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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17 여성발전기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여성발전기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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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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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憲法의 男女平等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務등에 관한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男女平等을 촉진하고 女性의 발전을 도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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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基本理念) 이 法은 개인의 尊嚴을 기초로 하여 男女平等의 촉진, 母性의 보호, 性差別的 意識의解消 및 女性의 能力開發을 통하여 건강한 家庭의 具現과 國家 및 社會의 발전에男女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責任을 分擔할 수 있도록 함을 그 基本理念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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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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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女性政策"이라 함은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에 관한大統領令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 좌동 |
| 2. "女性團體"라 함은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을 주된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를 말한다. | 좌동 |
| 3. "女性關聯施設"이라 함은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을위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4.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4조(國民의 責務) 모든 國民은 男女平等의 촉진과 女性의 발전의 중요성을 認識하고 그 實現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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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을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할 責務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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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적극적 조치)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女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범위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2005·3·24> | 좌동 |
제2장 女性政策 基本計劃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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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女性政策基本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女性政策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 좌동 |
|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女性政策의 基本方向 | 좌동 |
| 2. 女性政策의 推進目標 | 좌동 |
| 가. 男女平等의 촉진 | 좌동 |
| 나.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 좌동 |
| 다. 女性의 福祉增進 | 좌동 |
| 라. 기타 女性政策에 관한 主要施策 | 좌동 |
| 3. 女性政策 추진과 관련한 財源의 調達方法 | 좌동 |
| 제8조(年度別 施行計劃의 수립등)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基本計劃에 의한 年度別 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施行計劃을 調整하고 그 履行狀況을 點檢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 좌동 |
|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11] | 좌동 |
|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 좌동 |
| 제10조의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기준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좌동 |
| 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 | 좌동 |
| ①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좌동 |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여성정책실무회의를 둔다. | 좌동 |
| ④ 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1] | 좌동 |
| 제12조(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1] | 좌동 |
| 제13조(女性關聯問題의 調査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11, 2005·3·24>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情報體系의 構築을 통한 女性關聯 情報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5·3·24>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02·12·11> | 좌동 |
| 제14조(女性週間)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汎國民的으로 男女平等의 촉진등에 대한 關心을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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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女性政策의 基本施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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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政策決定過程 및 政治參與)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각종 委員會등 政策決定過程에 女性의 참여를 확대하기위한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女性의 政治參與擴大를 지원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公職參與)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務員의 採用·補職管理·昇進·褒賞·敎育訓練등의 合理的운영으로 女性의 公職參與擴大를 위한 여건을 造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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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雇傭平等)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勞者의 採用·敎育訓練·昇進·退職등 雇傭全般에 걸쳐 男女平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2·12·11> | 좌동 |
| ③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事業主는 직장 내의 平等한 勤務環境 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 좌동 |
| ① 국가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좌동 |
| 제18조(母性保護의 强化) | 좌동 |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事業主는 女性의 姙娠·出産 및 授乳期間동안에 이들을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就業女性의 姙娠·出産 및 授乳와 관련한 母性保護費用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社會保險 및 財政등을 통한 社會的 부담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제19조(家庭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家庭에서부터 男女平等에 관한 敎育이 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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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學校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敎育에 있어서 男女平等理念을 鼓吹하고 女性의敎育機會를 擴大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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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평생교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公立硏修機關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밖의硏修敎育課程에서 男女平等意識을 提高하는 敎育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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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1] | 좌동 |
| 제21조의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 좌동 |
| ① 양성평등교육, 특정 성별에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좌동 |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좌동 |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좌동 |
|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 좌동 |
|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 좌동 |
|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 좌동 |
|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 좌동 |
|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 좌동 |
| 6.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 | 좌동 |
|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 좌동 |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좌동 |
|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6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좌동 |
| 제22조(女性福祉增進)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역·연령 등에 따른 女性福祉需要에 副應하기 위한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低所得 모자가족, 미혼모, 장애인 여성, 家出女性 그밖에 보호를 요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5·12·29, 2007·10·17> | 좌동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인 女性과 農漁村에 居住하는 女性의 福祉增進에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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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 좌동 |
| 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 좌동 |
| 3. 육아휴직제의 정착 | 좌동 |
|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전문개정 2002·12·11] | 좌동 |
| 제24조(平等한 家族關係 확립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主的이고 平等한 家族關係를 확립시키기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家族構造의 變化에 따라 맞벌이夫婦·한부모가족등에대하여 필요한 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5조(性暴力 및 家庭暴力 豫防)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性暴力犯罪의 豫防과被害者 보호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 좌동 |
| 제26조(家事勞動價値의 評價)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家事勞動에 대한 經濟的 價値를 정당하게 評價하여 이를法制度나 施策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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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女性國際協力)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際機構나 國際會議에 있어서의 女性의 참여를 확대하고女性의 國際的 平和增進運動과 國際協力强化를 위한 活動을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여성관련조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 여성간의 교류 및 연대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 좌동 |
| 제28조(大衆媒體의 性差別改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衆媒體의 性差別的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大衆媒體를 통한 男女平等意識을 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의2(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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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女性發展基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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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基金의 設置등) | 좌동 |
| ① 國家는 이 法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위하여 女性發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좌동 |
| ②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좌동 |
| 1. 國家의 出捐金 | 좌동 |
| 2. 國家외의 者가 出捐하는 現金·物品 기타 財産 | 좌동 |
| 3. 基金의 운영으로 생기는 收益金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 좌동 |
| ③ 基金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運用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 좌동 |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2005·3·24, 2005·12·29> | 좌동 |
| 제30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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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女性의 權益增進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좌동 |
| 2. 女性團體事業의 지원 | 좌동 |
| 3. 女性關聯施設의 設置 및 운영의 지원 | 좌동 |
| 4. 女性의 國際協力事業의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 좌동 |
| 제31조(基金의 會計機關)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公務員중에서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任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30, 2005·3·24> | 좌동 |
| ② 삭제 <2002·12·30> | 좌동 |
제5장 女性團體의 지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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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行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活動등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제33조(女性關聯施設의 設置·운영)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女性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을 위한 女性과 관련된 施設을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女性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을 위한 女性과 관련된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2002·12·11>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 좌동 |
|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 좌동 |
| 제34조 삭제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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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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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權限의 위임·委託)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위임하거나 그 事務의 일부를 女性團體 또는여성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1·29, 2001·1·29, 2002·12·11,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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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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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0ㆍ17 법86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母子家庭"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偏父母家庭"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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