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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18상속세및증여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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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相續稅 課稅對象) | 좌동 |
| ① 相續(遺贈, 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 및民法 第10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緣故者에대한 相續財産의 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相續開始日(失踪宣告로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失踪宣告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相續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그 相續財産에 대하여 이 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相續稅를 賦課한다. <改正 99·12·28> |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相續開始日(失踪宣告로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失踪宣告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相續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그 相續財産에 대하여 이 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相續稅를 賦課한다. <改正 99·12·28, 2002·12·18> |
| 1. 國內에 住所를 두거나 1年이상 居所를 둔 者(이하 "居住者"라 한다)의 死亡의경우에는 居住者의 모든 相續財産(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居住者가 아닌 者(이하 "非居住者"라 한다)의 死亡의 경우에는 國內에 있는非居住者의 모든 相續財産 | 좌동 |
| ② 住所·居所와 居住者·非居住者의 定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조(贈與稅 課稅對象) | 좌동 |
| ① 他人의 贈與(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贈與日 현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贈與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그贈與財産에 대하여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贈與稅를 賦課한다.<改正 98·12·28> | 좌동 |
| 1. 他人의 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하는 者(이하 "受贈者"라 한다)가居住者(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같다)인 경우에는 居住者가 贈與받은 모든 贈與財産 | 좌동 |
| 2. 受贈者가 非居住者(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4條第2項·第3項,第6條第2項·第3項 및 第81條第1項에서같다)인 경우에는 非居住者가 贈與받은 財産중 國內에 있는 모든 財産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된 贈與財産에 대하여 所得稅法에 의하여 受贈者에게 所得稅가賦課되는 때에는 贈與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 ② 第1項에 規定된 贈與財産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賦課되는 때에는 贈與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8> |
| 제3조(相續稅 納付義務) | 좌동 |
| ① 相續人(民法 第1000條 내지第1004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人을말하며, 同法 第10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相續을 포기한 者 및 同法 第1057條의2의 規定에의한 特別緣故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遺贈을 받는 者(死亡으로 인하여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受遺者"라한다)는 이 法에 의하여 賦課된 相續稅에 대하여 相續財産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財産을 기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相續稅를납부할 義務가 있다. 다만, 特別緣故者 및 受遺者가 營利法人인 경우에는 당해營利法人이 납부할 相續稅를 免除한다. <改正 98·12·28, 99·12·28, 2000·12·29> | 좌동 |
| ② 削除 <98·12·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하는贈與財産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續稅는 相續人 또는 受遺者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財産을한도로 連帶하여 납부할 義務를 진다. | 좌동 |
| 제4조(贈與稅 納稅義務) | 좌동 |
| ① 受贈者는 이 法에 의하여 贈與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다만, 受贈者가營利法人인 경우에는 당해 營利法人이 납부할 贈與稅를 免除한다. | ① 受贈者는 이 法에 의하여 贈與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다만, 受贈者가營利法人인 경우에는 당해 營利法人이 납부할 贈與稅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2·12·18> |
| ② 受贈者가 贈與日 현재 非居住者인 경우에는 國內에 있는 受贈財産에 대하여만贈與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 좌동 |
| ③ 贈與者는 受贈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受贈者가 납부할 贈與稅에대하여 連帶하여 납부할 義務를 진다. 다만, 第35條,제37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3, 제41조의4 및第4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8·12·28, 2000·12·29> | ③ 贈與者는 受贈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受贈者가 납부할 贈與稅에대하여 連帶하여 납부할 義務를 진다. 다만, 第35條,제37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28, 2000·12·29, 2002·12·18> |
| 1. 非居住者이거나 住所 또는 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租稅債權의 확보가곤란한 경우 | 1. 주소 또는 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租稅債權의 확보가곤란한 경우 |
| 2. 贈與稅를 납부할 能力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滯納으로 인하여滯納處分을 하여도 租稅債權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者에게 贈與稅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稅務署長은 그사유를 贈與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2·12·18> |
| ⑤ 法人格없는 社團·財團 기타 團體에 대하여는 이를 非營利法人으로 보아 이 法을적용한다.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者에게 贈與稅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稅務署長은 그사유를 贈與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法人格없는 社團·財團 기타 團體에 대하여는 이를 非營利法人으로 보아 이 法을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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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相續財産등의 所在地) | 좌동 |
| ① 相續財産 및 贈與財産의 所在地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정하는 場所로 한다. | 좌동 |
| 1. 不動産 또는 不動産에 관한 權利에 대하여는 그 不動産의 所在地 | 좌동 |
| 2. 鑛業權 또는 租鑛權에 대하여는 鑛區의 所在地 | 좌동 |
| 3. 漁業權 또는 入漁權에 대하여는 漁場에 가장 가까운 沿岸 | 좌동 |
| 4. 船舶에 대하여는 船籍의 所在地 | 좌동 |
| 5. 航空機에 대하여는 航空機의 定置場의 所在地 | 좌동 |
| 6. 株式·出資持分 또는 社債에 대하여는 그 株式·出資持分 또는 社債를 발행한法人 또는 그 出資가 되어 있는 法人의 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다만,外國法人이 國內法에 의하여 國內에서 발행한 株式·出資持分 또는 社債에 대하여는그 去來를 취급하는 金融機關 營業場의 所在地 | 좌동 |
| 7. 信託業法 및 證券投資信託業法의 적용을 받는 信託業을 영위하는者가 취급하는 金錢信託에 대하여는 당해 信託財産을 引受한 營業場의 所在地. 다만, 金錢信託외의信託財産에 대하여는 信託한 財産의 所在地 | 좌동 |
| 8. 第7號외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財産에 대하여는 당해 財産을 취급하는金融機關 營業場의 所在地 | 좌동 |
| 9. 貸付金債權에 대하여는 債務者의 住所地 | 좌동 |
| 10. 第2號 내지 第9號외의 기타 有形財産 또는 動産에 대하여는 그 有形財産의所在地 또는 動産이 現存하는 場所 | 좌동 |
| 11. 特許權·商標權등 登錄을 요하는 權利에 대하여는 그 權利를 登錄한 機關의所在地 | 좌동 |
| 12. 著作權(出版權·著作隣接權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著作權의 目的物인 著作物이발행되었을 경우 그 發行場所 | 좌동 |
| 13. 第1號 내지 第12號에 規定하는 財産을 제외하고 營業場을 가진 者의 그 營業에관한 權利에 대하여는 그 營業場의 所在地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에 規定하는 財産외의 所在地에 대하여는 그 財産의 權利者의 住所에의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의 所在地의 판정은 相續開始 또는 贈與 당시의現況에 의한다. | 좌동 |
| 제6조(課稅管轄) | 좌동 |
| ① 相續稅는 被相續人의 住所地(住所地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居所地를말하며, 이하 "相續開始地"라 한다)를 관할하는 稅務署長(國稅廳長이 특히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管轄地方國稅廳長으로 하며, 이하"稅務署長등"이라 한다)이 課稅한다. 다만, 相續開始地가 國外인 때에는 國內에 있는財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등이 課稅하고, 相續財産이 2이상의 稅務署長등의管轄區域안에 있을 경우에는 主된 財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등이 課稅한다. | 좌동 |
| ② 贈與稅는 受贈者의 住所地(住所地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居所地를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稅務署長등이 課稅한다. 다만, 受贈者가非居住者인 경우 또는 受贈者의 住所 및 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贈與者의住所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등이 課稅한다. | 좌동 |
| ③ 受贈者와 贈與者가 모두 非居住者인 경우 또는 受贈者와 贈與者의 住所 및 居所가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贈與財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등이 課稅한다. | 좌동 |
제2장 相續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
좌동 |
제1절 相續財産 |
좌동 |
| 제7조(相續財産의 범위) | 좌동 |
| ①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에는 被相續人에게 귀속되는 財産으로서 金錢으로換價할 수 있는 經濟적 價値가 있는 모든 물건과 財産적 價値가 있는 法律상 또는사실상의 모든 權利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중 被相續人의 一身에 專屬하는 것으로서 被相續人의死亡으로 인하여 消滅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8조(相續財産으로 보는 保險金) | 좌동 |
| ①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生命保險 또는 損害保險의 保險金으로서被相續人이 保險契約者가 된 保險契約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相續財産으로본다. | 좌동 |
| ② 保險契約者가 被相續人외의 者인 경우에도 被相續人이 實質적으로 保險料를支拂하였을 때에는 被相續人을 保險契約者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제9조(相續財産으로 보는 信託財産) | 좌동 |
| ① 被相續人이 信託한 財産은 相續財産으로 본다. 다만, 他人이 信託의 이익을 받을權利를 所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價額을 제외한다. | 좌동 |
| ② 被相續人이 信託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信託의 이익을 받을 權利를 所有하고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價額을 相續財産에 포함한다. | 좌동 |
| 제10조(相續財産으로 보는 退職金등) 退職金·退職手當·功勞金·年金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被相續人에게 지급될것이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相續財産으로본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2000·1·12> |
좌동 |
| 1. 國民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되는 遺族年金 또는 死亡으로 인하여 지급되는返還一時金 | 좌동 |
| 2. 公務員年金法 또는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되는遺族年金·遺族年金附加金·遺族年金一時金·遺族一時金 또는 遺族補償金 | 좌동 |
| 3. 軍人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되는 遺族年金·遺族年金附加金·遺族年金一時金·遺族一時金 또는 災害補償金 | 좌동 |
| 4.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지급되는 遺族補償年金·遺族補償一時金 또는遺族特別給與 | 좌동 |
| 5. 勤勞者의 業務上 死亡으로 인하여 勤勞基準法등을 準用하여 事業者가 당해勤勞者의 遺族에게 지급하는 遺族補償金 또는 災害補償金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좌동 |
| 6. 第1號 내지 第5號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제2절 非課稅 |
좌동 |
| 제11조(戰死者등에 대한 相續稅 非課稅) | 좌동 |
| ① 戰死 기타 이에 준하는 死亡 또는 戰爭 기타 이에 준하는 公務의 수행중 입은負傷 또는 疾病으로 인한 死亡으로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相續稅를 賦課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된 戰死에 준하는 死亡 및 戰爭에 준하는 公務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2조(非課稅되는 相續財産)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財産에 대하여는 相續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改正 98·12·28, 2000·12·29> |
좌동 |
| 1.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이하 "公共團體"라한다)에 遺贈(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포함하며, 이하 "遺贈등"이라한다)한 財産 | 좌동 |
| 2. 文化財保護法의 規定에 의한 國家指定文化財 및市·道指定文化財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保護區域안의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 | 좌동 |
| 3. 民法 第1008條의3에 規定된 財産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 財産 | 좌동 |
| 4. 政黨法의 規定에 의한 政黨에 遺贈등을 한 財産 | 좌동 |
| 5. 社內勤勞福祉基金法의 規定에 의한 社內勤勞福祉基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에 遺贈등을 한 財産 | 좌동 |
| 6. 社會通念上 인정되는 罹災救護金品, 治療費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 | 좌동 |
| 7. 相續財産중 相續人이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이내에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에 贈與한 財産 | 좌동 |
제3절 相續稅課稅價額 |
좌동 |
| 제13조(相續稅課稅價額) | 좌동 |
| ① 相續稅課稅價額은 相續財産의 價額에서 第14條의 規定에의한 것을 差減한 후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財産價額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改正 98·12·28, 99·12·28> | 좌동 |
| 1. 相續開始日전 10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贈與한 財産價額 | 좌동 |
| 2. 相續開始日전 5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贈與한 財産價額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非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國內에 있는 財産을 贈與한 경우에만 이를 加算한다. | 좌동 |
| ③ 第46條·第48條第1項·第52條 및 第5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의 價額은 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相續稅課稅價額에 加算하는 贈與財産價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改正 98·12·28> | 좌동 |
| 제14조(相續財産의 價額에서 差減하는 公課金등) | 좌동 |
| ① 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相續開始日 현재被相續人이나 相續財産에 관련된 다음 各號의 價額 또는 費用은 相續財産의價額에서 差減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1. 公課金 | 좌동 |
| 2. 葬禮費用 | 좌동 |
| 3. 債務(相續開始日전 10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와相續開始日전 5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이하 이 條에서 같다) | 좌동 |
| ② 非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價額 또는費用은 相續財産의 價額에서 差減한다. | 좌동 |
| 1. 당해 相續財産에 관한 公課金 | 좌동 |
| 2. 당해 相續財産을 目的으로 하는 留置權·質權 또는 抵當權으로 擔保된 債務 | 좌동 |
| 3. 被相續人의 死亡당시 國內에 事業場이 있는 경우로서 備置·記帳한 帳簿에 의하여확인되는 事業上의 公課金 및 債務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의 價額에서 差減하는 公課金 및葬禮費用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의 價額에서 差減하는 債務의 금액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立證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15조(相續開始日전 處分財産등의 相續推定 등) | 좌동 |
| ① 被相續人이 被相續人의 財産을 처분하였거나 債務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相續人이 相續받은 財産으로 推定한다.<改正 98·12·28, 99·12·28> | ① 被相續人이 被相續人의 財産을 처분하였거나 債務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改正 98·12·28, 99·12·28, 2002·12·18> |
| 1. 被相續人이 財産을 처분하여 받거나 被相續人의 財産에서 引出한 금액이相續開始日전 1年 이내에 財産種類別로 計算하여 2億원 이상인 경우와 相續開始日전2年이내에 財産種類別로 計算하여 5億원 이상인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用途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부담한 債務의 合計額이 相續開始日전 1年 이내에 2億원 이상인 경우와相續開始日전 2年 이내에 5億원 이상인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用途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被相續人이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이 아닌 者에대하여 부담한 債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相續人이 辨濟할 義務가없는 것으로 推定되는 경우에는 이를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稅課稅價額에算入한다. | 좌동 |
