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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무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3-12법무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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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法務士制度를 확립하여 國民의 法律生活의 便益을 도모하고 司法制度의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業務) | 좌동 |
| ① 法務士는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報酬를 받고 다음 各號의 事務를 행함을業務로 한다. | ①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개정 2003·3·12> |
| 1. 法院과 檢察廳에 제출하는 書類의 작성 | 좌동 |
| 2. 法院과 檢察廳의 業務에 관련된 書類의 작성 | 좌동 |
| 3. 登記 기타 登錄申請에 필요한 書類의 작성 | 좌동 |
| 4. 登記·供託事件의 申請代理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3號에 의하여 작성된 書類의 提出代行 |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6. 第1號 내지 第3號에 의하여 작성된 書類의 提出代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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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法務士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된 書類라 하더라도 다른 法律에 의하여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 좌동 |
| 제3조(法務士가 아닌 者의 團束) | 좌동 |
| ① 法務士가 아닌 者는 第2條에 規定된 事務를 業으로 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法務士가 아닌 者는 法務士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조(資格) | 제4조(자격)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法務士의 資格이 있다. | 삭제 |
| 1. 法院·憲法裁判所·檢察廳의 法院事務職列·檢察事務職列 또는 麻藥搜査職列公務員으로 10年이상 근무한 者중 5年이상 5級이상의 職에 있었거나法院·憲法裁判所·檢察廳의 法院事務職列·檢察事務職列 또는 麻藥搜査職列公務員으로 15年이상 근무한 者중 7年이상 7級이상의 職에 있었던 者로서 法務士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法律知識과 能力이 있다고 大法院長이 인정한 者 | 삭제 |
| 2. 法務士試驗에 合格한 者 | 삭제 |
|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法務士의 資格認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삭제 |
| 제5조(法務士試驗) | 좌동 |
| ① 法務士試驗은 大法院長이 실시한다. | 좌동 |
| ② 法務士試驗은 筆記試驗인 第1次試驗 및 第2次試驗과 口述試驗인 第3次試驗으로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③ 法務士試驗의 應試資格·試驗科目·試驗方法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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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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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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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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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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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본조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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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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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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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사시험의 과목, 법무사시험의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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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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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의 일부면제대상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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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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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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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法務士가 될 수 없다. |
제6조(결격사유) |
|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4.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이 만료된 후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5.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 6. 公務員으로서 懲戒處分에 의하여 罷免 또는 解任되거나 이 法에 의하여 除名된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7.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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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法務士의 登錄 |
좌동 |
| 제7조(登錄) 法務士의 資格이 있는 者가 法務士로서 業務를 하고자 할 때에는 大法院規則이정하는 硏修敎育을 마친 후 大韓法務士協會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登錄申請) | 좌동 |
|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加入하고자 하는 地方法務士會를거쳐 大韓法務士協會에 登錄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大韓法務士協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登錄申請人이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拒否事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登錄을한 후 登錄申請人에게 登錄證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그가 加入하고자 하는地方法務士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法務士의 登錄申請·登錄事項 및 그 變更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登錄拒否) | 좌동 |
| ① 大韓法務士協會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申請人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登錄을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登錄申請人 및 그가加入하고자 하는 地方法務士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① 大韓法務士協會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登錄申請人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登錄을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登錄申請人 및 그가加入하고자 하는 地方法務士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
|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法務士의 資格이 없는 경우 | 좌동 |
| 2. 第6條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3. 身體 또는 精神상의 장해로 인하여 法務士의 業務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경우 | 3. 身體 또는 精神상의 장해로 인하여 法務士의 業務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경우 |
