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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1 여성발전기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30여성발전기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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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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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憲法의 男女平等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務등에 관한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男女平等을 촉진하고 女性의 발전을 도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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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基本理念) 이 法은 개인의 尊嚴을 기초로 하여 男女平等의 촉진, 母性의 보호, 性差別的 意識의解消 및 女性의 能力開發을 통하여 건강한 家庭의 具現과 國家 및 社會의 발전에男女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責任을 分擔할 수 있도록 함을 그 基本理念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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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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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女性政策"이라 함은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에 관한大統領令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 좌동 |
| 2. "女性團體"라 함은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을 주된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를 말한다. | 좌동 |
| 3. "女性關聯施設"이라 함은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을위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國民의 責務) 모든 國民은 男女平等의 촉진과 女性의 발전의 중요성을 認識하고 그 實現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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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을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할 責務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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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적극적 조치)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女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범위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여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 좌동 |
제2장 女性政策 基本計劃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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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女性政策基本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女性部長官은 女性政策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女性政策의 基本方向 | 좌동 |
| 2. 女性政策의 推進目標 | 좌동 |
| 가. 男女平等의 촉진 | 좌동 |
| 나.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 좌동 |
| 다. 女性의 福祉增進 | 좌동 |
| 라. 기타 女性政策에 관한 主要施策 | 좌동 |
| 3. 女性政策 추진과 관련한 財源의 調達方法 | 좌동 |
| 제8조(年度別 施行計劃의 수립등)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基本計劃에 의한 年度別 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女性部長官은 施行計劃을 調整하고 그 履行狀況을 點檢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좌동 |
| ① 여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11] | 좌동 |
|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여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 좌동 |
| 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 | 좌동 |
| ①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좌동 |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여성정책실무회의를 둔다. | 좌동 |
| ④ 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1] | 좌동 |
| 제12조(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1] | 좌동 |
| 제13조(女性關聯問題의 調査등) | 좌동 |
| ① 女性部長官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11> | 좌동 |
| ② 女性部長官은 情報體系의 構築을 통한 女性關聯 情報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02·12·11> | 좌동 |
| 제14조(女性週間)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汎國民的으로 男女平等의 촉진등에 대한 關心을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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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女性政策의 基本施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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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政策決定過程 및 政治參與)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각종 委員會등 政策決定過程에 女性의 참여를 확대하기위한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女性의 政治參與擴大를 지원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公職參與)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務員의 採用·補職管理·昇進·褒賞·敎育訓練등의 合理的운영으로 女性의 公職參與擴大를 위한 여건을 造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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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雇傭平等)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勞者의 採用·敎育訓練·昇進·退職등 雇傭全般에 걸쳐 男女平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2·12·11> | 좌동 |
| ③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事業主는 性戱弄의 豫防등 職場내의 平等한勤務環境 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母性保護의 强化) | 좌동 |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事業主는 女性의 姙娠·出産 및 授乳期間동안에 이들을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就業女性의 姙娠·出産 및 授乳와 관련한 母性保護費用에대하여 社會保障基本法에 의한 社會保險 및 財政등을 통한 社會的 부담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家庭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家庭에서부터 男女平等에 관한 敎育이 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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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學校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敎育에 있어서 男女平等理念을 鼓吹하고 女性의敎育機會를 擴大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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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평생교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公立硏修機關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밖의硏修敎育課程에서 男女平等意識을 提高하는 敎育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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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1] | 좌동 |
| 제22조(女性福祉增進)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역·연령 등에 따른 女性福祉需要에 副應하기 위한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低所得 母子家庭, 未婚母,家出女性 그밖에 보호를 요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인 女性과 農漁村에 居住하는 女性의 福祉增進에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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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 좌동 |
| 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 좌동 |
| 3. 육아휴직제의 정착[전문개정 2002·12·11] | 좌동 |
| 제24조(平等한 家族關係 확립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主的이고 平等한 家族關係를 확립시키기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家族構造의 變化에 따라 맞벌이夫婦·偏父母家庭등에대하여 필요한 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性暴力 및 家庭暴力 豫防)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性暴力犯罪의 豫防과被害者 보호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 좌동 |
| 제26조(家事勞動價値의 評價)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家事勞動에 대한 經濟的 價値를 정당하게 評價하여 이를法制度나 施策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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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女性國際協力)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際機構나 國際會議에 있어서의 女性의 참여를 확대하고女性의 國際的 平和增進運動과 國際協力强化를 위한 活動을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여성관련조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제28조(大衆媒體의 性差別改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衆媒體의 性差別的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大衆媒體를 통한 男女平等意識을 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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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2(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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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女性發展基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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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基金의 設置등) | 좌동 |
| ① 國家는 이 法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위하여 女性發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좌동 |
| ②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좌동 |
| 1. 國家의 出捐金 | 좌동 |
| 2. 國家외의 者가 出捐하는 現金·物品 기타 財産 | 좌동 |
| 3. 基金의 운영으로 생기는 收益金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 좌동 |
| ③ 基金은 女性部長官이 관리·運用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④ 여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 좌동 |
| 제30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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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女性의 權益增進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좌동 |
| 2. 女性團體事業의 지원 | 좌동 |
| 3. 女性關聯施設의 設置 및 운영의 지원 | 좌동 |
| 4. 女性의 國際協力事業의 지원 | 좌동 |
| 5. 기타 男女平等實現과 女性發展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 좌동 |
| 제31조(基金의 會計機關) | 좌동 |
| ① 女性部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公務員중에서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① 女性部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公務員중에서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任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30> |
| ② 여성부장관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11> | ② 삭제 <2002·12·30> |
제5장 女性團體의 지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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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行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活動등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제33조(女性關聯施設의 設置·운영)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女性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을 위한 女性과 관련된 施設을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女性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을 위한 女性과 관련된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2002·12·11>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동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 좌동 |
| 제34조 삭제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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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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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權限의 위임·委託) 女性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위임하거나 그 事務의 일부를 女性團體 또는여성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1·29, 2001·1·29,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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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삭제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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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12·11 法677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법68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25>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