| ③ 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처분하여 받거나 財産에서 引出한 금액등의 計算과財産種類別 구분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절 公益目的 出捐財産의 課稅價額 不算入 |
좌동 |
| 제16조(公益法人등의 出捐財産에 대한 相續稅課稅價額 不算入) | 좌동 |
| ① 相續財産중 被相續人 또는 相續人이 宗敎·慈善·學術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者(이하 "公益法人등"이라 한다)에게 出捐한 財産의 價額에대하여는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相續받은 財産을 出捐하여 公益法人등을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말한다)이내에 出捐한 경우에 한하여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內國法人의 議決權있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이하이 條와 第48條·第49條 및第78條第4項·第7項에서 "株式 등"이라 한다)을 出捐하는경우로서 出捐하는 株式 등과 다음 各號의 1의 株式 등을 합한 것이 당해內國法人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이하 이 條와第48條·第49條 및第63條第3項에서 "發行株式總數 등"이라 한다)의 100分의 5를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價額을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한다. 다만,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과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에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出捐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28, 2000·12·29>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內國法人의 議決權있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이하이 條와 第48條·第49條 및第78條第4項·第7項에서 "株式 등"이라 한다)을 出捐하는경우로서 出捐하는 株式 등과 다음 各號의 1의 株式 등을 합한 것이 당해內國法人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이하 이 條와第48條·第49條 및第63條第3項에서 "發行株式總數 등"이라 한다)의 100分의 5를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價額을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한다. 다만,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에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出捐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28, 2000·12·29, 2002·12·18> |
| 1. 出捐者가 出捐할 당시 당해 公益法人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內國法人의株式 등 | 좌동 |
| 2. 出捐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당해 公益法人 등외의 다른 公益法人 등에出捐한 동일한 內國法人의 株式 등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지 아니한 財産 및 그 財産에서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相續人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에게 귀속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價額을 相續人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相續받은것으로 보아 당해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여 즉시 相續稅를 賦課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公益法人등의 범위, 相續財産의 出捐方法,發行株式總數등의 100分의 5를 초과하는 價額의 계산방법,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大規模企業集團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의 범위,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범위, 出捐者와 특수관계에있는 자의 범위, 相續人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29> | ④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公益法人등의 범위, 相續財産의 出捐方法,發行株式總數등의 100分의 5를 초과하는 價額의 계산방법,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의 범위,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범위, 出捐者와 특수관계에있는 자의 범위, 相續人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29, 2002·12·18> |
| 제17조(公益信託財産에 대한 相續稅課稅價額 不算入) | 좌동 |
| ① 相續財産중 被相續人 또는 相續人이 信託法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公益信託으로서宗敎·慈善·學術·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信託(이하 이 條에서 "公益信託"이라한다)을 통하여 公益法人등에 出捐하는 財産의 價額은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公益信託의 범위·운영 및 出捐時期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절 相續控除 |
좌동 |
| 제18조(기초공제) | 좌동 |
| ①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의 死亡으로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相續稅課稅價額에서2億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② 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相續稅課稅價額에서 공제한다.<改正 98·12·28> | 좌동 |
| 1. 家業相續 : 家業相續財産價額(그 價額이 1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億원을한도로 한다) | 좌동 |
| 2. 營農(養畜·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相續 :營農相續財産價額(그 價額이 2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億원을 한도로 한다) | 좌동 |
| ③ 家業相續 또는 營業相續을 받은 相續人은 家業相續 및 營業相續에 해당됨을立證하기 위한 書類를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을 적용함에 있어서 家業相續 및 營農相續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⑤ 第2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받은 相續人이 相續開始日부터 5年이내에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相續開始당시의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여相續稅를 賦課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1. 第2項第1號의 경우에는 家業相續받은 財産을 처분하거나 家業에 종사하지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第2項第2號의 경우에는 營農에 사용하는 相續財産을 처분하거나 營農에 종사하지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제19조(配偶者 相續控除) | 좌동 |
| ① 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配偶者가 실제 相續받은 금액은 相續稅課稅價額에서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相續財産(相續財産중 相續人이 아닌 受遺者가 遺贈등을받은 財産을 제외하며, 第13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포함한다)의價額에 民法 第1009條에 規定된 配偶者의法定相續分(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말한다)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서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配偶者에게 贈與한 財産의 價額을 差減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 ① 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配偶者가 실제 相續받은 금액은 相續稅課稅價額에서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相續財産(相續財産중 相續人이 아닌 受遺者가 遺贈등을받은 財産을 제외하며, 第13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포함한다)의價額에 民法 第1009條에 規定된 配偶者의法定相續分(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말한다)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서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配偶者에게 贈與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差減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2002·12·18>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配偶者 相續控除는 相續財産을 分割(登記·등록·名義改書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등록·名義改書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하여 第67條의 規定에의하여 配偶者의 相續財産을 申告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申告期限이내에 配偶者의 相續財産을 分割할 수 없는경우로서 申告期限의 다음 날부터 6月이 되는 날(申告期限의 다음 날부터 6月을경과하여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그 決定日을 말한다)까지 相續財産을 分割하여 申告하는 경우에는 第67條의規定에 의한 申告期限이내에 申告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相續人이 그 사유를그 申告期限이내에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2000·12·29>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配偶者 相續控除는 相續財産을 分割(登記·등록·名義改書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등록·名義改書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配偶者의 相續財産을 申告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配偶者의 相續財産을 分割할 수 없는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月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月을경과하여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그 決定日을 말한다)까지 相續財産을 分割하여 申告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내에 申告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相續人이 그 사유를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2000·12·29, 2002·12·18> |
| ③ 第1項의 경우에 配偶者가 실제 相續받은 금액이 없거나 相續받은 금액이5億원미만인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5億원을 공제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④ 削除 <99·12·28> | 좌동 |
| 제20조(기타 人的控除) | 좌동 |
| ① 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相續稅課稅價額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第1號에 해당하는 者가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者가 第1號 내지 第3號 또는 第19條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合算하여 공제한다. | 좌동 |
| 1. 子女 1人에 대하여는 3千萬원 | 좌동 |
| 2. 相續人(配偶者를 제외한다. 이하 第3號에서 같다) 및 同居家族중 未成年者에대하여는 500萬원에 20歲에 달하기까지의 年數를 곱하여 計算한 금액 | 좌동 |
| 3. 相續人 및 同居家族중 60歲이상인 者에 대하여는 3千萬원 | 좌동 |
| 4. 相續人 및 同居家族중 障碍人에 대하여는 500萬원에 75歲에 달하기까지의 年數를곱하여 計算한 금액 | 좌동 |
| ② 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에 規定된 同居家族과 同項第4號에 規定된 障碍人의 범위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第2號 및 第4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1年미만의 端數가 있는 경우에는이를 1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21조(一括控除) | 좌동 |
| ① 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 相續人 또는 受遺者는第18條第1項 및 第20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控除額의 合計額과 5億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第6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없는 경우에는5億원을 공제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1. 내지 3. 削除 <98·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被相續人의 配偶者가 單獨으로 相續받는 경우에는第18條 및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控除額의 合計額으로만 공제한다. | 좌동 |
| ③ 削除 <98·12·28> | 좌동 |
| 제22조(金融財産 相續控除) | 좌동 |
| ① 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로서 相續開始日 현재相續財産價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財産의 價額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金融債務를 差減한 價額(이하 이 條에서 "純金融財産의 價額"이라 한다)이 있는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相續稅課稅價額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2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億원을 공제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1. 純金融財産의 價額이 2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純金融財産의 價額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2千萬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千萬원 |
좌동 |
| 2. 純金融財産의 價額이 2千萬원이하인 경우 당해 純金融財産의 價額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財産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最大株主 또는最大出資者가 보유하고 있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3조(災害損失控除) | 좌동 |
| ① 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로서 第67條의 規定에 의한申告期限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災難으로 인하여 相續財産이 滅失?·춘森활嚥荑〈? 그 損失價額을 相續稅課稅價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損失價額에대한 保險金등의 受領 또는 求償權등의 행사에 의하여 당해 損失價額에 상당하는금액을 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相續人 또는 受遺者는 그 損失價額 및 內譯과 이를 立證할수 있는 書類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第18條 내지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공제할 금액은 相續稅課稅價額에서 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遺贈등을 한 財産의 價額과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稅課稅價額에 加算한贈與財産價額(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贈與財産價額에서 이를 差減한價額)을 差減한 殘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改正 98·12·28, 2000·12·29> |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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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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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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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課稅標準과 稅率 |
좌동 |
| 제25조(相續稅의 課稅標準 및 課稅最低限) | 좌동 |
| ① 相續稅의 課稅標準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稅課稅價額에서 第18條 내지第24條의 規定에 의한 금액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課稅標準이 20萬원미만인 때에는 相續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6조(相續稅 稅率) 相續稅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稅의 課稅標準에 다음의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改正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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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제27조(世代를 건너뛴 相續에 대한 割增課稅)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被相續人의 子女를 제외한 直系卑屬인 경우에는 第26條의規定에 의한 相續稅算出稅額에 相續財産(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그 相續人또는 受遺者가 받았거나 받을 財産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다. 다만, 民法 第1001條의 規定에 의한 代襲相續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7절 稅額控除 |
좌동 |
| 제28조(贈與稅額控除) | 좌동 |
| ①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額(贈與당시의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相續稅算出稅額에서 이를공제한다. 다만, 相續稅課稅價額에 加算하는 贈與財産에 대하여國稅基本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동조제3항에 規定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贈與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贈與稅額은 相續稅算出稅額에相續財産(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가산하는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課稅標準에 대하여 가산한 贈與財産의課稅標準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그 贈與財産의 受贈者가 相續人 또는 受遺者일 경우에는 당해 相續人 또는 受遺者각자가 납부할 相續稅額에 그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았거나 받을 相續財産에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課稅標準에 대하여 가산한 贈與財産의課稅標準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相續稅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제29조(外國納付稅額控除) 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稅를 賦課하는 경우에 外國에 있는 相續財産에 대하여外國의 法令에 의하여 相續稅를 賦課받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賦課받은 相續稅에 상당하는 금액을 相續稅算出稅額에서 공제한다. |