4. 공무원으로 재직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 또는 감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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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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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大韓法務士協會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날부터 2月이경과할 때까지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登錄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月이 되는날의 다음 날에 登錄이 된 것으로 본다. | ② 大韓法務士協會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날부터 3月이경과할 때까지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登錄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月이 되는날의 다음 날에 登錄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3·12>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거부된 者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登錄拒否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疎明하여 大法院長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大法院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大韓法務士協會에 대하여 당해 法務士의 登錄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필요적 登錄取消) 大韓法務士協會는 法務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取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3號에 해당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第6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廢業한 경우 | 좌동 |
| 2. 死亡한 경우 | 좌동 |
| 3.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4.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命令이 있는 경우 | 좌동 |
| 제11조(임의적 登錄取消) | 좌동 |
| ① 大韓法務士協會는 法務士가 身體 또는 精神상의 장해로 인하여 法務士의 業務를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審査委員會의 審査를거쳐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 ① 大韓法務士協會는 法務士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審査委員會의 審査를거쳐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
| ② 및 ③削除 <97·12·13> | 좌동 |
| 제12조(登錄取消命令) | 좌동 |
| ① 大法院長은 法務士로 登錄된 者가 第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때에는 大韓法務士協會에 대하여 당해 法務士의 登錄取消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大法院長은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法務士로 登錄된 者가 第9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登錄取消의 통지등) | 좌동 |
| ① 大韓法務士協會는 法務士의 登錄을 取消한 때에는 法務士名簿에 그 사유를기재하고 당해 法務士 및 소속地方法務士會에 登錄이 取消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登錄取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9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제14조(事務所의 設置등) | 좌동 |
| ① 法務士가 登錄을 한 후 業務를 開始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地方法務士會를 監督하는地方法院의 管轄區域안에 事務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務士가 業務를 開始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地方法務士會를 거쳐大韓法務士協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法務士의 事務所는 1個所로 한다. | 좌동 |
| ④ 法務士는 그 職務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人이상의 法務士로구성된 合同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合同事務所를 구성하는 法務士는동일한 地方法務士會에 소속된 者로서 休業중이거나 業務停止중인 者가 아니어야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合同事務所는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의 管轄區域안에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合同事務所의 設置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事務所의 명칭등) | 좌동 |
| ① 法務士는 그 事務所의 種別에 따라 事務所의 명칭중에 法務士事務所 또는法務士合同事務所라는 文字를 사용하고, 法務士合同事務所의 分事務所에는 그分事務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務士가 아닌 者는 法務士事務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法務士合同事務所나 그 分事務所가 아닌 경우에는 法務士合同事務所나 그 分事務所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6조(所屬變更登錄) | 좌동 |
| ① 法務士가 소속하는 地方法務士會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 加入하고자 하는地方法務士會를 거쳐 大韓法務士協會에 所屬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소속이 변경된 法務士는 지체없이 종전의소속地方法務士會에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廢業申告) | 좌동 |
| ① 法務士가 廢業한 때에는 本人이, 死亡한 때에는 戶主·家族·同居者 또는 그事務員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地方法務士會를 거쳐 大韓法務士協會에 申告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休業申告) | 좌동 |
| ① 法務士가 休業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地方法務士會를 거쳐 大韓法務士協會에 이를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休業期間은 2年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한 法務士가 2年이 경과하여도 業務를 재개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廢業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業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法務士의 權利·義務 |
좌동 |
| 제19조(報酬) | 좌동 |
| ① 法務士는 그 業務에 관하여 委任人으로부터 소정의 報酬를 받는다. | 좌동 |
| ② 法務士는 그 業務에 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酬외에는 명목의 여하를불문하고 委任人으로부터 金品을 받지 못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大韓法務士協會會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위임에 응할 義務등) | 좌동 |
| ① 法務士는 정당한 사유없이 業務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 좌동 |
| ② 法務士는 當事者 一方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事件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書類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當事者 雙方의 同意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제20조의2(출석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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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業務範圍超過行爲 및 登錄證貸與의 금지) | 좌동 |
| ① 法務士는 그 業務範圍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訴訟 기타 爭議事件에 관여하지못한다. | 좌동 |
| ② 法務士는 登錄證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2조(事件簿·記名捺印) | 좌동 |
| ① 法務士는 事件簿를 비치하고, 事件을 위임받은 때에는 事件簿에 위임받은 순서에따라 一連番號, 위임받은 年月日, 件名, 報酬額과 委任人의 住所·姓名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務士는 그 業務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書類의 끝부분이나 欄밖에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事務員) | 좌동 |
