이 保留된 還給金을 즉시 精算(이하 "職權精算"이라 한다)하여야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稅등의一括納付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稅關長은 職權精算한 결과 지급하여야 할 還給金이 있는 경우 즉시 第16條의規定에 따라 還給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稅關長은 職權精算한 결과 徵收하여야 할 關稅등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9조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告知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納稅告知를 받은 者는 그 告知를 받은 날부터 10日내에 당해 稅額을 稅關長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2007·1·11> | 좌동 |
| ④ 稅關長은 擔保를 제공한 關稅등의 一括納付業體로서 第3項의 納稅告知를 받은者가 關稅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擔保物을 당해 關稅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關稅등의 還給) | 좌동 |
| ① 稅關長은 物品이 輸出등에 제공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遡及하여2年이내에 輸入된 당해 物品의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등을 還給한다. | 좌동 |
| ② 輸出用原材料가 內國信用狀등에 의하여 去來되고, 그 去來가 직전의 內國信用狀등에의한 去來(직전의 內國信用狀등에 의한 去來가 없는 경우에는 輸入을 말한다)가있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輸出用原材料가輸入된 날부터 內國信用狀등에 의한 최후의 去來가 있는 날까지의 기간은 第1項의規定에 의한 기간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輸出用原材料가 輸入된 상태 그대로去來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0조(還給金의 算出등) | 좌동 |
| ① 還給申請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輸出物品에 대한 原材料의 所要量을計算한 書類(이하 "所要量計算書"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所要量計算書에 의하여還給金을 算出한다. | 좌동 |
| ② 關稅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所要量計算業務의 簡素化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輸出物品別 平均所要量등을 기준으로 한 標準所要量을정하여 告示하고 還給申請者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輸出用原材料를 사용하여 生産되는 物品이 2이상인 경우에는 生産되는 物品의價格을 기준으로 關稅廳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稅등을 還給한다. | 좌동 |
| ④ 關稅廳長은 關稅등을 還給함에 있어서 輸出用原材料의 關稅率變動등으로 輸出用原材料를 輸入하는 때에 납부하는 稅額보다 현저히 過多 또는 過少還給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還給을 받을 수 있는 輸入申告畢證의 有效期間을 第9條第1項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業體別 輸出用原材料의 在庫物量과 輸出比率을 기준으로 하여 還給에 사용할 수 있는 輸出用原材料의 物量을 정하여 還給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 ④ 關稅廳長은 關稅등을 還給함에 있어서 輸出用原材料의 關稅率變動등으로 輸出用原材料를 輸入하는 때에 납부하는 稅額보다 현저히 過多 또는 過少還給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還給을 받을 수 있는 輸入申告畢證의 有效期間을 第9條第1項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業體別 輸出用原材料의 在庫物量과 輸出比率을 기준으로 하여 還給에 사용할 수 있는 輸出用原材料의 物量을 정하여 還給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08·2·29> |
| 제11조(平均稅額證明) | 좌동 |
| ① 稅關長은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등의 還給業務를 簡素化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輸出用原材料를 輸入(內國信用狀등에 의한 買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하는 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가 매월 輸入한 輸出用原材料의 品目別 物量과 單位當 平均稅額을 증명하는 書類(이하 "平均稅額證明書"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輸出用原材料는 당해 物品을 輸入한 날이 속하는 달의 初日에 輸入된 것으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11> | 좌동 |
|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 | 좌동 |
| 2. 관세사(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平均稅額證明書에 기재된 輸出用原材料와 「관세법」 제50조제1항의 稅率表上 10단위 品目分類가 동일한 物品으로서 輸出등에 제공할 目的외의 目的으로 輸入한 物品에 대하여는 平均稅額證明書에 기재된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등의 還給이 끝난 경우에 한하여 關稅등의 還給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物品別 還給額은 당해 物品이 輸入된 달의 平均稅額證明書에 기재된 輸出用原材料의 平均稅額(輸入된 달의 平均稅額證明書에 기재된 輸出用原材料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物品이 輸入된 달부터 遡及하여 최초로 당해 物品과 品名이 같은 輸出用原材料가 輸入된 달의 平均稅額證明書에 기재된 輸出用原材料의 平均稅額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2000·12·29, 2007·1·11> | 좌동 |
|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 좌동 |
| ①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11> | 좌동 |
| 1.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자 | 좌동 |
| 2. 관세사(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때에 증명하는 稅額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還給金 算出方法에 의하며, 證明稅額의 정확여부의 審査에 대하여는 第1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11> | 좌동 |
| 제13조(定額還給率表) | 좌동 |
| ① 關稅廳長은 單一輸出用原材料에 의하여 2이상의 製品이 동시에 生産되는 등生産工程이 특수한 輸出物品과 中小企業 輸出物品에 대한 關稅등의 還給節次를簡素化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등의 平均還給額 또는 平均納付稅額등을 기초로輸出物品別로 定額還給率表를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額還給率表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物品을 生産하는데소요되는 輸出用原材料를 輸入한 때에 납부하는 關稅등으로 보아 이를 還給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額還給率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關稅廳長에게 定額還給率表를 정하여 告示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關稅廳長은 輸出構造·原材料輸入構造·關稅率 및 換率의 변동등으로定額還給率表에 告示된 還給額이 많거나 적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定額還給率表의 전부 또는 일부를調整하여 告示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還給의 申請) | 좌동 |
| ① 關稅등의 還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物品이 輸出등에 제공된 날부터 2年이내에 關稅廳長이 지정한 稅關에 還給申請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 좌동 |
| ② 稅關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申請을 받은 때에는 還給申請書상의 기재사항과이 法의 規定에 의한 확인사항등을 審査하여 還給金을 決定하되 還給金의 정확여부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還給후에 이를 審査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稅關長은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過多還給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還給후에 審査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還給전에 이를 審査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 ③ 稅關長은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過多還給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還給후에 審査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還給전에 이를 審査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2008·2·29> |
| 제15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 | 좌동 |
|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납부·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통지·납세고지·교부·발급·지정·승인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신고등을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그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단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미리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또는 송달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관세법」 제32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11] | 좌동 |