좌동 |
| 제30조(短期再相續에 대한 稅額控除) | 좌동 |
| ① 相續開始후 10年이내에 相續人 또는 受遺者의 死亡으로 다시 相續이 開始되는경우에는 전의 相續稅가 賦課된 相續財産중 再相續分에 대한 전의 相續稅 相當額을相續稅算出稅額에서 공제한다. | 좌동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되는 稅額은 第1號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에 第2號의控除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 전의相續財産價額중 다시 相續된 것이 전의 相續稅課稅價額 相當額을 초과할 때는 그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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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2. 控除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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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③ 제2항제1호의 산식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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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贈與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
좌동 |
제1절 贈與財産 |
좌동 |
| 제31조(贈與財産의 범위) | 좌동 |
| ①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贈與財産에는 受贈者에게 귀속되는 財産으로서 金錢으로換價할 수 있는 經濟적 價値가 있는 모든 물건과 財産적 價値가 있는 法律상 또는사실상의 모든 權利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削除 <98·12·28> | 좌동 |
| ③ 相續開始후 相續財産에 대하여 登記·登錄·名義改書등(이하 "登記등"이라한다)에 의하여 각 相續人의 相續分이 확정되어 登記등이 된 후 그 相續財産에대하여 共同相續人사이의 協議에 의한 分割에 의하여 特定相續人이 당초 相續分을초과하여 취득하는 財産價額은 당해 分割에 의하여 相續分이 감소된 相續人으로부터贈與받은 財産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相續財産의 再分割에 대하여 無效 또는取消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正當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相續開始후 相續財産에 대하여 登記·登錄·名義改書등(이하 "登記등"이라한다)에 의하여 각 相續人의 相續分이 확정되어 登記등이 된 후 그 相續財産에대하여 共同相續人사이의 協議에 의한 分割에 의하여 特定相續人이 당초 相續分을초과하여 취득하는 財産價額은 당해 分割에 의하여 相續分이 감소된 相續人으로부터贈與받은 財産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가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相續財産의 再分割에 대하여 無效 또는取消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正當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
| ④ 贈與를 받은 후 그 贈與받은 財産(金錢을 제외한다)을 當事者사이의 合意에 따라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贈與가 없었던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의決定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受贈者가 贈與받은 財産(金錢을 제외한다)을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경과후 3月이내에 贈與者에게 반환하거나 贈與者에게 다시 贈與하는 경우에는 그반환하거나 다시 贈與하는 것에 대하여 贈與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2절 贈與擬制등 |
좌동 |
| 제32조(贈與擬制 課稅對象) 특수관계에 있는 者로부터 經濟적 價値를 計算할 수 있는 有形·無形의財産(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 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無償移轉을 받은경우에는 그 無償으로 移轉된 財産에 대하여 贈與稅를 賦課한다.<改正 98·12·28> |
좌동 |
| 제33조(信託의 이익을 받을 權利의 贈與擬制) | 좌동 |
| ① 信託契約에 의하여 委託者가 他人을 信託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規定하는 경우에 信託의 이익을 받을權利를 贈與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原本의 이익을 받을 權利를 所有하게 한 경우에는 受益者가 그 原本을 받은 경우.다만, 數回로 分割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收益의 이익을 받을 權利를 所有하게 한 때에는 受益者가 그 收益을 받은 경우.다만, 數回로 分割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경우에는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을 受益者로 보고, 受益者가 특정되거나 또는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信託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34조(保險金의 贈與擬制) | 좌동 |
| ① 生命保險 또는 損害保險에 있어서 保險金受取人과 保險料拂入者가 다른 경우에는保險事故가 발생한 경우에 保險料拂入者가 保險金相當額을 保險金受取人에게 贈與한것으로 본다. | ① 生命保險 또는 損害保險에 있어서 保險金受取人과 保險料拂入者가 다른 경우에는保險事故가 발생한 경우에 保險料拂入者가 保險金相當額을 保險金受取人에게 贈與한것으로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8> |
| ② 第1項의 規定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金을 相續財産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을 적용함에 있어서 拂入한 保險料중 일부를 保險金受取人이 拂入하였을경우에는 保險金에서 拂入한 保險料 總合計額중 保險金受取人이 아닌 者가 拂入한保險料額의 占有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贈與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35조(低價·高價讓渡時의 贈與擬制)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 財産을 讓受 또는 讓渡한 때에 그代價와 時價와의 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금액을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특수관계에 있는 者로부터 時價보다 낮은 價額으로 財産을 讓受하는 경우에는그 財産의 讓受者 | 좌동 |
| 2. 특수관계에 있는 者에게 時價보다 높은 價額으로 財産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그財産의 讓渡者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된 특수관계에 있는 者, 낮은 價額 및 높은 價額의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6조(債務免除등의 贈與擬制) 債權者로부터 債務의 免除를 받거나 第3者로부터 債務의 引受 또는 辨濟를 받은 者는당해 債務를 免除·引受 또는 辨濟를 받은 경우에 그 免除·引受 또는 辨濟로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補償額의 支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補償額을 差減한금액으로 한다)을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37조(土地無償使用權利의 贈與擬制) | 좌동 |
| ① 建物(당해 土地所有者와 함께 居住할 目的으로 所有하는 住宅을 제외한다)을所有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者의 土地를 無償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土地無償使用利益을 土地所有者로부터 贈與받은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事業者인 土地所有者에게 당해 土地를 無償으로사용하게 하는데에 대하여 所得稅가 賦課되는 경우에는 贈與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 ② 삭제 <2002·12·18>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者의 범위, 贈與時期,住宅의 범위, 土地無償使用利益의 計算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③ 제1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者의 범위, 贈與時期,住宅의 범위, 土地無償使用利益의 計算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개정 2002·12·18> |
| 제38조(合倂時의 贈與擬制)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法人의 合倂(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消滅?·億Ⅵ풔? 法人 또는 新設·存續하는 法人(이하"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株主(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大株主가 合倂으로 인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경우에는 당해 合倂日(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相對方인 合倂當事法人의株主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8·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合倂當事法人의 株主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에 대하여 合倂直後와 合倂直前을기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의 差額으로 한다. | 좌동 |
|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좌동 |
|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좌동 |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이익 | 좌동 |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좌동 |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좌동 |
|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이익 | 좌동 |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좌동 |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좌동 |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이익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계산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 좌동 |
|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 좌동 |
|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 좌동 |
|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본다. | 좌동 |
|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좌동 |
|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얻은 이익 | 좌동 |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이익 | 좌동 |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 좌동 |
|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좌동 |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좌동 |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좌동 |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좌동 |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당해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 좌동 |
|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 좌동 |
| 제41조(特定法人과의 去來를 통한 이익에 대한 贈與擬制) | 좌동 |
| ① 2年 이상 계속하여 缺損金이 있거나 休業 또는 閉業 중인 法人(이하 이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株主 또는 出資者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당해特定法人에게 財産을 贈與하거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去來(이하 이 條에서"財産의 贈與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特定法人의 株主 또는 出資者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特定法人의 株主 또는出資者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로부터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9·12·28> | ① 결손금이 있거나 休業 또는 閉業 중인 法人(이하 이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株主 또는 出資者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당해特定法人에게 財産을 贈與하거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去來(이하 이 條에서"財産의 贈與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特定法人의 株主 또는 出資者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特定法人의 株主 또는出資者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로부터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9·12·28, 2002·12·18> |
| 1. 財産 또는 用役을 無償提供하는 去來 | 좌동 |
| 2. 財産 또는 用役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代價로讓渡·제공하는 去來 | 좌동 |
| 3. 財産 또는 用役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代價로讓渡·제공받는 去來 | 좌동 |
| 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와 유사한 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去來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하는 特定法人, 특수관계에 있는 者, 財産의 贈與 등과 特定法人의株主 또는 出資者에게 준 이익의 計算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改正 99·12·28> | ② 第1項에 規定하는 特定法人, 특수관계에 있는 者, 財産의 贈與 등과 特定法人의株主 또는 出資者에게 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9·12·28, 2002·12·18> |
| 제41조의2(名義信託財産의 贈與擬制) | 좌동 |
| ① 權利의 移轉이나 그 행사에 登記등을 요하는 財産(土地와 建物을 제외한다. 이하이 條에서 같다)에 있어서 實際所有者와 名義者가 다른 경우에는國稅基本法 第1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名義者로 登記등을 한 날에 그 財産의 價額을 그 名義者가 實際所有者로부터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① 權利의 移轉이나 그 행사에 登記등을 요하는 財産(土地와 建物을 제외한다. 이하이 條에서 같다)에 있어서 實際所有者와 名義者가 다른 경우에는國稅基本法 第1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名義者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財産의 價額을 그 名義者가 實際所有者로부터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2·12·18> |
| 1. 租稅回避目的없이 他人의 名義로 財産의 登記등을 한 경우 | 1. 租稅回避目的없이 他人의 名義로 財産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2. 株式 또는 出資持分(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중 1997年 1月 1日전에信託 또는 約定에 의하여 他人名義로 株主名簿 또는 社員名簿에 기재되어 있거나名義改書되어 있는 株式등에 대하여 1998年 12月 31日까지의 기간(이하 이 條에서"猶豫期間"이라 한다)중 實際所有者名義로 轉換하는 경우. 다만, 당해 株式등을발행한 法人의 株主(出資者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 및 1997年 1月 1日현재 未成年者인 者의 名義로 轉換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他人의 名義로 財産의 登記등을 한 경우와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猶豫期間중에 株式등의 名義를 實際所有者名義로 轉換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租稅回避目的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 ② 他人의 名義로 財産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猶豫期間중에 株式등의 名義를 實際所有者名義로 轉換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租稅回避目的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
| ③ 第1項第2號의 規定은 株式등을 猶豫期間중에 實際所有者名義로 轉換하는 者가당해 株式을 발행한 法人 또는 그 出資된 法人의 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管轄稅務署長에게 그 轉換內容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은 信託業法 또는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信託財産인 사실의 登記등을하는 경우와 非居住者가 法定代理人 또는 財産管理人의 名義로 登記등을 하는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第1項第1號 및 第2項에서 "租稅"라 함은國稅基本法 第2條第1號 및 第7號에規定된 國稅 및 地方稅와 關稅法에 規定된 關稅를말한다. | 좌동 |
| ⑥ 第1項第2號에 規定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2·28] | 좌동 |
| 제41조의3(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上場 등에 따른 이익의 贈與擬制) | 좌동 |
| ① 企業의 經營 등에 관하여 公開되지 아니한 情報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인정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이하 이條에서 "株式 등"이라 한다)을 證券去來法에 따라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하거나 韓國證券業協會에 登錄을 한 날부터 遡及하여 3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에게 당해 法人의 株式 등을 贈與하거나讓渡하고 그 株式 등이 上場 또는 登錄됨에 따라 그 價額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株式 등을 贈與받거나 취득한 者가 당초 贈與稅課稅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초과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贈與받은 것으로본다. |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8> |
| 1.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最大株主 또는 最大出資者 | 좌동 |