| ① 法務士는 事務員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法務士는 그 業務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員을指導·監督할 책임이 있다. | ② 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신설 2003·3·12>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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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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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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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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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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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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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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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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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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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員의 數, 採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정한다. | ③ 法務士는 그 業務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員을指導·監督할 책임이 있다. |
| ④ 法務士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員이 아닌 者로 하여금 事務를 보조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員의 數, 採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정한다. |
⑤ 法務士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員이 아닌 者로 하여금 事務를 보조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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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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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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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부당한 事件誘致의 금지) 法務士는 事件의 알선을 業으로 하는 者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事件을誘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5조(委任人의 확인) 法務士가 事件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住民登錄證·印鑑證明書등 法令에 의하여작성된 證明書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委任人이 本人또는 그 代理人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법 및 내용등을 事件簿에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6조(損害賠償責任) | 좌동 |
| ① 法務士가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委任人에게 財産상의 損害를가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 좌동 |
| ② 法務士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法院規則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履行保證保險 또는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共濟에 加入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7조(秘密漏泄禁止) 法務士 또는 法務士이었던 者는 정당한 이유없이 業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委任人의 同意가 있거나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8조(地方法務士會 加入義務) 法務士는 그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의 管轄區域안에 設立된地方法務士會에 加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法務士의 敎育) 法務士는 大韓法務士協會會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遂行에 필요한 敎育을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30조(會則등의 遵守義務) 法務士는 성실히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品位를 보전하고 소속地方法務士會및 大韓法務士協會의 會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會費負擔義務) 法務士는 소속地方法務士會의 운영에 필요한 會費를 부담할 義務를 진다. |
좌동 |
| 제32조(監督) | 좌동 |
| ① 法務士는 소속 地方法務士會·大韓法務士協會 및 그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地方法院長의 監督을 받는다. | 좌동 |
| ② 地方法院長은 監督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法務士의 會計에 관한 帳簿 및事件簿 기타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檢閱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地方法院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督에 관한 事務를 地方法院支院長에게 위임할수 있다. | 좌동 |
제4장 法務士合同法人 |
좌동 |
| 제33조(法務士合同法人의 設立) 法務士로 登錄된 者는 그 業務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公信力을 높이기위하여 法務士合同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設立節次) 法務士合同法人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構成員이 될 法務士가 定款을 작성하여主事務所 所在地의 地方法務士會를 거쳐 大法院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定款을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35조(構成員등) | 좌동 |
| ① 法務士合同法人은 5人이상의 法務士로 구성하며, 그 중 2人이상은第4條第1項第1號에 해당하거나 10年이상 法務士 業務에 종사한 者이어야 한다. | ① 法務士合同法人은 5人이상의 法務士로 구성하며, 그 중 2人이상은제5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10年이상 法務士 業務에 종사한 者이어야 한다. <개정 2003·3·12> |
| ② 法務士合同法人은 構成員이 아닌 소속法務士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法務士合同法人이 構成員이 아닌 소속法務士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 主事務所所在地의 地方法務士會를 거쳐 地方法院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法務士合同法人의 構成員 및 構成員이 아닌 소속法務士는 동일 地方法務士會에加入한 法務士로서 休業중이거나 業務停止중인 者가 아니어야 한다. | 좌동 |
| 제36조(定款記載事項) 法務士合同法人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명칭·主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2. 構成員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 좌동 |
| 3. 出資의 종류와 그 價額 또는 評價의 기준 | 좌동 |
| 4. 構成員會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法人의 代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存立期間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좌동 |
| 8. 기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7조(명칭등) | 좌동 |
| ① 法務士合同法人은 그 명칭중에 法務士合同法人이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務士合同法人이 아닌 者는 法務士合同法人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 좌동 |