| 제16조(還給金의 지급)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關稅등의 還給金은 「국가재정법」 제17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韓國銀行이 還給金의 지급을 決定한 稅關長의 소관 歲入金計定에서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支給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關長의 소관 歲入金計定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關稅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關長所管歲入金計定간의 調整을韓國銀行에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稅關長은 關稅등의 一括納付業體가 還給申請하여 決定된 還給金은 당해 還給金決定日이 속하는 一括納付期間別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날까지 그 지급을 保留한다. <개정 2007·1·11> | 좌동 |
| ④ 稅關長은 還給申請人이 稅關에 납부하여야 할 滯納된 關稅등과 加算金·加算稅 및滯納處分費가 있는 때에는 決定한 還給金을 滯納된 關稅등과 加算金·加算稅 및滯納處分費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후의 殘餘金은 당해 申請人에게 지급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7조(還給등의 제한) | 좌동 |
| ① 輸出物品의 生産에 國産原材料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第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還給을 제한할 수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還給을 제한하는 物品과 그 制限比率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還給을 제한하는 物品과 그 制限比率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 2008·2·29> |
| 제18조(用途외 사용시 關稅등의 徵收) | 좌동 |
| ① 稅關長은 第4條第2號의 用途에 제공되어 關稅등의 還給을 받은 物品이 당해 用途에제공된 날부터 3年의 범위내에서 關稅廳長이 정하는 기간내에 關稅등의 還給을 받은用途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用途외에 사용한 者로부터 還給받은 關稅등을 즉시徵收한다. 다만, 災害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稅關長의 승인을 얻어滅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4條第3號의 用途에 제공되어 關稅등의 還給을 받은 物品은 「관세법」등의 적용에 있어 이를 外國物品으로 본다. <개정 2007·1·11> | 좌동 |
| 제19조(還給에 갈음하는 關稅등의 稅率引下) | 좌동 |
| ① 輸出등에 제공되는 物品의 生産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輸入되는 物品에대하여는 그 輸出등에 제공되는 比率을 참작하여 關稅등의 稅率을 引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등의 稅率을 引下하는 物品과 稅率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등의 稅率이 引下된 物品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關稅등의 一括納付 및 還給을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0조(書類의 보관과 제출등)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關稅등의 還給에 관한 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는 還給등의申請日부터 5年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된 書類는 關稅廳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光디스크 기타資料保存媒體에 의하여서도 보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關稅廳長 또는 稅關長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의 적정여부를 審査하는데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還給받은 者, 輸出用原材料 輸入者, 內國信用狀등에의한 輸出用原材料의 供給者 기타 이와 관련된 者에 대하여 第1項에 規定된 書類기타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過多還給金의 徵收등) | 좌동 |
| ① 稅關長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한 還給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還給金額 또는 過多還給金額(이하 "過多還給金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의 規定에 따라 關稅등을 還給받은 者(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徵收한다. <改正 2000·12·29, 2007·1·11> | 좌동 |
| 1.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還給받아야 할 금액보다 過多하게 還給받은 경우 | 좌동 |
|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에 關稅등의 稅額을 過多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당해 基礎原材料納稅證明書등이 還給등에 이미 사용되어 修正·再發給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3. 船積 또는 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關稅등을 還給받은 경우. 다만, 당해 금액을徵收하기 전에 船積 또는 機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額還給率表를 적용할 수 없는 物品을定額還給率表에 의하여 還給받은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多還給金등을 徵收하는 때에는 還給한 날의 다음 날부터徵收決定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率에 따라 計算한금액을 過多還給金등에 加算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다환급금등 및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11> | 좌동 |
| ④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과다환급금등 또는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1> | 좌동 |
| 1.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징수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때 | 좌동 |
| 2. 「관세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조사의 통지를 한 때 | 좌동 |
| 3. 「관세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시작한 때 | 좌동 |
|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과다환급금등 또는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및 이율 등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을 과다환급금등또는 관세등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 좌동 |
| 제22조(過少還給金의 還給) | 좌동 |
| ① 稅關長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한 還給金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還給하여야 할 금액보다 過少하게 還給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過少還給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少還給金을 지급하는 때에는 還給한 날의 다음 날부터過少還給金의 지급을 決定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大統領令으로 정한 利率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過少還給金에 加算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罰則) | 좌동 |
| ①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關稅등의 還給을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還給받은 稅額의 5배이하에 상당한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1> | 좌동 |
|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좌동 |
| 2.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좌동 |
|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로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 좌동 |
| ③ 정당한 사유없이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④ 정당한 사유없이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廳長 또는 稅關長이 요청한書類 기타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⑤ 稅關長은 第1項 및 第2項에 해당되는 경우 還給받은 關稅등을 즉시 徵收한다. | 좌동 |
| 제24조(調査와 처분) 第23條第1項 내지 第4項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 내지 의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7·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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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31 법88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特別消費稅"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特別消費稅"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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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2>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제2호·제3호·제4호, 제5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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