| 2. 內國法人의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25 이상을 所有한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이익은 당해 株式 등의 上場日 또는 協會登錄日(이하 이條에서 "上場日 등"이라 한다)부터 3月이 되는 날(당해 株式 등을 보유한 者가上場日 등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死亡하거나 당해 株式 등을 贈與 또는讓渡한 경우에는 그 死亡日·贈與日 또는 讓渡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 및第68條에서 "精算基準日"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計算한다. 이경우 納稅者가 제시하는 財務諸表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에 의하여 企業價値의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差減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이익을 贈與받은 것으로 보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당초의 贈與稅課稅價額에 加算하여 贈與稅課稅標準과 稅額을 精算한다. 다만,精算基準日 현재의 株式 등의 價額이 당초의 贈與稅課稅價額보다 적은 경우로서그 差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差額에상당하는 贈與稅額(贈與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贈與稅額을 말한다)을 還給받을수 있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이익을 贈與받은 것으로 보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加算하여 贈與稅課稅標準과 稅額을 精算한다. 다만,精算基準日 현재의 株式 등의 價額이 당초의 贈與稅課稅價額보다 적은 경우로서그 差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差額에상당하는 贈與稅額(贈與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贈與稅額을 말한다)을 還給받을수 있다. <개정 2002·12·18>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上場日 등은 證券去來法 第2條第12項의規定에 의한 有價證券市場 또는 同條第14項의規定에 의한 協會仲介市場에서 최초로 株式 등의 賣買去來를 개시한 날로 한다. | 좌동 |
| ⑤ 株式 등으로 轉換할 수 있는 轉換社債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債(이하 이 項에서"轉換社債 등"이라 한다)를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기간 이내에 贈與받거나有償으로 취득(發行法人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당해 轉換社債 등이 株式 등으로 轉換된 경우에는 당해 轉換社債 등을 贈與받거나취득한 때에 그 轉換된 株式 등을 贈與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第1項 내지第4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이 경우 精算基準日까지 株式 등으로 轉換되지 아니한경우에는 精算基準日에 株式 등으로 轉換된 것으로 보아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적용하되, 당해 轉換社債 등의 滿期日까지 株式 등으로 轉換되지 아니한 경우에는精算基準日을 기준으로 課稅한 贈與稅額을 還給한다.[本條新設 99·12·28] |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18> |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신설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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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株式 등으로 轉換할 수 있는 轉換社債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債(이하 이 項에서"轉換社債 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有償으로 취득(發行法人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당해 轉換社債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轉換社債 등을 贈與받거나취득한 때에 그 轉換된 株式 등을 贈與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規定을 적용한다. 이 경우 精算基準日까지 株式 등으로 轉換되지 아니한경우에는 精算基準日에 株式 등으로 轉換된 것으로 보아 第1項 내지 제5항의 規定을적용하되, 당해 轉換社債 등의 滿期日까지 株式 등으로 轉換되지 아니한 경우에는精算基準日을 기준으로 課稅한 贈與稅額을 還給한다. <개정 2002·12·18> |
|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本條新設 99·12·28] |
|
| 제41조의4(金錢貸付에 따른 贈與擬制) | 좌동 |
| ① 특수관계에 있는 者로부터 1億원 이상의 金錢을 無償 또는 適正利子率보다 낮은利子率로 貸付받은 경우에는 그 金錢을 貸付받은 날에 다음 各號의 1의 금액을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貸付期間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貸付期間을 1年으로 보고, 貸付期間이 1年 이상인 경우에는 1年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贈與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計算한다. | 좌동 |
| 1. 無償으로 貸付받은 경우에는 貸付金額에 適正利子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 좌동 |
| 2. 適正利子率보다 낮은 利子率로 貸付받은 경우에는 貸付金額에 適正利子率을 곱하여計算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利子相當額을 差減한 금액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者의 범위, 1億원 이상의 金錢의 計算方法,適正利子率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 |
|
①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증여일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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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41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등"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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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기타의 贈與擬制) | 좌동 |
| ① 제38조·제39조의2·제41조 또는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合倂·分割·減資 등에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아니하고 所有持分 또는 그 評價額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경우로서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상당하는 이익을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제4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29> | ① 제33조 내지 제38조, 39조의2, 제41조 및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5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를 하거나 법인의 합병·분할 및 감자 등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 또는 소유지분의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8조, 39조의2, 제41조 및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
| ② 제1항·제3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에준하는 것으로서 第3者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財産(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사실상無償으로 移轉된 경우에는 당해 財産을 移轉받은 者가 그 移轉받은 때에 第3者를통하여 당해 財産을 移轉한 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價額을 贈與받은것으로 본다. <改正 99·12·28, 2000·12·29>③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의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時價보다 낮은대가를 지급하고 財産을 移轉받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財産을移轉받은 자가 그 財産을 移轉받은 때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價額을 贈與받은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 ② 제1항·제3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5에준하는 것으로서 第3者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無償으로 移轉된 경우에는 당해 財産을 移轉받은 者가 그 移轉받은 때에 第3者를통하여 당해 財産을 移轉한 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價額을 贈與받은것으로 본다. <改正 99·12·28, 2000·12·29, 2002·12·18> |
| ③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재산을 이전받은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 ③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5의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時價보다 낮은대가를 지급하고 財産을 移轉받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財産을移轉받은 자가 그 財産을 移轉받은 때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價額을 贈與받은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2·12·18> |
| ④ 제3항의 規定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者 및 財産價額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29>[全文改正 98·12·28] | 좌동 |
| 제43조 削除 <98·12·28> |
좌동 |
| 제44조(配偶者등에 대한 讓渡時의 贈與推定) | 좌동 |
| ①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하 이 條에서 "配偶者등"이라 한다)에게 讓渡한 財産은讓渡者가 당해 財産을 讓渡한 때에 그 財産의 價額을 配偶者등에게 贈與한 것으로推定한다. | 좌동 |
|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에게 讓渡한 財産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者가 讓受日부터 3年이내에 당초 讓渡者의 配偶者등에게 다시 讓渡한 경우에는 그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당해 財産을 讓渡한 당시의 財産價額을 당초 讓渡者가 그의配偶者등에게 직접 贈與한 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③ 第l項 및 第2項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98·12·28, 2000·12·29> | 좌동 |
| 1. 法院의 決定으로 競賣節次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 좌동 |
| 2. 破産宣告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 좌동 |
| 3. 國稅徵收法에 의하여 公賣된 경우 | 좌동 |
| 4. 證券去來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有價證券市場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協會仲介市場을 통하여 有價證券이 처분된 경우. 다만, 不特定多數人간의 거래에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5. 配偶者등에게 代價를 지급받고 讓渡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45조(財産取得資金등의 贈與推定) | 좌동 |
| ① 職業·年齡·所得 및 財産狀態등으로 보아 財産을 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財産을 취득한 때에당해 財産의 取得者가 다른 者로부터 取得資金을 贈與받은 것으로 推定한다.<改正 99·12·28> | 좌동 |
| ② 職業·年齡·所得·財産狀態 등으로 보아 債務를 自力으로 償還(一部償還을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경우에는 그 債務를 償還한 때에 당해 債務者가 다른 者로부터 償還資金을贈與받은 것으로 推定한다. <新設 98·12·28, 99·12·28>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取得資金 또는 償還資金이職業·年齡·所得·財産狀態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하인경우와 取得資金 또는 償還資金의 出處에 관한 충분한 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8·12·28, 99·12·28> | 좌동 |
제3절 贈與稅課稅價額 |
좌동 |
| 제46조(非課稅되는 贈與財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贈與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改正 97·12·31, 98·12·28, 2000·12·29> |
좌동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贈與받은 財産의 價額 | 좌동 |
| 2. 內國法人의 從業員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從業員團體(이하"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加入한 者가 당해 法人의 株式을 우리社株組合을 통하여취득한 경우로서 그 組合員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少額株主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그 株式의 取得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價額 | 좌동 |
| 3. 政黨法의 規定에 의한 政黨이 贈與받은 財産의 가액 | 좌동 |
| 4. 社內勤勞福祉基金法의 規定에 의한 社內勤勞福祉基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가 贈與받은 財産의 價額 | 좌동 |
| 5. 社會通念上 인정되는 罹災救護金品, 治療費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6.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하여 설립된 信用保證基金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가 증여받은 財産의 價額 | 좌동 |
| 7.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가 贈與받은 財産의 價額 | 좌동 |
| 8. 障碍人을 保險金受取人으로 하는 保險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의 保險金 | 좌동 |
| 제47조(贈與稅課稅價額) | 좌동 |
| ① 贈與稅課稅價額은 贈與日 현재 第31條 내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贈與財産價額의合計額에서 당해 贈與財産에 擔保된 債務로서 受贈者가 引受한 금액을 差減한금액으로 한다. | ① 贈與稅課稅價額은 贈與日 현재 第31條 내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贈與財産價額의合計額에서 당해 贈與財産에 擔保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受贈者가 引受한 금액을 差減한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
| ② 당해 贈與日전 10年이내에 同一人(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贈與財産價額의 合計額이 1千萬원이상인 경우에는그 價額을 贈與稅課稅價額에 加算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配偶者間 또는 直系尊卑屬間의負擔附贈與(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로 推定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受贈者가 贈與者의 債務를 引受한 경우에도 당해 債務額은 受贈者에게 債務가引受되지 아니한 것으로 推定한다. 다만, 당해 債務額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에대한 債務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제4절 公益目的 出捐財産 등의 課稅價額 不算入 |
좌동 |
| 제48조(公益法人 등이 出捐받은 財産에 대한 課稅價額 不算入등) | 좌동 |
| ① 公益法人 등이 出捐받은 財産의 價額은 贈與稅課稅價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公益法人 등이 內國法人의 株式 등을 出捐받은 경우로서 出捐받은 株式 등과 다음各號의 1의 株式 등을 합한 것이 당해 內國法人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 등의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計算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 좌동 |
| 1. 出捐者가 出捐할 당시 당해 公益法人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內國法人의株式 등 | 좌동 |
| 2. 出捐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당해 公益法人 등외의 다른 公益法人 등에出捐한 동일한 內國法人의 株式 등 | 좌동 |
| ② 稅務署長 등은 第1項 및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財産을 出捐받은 公益法人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價額을 公益法人 등이 贈與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贈與稅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규정에 의한 加算稅를 부과한다. 다만,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出捐받은 財産 중出捐者別로 出捐받은 財産價額의 算定이 어려운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財産을 제외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2000·12·29> | ② 稅務署長 등은 第1項 및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財産을 出捐받은 公益法人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價額을 公益法人 등이 贈與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贈與稅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규정에 의한 加算稅를 부과한다. 다만,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出捐받은 財産 중出捐者別로 出捐받은 財産價額의 算定이 어려운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財産을 제외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2000·12·29, 개정 2002·12·18> |
| 1. 出捐받은 財産을 직접 公益目的事業등(직접 公益目的事業에 충당하기 위하여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외에사용하거나 出捐받은 날부터 3年이내에 직접 公益目的事業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다만, 그 사용에 長期間을 요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로서 第5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그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出捐받은 財産(당해 財産을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 및 그運用所得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內國法人의 株式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경우로서 취득하는 株式 등과 다음 各目의 1의 株式 등을 합한 것이 당해 內國法人의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 등의 100分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과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이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出捐받은 財産(당해 財産을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 및 그運用所得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內國法人의 株式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경우로서 취득하는 株式 등과 다음 各目의 1의 株式 등을 합한 것이 당해 內國法人의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 등의 100分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이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취득당시 당해 公益法人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內國法人의 株式 등 | 좌동 |