| 제38조(設立登記) | 좌동 |
| ① 法務士合同法人의 設立認可가 있는 때에는 2週이내에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登記事項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事項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目的·명칭·主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2. 構成員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 좌동 |
| 3. 構成員의 出資의 종류·價額 및 이행부분 | 좌동 |
| 4. 法人의 代表에 관한 사항 및 法人을 代表할 構成員의 姓名과 住所 | 좌동 |
| 5. 存立期間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좌동 |
| 6. 設立認可 年月日 | 좌동 |
| ③ 法務士合同法人은 그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제39조(登錄) 法務士合同法人의 代表는 法人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主事務所 所在地의地方法務士會를 거쳐 大韓法務士協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分事務所) 法務士合同法人은 主事務所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의 管轄區域안에 分事務所를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分事務所에는 法務士合同法人의 分事務所임을 표시하여야한다. |
좌동 |
| 제41조(業務執行方法) | 좌동 |
| ① 法務士合同法人은 法人名義로 業務를 행하며 構成員중에서 그 業務를 담당할法務士를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담당 法務士는 지정된 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그 法人을代表한다. | 좌동 |
| ③ 法務士合同法人이 그 業務에 관하여 작성하는 書面에는 法人名義를 표시하고 담당法務士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構成員의 加入과 脫退) | 좌동 |
| ① 法務士合同法人에 새로운 構成員이 加入함에는 構成員 全員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② 構成員은 임의로 脫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構成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脫退된다. | 좌동 |
| 1. 第10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경우 | 좌동 |
| 2.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定款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제43조(設立認可의 取消) | 좌동 |
| ① 大法院長은 法務士合同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認可를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月이내에 構成員을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法令을 위반함으로써 그 設立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削除 <97·12·13> | 좌동 |
| 제44조(解散) | 좌동 |
| ① 法務士合同法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解散한다. | 좌동 |
| 1. 定款에 정한 解散事由의 발생 | 좌동 |
| 2. 構成員 全員의 同意 | 좌동 |
| 3. 合倂 | 좌동 |
| 4. 破産 | 좌동 |
| 5. 設立認可의 取消 | 좌동 |
| ② 法務士合同法人이 解散한 때에는 淸算人은 지체없이 主事務所 所在地의地方法務士會를 거쳐 大法院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合倂) | 좌동 |
| ① 法務士合同法人은 構成員 全員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다른 法務士合同法人과合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34條·第36條·第38條 및 第39條의 規定은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6조(權限委任) 大法院長은 第34條(第4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認可,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取消 및 第4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受理에 관한權限을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法院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좌동 |
| 제47조(準用規定) | 좌동 |
| ① 이 法중 法務士에 관한 規定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法務士合同法人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② 法務士合同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중 合名會社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5장 法務士의 懲戒 |
좌동 |
| 제48조(懲戒處分) | 좌동 |
| ① 地方法院長은 法務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法務士懲戒委員會에 懲戒議決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懲戒處分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大法院規則에 違反한 경우 | 좌동 |
| 2. 소속 地方法務士會會則 또는 大韓法務士協會會則에 違反한 경우 | 좌동 |
| 3. 事務員에 대한 職務상의 監督을 소홀히 한 경우 | 좌동 |
| 4. 休業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6月이상 業務를 執行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5. 職務의 內外를 불문하고 法務士로서 品位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② 懲戒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② 懲戒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3·12> |
| 1. 除名 | 좌동 |
| 2. 1月이상 2年이하의 業務停止 | 좌동 |
| 3. 200萬원이하의 過怠料 | 3.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 |
| 4. 譴責 | 좌동 |
| ③ 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決定은 執行力있는 債務名義와 같은 효력이있으며, 檢事의 指揮로 이를 執行한다. | 좌동 |
| 제49조(法務士懲戒委員會) | 좌동 |
| ① 法務士에 대한 懲戒處分을 하기 위하여 地方法院에 法務士懲戒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法務士懲戒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정한다. | 좌동 |
| 제50조(懲戒事由의 時效) 懲戒議決의 요구는 懲戒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2年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못한다. |
좌동 |
| 제51조 削除 <97·12·13> |
좌동 |
제6장 地方法務士會 |
좌동 |
| 제52조(目的 및 設立) | 좌동 |
| ① 法務士는 法務士의 品位保全과 業務의 향상을 도모하고 會員의 指導 및 연락에관한 事務를 행하기 위하여 地方法院의 管轄區域마다 하나의 地方法務士會를설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地方法務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제53조(設立節次) 地方法務士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會員이 될 法務士가 會則을 정하여大韓法務士協會를 거쳐 大法院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會則을 변경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제54조(會則) 地方法務士會의 會則에는 다음 사항을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명칭과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2. 會員의 加入·脫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會員의 權利·義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總會·理事會 기타 機關의 구성·權限 및 會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任員의 選任·任期 및 職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會員의 指導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會費負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地方法務士會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55조(地方法務士會의 報告義務) 地方法務士會는 소속法務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地方法院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10條 各號의 1 또는 第11條第1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第48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懲戒事由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刑事事件으로 起訴되거나 禁錮이상의 刑을 받은 경우 | 좌동 |