| 나. 당해 內國法人과 특수관계에 있는 出捐者가 당해 公益法人 등외의 다른公益法人 등에 出捐한 동일한 內國法人의 株式 등 | 좌동 |
| 3. 出捐받은 財産을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로서 그 運用所得을직접 公益目的事業외에 사용한 경우 | 좌동 |
| 4. 出捐받은 財産을 賣却하고 그 賣却代金(賣却代金에 의하여 증가된 財産을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課金 등을 제외한다)을 公益目的事業외에 사용하거나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益目的事業에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運用所得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賣却代金을 賣却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 좌동 |
| 5. 기타 出捐받은 財産 및 직접 公益目的事業의 運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運用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등이 出捐받은 財産등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에게 당해 財産의 賃貸借·消費貸借 및 使用貸借등의 방법으로 사용·收益하게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價額을 公益法人등이 贈與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贈與稅를 賦課한다. 다만, 公益法人등의 직접 公益目的事業과 관련하여 用役을제공받고 正常적인 對價를 지급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1. 出捐者 및 그 親族 | 좌동 |
| 2. 出捐者가 出捐한 다른 公益法人등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직접 公益目的事業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과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의 범위,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出捐者의 범위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29> |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직접 公益目的事業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의 범위,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出捐者의 범위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29, 개정 2002·12·18> |
| ⑤ 第1項 및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등이 財産을 出捐받은 경우에는 그出捐받은 財産의 사용에 대한 計劃 및 進度에 관한 보고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稅務署長은 公益法人등에 대하여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賦課하는 경우에는 당해公益法人등의 主務官廳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公益法人등의 主務官廳은 公益法人등에 대하여 設立許可, 設立許可의 取消 또는是正命令을 하거나 監督의 결과 第1項 但書·第2項 및 第3項에 해당하는 사실을발견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公益法人등의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出捐者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法人 등의 理事現員(理事 現員이 5人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人으로 본다)의 5分의 1을 초과하여理事가 되거나, 당해 公益法人 등의 任·職員(理事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경우에는 第78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부과한다.<新設 99·12·28> | 좌동 |
| ⑨ 公益法人 등(第4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公益法人 등을 제외한다)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內國法人의 株式 등을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內國法人의 株式 등의 價額이 總財産價額의 100分의 30을초과하는 때에는 第78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內國法人의 株式 등의 價額의 算定에 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28> | 좌동 |
| ⑩ 公益法人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內國法人의 이익을 增加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廣告·弘報를 하는 경우에는 第78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內國法人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28, 2000·12·29> | 좌동 |
| ⑪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公益法人등이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 公益法人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당해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는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당해 법인의 發行株式總數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또는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稅 또는 贈與稅 課稅價額에 算入하거나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贈與稅를 부과한다. <신설 2000·12·29> | 좌동 |
| 제49조(公益法人등의 株式등의 보유기준) | 좌동 |
| ① 公益法人등이 1996年 12月 31日 현재 發行株式總數등의 100分의 5를 초과하는동일한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기간까지 당해 發行株式總數등의 100分의 5(이하 "株式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公益目的事業에의 使用實績기타 당해 公益法人등의 公益寄與度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公益法人등과 國家·地方自治團體가 出捐하여 설립한 公益法人등 및 이에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法人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8·12·28> | 좌동 |
| 1. 당해 公益法人등이 보유하고 있는 株式등의 持分率이 發行株式總數등의 100分의5를 초과하고 100分의 20이하인 경우에는 1999年 12月 31日까지 | 좌동 |
| 2. 당해 公益法人등이 보유하고 있는 株式등의 持分率이 發行株式總數등의 100分의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年 12月 31日까지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株式등의 보유기준의 計算方法등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0조(公益法人등에 대한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 | 좌동 |
| ① 公益法人등은 2年마다 出捐받은 財産의 公益目的事業 사용여부등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人이상의 辯護士·公認會計士 또는 稅務士를選任하여 稅務確認(이하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다만, 公益法人등의 事業運營의 特性 및 出捐財産規模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公益法人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을 받은 公益法人등은 그 결과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管轄稅務署長은 公益法人등의 出捐財産의 公益目的事業 사용여부등에 관련된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의 결과를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稅務確認項目, 稅務確認節次·방법,보고서의 작성 및 稅務確認결과의 報告節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51조(帳簿의 작성·備置義務) | 좌동 |
| ① 公益法人등은 所得稅 課稅期間 또는 法人稅 事業年度別로 出捐받은 財産 및公益事業運用內譯등에 대한 帳簿를 작성하여야 하며 帳簿와 관계있는 중요한證憑書類를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와 중요한 證憑書類는 당해 公益法人등의 所得稅課稅期間 또는 法人稅 事業年度의 終了日부터 10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公益法人등의 收益事業에 대하여 所得稅法 第160條 및 法人稅法 第112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작성·비치된 帳簿와 중요한 證憑書類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비치된 帳簿와중요한 證憑書類로 본다. 이 경우 당해 帳簿와 중요한 證憑書類에는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情報保存裝置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改正 98·12·28, 99·12·28>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證憑書類의 작성·비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2조(準用規定) 第17條第1項의 規定은 贈與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 第17條第1項중 "相續財産중 被相續人 또는 相續人"은"贈與財産중 贈與者"로, "相續稅課稅價額"은 "贈與稅課稅價額"으로 본다. |
좌동 |
| 제52조의2(障碍人이 贈與받은 財産의 課稅價額不算入)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障碍人이 그의 直系尊卑屬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親族으로부터財産(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에 信託이 가능한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贈與받은경우로서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이내에 다음 各號의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贈與받은 財産價額(당해 障碍人이 生存期間동안贈與받은 財産價額의 合計額을 말하며, 5億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贈與稅課稅價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贈與받은 財産의 전부를 信託業法에 의한信託會社에 信託할 것 | 좌동 |
| 2. 당해 障碍人이 信託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受益者일 것 | 좌동 |
| 3. 信託期間이 당해 障碍人이 死亡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信託期間이障碍人의 死亡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信託期間을 障碍人이 死亡할 때까지 계속연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稅務署長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을 贈與받은 障碍人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해당 財産價額을 贈與받은 것으로 보아즉시 贈與稅를 賦課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信託을 解止하거나 信託期間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信託期間중 受益者를 변경하거나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贈與財産價額이감소한 경우 | 좌동 |
| 3. 信託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障碍人외의 者에게 歸屬되는 것으로 확인된경우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第68條의 規定에 의한申告期限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이를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贈與稅額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2·28] | 좌동 |
제5절 贈與控除 |
좌동 |
| 제53조(贈與財産控除) | 좌동 |
| ① 居住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贈與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구분에 따른 금액을 贈與稅課稅價額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贈與전 10年이내에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贈與價額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合計額이 다음 各號에 규정하는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改正 98·12·28> | ① 居住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贈與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구분에 따른 금액을 贈與稅課稅價額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贈與전 10年이내에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贈與價額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合計額이 다음 各號에 규정하는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改正 98·12·28, 2002·12·18> |
| 1. 配偶者로부터 贈與를 받은 경우에는 5億원 | 1. 配偶者로부터 贈與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
| 2. 直系尊卑屬(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贈與를 받은 경우에는 3千萬원. 다만, 未成年者가 直系尊屬으로부터 贈與를 받은경우에는 1千5百萬원으로 한다. | 좌동 |
| 3.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이 아닌 親族으로부터 贈與를 받은 경우에는 5百萬원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하는 親族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4조(準用規定) 第23條의 規定은 贈與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23條第1項중 "居住者의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은 "居住者가 他人의 贈與에 의하여 財産을취득하는"으로, "第67條"는 "第68條"로, "相續財産"은 "贈與財産"으로,"相續稅課稅價額"은 "贈與稅課稅價額"으로 보고, 同條第2項중 "相續人 또는受遺者"는 "受贈者"로 본다. |
좌동 |
제6절 課稅標準과 稅率 |
좌동 |
| 제55조(贈與稅의 課稅標準 및 課稅最低限) | 좌동 |
| ① 贈與稅의 課稅標準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贈與稅課稅價額에서 第53條 및第54條의 規定에 의한 금액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課稅標準이 20萬원미만인 때에는 贈與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56조(贈與稅 稅率) 贈與稅는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에 第26條에 規定된 稅率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이하 "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
좌동 |
| 제57조(直系卑屬에 대한 贈與의 割增課稅) 受贈者가 贈與者의 子女가 아닌 直系卑屬인 경우에는 贈與稅算出稅額에 100分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다. 다만, 贈與者의 最近親인 直系卑屬이 死亡하여 그死亡者의 最近親인 直系卑屬이 贈與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7절 稅額控除 |
좌동 |
| 제58조(旣納付稅額控除) | 좌동 |
| ①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課稅價額에 加算한 贈與財産의 價額(2이상의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贈與稅額(贈與 당시의 해당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贈與稅算出稅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贈與稅課稅價額에 加算하는 贈與財産에대하여 國稅基本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동조제3항에 規定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贈與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공제할 贈與稅額은 贈與稅算出稅額에 당해 贈與財産의 價額과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한 贈與財産의 價額의合計額에 대한 課稅標準에 대하여 가산한 贈與財産의 課稅標準이 차지하는 比率을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제59조(準用規定) 第29條의 規定은 贈與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29條중 "居住者의死亡으로 인하여 相續稅를 賦課하는"은 "居住者가 他人의 贈與에 의하여 財産을취득하는"으로, "相續稅"는 각각 "贈與稅"로, "相續財産"은 "贈與財産"으로,"相續稅算出稅額"은 "贈與稅算出稅額"으로 본다. |
좌동 |
제4장 財産의 評價 |
좌동 |
| 제60조(評價의 原則등)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相續稅 또는 贈與稅가 賦課되는 財産의 價額은 相續開始日 또는贈與日(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時價에 의한다. 이 경우第63條第1項第1號 가目 및 나目에 規定된 評價方法에 의하여 評價한價額(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時價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時價는 不特定多數人 사이에 자유로이 去來가 이루어지는경우에 통상 成立된다고 인정되는 價額으로 하고 收用·公賣價格 및 鑑定價格등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時價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時價를 算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財産의종류·규모·去來狀況등을 감안하여 第61條 내지 第65條에 規定된 방법에 의하여評價한 價額에 의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의 價額에加算하는 贈與財産의 價額은 贈與日 현재의 時價에 의한다. | 좌동 |
| 제61조(不動産등의 評價) | 좌동 |
| ① 不動産에 대한 評價는 다음 各號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改正 98·12·28, 99·12·28> | 좌동 |
| 1. 土地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이하 "個別公示地價"라한다). 다만,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價額은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이 인근유사土地의 個別公示地價를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금액으로 하고, 地價가 急騰하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의 土地에대하여는 倍率方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으로 한다. |
좌동 |
| 2. 建物 建物의 新築價格·構造·用途·位置·新築年度 등을 참작하여 매년 1回 이상國稅廳長이 算定·告示하는 價額 |
좌동 |