| 제56조(總會) | 좌동 |
| ① 地方法務士會는 매년 1回 定期總會를 열고 필요한 경우에는 臨時總會를 열 수있다. | 좌동 |
| ② 臨時總會는 會長 또는 會則에 정한 一定數의 會員의 요구에 의하여 召集한다. | 좌동 |
| 제57조(總會의 決議등 보고) 地方法務士會는 總會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總會의 議決事項, 任員의 就任과退任事項을 地方法院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8조(總會의 決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다음 사항은 總會의 決議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會則의 변경 | 좌동 |
| 2. 豫算과 決算 | 좌동 |
| 제59조(總會의 決議등의 取消) 大法院長은 地方法務士會의 決議가 法令에 위배되거나 公益을 해한다고 인정하는때에는 地方法務士會에 대하여 그 決議의 取消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60조(紛爭調停委員會) | 좌동 |
| ① 委任人과 法務士 사이 또는 法務士와 法務士 사이의 職務上 분쟁을 調停하거나 그苦衷을 처리하기 위하여 地方法務士會에 紛爭調停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紛爭調停委員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韓法務士協會會則으로정한다. | 좌동 |
| 제61조(監督) | 좌동 |
| ① 地方法務士會는 大韓法務士協會 및 그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長의 監督을받는다. | 좌동 |
| ② 第32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法務士"는"地方法務士會"로 본다. | 좌동 |
제7장 大韓法務士協會 |
좌동 |
| 제62조(目的 및 設立) | 좌동 |
| ① 地方法務士會는 法務士의 品位保全과 業務의 향상을 도모하고 地方法務士會와 그會員의 指導 및 연락에 관한 事務와 法務士의 登錄에 관한 事務를 행하기 위하여聯合하여 大韓法務士協會를 設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大韓法務士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제63조(會則의 記載事項) 大韓法務士協會의 會則에는 第54條第1項 各號의 사항과 法務士의 登錄事務와報酬基準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4조(財源) 大韓法務士協會의 운영상 필요한 財源은 각 地方法務士會가 부담하는 會費로 한다. |
좌동 |
| 제65조(總會) 總會는 각 地方法務士會의 會長과 각 地方法務士會에서 選出된 代議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제66조(登錄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拒否 및 第10條第3號 및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登錄取消에 관한 사항을 審査하기 위하여 大韓法務士協會에 登錄審査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登錄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韓法務士協會會則으로정한다. | 좌동 |
| 제67조(共濟事業) | 좌동 |
| ① 大韓法務士協會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法務士의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大韓法務士協會會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大韓法務士協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共濟規程을制定하여 大法院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共濟規程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범위, 共濟契約의 내용, 共濟金,共濟料등 共濟事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8조(監督) 大韓法務士協會는 大法院長의 監督을 받는다. |
좌동 |
| 제69조(報告義務) 大韓法務士協會는 登錄·登錄拒否·所屬變更登錄·開業?·竟? 및 登錄取消에 관한사항을 지체없이 大法院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0조(準用規定) 第32條第2項·第53條 및 第56條 내지 第60條의規定은 大韓法務士協會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地方法務士會"는 "大韓法務士協會"로 보고, 第32條第2項중"地方法院長"은 "大法院長"으로, "法務士"는 "大韓法務士協會"로 보며, 第57條중"地方法院長"은 "大法院長"으로 본다. |
좌동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70조의2(청문)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法務士의 登錄取消 | 좌동 |
| 2.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法務士合同法人 設立認可의 取消[本條新設 97·12·13] | 좌동 |
| 제71조(委任規定)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72조(登錄證貸與등)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法務士의 登錄證을 貸與받은 者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73조(業務範圍違反등) | 좌동 |
| ① 第21條第1項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① 제20조의2·제21조제1항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3·3·12> |
| ②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報酬基準을 초과하여 報酬를 받거나 第19條第2項의規定에 위반하여 補酬외의 명목으로 金品을 받은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74조(法務士가 아닌 者의 행위) | 좌동 |
| ① 法務士가 아닌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3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이익을 얻을 目的으로 文書·圖畵·施設物등에 法務士의 業務를 취급하는 뜻의표시 또는 기재를 한 경우 | 좌동 |
| ② 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5年이하의 徵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75조(위임에 응할 義務등 위반)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76조(兩罰規定) 法務士合同法人의 構成員 또는 構成員이 아닌 소속法務士가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第72條·第73條 또는 第7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法務士合同法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法務士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士의 資格이 있는 者는 이 法에 의한 法務士의 資格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3條 (法務士資格取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法院·憲法裁判所 또는 檢察廳에 在職중인 者는 종전의 第4條第1項第1號 및 法律 第4200號 司法書士法改正法律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法務士資格을 인정받을 수 있다. 第4條 (登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登錄·登錄拒否·登錄取消·廢業申告· 休業申告 또는 懲戒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登錄·登錄拒否·登錄取消· 廢業申告·休業申告 또는 懲戒處分으로 본다. 第5條 (法務士合同事務所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法務士合同事務所는 1997年 12月 31日까지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第6條 (위임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大法院規則 또는 大韓法務士協會會則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大法院規則 또는 大韓法務士協會會則이 制定 또는 改正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地方法務士會 및 大韓法務士協會의 設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地方法務士會 및 大韓法務士協會는 이 法에 의한 地方法務士會 및 大韓法務士協會로 본다. 第8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法務士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
좌동 |
부칙 <2003ㆍ3ㆍ12 法686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거부사유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①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무원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용하는 사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조 (법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및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