| ② 削除 <2000·12·2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物에 附隨되는 土地를 共有하고 建物을 구분所有하는共同住宅으로서 國稅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안에 있는 共同住宅에 대하여는 財産의종류·규모·去來狀況 등을 참작하여 매년 1回 이상 國稅廳長이 土地와 建物의 價額을一括하여 算定·告示한 價額으로 評價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④ 第1項第1號 但書에서 "倍率方法"이라 함은 個別公示地價에 大統領令이 정하는倍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 의하여 計算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⑤ 地上權 및 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權利와 特定施設物을 이용할 수 있는 權利에대하여는 당해 權利등의 殘存期間·성질·내용·去來狀況등을 감안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으로 한다. | 좌동 |
| ⑥ 기타 施設物 및 構築物에 대하여는 評價基準日에 다시 建築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소요되는 價額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으로 한다. | 좌동 |
| ⑦ 사실상 賃貸借契約이 締結되거나 賃借權이 登記된 財産의 경우에는 賃貸料 등을기준으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評價한 價額과 第1項 내지 第6項의規定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중 큰 금액을 그 財産의 價額으로 한다.<新設 98·12·28> | 좌동 |
| 제62조(船舶등 기타 有形財産의 評價) | 좌동 |
| ① 船舶·航空機·車輛·建設機械 및 立木에관한法律의 적용을 받는 立木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時價標準額에 의하여 評價한다. | 좌동 |
| ② 商品·製品·書畵·骨董品, 所有權의 대상이 되는 動物 기타 有形財産에 대하여는당해 財産의 종류·규모·去來狀況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評價한 價額에 의한다. | 좌동 |
| 제63조(有價證券등의 評價) | 좌동 |
| ① 有價證券등의 評價는 다음 各號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改正 98·12·28, 99·12·28, 2000·12·29> | 좌동 |
| 1. 株式 및 出資持分의 評價 | 좌동 |
| 가. 韓國證券去來所에서 去來되는 株式 및 出資持分은 評價基準日 이전·이후 각2月間에 公表된 매일의 韓國證券去來所 最終時勢價額(去來實績의 유무를 불문한다)의平均額. 다만, 平均額計算에 있어서 評價基準日 이전·이후 각 2月의 기간 중에增資·合倂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平均額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評價基準日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平均額에 의한다. | 좌동 |
| 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協會登錄法人의 株式 및 出資持分중 大統領令이 정하는株式 및 出資持分에 대하여는 가目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韓國證券去來所最終時勢價額"은 "證券業協會 基準價格"으로 본다. | 좌동 |
| 다. 나目외의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되지 아니한 株式 및 出資持分은 당해 法人의資産 및 收益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다. | 좌동 |
| 2. 第1號외의 國·公債등 기타 有價證券의 評價는 당해 財産의종류·규모·去來狀況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株式에 대하여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法人의 事業性·去來狀況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다.<개정 98·1·8, 98·12·28, 2000·12·29>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法人의 事業性·去來狀況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다.<개정 98·1·8, 98·12·28, 2000·12·29, 2002·12·18> |
| 1. 企業公開를 目的으로 金融監督委員會에 有價證券申告를 한 法人의 株式 | 1. 企業公開를 目的으로 金融監督委員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
|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株式중 證券去來法에 의한協會仲介市場에서 株式을 거래하고자 동법 제172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韓國證券業協會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株式 |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중 證券去來法에 의한協會仲介市場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韓國證券業協會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
| 3.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되어 있거나 韓國證券業協會에 등록되어 있는 法人의株式중 당해 法人의 增資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株式으로서 評價基準日 현재上場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株式 | 좌동 |
| ③ 第1項第1號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最大株主 또는最大出資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株主 또는 出資者(이하 이 項에서"最大株主 등"이라 한다)의 株式 및 出資持分(評價基準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전 3年이내의 事業年度부터 계속하여 法人稅法 第14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있는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第1項第1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에 그 價額의 100分의 20을加算하되, 最大株主 등이 당해 法人의 發行株式總數 등의 100分의 50을 초과하여보유하는 경우에는 100分의 30을 加算한다. 이 경우 最大株主 등이 보유하는 株式또는 出資持分의 計算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28> | ③ 第1項第1號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最大株主 또는最大出資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株主 또는 出資者(이하 이 項에서"最大株主 등"이라 한다)의 주식등(評價基準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전 3年이내의 事業年度부터 계속하여 法人稅法 第14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있는 法人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第1項第1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에 그 價額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加算하되, 最大株主 등이 당해 法人의 發行株式總數 등의 100分의 50을 초과하여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加算한다. 이 경우 最大株主 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計算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28, 2002·12·18> |
| ④ 預金·貯金·積金 등의 評價는 評價基準日 현재 預入總額과 같은 날 현재 이미경과한 未收利子 相當額의 合計額에서 所得稅法 第1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源泉徵收稅額 상당금액을 差減한 價額으로 한다. | 좌동 |
| 제64조(無體財産權등의 評價) | 좌동 |
| ① 買入한 無體財産權의 價額은 買入價額에서 買入한 날부터 評價基準日까지의法人稅法上의 減價償却費를 差減한 금액으로 評價한다. | 좌동 |
| ② 第1項외의 工業所有權등 기타 無體財産權의 評價는 당해 財産의 취득을 위하여소요된 價額 또는 장래의 經濟的 이익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의하여 評價한다. | 좌동 |
| 제65조(기타 條件附權利등의 評價) | 좌동 |
| ① 條件附權利, 存續期間이 不確定한 權利, 信託의 이익을 받을 權利 또는 訴訟중에있는 權利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定期金을 받을 權利에 대하여는 당해 權利의성질·내용·殘存期間등을 기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價額을評價한다. | 좌동 |
| ② 기타 이 法에서 따로 評價方法을 規定하지 아니한 財産의 評價는 第1項 및 第60條내지 第64條에 規定된 評價方法을 準用하여 評價한다. | 좌동 |
| 제66조(抵當權등이 設定된 財産의 評價의 特例)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은 第6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당해 財産이 擔保하는 債權額등을 기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評價한價額과 第60條의 規定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중 큰 금액을 그財産의 價額으로 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1. 抵當權 또는 質權이 設定된 財産 | 좌동 |
| 2. 讓渡擔保財産 | 좌동 |
| 3. 傳貰權이 登記된 財産(賃貸保證金을 받고 賃貸한 財産을 포함한다) | 좌동 |
| 4. 削除 <98·12·28> | 좌동 |
제5장 申告와 납부 |
좌동 |
제1절 申告 |
좌동 |
| 제67조(相續稅課稅標準申告) | 좌동 |
|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稅納付義務가 있는 相續人 또는 受遺者는相續開始日부터 6月이내에 第13條 및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續稅의 課稅價額및 課稅標準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그 申告書에 相續稅課稅標準의 計算에 필요한 相續財産의종류·수량·評價價額·財産分割 및 각종 공제등을 立證할 수 있는 書類등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기간은 遺言執行者 또는 相續財産管理人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選任되어職務를 시작하는 날부터 起算한다. | 좌동 |
| ④ 被相續人 또는 相續人이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第1項의 기간을 9月로 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申告期限이내에 相續人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1項의 申告와는별도로 相續人이 확정된 날부터 30日이내에 확정된 相續人의 相續關係를 기재하여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8조(贈與稅課稅標準申告) | 좌동 |
| ①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納稅義務가 있는 者는 贈與받은날부터 3月이내에 第47條 및 第5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贈與稅의 課稅價額 및 課稅標準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41條의3의規定에 의한 非上場株式의 上場 등에 따른 贈與稅課稅標準精算申告期限은精算基準日부터 3月이 되는 날로 한다. <改正 99·12·28> | ①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納稅義務가 있는 者는 贈與받은날부터 3月이내에 第47條 및 第5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贈與稅의 課稅價額 및 課稅標準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規定에 의한 非上場株式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贈與稅課稅標準精算申告期限은精算基準日부터 3月이 되는 날로 한다. <改正 99·12·28, 2002·12·18>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그 申告書에 贈與稅課稅標準의 計算에 필요한 贈與財産의종류·수량·評價價額 및 각종 공제등을 立證할 수 있는 書類등 大統領令이 정하는것을 첨부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9조(申告稅額控除) | 좌동 |
| ①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稅課稅標準을 申告한 경우에는相續稅算出稅額(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다음 各號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좌동 |
| 1. 第74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를 猶豫받은 금액 | 좌동 |
| 2.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서 공제 또는 減免되는 금액 | 좌동 |
| ②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課稅標準을 申告한 경우에는贈與稅算出稅額(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공제한다. | 좌동 |
제2절 납부 |
좌동 |
| 제70조(自進納付) | 좌동 |
| ① 第67條 또는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稅 또는 贈與稅의 申告를 하는 者는각 申告期限이내에 각 算出稅額에서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금액을 差減한 금액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69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된 금액 | 좌동 |
| 2. 相續稅의 경우에는 第69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 좌동 |
| 3. 贈與稅의 경우에는 第6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 좌동 |
| 4.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을 申請한 금액 | 좌동 |
| 5.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物納을 申請한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이 1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分納할 수있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年賦延納을 허가받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29> | 좌동 |
| 제71조(年賦延納) | 좌동 |
| ①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相續稅納付稅額 또는 贈與稅納付稅額이 1千萬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納稅義務者의 申請을 받아年賦延納을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納稅義務者는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賦延納의 기간은 年賦延納許可를 받은 날부터 3年이내로한다. 다만, 相續稅의 年賦延納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이내로 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 좌동 |
| 1. 家業相續財産의 경우에는 5年 | 좌동 |
| 2. 相續財産(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遺贈한 財産을 제외한다)중 第1號의家業相續財産이 차지하는 比率이 100分의 50이상인 경우에는 10年 | 좌동 |
| ③ 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年賦延納 대상금액의 算定方法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을 許可받은 納稅義務者가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年賦延納 許可를 取消하고 年賦延納에관계되는 稅額을 일시에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1. 年賦延納稅額을 지정된 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擔保의 변경 기타 擔保보전에 필요한 管轄稅務署長의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國稅徵收法 第14條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해당되어 그 年賦延納期限까지 그年賦延納에 관계되는 稅額의 전액을 徵收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⑤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을 許可하거나 第4項의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의 許可를 取消한 경우에는 納稅義務者에게 그 뜻을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2조(年賦延納加算金)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의 許可를 받은 者는 다음各號의 1에 規定한 금액을 각 回分의 分納稅額에 加算하여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9·12·28> |
좌동 |
| 1. 처음의 分納稅額에 대하여는 年賦延納을 許可한 總稅額에 대하여第67條 및 第68條의 規定에 의한申告期限 또는 納稅告知書에 의한 納付期限의 다음 날부터 당해 分納稅額의納付期限까지의 日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 좌동 |
| 2. 第1號외의 경우에는 年賦延納을 許可한 總稅額에서 直前回까지 납부한分納稅額의 合計額을 差減한 殘額에 대하여 直前回의 分納稅額 納付期限의다음 날부터 당해 分納期限까지의 日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곱하여 計算한금액 | 좌동 |
| 제73조(物納) | 좌동 |
| ①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相續 또는 贈與받은 財産중 不動産과 有價證券의 價額이 당해財産價額의 2分의 1을 초과하고 相續稅納付稅額 또는 贈與稅納付稅額이 1千萬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義務者의 申請을 받아 당해不動産과 有價證券에 한하여 物納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物納申請한 財産의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物納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99·12·28> | 좌동 |
| ② 物納可能 有價證券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物納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28> | 좌동 |
| 제74조(文化財資料등의 徵收猶豫) | 좌동 |
| ①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相續財産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그 財産價額에 상당하는 相續稅額의徵收를 猶豫한다. <改正 2000·12·29> | ①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相續財産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그 財産價額에 상당하는 相續稅額의徵收를 猶豫한다. <改正 2000·12·29, 2002·12·18> |
| 1.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文化財資料(이하 이 조에서"文化財資料"라 한다)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보호구역안의 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 |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자료 및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 2.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로서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의 規定에 의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私立博物館 또는私立美術館에 대하여는 公益法人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展示 또는보존중에 있는 財産(이하 이 條에서 "博物館資料"라 한다) | 좌동 |
| ② 文化財資料 또는 博物館資料를 相續받은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이를 有償으로讓渡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博物館資料를 引出하는 경우에는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즉시 그 徵收를 猶豫한 相續稅를 徵收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자료등 또는 博物館資料를 相續받은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이를 有償으로讓渡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博物館資料를 引出하는 경우에는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즉시 그 徵收를 猶豫한 相續稅를 徵收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猶豫의 기간중에 文化財資料 또는 博物館資料를 所有하고있는 相續人 또는 受遺者의 死亡으로 다시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그 徵收猶豫한 相續稅額의 賦課決定을 撤回하고 그 撤回한相續稅額을 다시 賦課하지 아니한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猶豫의 기간중에 문화재자료등 또는 博物館資料를 所有하고있는 相續人 또는 受遺者의 死亡으로 다시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그 徵收猶豫한 相續稅額의 賦課決定을 撤回하고 그 撤回한相續稅額을 다시 賦課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8>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猶豫를 받고자 하는 者는 그 猶豫한 相續稅額에 상당하는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擔保의 제공에 대하여는 第71條의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相續人이 相續財産중 博物館資料 또는美術館資料를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博物館 또는 美術館을 設立하는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말한다)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博物館및美術館進興法의 規定에 의한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展示 또는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제75조(準用規定) 第74條第1項第2號·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贈與稅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第74條第1項 本文중 "相續財産"은 "贈與財産"으로, "相續稅額"은"贈與稅額"으로 보고, 同條第2項중 "相續받은 相續人 또는 受遺者"는 "受贈者"로,"相續稅"는 "贈與稅"로 보며, 同條第3項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는 "受贈者"로,"다시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를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로 보고, 第3項 및 第4項중"相續稅額"은 각각 "贈與稅額"으로 본다. |
좌동 |
제6장 決定과 更正 |
좌동 |
| 제76조(決定·更正) | 좌동 |
| ① 稅務署長등은 第67條 또는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을決定한다. 다만, 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申告한 課稅標準이나 稅額에 脫漏또는 誤謬가 있는 경우에는 그 課稅標準과 稅額을 調査하여 決定한다. | 좌동 |
| ② 稅務署長등은 國稅徵收法 第14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67條 또는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전이라도수시로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稅務署長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기간(이하 "法定決定期限"이라 한다)이내에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하여야 한다.다만, 相續財産 또는 贈與財産의 調査, 價額의 評價등에 長期間이 소요되는 등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決定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相續人·受遺者 또는 受贈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稅務署長등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할 수없거나 決定후 그 課稅標準과 稅額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즉시 그 課稅標準과 稅額을 調査하여 決定 또는 更正한다. | 좌동 |
| ⑤ 稅務署長등은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決定된 相續財産의 價額이 30億원이상인 경우로서 相續開始후 大統領令이 정하는기간이내에 相續人이 보유한 不動産·株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財産의價額이 相續開始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決定한 課稅標準과 稅額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지의 여부를 調査하여야한다. 다만, 相續人이 그 증가한 財産에 관한 資金出處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立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77조(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通知) 稅務署長등은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한 課稅標準과 稅額을 相續人·受遺者또는 受贈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1人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相續人 또는 受遺者 모두에게 미친다. |
좌동 |
| 제78조(加算稅등) | 좌동 |
| ① 稅務署長등은 相續財産 또는 贈與받은 財産에 대하여 第67條 또는第68條에 規定된 申告期限이내에 申告하지 아니하였거나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하게 申告한 때에는 第76條의規定에 의하여 決定한 課稅標準에 대하여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課稅標準 또는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말한다)이 차지하는 比率을 相續稅算出稅額 또는 贈與稅算出稅額과第27條 또는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加算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각각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다만, 납부할 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2000·12·29> | ① 稅務署長등은 相續財産 또는 贈與받은 財産에 대하여 第67條 또는第68條에 規定된 申告期限이내에 申告하지 아니하였거나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하게 申告한 때에는 第76條의規定에 의하여 決定한 課稅標準에 대하여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課稅標準 또는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말한다)이 차지하는 比率을 相續稅算出稅額 또는 贈與稅算出稅額과第27條 또는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加算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각각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다만, 납부할 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2000·12·29, 2002·12·18> |
| 1. 신고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評價價額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 | 좌동 |
|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錯誤로 인하여신고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 | 좌동 |
| ② 稅務署長 등은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을申告期限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第76條의 規定에의하여 決定한 課稅標準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稅額(第71條 또는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 또는 物納을 申請한 경우에는그 年賦延納 또는 物納이 許可되지 아니한 稅額을 포함하며, 이하 이 項에서"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다음 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을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이경우 算出稅額에 加算하는 금액은 未納付稅額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한도로 한다. <改正 99·12·28> | ② 稅務署長 등은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을申告期限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第76條의 規定에의하여 決定한 課稅標準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稅額(第71條 또는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 또는 物納을 申請한 경우에는그 年賦延納 또는 物納이 許可되지 아니한 稅額을 포함하며, 이하 이 項에서"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다음 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을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이경우 算出稅額에 加算하는 금액은 未納付稅額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한도로 한다. <改正 99·12·28, 2002·12·18> |
| 1. 申告期限의 다음 날부터 1年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 未納付稅額이 있는 경우:未納付稅額에 100分의 1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 좌동 |
| 2. 第1號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未納付稅額이 있는 경우: 未納付稅額(第1號의기간중 납부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差減한 잔액을 말한다)에 自進納付前日또는 告知日까지의 기간과 金融機關利子率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곱하여산출한 금액 | 2. 第1號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未納付稅額이 있는 경우: 未納付稅額(第1號의기간중 납부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差減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일또는 告知日까지의 기간과 金融機關利子率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곱하여산출한 금액 |
| ③ 稅務署長 등은 第4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同條同項의規定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分 또는 불분명한 分의 금액에상당하는 相續稅額 또는 贈與稅額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稅務署長 등은 公益法人 등이 第49條第1項 各號의 1에規定된 期限 經過후 同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경우에는 同項 各號의 1에 規定된 期限의 종료일 현재(同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받는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所得稅 課稅期間 또는 法人稅 事業年度 종료일 현재)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株式 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時價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公益法人 등이 납부할 稅額에 加算하여賦課한다. 이 경우 加算稅의 賦課期間은 10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⑤ 稅務署長 등은 公益法人등이 第50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外部專門家의稅務確認에 대한 보고義務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第51條의 規定에 의한帳簿의 작성·비치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稅課稅期間 또는 法人稅 事業年度의 收入金額과 당해 課稅期間 또는 事業年度의出捐받은 財産價額의 合計額에 1萬分의 7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相續稅 또는贈與稅로 徵收한다. 다만, 公益法人등의 特性·出捐받은 財産의 규모·公益目的事業運用實績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⑥ 稅務署長 등은 第48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數를 초과하는理事가 있거나, 任·職員이 있는 경우 그 者와 관련하여 지출된 大統領令이 정하는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公益法人 등이 납부할 稅額에 加算하여 賦課한다. <新設 99·12·28> | 좌동 |
| ⑦ 稅務署長 등은 公益法人 등이 第48條第9項의 規定에 의한內國法人의 株式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株式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每事業年度末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株式 등의 時價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公益法人 등이 납부할 稅額에 加算하여賦課한다. <新設 99·12·28> | 좌동 |
| ⑧ 稅務署長 등은 公益法人 등이 第48條第10項의 規定에 의한廣告·弘報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公益法人 등이 납부할 稅額에 加算하여賦課한다. <新設 99·12·28> | 좌동 |
| ⑨ 稅務署長등은 公益法人등이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해당하는 때에는 運用所得 또는 賣却代金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公益法人등이 납부할 稅額에가산하여 부과한다. <新設 2000·12·29> | 좌동 |
| 제79조(更正등의 請求特例)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稅課稅標準 및 稅額을 申告한 者 또는 第76條의 規定에의하여 相續稅課稅標準 및 稅額의 決定 또는 更正을 받은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月이내에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을 請求할 수 있다. |
제79조(更正등의 請求特例) |
| 1. 相續財産에 대한 相續回復請求訴訟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相續開始日 현재 相續人間 相續財産價額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삭제 |
| 2. 相續開始후 1年이 되는 날까지 相續財産의 收用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인하여 相續財産의 價額이 현저히 下落한 경우 | 삭제 |
①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稅課稅標準 및 稅額을 申告한 者 또는 第76條의 規定에의하여 相續稅課稅標準 및 稅額의 決定 또는 更正을 받은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月이내에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을 請求할 수 있다. |
|
1. 相續財産에 대한 相續回復請求訴訟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相續開始日 현재 相續人間 相續財産價額의 변동이 있는 경우 |
|
2. 相續開始후 1年이 되는 날까지 相續財産의 收用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인하여 相續財産의 價額이 현저히 下落한 경우 |
|
②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기간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 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
|
제7장 補則 |
좌동 |
| 제80조(相續開始 등의 통지) | 좌동 |
| ① 戶籍法의 規定에 의하여 死亡申告를 받은 行政機關의 長은 그 사실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埋葬및墓地등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埋葬등의 申告를 받은 行政機關의 長은그 사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綜合土地稅의 課稅對象土地에 관한 資料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國稅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新設 98·12·28> | 좌동 |
| 제81조(納稅管理人 등) | 좌동 |
| ① 相續人·受遺者 또는 受贈者가 非居住者이거나 國外로 住所 또는 居所를移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67條·第68條 및第70條의 申告·납부 및 기타 相續稅 및 贈與稅에 관한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納稅管理人을 정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稅務署長등은 이 法에 의하여 相續稅를 賦課함에 있어서 第1項의 경우를 제외하고相續人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相續人이 相續財産에 대하여 처분의 權限이 없는경우에는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推定相續人·遺言執行者 또는 相續財産管理人에대하여 이 法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非居住者인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제2조제1호에규정된 金融機關(이하 이 항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에 相續財産의 지급·名義改書또는 변경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納稅管理人을 정하여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金融機關에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 좌동 |
| 제82조(支給調書 등의 제출) | 좌동 |
| ① 國內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支給調書를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8條 및 第34條에 規定된 生命保險·損害保險의 保險金을 지급하는 者 | 좌동 |
| 2. 第10條에 規定된 退職金·退職手當·功勞金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年金을제외한다)을 지급하는 者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을 지급하는 者중 電算處理施設을 갖춘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給調書를 電算處理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國內에서 株式·出資持分·公債·社債·債券 및 特定施設物을 이용할 수 있는權利등의 名義改書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名義改書 또는 변경내역을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信託業務를 취급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受託財産중 委託者와受益者가 다른 信託의 內譯을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所得稅法 第164條 또는法人稅法 第119條의 規定에 의하여제출하는 支給調書 또는 株式등 變動狀況明細書에 第1項 내지 第3項의 支給調書등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支給調書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改正 98·12·28> | 좌동 |
|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轉換社債등을 발행하는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協會登錄法人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有價證券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轉換社債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內譯을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12·29> | 좌동 |
| 제83조(金融財産 一括照會) | 좌동 |
| ① 國稅廳長(地方國稅廳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稅務署長등이第76條에 의한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決定·更正하기 위하여 調査하는경우에는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章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에規定된 金融機關의 長에게 同法 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職業·年齡·財産狀態·所得申告狀況 등으로 보아 相續稅 또는 贈與稅의 脫漏嫌疑가있다고 인정되거나 第85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相續人·被相續人 또는 贈與者·受贈者(이하 이 條에서 "被相續人등"이라 한다)의金融財産에 관한 課稅資料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財産에 대한 照會를 받은 金融機關의 長은 그 照會받은課稅資料를 지체없이 國稅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國稅廳長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에의하여 金融機關의 長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被相續人의 人的事項 | 좌동 |
| 2. 使用目的 | 좌동 |
| 3. 요구하는 資料등의 내용 | 좌동 |
| 제84조(質問·調査) 稅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相續稅 또는 贈與稅에 관한 調査 및 그 職務遂行上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관련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調査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納稅義務者 또는 納稅義務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2. 被相續人 또는 第1號의 者와 財産의 授受關係가 있거나 授受할 權利가 있다고인정되는 者 | 좌동 |
| 3. 第82條에 規定된 支給調書등을 제출할 義務가 있는 者 | 좌동 |
| 제85조(人別 財産課稅資料의 蒐集·관리) | 좌동 |
| ① 國稅廳長은 財産規模·所得水準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相續稅 또는 贈與稅의 賦課·徵收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稅法에 의한納稅者등이 제출하는 課稅資料나 課稅 또는 徵收目的으로 蒐集한不動産·金融財産등의 財産資料를 그 目的에 사용할 수 있도록 人別로 매년電算組織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稅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蒐集·관리하고 있는 財産課稅資料를課稅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하거나 他人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누구든지 國稅廳長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課稅資料의 제공이나 이용을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國稅基本法 第81條의8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財産課稅資料의 제공 및 요구는 그 구체적인 目的을명시하여 納稅者의 秘密保障의 本質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고제공된 財産課稅資料는 요구한 당초目的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他人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課稅資料를 요구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기재한 文書에 의하여 國稅廳長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納稅者등의 人的事項 | 좌동 |
| 2. 使用目的 | 좌동 |
| 3. 요구하는 財産課稅資料의 내용 | 좌동 |
| ⑤ 第1項에 規定하는 財産課稅資料에 대한 人別 電算組織의 관리·운영에 관하여필요한 細部事項은 國稅廳長이 정한다. | 좌동 |
| 제86조(附加稅 賦課禁止) 地方自治團體 기타의 公共團體는 相續稅 또는 贈與稅의 附加稅를 賦課할 수 없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相續이 開始되거나 贈與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3條 (指定文化財 非課稅에 관한 적용례)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8條의3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猶豫한 指定文化財중 第12條第2號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管轄稅務署長은 그 徵收猶豫한 相續稅額의 賦課決定을 撤回하고 그 撤回한 相續稅額은 다시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4條 (公益法人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第16條, 第48條第1項·第2項第1號 내지 第3號·第5號 및 同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出捐받은 財産에 대하여 그 課稅要因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第48條第2項第4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出捐받은 財産을 최초로 賣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5條 (農地·草地·山林地등의 相續控除에 관한 적용례)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1條의3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草地· 山林地등에 대한 相續控除를 받은 경우에 이 法 施行후 종전의 第11條의3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稅를 賦課한다. 第6條 (算出稅額에서 공제하는 贈與稅額 공제에 관한 적용례) 第28條 및 第5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최초로 決定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7條 (實質所有者名義로 轉換하는 借名株式등에 관한 적용례) 第43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他人名義로 株主名簿 또는 社員名簿에 기재되어 있거나 名義改書되어 있는 株式등에 대하여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實質所有者名義로 轉換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8條 (公益法人등에 대한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등에 관한 적용례) ①第50條 및 第5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開始하는 課稅期間 또는 事業年度分부터 적용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設立된 公益法人등은 이 法 施行후 2年이 되는 날의 前日이 속하는 課稅期間 또는 事業年度의 終了日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回의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을 받아야 한다. ③이 法 施行후 최초로 設立되는 公益法人등은 당해 公益法人등의 設立日부터 2年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 또는 事業年度의 終了日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回의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을 받아야 한다. 第9條 (評價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61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1990年 12月 31日이전에 相續이 開始된 것으로서 相續稅申告期限이내에 申告된 相續財産중 土地에 대한 評價는 相續開始日 현재 다음 各號의 1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으로 한다. 1. 國稅廳長이 정하는 特定地域에 있어서는 法律 第4022號 相續稅法中改正法律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倍率方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 2. 第1號외의 地域에 대하여는 法律 第4995號로 改正되기 전의 地方稅法上의 課稅時價標準額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이 있는 建物에 대한 評價價額은 第6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으로 보고, 이 法 施行후 第6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國稅廳長이 算定·告示하는 建物에 대한 評價는 1998年 1月 1日이후 相續이 開始되거나 贈與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10條 (年賦延納 및 物納에 관한 적용례) 第71條 및 第7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年賦延納 및 物納을 申請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11條 (支給調書의 제출등에 관한 적용례) 第82條第1項 내지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그 사실을 취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12條 (金融財産 一括照會에 관한 적용례) 第8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相續稅를 決定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13條 (일반적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相續이 開始되었거나 贈與한 것에 대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하여야 할 相續稅 또는 贈與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稅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의2第1項第4號 나目중 "相續稅法 第20條(同法 第34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를 "相續稅및贈與稅法 第67條 및 第68條"로 하며, 同號 다目중 "相續稅法 第20條"를 "相續稅및贈與稅法 第67條 및 第68條"로 한다. ②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3號 "相續稅法"을 "相續稅및贈與稅法"으로 하며, 第36條第2項중 "相續稅法"을 "相續稅및贈與稅法"으로 한다. ③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8條第1項중 "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을 "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으로 한다. ④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法律 第4020號 法人稅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3條第2號중 "相續稅法第9條第1項"을 "相續稅및贈與稅法 第60條·第63條第1項第1號 나目 및 다目"으로 하며, 同法 附則 第14條와 法律 第4664號 法人稅法中改正法律 附則 第7條중 "相續稅法 第9條第1項"을 각각 "相續稅및贈與稅法 第60條 및 第61條第1項 내지 第3項"으로 한다. ⑤土地超過利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3項중 "相續稅法 第28條第3項·第4項 및 第28條의2"를 "相續稅및贈與稅法 第71條第4項·第5項 및 第72條"로 한다. ⑥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 本文중 "相續稅法 第29條의2"를 "相續稅및贈與稅法 第4條第2項"으로 하며, 同條第3項중 "相續稅法 第20條·第20條의2·第21條·第25條·第26條· 第28條·第28條의2·第29條의3·第29條의4·第31條·第31條의2 및 第31條의3"을 "相續稅및贈與稅法 第2條, 第47條, 第53條, 第56條 내지 第58條, 第68條, 第69條第2項, 第70條 내지 第72條, 第76條, 第78條第1項·第2項 및 第81條第1項"으로 한다. ⑦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第2號중 "相續稅法 第9條第4項 및 第5項"을 "相續稅및贈與稅法 第61條第4項 및 第66條"로 하며, 第13條第1項第2號중 "相續稅法 第32條의2"를 "法律 第4805號 相續稅法中改正法律 第32條의2"로 한다. ⑧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法律 第4410號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附則 第5條第1項중 "相續稅法"을 "相續稅및贈與稅法"으로, "第8條의3第1項第2號"를 "第74條第1項第2號"로 한다. 第1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相續稅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4條 省略 附則 <98·1·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5條 省略 附則 <98·12·28>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相續이 開始되거나 贈與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綜合土地稅의 課稅資料 통보에 관한 적용례) 第80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綜合土地稅를 賦課(非課稅·減免 및 少額不徵收를 포함한다)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④(合算期間延長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후에 納稅義務가 성립되는 相續稅 및 贈與稅를 課稅함에 있어서 종전의 第13條第1項·第14條第1項第3號·第47條第2項 및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算期間이 경과되지 아니한 贈與分에 대하여는 이들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規定에 의한 合算期間을 적용하여 이 法 施行전의 贈與分을 合算하며, 종전의 第13條第1項·第14條第1項第3號·第47條第2項 및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算期間이 경과된 贈與分에 대하여는 이들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이 法 施行전의 贈與分을 合算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法律의 改正)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중 "相續稅및贈與稅法 第61條第4項"을 "相續稅및贈與稅法 第61條第5項"으로 한다. 附則 <99·12·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8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公布日부터 施行하고, 第61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相續이 개시되거나 贈與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41條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株式 등 및 轉換社債 등을 취득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公益法人 등의 적정 理事數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加算稅에 관한 적용례) 第48條第8項 내지 第10項 및 第78條第6項 내지 第8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개시하는 事業年度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年賦延納 및 物納에 관한 적용례) 第71條 내지 第7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年賦延納 및 物納을 申請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 (稅率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후 納稅義務가 성립되는 相續稅 및 贈與稅를 課稅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전의 贈與分을 第13條 및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合算課稅하는 경우로서 그 合算한 課稅標準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算出稅額은 第26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計算한다. 1. 이 法 施行전 贈與分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目의 금액을 合算한 금액 가. 이 法 施行전의 贈與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算出稅額 나. 이 法 施行후 相續·贈與받은 財産에 상당하는 課稅標準에 100分의 5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2. 이 法 施行전 贈與分이 30億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各目의 금액을 合算한 금액 가. 이 法 施行전의 贈與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算出稅額 나. 課稅標準을 30億원으로 하여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서 가目의 금액을 差減한 금액 다. 이 法 施行전 贈與分을 合算한 課稅標準에서 30億원을 差減한 잔액에 100分의 5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第6條 (金錢貸付의 贈與擬制 등에 관한 經過措置) 第41條 및 第41條의4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日 현재 同條의 規定에 의한 金錢 등 財産 및 用役의 貸付·제공 등을 받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2000年 1月 1日에 새로이 貸付·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7條 (株式 등의 보유기준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日 현재 第48條第1項 및 同條第2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株式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株式 등을 보유한 公益法人 등이 2001年 12月 31日까지 그 초과하는 株式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第78條第4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 施行日 현재 第48條第8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出捐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理事 現員의 5分의 1을 초과하여 理事로 되어 있는 公益法人 등이 同基準을 초과하는 人員의 100分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人員을 2000年 12月 31日까지, 그 나머지 人員을 2001年 12月 31日까지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第78條第6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法 施行日 현재 第48條第9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內國法人의 株式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株式 등을 보유하고 있는 公益法人 등이 그 초과분의 100分의 50 이상을 2000年 12月 31日까지, 그 나머지를 2001年 12月 31日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第78條第7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附則 <2000·1·1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생략 부칙 <2000·12·29 法630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제4호의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 상속재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주식 초과보유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제4호의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이익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분납 및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납 및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거주자인 상속인등의 예금등 지급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비거주자인 상속인등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청구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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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18 法678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초과보유 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